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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한국경제의 일반균형모형화

        김승래,김태유,Kim, Seung-Rae,Kim, Tae-Yu 한국자원경제학회 1995 資源經濟學會誌 Vol.5 No.1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격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김승래,김명규,임병인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등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가의 배당에 관한 연구

        김승래 한국부동산학회 2017 不動産學報 Vol.41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attitudes of the case law and precedent in the reimbursement stage of the executive court, which is the last stage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 goal is to present a method with the least distortion. (2) RESEARCH METHOD As a method of research, we chose a philosophical approach to review monographs, papers, and cases at home and abroad.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were also made for the necessary parts. Furthermore, we conducted a study on the profit adjustment method when the ranking and ranking of dividends conflict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3) RESEARCH FINDINGS Through this study, we conducted a study on the last stage of the auction procedure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nd examined the theory of profit adjustment among stake holders in case of a conflict in the ranking of dividends. In discussing how to adjust profits, I found inconsistencies in each theory. 2. RESULTS As a result,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when the ranking of the payout of a prize conflicts with the rank of the payout, it gets the theory of mortgage that has the least distortion among the theories about how to adjust the dividend profit. These conclusions are based on the fundamental content of the mortgage lie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dividend policy. 부동산경매절차는 국가의 공권력인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므로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당절차는 매각대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들이 배당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이러한 합의를 존중하는 점에서 그 절차가 민주적이며, 채권자들의 적극적 절차개입이 오히려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압류나 매각절차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배당기일에 배당은 기본 순위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간의 우선순위의 충돌․저촉이 있는 때에는 특수배당방법에 의해서 배당을 실시한다. 즉, 안분배당, 안분흡수배당, 안분․순환흡수배당의 방법에 의해 배당을 하는 것이 배당실무의 일반적 방법이다. 이 논문은 경매대가를 배당함에 있어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과 배당순위가 충돌할 경우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조정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배당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다.

      •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및 정책과제 분석

        김승래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3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하계

        현실적으로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편의 과정은 국가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산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조세체계는 그동안 물가안정, 산업지원을 위한 낮은 에너지정책 위주로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피해비용을 시장가격구조에 제대로 전달하고 반영하는 구조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원별 과세체계가 에너지 소비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 지원, 일부 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각종 사회적 비용이 경제활동에 제대로 내재화되는 과정이 불분명하였다. 그리고 수송부문 이외의 산업, 발전부문 등 기타부문에서는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절감이나 에너지효율성 개선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세 도입 논의 등 향후 에너지세제개편 관련 정책과제들의 현실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 비교·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관련 에너지세제개편은 탄소배출에 충실히 비례하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하되, 현행 비과세인 석탄 및 전기로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장 비용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탄소세 도입의 환경적 기본취지에 부합하면서, 정책적 수용성 제고와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소득계층별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탄소세 도입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 법조윤리와 윤리장전에 관한 소고

        김승래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7

        새로운 時代는 항상 새로운 專門家의 出現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전문가의 理想型을 만들어서 그 基準에 相應하는 職務遂行 및 職務遂行에 따른 倫理基準을 制定하는 것이 時急하다. 專門家의 法的責任에 관하여 최근 활발히 論議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로서 法曹人- 辯護士, 判․檢事, 醫師, 公認會計士, 言論人, 建築家 등의 職務責任과 관련하여 專門家의 倫理를 論議하게 된다. 醫療人과 法曹人은 대표적인 專門家(professionals)로서 報酬, 技術, 訓練, 知的인 要素 등과 함께 보다 高度의 倫理性을 要求하고 있다. 法曹倫理란 法曹實務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行動指針 내지 實定規範이라 할 수 있다. 즉, 法曹人이 法律實務를 遂行하면서 지켜야 할 倫理라 하겠다. 法曹倫理에서는 倫理自體의 問題, 法曹三者의 共通倫理, 法官의 倫理, 檢察官의 倫理, 辯護士의 倫理 등을 網羅한 槪念으로서 논의된다. 본 논문은 작금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法曹改革의 한 단면으로서 專門家責任과 관련한 法曹倫理도 정립되어야 할 것이란 점을 주안점으로 하여 변호사윤리장전과 미국 법관윤리전범을 중심으로 법조윤리를 고찰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필자가 제기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應用倫理라 할 수 있는 ‘法曹倫理’를 바탕으로 향후 「專門職業倫理學」의 탄생을 기대하며 논문의 끝을 맺었다.

      • 에너지소비절약(消費節約)의 정책수단별(政策手段別)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비용(費用)-효과분석(效果分析)-

        김승래,Kim, Seung-Rae 한국자원경제학회 1996 資源經濟學會誌 Vol.6 No.1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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