한국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 행태

김민정(Minjeoung Kim),김원홍(Wonhong Kim),이현출(Hyun-chool Lee),김혜영(Haeyoung Kim)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3

한국 선거운동이 인물공방적이고 인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선거전략이 전개되는데 이것은 유권자들이 인물지향적으로 투표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지향적인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정책지향적이어야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논문은 출발한다. 특히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정책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른 논문들에서 검증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어떤 요인들이 정책지향적 투표에 영향을 주는 지에 관심을 가지고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이와 더불어 젠더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것은 정부가 친여성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고위공무원에 임명된 여성들이 그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성들이 여성주의적인 투표를 할 때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은 친여성적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2002년 12월 대선이후 전국 남녀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결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15대 대선과는 달리 정치적 관심도와 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젠더갭에서는 젠더갭은 존재하지만 여성들이 남성보다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남녀평등관련 잇슈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대단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참여 여부와 투표선택기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성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책투표 결정요인에 관하여는 다변량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은 없으며 심리적 요인으로 효능감과 정치적 인지도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만을 떼어놓고 분석할 때 정책투표에 관련이 있는 매개요인은 여성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정책투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정책이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면 여성의 정책투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election campaign is characterized as a personality-oriented campaign and an image-confrontation, because the Korean voters choose candidates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or image, not according to their policy orientation. In order to be a policy-oriented electoral campaign, all electorate must have a policy-oriented electoral behavior. Women voters are especially regarded as being not policy-oriented, affecting the women's status in the Korean society and the level of women's policy in Korea. The paper analyzes the electoral behavior of Korean women voters and factors that influence the policy-oriented electoral behavior. Additionally, the paper explores the gender gap, which has been tested usually partially. We asked 1500 voters, half of them women voters, just after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method of person to person interview with a questionnaire. The result tells us that women have a different level of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knowledge. There also exists a gender gap and women are more conservative than men. But in the gender equality issue, women were much more progressive than men. We analyzed our result of interviews with the multivariate crosstabulation and then we found that the socio-economic variables did not influence significantly and the political efficiency and the political knowledge as psychological factors are only influencing factors to the level of policy-oriented electoral behavior. When we separate women's behavior, we can say that women policy preference is affecting to the level of policy-oriented electoral behavior. So we can conclude that if women's issues are an issue of electoral campaign, women's policy-oriented choice will be developed.

잇슈를 통해본 프랑스 2기 여성운동의 성격

김민정(Kim Minjeo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國際政治論叢 Vol.45 No.3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시대 젠더기반폭력의 처벌에 있어서 국제 레짐의 역할

김민정(Minjeoung K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1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은 3년 8개월 동안 국민의 1/4이 죽음을 당하는 잔혹한 정권이었다. 이러한 잔혹은 정권에 대한 처벌은 정권의 패퇴 이후 30여년이 지날 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냉전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 정치적 맥락,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처벌에 대해서 캄보디아 국가는 소극적이었다. 국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국제 사회가 적극적으로 크메르 루즈 정권 심판에 나서면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캄보디아 재판소 특별법정(ECCC)이 성립되었고 비로소 심판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숨겨져 있던 크메르루즈의 젠더기반폭력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인도주의적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캄보디아 사례는 국가가 자행한 젠더기반폭력은 그 폭력의 속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침묵될 때 결국 국제 레짐이 이를 심판하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The Khmer Rouge regime in Cambodia was a brutal regime in which a quarter of the people were killed in three years and eight months. Such cruelty was not properly punished until almost 30 years after the regime s defeat.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Cold War, domestic political context,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Cambodian state was passive about punishment. Along wit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ord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tively tried to judge the Khmer Rouge regime, and the UN and the Cambodian government jointly established the Extraordinary Chamber of the Cambodia Court (ECCC), and the judgment was finally unfolded. In this process, the situation of gender-based violence under the Khmer Rouge, which was hidden in a particularly social context, was revealed and has been punished for anti-humanitarian acts. This example of Cambodia shows a good example in which the international regime finally judges when gender-based violence committed by the state is socially silent due to the nature of the violence.

미국 낙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민정(Minjeoung Kim)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4

여성정책은 같은 잇슈라도 각국가마다 다른 정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다른 정책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여성정책의 잇슈를 제기하는 여성운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에 반대하는 반대운동의 강도가 다르고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책행위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낙태관련정책에 있어서 최초로 낙태문제를 잇슈화한 것은 여성운동은 아니었지만 곧 여성운동이 잇슈 공론화의 중심에 서있었고 대법원에 헌법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정책화에 노력하였다. 곧이어 대통령이 반낙태론자를 대법원판사로 임명하면서 대법원이 반낙태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자 여성운동은 여론의 변화를 겨냥하였고 이어서 대통령 및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은 낙태제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낙태찬성론에 의거한 법안에 발의 통과시킴으로써 여성운동이 제기한 잇슈를 정책화하였다. 미국의 낙태잇슈 정책화에서 대법원과 대통령,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반대 운동 역시도 반낙태법이 통과되거나 판례가 나오는데 역할을 하였고 또한 여성운동을 단결시키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Women’s issue turns into policy differently from each country.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policy of each country are the women’s movement, the counter movement and the main actor of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In US, women’s movement introduced the abortion issue in public and to take strategy to initiate a law suit to the Supreme Court. Women’s movement chose successively the parliament instead of the Supreme Court which turned into anti abortion because the president appointed conservative judges. The president also played important role to use his veto power for an anti-abortion law and appointed conservative judges to the Supreme Court. The anti-movement is still important to institutionalize the abortion issue. It influenced an anti-abortion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and also brought about the unification of women’s movement.

필리핀 중산층의 성격과 민주주의의 발전

김민정(KIM Minjeoung),전금림(JEON Kumlim)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國際政治論叢 Vol.53 No.1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김민정(Minjeoung Kim) 한국정치정보학회 2019 정치정보연구 Vol.22 No.1

오늘날을 ‘이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이주가 흔한 일이며 이주가 전지구적 현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통수단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발전을 더 이상 자본 뿐만이 아니라 노동까지도 지리적 한계에 묶어두지 않고 움직이게 했고 기술의 발전은 전세계가 거의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상호 소통하면서 국경이라는 것이 점차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에 인류를 살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은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인 국경을 지키고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한된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보다 확대된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리적인 국경 속에 살고 장단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국가들의 이주 레짐에 따라 이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 인정을 살펴보았다. 장기 거주 외국인들은 자신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권리가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가는 그 국경내에 살고 있는 국민이나 비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인권개념의 취지에 따라서 비록 국적이 다르더라도 국가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까지 정의된 국가의 역할에 비추어보면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하면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허용하는 형태는 모든 이주민들에게 중앙선거 혹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을 허용하는 형태, 특정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주민에게만 중앙선거 혹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을 허용하는 형태로 나뉜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후 유럽연합회원국들은 상호간의 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주민에게 지방선거와 유럽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해왔다. 이주 레짐이 식민주의 레짐인 경우에는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이주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의미있게 향유하고 있지는 않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는 다른 기본권 즉 인권 및 사회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장에 이주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Today, it is called `the age of migration`, which means that migration is common and a global phenomenon.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the transnational move is not limited to only capitals, but also humans are moving. In this situation, countries have come to a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interpret it in a broader sense, rather than in a limited sense, to protect the border, the role of the traditional state, and protect its own market. This paper examines how to treat immigrants who live in geographical borders and reside in the short and long term, and examine the recognition of political rights to migrants according to the migration regime of the countries. The political rights of immigrants can be important because they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decision of the country where they stay. It is also argued that all nations should guarantee their fundamental rights even if their nationalities ar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the human rights concept of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as human beings in spite of their nationality. On the other hand, in view of the role of the country so far defined, the fact that the political right is not acknowledged to foreigners appears to be obviou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he form of recognition of political rights of immigrants is divided into several forms such as recognition to all immigrants to vote or to be elected in the central election or local elections, or only to immigrants with the nationality of certain countries, either in a national election or in a local election. Since the Treaty of Maastricht in 1992,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have recognized mutually EU immigrants in both local and European elections. Under the colonial regime, political rights are recognized for immigrants with nationality of the former colonial states. However, immigrants do not enjoy these rights meaningfully. Considering that the political rights of immigrants are another means to guarantee human rights and social rights, even if immigrants can not enjoy political rights at the moment, discussions on their political rights should be proceeded.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김민정(Kim, Minjeoung) 한국여성연구소 2014 페미니즘 연구 Vol.14 No.2

2003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부분에서 여성 50% 할당제가 받아들여지면서 여성의 대표성확대를 위하여 여성할당제가 입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에서도 비례대표에서 여성 50%가 도입되면서 여성정치참여 확대 전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 입법과 더불어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더불어 지역구 여성의원의 수도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수도 증가하였으며 여성후보의 숫자도 증가하면서 할당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할당제의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성관련 입법을 많이 발의하면서 어느 정도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가된 여성의원은 주로 전문직에서 충원되면서 정당 내 기반을 가지지 못하였고 지역의 기반도 가지지 못하면서 다음 선거로 의원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초선에 그치게 되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와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 및 지역에서 기반을 가지지 못한 초선이다 보니 여성의원들은 정당지도부에 의존하면서 주체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숫적 대표성 확대에 효과가 있었고 실질적 대표성 확대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였지만 여성정치세력화는 이루지 못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From 2000, women’s movement organizations chose a strategy of women’s enhance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ied to legislate women political quota. In 2003 with a revision of the electoral law, the 50% women quota of party list fo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as introduced and the strategy of enhancement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has a relatively successful result. The number of female legislator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increasing rapidly and even in single district representation the number of women legislators is going up slowly. And in local elections, women are elected more than before and even th number of women candidates who run for the general elections and the local elections are enlarged. Female legislators in national assembly propose legislative bills concerned women’s issues such as education, raising children and social welfare. However, women legislators do not succeed consecutively their term, and a great part of women legislators quit their term with only one time. They are not in the center of legislative activities and it is hardly found female president of permanent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y are rather representative of a party than women even though they are elected because they were placed there in a party list as woman by the quota rule. Therefore the strategy for the enhancement of the number of female legislators are relative successful but women are not empowered yet.

프랑스 정부 부처 간 갈등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

김민정(Minjeoung Kim),전상아(Sangah Jeo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6 정치정보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외규장각 의궤 반환 사례를 중심으로 프랑스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담론 변화가 미친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전반적인 반환 협상 시기 중 ‘문화 국제주의적 관점’과 ‘등가등량의 교환 법칙’을 고수하던 프랑스국립도서관 및 문화부의 입장과는 반대로 외교 협력을 강조하는 외교부 간에 팽팽하게 맞섰던 3기에 초점을 맞추어 2010년 새롭게 발족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지지협회’의 활동과 프레이밍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민단체가 프레이밍(framing)의 변화를 통해 특정 의제의 정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지지협회’의 활동을 살펴본 결과,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끌었다. 먼저 문화 강대국이라는 입지를 바탕으로 프랑스가 선각자적인 관대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와 더불어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외규장각 의궤는 ‘약탈 문화재’이기 때문에 프랑스에게 부끄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외규장각 의궤 반환을 문화적인 거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반환을 통해 프랑스의 영향력이 한국 내에서 강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담론의 변화는 문화부와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주장하던 이전의 논리들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 부처 간의 갈등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소송이나 시위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담론의 변화를 통해서도 의제를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This article analyzes a role of framing change of civil society and shows how it resolves the conflicts among the French Government Ministries regarding the restitution of Oegyujanggak Uigwe. It focuses on the activities of newly established Association pour la réunification en Corée du sud des manuscrits coréens (Association supporting restitution of Oegyujanggak Uigwe) in 2010 and discourse change of the 3rd period of negotiation among the whole, where conflicts between Foreign Ministry which emphasizes cooperation and French National Library(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BNF)―Ministry of Culture which sticks to ‘Cultural property internationalism’ and ‘the exchange of the equivalent value of the objects’ were intense. Association pour la réunification en Corée du sud des manuscrits coréens brought some changes in the discourse from Benford and Snow’s discussion that framing chang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affect specific policy agenda. The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ogic that France should show leniency as a cultural superpower state and then the historical approach to the issue has made changes in discourse that Oegyujanggak Uigwe is disgraceful in the history of France as it is stolen cultural property. Finally, They insisted that France has to strengthen its influence in Korea through the return of Oegyujanggak Uigwe, not perspective of cultural property trade. This change of discourse suggests a new perspective that deviate from ‘Cultural property internationalism’ and ‘the exchange of the equivalent value of the objects’, which are the logics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rench National Library and shows that framing change enables Civil Society Organization to change policy agenda setting, not through lawsuit or protest.

서유럽 극우정당 지지 동기 분석

김민정(Minjeoung Kim),홍지영(Geeyoung Ho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5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과정 분석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모색

김원홍(Kim, wonhong),이수연(Lee, sooyeon),김민정(Kim, minjeoung),전선영(Jeon, sunyo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1

주요 정당은 19대 총선을 맞아 개혁공천의 상징적 화두로 ‘여성 지역구 공천’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초라하게 끝났다. 이에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의 주요 정당들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대 총선은 여성정치발전의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과제를 남겼다. 첫째, 제도 관철을 위한 당내 합의 및 정당화 노력이 필요하다.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30% 여성공천 과제는 지켜지지 않았고 각 정당내 여성공천 관련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한국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경선)은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열세인 여성후보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역시 실질적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필수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선 방식의 수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성이라는 변수가 공천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gender)이 중요한 공천 변수가 되도록 판을 짜둘 필요가 있다. Even though the major parties advocated their will to select an increased number of female district candidates for the 19<SUP>th</SUP> general election, the outcome was disappointing. Since guarant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fundamental to substantializing democracy,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for enlarging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by analyzing. the major partie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and its impact on the parties’ selection of female candidates. First, intra-party agreements and legitimation efforts for realizing female-friendly selection process are required. At the 19th national election, neither the promise of selecting 30 percent women candidates nor party regulations concerning selection of female candidates were kept. Second, the revision of selection methods is necessary since the open competition method of selection, which was recommended for political democratization, has been proven unfavorable to women candidates with inferior organizing and budgetary power. Third,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and sensitization to gender within the party is prerequisite to mobilizing attention to the gender variable for the selec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