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절약(消費節約)의 정책수단별(政策手段別)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비용(費用)-효과분석(效果分析)-

김승래,Kim, Seung-Rae 한국자원경제학회 1996 資源經濟學會誌 Vol.6 No.1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세제의 발전 방향

김승래,Kim, Seung-Rae 대한석유협회 2010 석유와 에너지 Vol.279 No.-

집중탐구 - 가금류도축장 검사업무 공영화에 따른 가금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김승래,Kim, Seung-Rae 한국오리협회 2015 오리마을 Vol.147 No.-

초점 - 녹색성장과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김승래,Kim, Seung-Rae 대한석유협회 2010 석유와 에너지 Vol.278 No.-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한국경제의 일반균형모형화

김승래,김태유,Kim, Seung-Rae,Kim, Tae-Yu 한국자원경제학회 1995 資源經濟學會誌 Vol.5 No.1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활용과 규제에 대한 법제검토

김승래(Seung-Rae Kim),송인방(In-Bang Song)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4 집합건물법학 Vol.49 No.-

MB정부 감세 이후 향후 재정운용 방식의 경제적 효과

김승래(Seung-Rae K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4

우리나라는 지난 MB정부의 감세 이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2013 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재원 소요 증대 등에 따라 향후 정부의 어떠한 방식의 재정운용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태적 다세대 일반 균형모형 (dynamic overlapping-generations general equilibrium model) 을 이용하여 MB정부 감세 이후 향후 국가 재정운용 방식의 여러가지 정책대안별 • 실행시기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MB정부 법인세 감세 이후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보완조치는 이론적으로 정부의 이전지출 축소가 가장 효과적이 나, 현실적으로 재정운용의 여건상 정부의 이전지출 축소가 불가능하여 보완증세(across-the-board tax increase)가 필요하다면 소득과세 보다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를 통한 증세 방식 (type)이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후생 증진 측면에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인세 감세 이후 향후 보완증세의 실행시기 (timing) 별로도 거시경제적 효과와 세대간 후샘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향후 재정건전성 보완조치로 소비세증세 시기를 앞당긴다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록 단기적으로는 불리하나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며, 대다수 세대의 생애후생 증진에도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 감세 이후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보완조치가 필요할 경우, 소득세 보다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증세를 통하여 단기 대비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현재세대 대비 미래세대의 세부담 증가 등 세대간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하는 방식의 근본적 세제개편을 너무 늦지 않도록 모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 studies find that both the form of the initial tax cut and the financing method matter, since the burden of this tax reform is not necessarily borne by those upon whom they are levied. As discussed in the literature, the tax burden is shifted through changes in supply and demand behavior and thus through in all prices and quantities,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in the distribution of after- tax incomes in the entire economy over tim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elfare and macroeconomic effects of deficit - financed tax cuts in Korea, which is topic of considerable interest in both policymaking and academic circles. Using a simple overlapping generations general-equilibrium model, the analysis explores the long-run dynamic consequences of 2008-2009 deficit-financed corporate income tax cuts in Korea, and quantifies the macroeconomic and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effects of various financing mechanisms under government's infinite - horizon budget constraint. The main results imply that the overall positive effects of 2008-2009 corporate income tax cut in Korea would be significant if the subsequent financing option is less distortionary than the tax that was initially reduced and if the financing begins relatively soon after the tax cut was adopted. In this case, policymakers could also need to balance the competing policy objectives between efficiency, fiscal soundness, and intergenerational distributive equity over time.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가의 배당에 관한 연구

김승래(Kim, Seung Rae) 한국부동산학회 2017 不動産學報 Vol.69 No.-

부동산경매절차는 국가의 공권력인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므로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당절차는 매각대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들이 배당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이러한 합의를 존중하는 점에서 그 절차가 민주적이며, 채권자들의 적극적 절차개입이 오히려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압류나 매각절차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배당기일에 배당은 기본 순위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간의 우선순위의 충돌․저촉이 있는 때에는 특수배당방 법에 의해서 배당을 실시한다. 즉, 안분배당, 안분흡수배당, 안분․순환흡수배당의 방법에 의해 배당을 하는 것이 배당실 무의 일반적 방법이다. 이 논문은 경매대가를 배당함에 있어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과 배당순위가 충돌할 경우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사이의 이익조정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배당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attitudes of the case law and precedent in the reimbursement stage of the executive court, which is the last stage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 goal is to present a method with the least distortion. (2) RESEARCH METHOD As a method of research, we chose a philosophical approach to review monographs, papers, and cases at home and abroad.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were also made for the necessary parts. Furthermore, we conducted a study on the profit adjustment method when the ranking and ranking of dividends conflict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3) RESEARCH FINDINGS Through this study, we conducted a study on the last stage of the auction procedure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nd examined the theory of profit adjustment among stake holders in case of a conflict in the ranking of dividends. In discussing how to adjust profits, I found inconsistencies in each theory. 2. RESULTS As a result,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when the ranking of the payout of a prize conflicts with the rank of the payout, it gets the theory of mortgage that has the least distortion among the theories about how to adjust the dividend profit. These conclusions are based on the fundamental content of the mortgage lie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dividend policy.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검토

김승래(Kim, Seung Rae)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7 No.-

20017. 4. 3. 우리나라도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케이뱅크 은행’(K Bank)이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출범하였다. 그리고 K뱅크에 이어서 2017년 7월 27일 ‘한국카카오 은행’(Kakao Bank)이 두 번째 출범을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함에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의 장벽인 ‘금산분리’에 대해 논의해 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개관하여 보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현황과 관련하여 외국의 설립현황과 우리나라의 설립현황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정에서부터 쟁점이 되었던 법제도적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제도적 검토를 함에 있어 금산분리의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최저자본금을 일반은행 보다 낮추어 IT 관련 벤처기업이나 신흥 ICT기업이 금융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제언하였다. 20017. 4. 3. Korea’s first Internet professional bank, ‘K Bank’ (K Bank) was launched through various difficulties. And in June, ‘Kakao Bank’ opens the second door. In order to successfully establish Internet professional banks in the establishment of such Internet professional banks, it is necessary to discuss ‘Separation of Finance and Industry,’ which is a barrier of industrial capitals entry into the financial industry, and to examine legal issues related to regulation of Internet professional banks, I think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As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rnet professional banks, it would be meaningful to have a view on Internet professional banks as a whole. In addition, I examined the establishment status of foreign professional banks and the establishment status of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status of Internet professional banks. Furthermor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that have been issues since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banking experts were examined by the legal system. In the legal institutional review,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banking law for the deregulation of segregation of financial assets is presented. In addition, it suggested that the minimum capital stock, which functions as an entry barrier in the establishment of Internet professional banks, should be lower than that of the general bank so that IT related venture companies or emerging ICT companie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industry.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세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분석

김승래(Seung-Rae Kim)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에너지경제연구 Vol.10 No.2

본 논문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시대에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의 세제개편 과제와 개선방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향후 에너지세제는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의 교정에 보다 충실하도록 탄소세 도입 등 기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직접 재정지원 강화 등 세출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세제개편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에너지세제는 장기적이고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가격신호(price signal)를 제공하여 소비자, 기업 등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유도하므로 이의 꾸준하고 일관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의 사회적비용에 따른 적정 과세규모는 GDP 대비 약 1% 정도(9~10조원, 2007년 기준)로 추정되나, 현실적으로 정책수용성의 제고와 취약부분의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하여 초기에는 “광범위하나 비교적 낮은” 세율(가령 GDP 대비 약 0.1~0.2% 규모)로 세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중장기 로드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부문의 친환경 세제개편은 경제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약 70%)을 차지하는 산업 및 발전부문은 탄소세 도입과 더불어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을 병행하여 정책의 시너지 및 실효성을 제고함이 요구된다. 더욱이 세제개편은 세수의 재활용(revenue recycling) 방법에 따라 경제 전반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에너지세제 강화로 인한 추가 세수는 산업부문의 목표관리제 등 감축이행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각종 산업 지원(기업의 녹색기술?인력개발, 에너지효율 기술 및 신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환급 및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저소득층 복지 지원, 또는 지방재정 확충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Korea recently set an ambitious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percent below expected levels in 2020, and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Green Growth to meet the emission target and promote eco-friendly investment. The government also prepared for a variety of measures of green growth and will put those plans into action. Based on experience in some OECD countries, Korea could reform its existing energy tax system more environmentally-friendly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and gradually shift more some of national tax burdens from income to energy, while addressing properly the potential impact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istributional concerns with other policy instruments in combination. Further, it is also required to consider secondary instruments such as direct compensation payments and supports for unfair burden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more energy-vulnerable sectors. All those approaches might be offset of distributional consequences as mitigating the harmfulness of eco-motivated fiscal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