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한국경제의 일반균형모형화

김승래,김태유,Kim, Seung-Rae,Kim, Tae-Yu 한국자원경제학회 1995 資源經濟學會誌 Vol.5 No.1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점 - 녹색성장과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김승래,Kim, Seung-Rae 대한석유협회 2010 석유와 에너지 Vol.278 No.-

집중탐구 - 가금류도축장 검사업무 공영화에 따른 가금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김승래,Kim, Seung-Rae 한국오리협회 2015 오리마을 Vol.147 No.-

에너지소비절약(消費節約)의 정책수단별(政策手段別)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비용(費用)-효과분석(效果分析)-

김승래,Kim, Seung-Rae 한국자원경제학회 1996 資源經濟學會誌 Vol.6 No.1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제의 발전 방향

김승래,Kim, Seung-Rae 대한석유협회 2010 석유와 에너지 Vol.279 No.-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김승래 ( Seung-rae Kim ),김우철 ( Woochul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1

본 논문은 한국의 법인세율 3%p 인하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의 경제적 귀착효과를 2013년 한국신용평가의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Harberger-Shoven-Whalley형 연산일반균형모형 (김승래, 2010; 김승래 외, 2015)을 이용하여 경제부문별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법인세 감세로 인한 경제전반적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의 합은 2013년 연간 기준으로 4.67조 원으로 추정된다. 자본과 노동 요소에 대한 기능별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노동귀속은 약 0.43조 원, 자본귀속은 3.50조 원 정도로 생산자잉여 증가 3.93조 원의 혜택이 대부분 자본에 집중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영업잉여)의 증가분에 있어 배당성향을 영업잉여의 20%로 가정한다면, 경제전체적으로 배당증가분은 0.70조 원, 내부 유보분은 2.80조 원으로 추정되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내부유보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Gini계수는 경상소득기준으로 0.1025% 정도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감세 규모 대비 그다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에 따른 기업부문 사내유보의 과도 축적 현상은 대기업과 자본소유자에 대한 소득집중을 더욱 고착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과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되어, 소득재분배 약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취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기부양과 투자활성화 등 효율증진 효과로써 노동 등 기타 요소로 동태적으로 전가되어 중장기적으로 대다수 경제주체의 후생을 고르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업부문의 행태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incidence of recent corporate income tax reforms in Korea. Using the Kim (2010)’s Harberger-Shoven-Whalley-type CGE model, it analyzes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and of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from 2015 in Korea. First, using the 2013 Korea Investors Service (KIS) micro-data, we estimates the effective tax rates of corporate income taxes in the Korean economy, Then we evaluate various economy-wide distributional effects of changing the corporate income tax systems in Korea.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could be regressive, since it benefited more big-size firms and rich households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could be progressive if it works well as intend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due to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from 2009, the Gini index deteriorates by 0.1025%. On the other hand, if the reflux taxes on corporate undistributed profits (or retained earnings) attains their intended objectives, the Gini coefficient could improve by 0.0121%. The results show that the benefits of consumers and firms from corporate income tax cuts in Korea are 0.74 trillion won and 3.93 trillion won, respectively. In sources side of income, the benefit of labor factor are 0.43 trillion won and the benefit of capital factor are 3.50 trillion won. On equity grounds, the results imply that, considering corporate income tax reforms, the government might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rising equity concerns via progressive corporate income taxes at least in the short- or mid-term periods.

우리나라 에너지,전력 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효과 분석: 연산일반균형분석을 중심으로

김승래 ( Swung Rae Kim ),강만옥 ( Man Ok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0 No.4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Korea, various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re granted in agriculture, fishery, energy, electricity, transportation,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Examples include tax-exempt fuel for agriculture & fishery, VAT- exemption for briquette & anthracite, temporary subsidy for fuel, production stabilizing subsidy for coal mining, subsidy for briquette. Korea`s yearly total subsidy in energy area is about 5,291 billion won, among them is 4,870 billion won. To reduce air pollutants and to mitigate climate change, Korea has to review the phase-out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nd the phase-in of environment-friendly subsidy. The reduction or removal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will enhance economic efficiency and bring about environmental benefits. Economic efficiency means less use of inputs, which reduces environmental cost and improves social benefits. This paper applies the Shoven and Whalley`s model to the Korean economy and analyzes the 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effects of reform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energy and electricity in Korea. We consider several counterfactual scenarios in which current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re reduced or abolished, compare them with the reference case in the economy, and evaluated the change in efficiency costs and distributional incidence of tax reforms related to subsidies.

메타버스시대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도입과 선거의 신뢰성 확보방안

김승래(Kim, Seung Rae)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6 No.-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디지털기술 발전이 더해져 디지털 전환시대가 도래하면서 해당 산업은 물론 디지털 민주주의가 성숙기를 맞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디지털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투표제도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의 도입과 블록체인 기반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자투표제는 메타버스와의 결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구축된 가상현실 속의 선거제도로 부상하고 있고, 메타버스 기반의 경제생태계 플랫폼구축에 의한 가상현실 속의 경제체제인 메타노믹스(Metanomics)의 시대가 머지않았다. 미국 작가 Neal Stephenson이 1992년 발표한 SF 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메타버스’는 최근 전 세계의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과 만나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loomberg Intelligence는 2024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 기회 규모가 약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의 전자 키오스크(터치스크린) 투표, 정해진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인터넷 투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 등 넓은 의미의 투표와 개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국민의 주권 행사이고 첨예한 정치적 선택 행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선거 방식의 개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채택한 일부 국가들은 투개표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선거비용과 시간의 절약, 투표율 상승, 개표 오류 감소, 무효표 감소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투표방식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투표의 기술적 문제(해킹, 익명성 등)는 국민들의 수용 여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의 하나가 전자투표라고 생각하고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한번 기록한 정보를 훼손할 수 없고, 해킹이 어려우며, 기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블록체인의 특징이 투표와 선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조만간에 공직선거에도 온라인 전자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투표에서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전자투표의 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due to the addition of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evailing prediction is that the industry as well as digital democracy will face major changes as they reach maturity. As a means of realizing digital democracy, it is urgent to introduc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which is leading the change of the most important voting system, and to prepare a plan to secure the reliability, transparency and safety of block chain-based elections.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emerging as an election system in virtual reality in which a direct democracy system is established through combination with the metaverse, and the economic system in virtual reality Metanomics by building a metaverse-based economic ecosystem platform. The time was soon. Metaverse, which first appeared in the science fiction novel Snow Crash published in 1992 by American author Neal Stephenson, is recently emerging as an issue of interest around the world. Metaverse is expected to develop rapidly by meeting with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technologies, which are the main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loomberg Intelligence predicts that by 2024, the global metaverse-related business opportunity will reach approximately $800 billion. Electronic voting includes both voting and ballot counting in a broad sense, such as electronic kiosk (touch screen) voting at a fixed polling place, internet voting in a place other than the designated place, and mobile voting using a cell phone. In a democratic society, since voting is an exercise of sovereignty by the people and an act of sharp political choice, reliability is very important.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aying attention to the reform of election methods. Some countries that have adopted electronic voting have experienced direct effects such as improving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voting, saving election costs and time, increasing the turnout, reducing errors in counting votes, and reducing invalid votes. However, technical problems (hacking, anonymity, etc.) of electronic voting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new voting method have a serious impact on whether or not the public will accept it. This thesis considered electronic voting as one of the many fields to which block chain,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applied, and studied a method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electronic voting. It is judg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ockchain, which cannot be damaged once recorded, is difficult to hack, and transparently discloses the recording process, are suitable for voting and elections. Therefor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oversees Koreas public office elections, has recently been actively developing a blockchain-based online voting system, and it is expected that the online electronic voting system will be introduced to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near future. I think the key to e-voting is the time to come up with a way to secure the anonymity and reliability of e-voting above all else.

탄소세 도입방안의 파급효과 및 성과 분석 - 과세대상 범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승래 ( Seung-rae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21 財政政策論集 Vol.23 No.3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도입은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세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탄소세 도입 세율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방식을 논의하거나 관련 파급효과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관련 에너지세제 과세대상 범위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및 각종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의 제반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탄소세 도입방안의 설계를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세제의 과세대상 별로 탄소배출량에 충실히 비례하여 과세하되, 수송부문이나 가정ㆍ상업부문에서 나아가 발전부문 및 산업부문으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동일 세수(equal yield) 대비 또는 동일 환경목표(equal goal) 대비 조세정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대체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방식은 탄소저감 등 교정세적 기본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산업 및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왜곡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es for carbon-neutrality in 2050 has a broad impact on the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 so it is important to discuss how to harmonize the competitiv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ies and consumers. This paper establishes various scenario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carbon tax, analyze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compares policy performance.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government’s carbon tax policy to minimize policy-related costs whil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results show that expanding the scope of carbon taxation from transportation, home, and commercial sectors to power generation and industrial sectors in proportion to carbon emissions by energy source will have an advantage in cost-effectiveness. Moreover, it has much less negative impact on GDP, income redistribution, and other major economic variables to consider first when introducing carbon taxes in the future.

효율성-형평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최적 조세조합

김승래 ( Seung Rae Kim ),전영준 ( Young Jun Chun ),김진영 ( Jin Young Kim ) 한국경제학회 2015 經濟學硏究 Vol.63 No.1

본 논문은 조세정책의 효율성-형평성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 조세조합(optimal tax mix) 선택 모형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과세, 자본과세, 소비과세의 세목 간 바람직한 조세조합을 분석한다. 이는 최근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향후 세수증대를 위해 어떠한 조세조합의 선택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세수 조합은 형평성(0.3∼0.4)에 비해 효율성(0.6∼0.7)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둘째, 미래 재정소요 증대를 위한 세입구조적정 변화의 방향은 효율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23∼0.66%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하며, 형평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에 노동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09∼0.50%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치적 가중치가 변하더라도 적정 자본과세의 비중은 노동과세나 소비과세의 적정 비중의 변화에 비해 그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e develop an optimal-control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the optimal tax mix among the labor income tax, the capital tax and the consumption tax, which incorporates the trade-off between the efficiency and the equity. We explicitly consider a flexible social welfare function that assigns different weights on the efficiency measured by per-capita GDP and the equ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tax mix of Korea puts more weight on the efficiency (0.6~0.7) over the equity (0.3~0.4). Regarding the possible tax reform in the future, we should increase the ratio of the consumption tax to GDP by 0.23~0.66%p if we put higher weight on the efficiency side. If we put higher weight on the equity side, we should increase the ratio of the labor income tax to GDP by 0.09~0.50%p. Finally the model suggests that the optimal portion of the capital tax does not respond much to the changes in the social preferences represented by the changes in weights on the efficiency and the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