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Korean Trades

Il Chung Kim,Mun Seong Choi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three issues related to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Korean trades with gravity equation model: the effect on the Korean exports, the bilateral trade flows between the Korea and the trade partners, and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all three issues we carried the empirical tests with fixed effect estimation methods for total industries, non-pollution industries, pollution industries, and also 16 individual pollution industries. We use industry panel data for the 120 largest trading countries with Korea for the years 2000-2010.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while GDPs of bo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positively the Korean trades for all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would be a definite trade barrier to the Korean pollution industries, but not a definite one for the non-pollution industries. In addition, the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Korea`s trade partners would weaken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ollution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Porter Hypothesis would have not appeared in the Korean trades of pollution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bserved in this study.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대규모 전력생산 및 수송 설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분산형전원 설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친환경 발전설비이며 수소는 미래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경제성 및 편의성 때문에 현재는 화석에너지인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어 친환경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전원 설비의 필요성과 연료전지의 역할, 그리고 연료전지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유가시대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 물전기분해 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소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관련 조세특례의 특성에 관한 고찰

홍인기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논문에서는 환경관련 조세특례 항목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타당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환경관련성에 대한 기준과 이전 메커니즘 분류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점검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조세특례 항목들 중에서 14개를 환경관련 조세특례로 골라낼 수 있다. 또한 이들 환경관련 조세특례 항목들을 법적 귀착의 차원은 물론 정부 재원의 이전 메커니즘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상세한 특성 규명이 가능한 점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준과 분류법을 통해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의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전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타진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슬로푸드박람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최종두 ( Jong Du Choi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아시오 구스토)] 개최의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여 행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요추정을 하였다. 엑스포 개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편익· 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R)과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통해 재무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엑스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전국 및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효과)을 분석하였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BC ratio는 1.02~2.27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분석에서도 무료입장 10%적용시 시나리오 3과 4에서 BC ratio가 1.04~~2.15로 나타나 수익성이 도출되었다. 한편, 엑스포 개최에 따른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373.6~738.7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66.2~327.4억 원, 고용유발효과는1,971 1,971~2,009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3 슬로푸드국제대회」의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엑스포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크며 남양주시 지역경제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easibility of the ‘Master Plan of 2013 Slow Food Expo(2013 AsiO Gusto), Korea’ and to analyze the following economic effect. To this end, we used existing data and statistics, and estimated the demand by means of survey for people`s traveling and questionnaires for ordinary Koreans. For examining financial feasibility for hosting the Expo, BC ratio (Benefit-Cost Ratio) and NPV (Net Present Value) was applied. For estimating the economic effect following the Expo, the effect on all over the country and the Gyeong-gi province was analyzed, using the MRIO (Model of Regional Input-Output). Specifically, with the net effect of Expo, the economic feasibility test shows 1.04~2.15 BC ratio with 10% free admission, and 1.02~2.27 BC ratio in Finance analysis. Furthermore, the Expo feeds through Gyeong-gi (including Nam-yang-ku) regional economies with production induction effect, value-added induction effect, and employment induction effect. The amounts of regional effects are 373.6~738.7 billion won, 166.2~327.4 billion won, and 1,971~2,009 persons, respectively. Also, the「2013 Slow Food Expo, Korea」was analyzed profitable in general. Residents in Nam-yang-ju expects the Expo to bring vitalities into their hometown. The Expo is highly related to the positive economic effectiveness of Nam-yang-ju.

한국과 일본의 장기 저탄소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한 메타 리뷰

박년배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비교하는 한편, 2000년 이후 발표된 중장기 저탄소 에너지 계획 및 시나리오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에너지수급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전력 계통은 외부와 고립된 시스템이며,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지만 실제 생산량은 낮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차이점은 에너지 소비량 추세가 일본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전력 교류가 한국은 가능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향후 원자력 확대가 일본은 어려울 전망인 반면, 한국의 현 정부는 원자력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전후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계획은 원자력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 수요 저감, 원자력의 단계적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및 계획 수립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compared historical energy use from 2000 between Japan and Korea and reviewed literature of mid-and long-term low carbon energy scenarios and plans in both countries released since 2000. In terms of energy use pattern,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high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high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among OECD countries, closed electricity system disconnected with foreign countries, and high pro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ith low proportion of renewable electricity despite of high potential of renewable energy. Differences are as follows; decreasing trend in Japan and increasing trend in Korea in terms of energy demand and supply, difficulty of exchanging electricity between regions in Japan unlike Korea, and prospect of nuclear power, that is, curtailing in Japan while expanding in Korea according to governmental plan. Energy Basic Plan in both countries established before nuclear accident in Fukushima required expanding about two times of nuclear energy by 2030, while civil society`s energy scenarios suggested reducing energy demand, phasing-out nuclear power,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This paper will serve as a base for future studies about longterm energy scenarios and plan in Japan and Korea.

제7차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 구성 전환에 따른 경제성 및 환경성 변화 분석 연구

조성진 ( Sungjin Cho ),윤태연 ( Teayeon Yoon ),김윤경 ( Yoon Kyung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9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8 No.2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고려하는 핵심가치의 범위는 다르다. 전자는 공급안정성과 경제성을, 후자는 여기에 더해서 환경성과 발전 설비의 안전성도 포함하였다. 이는 전원 구성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측면에서 경제성으로, CO₂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NOx, SOx, PM) 배출량측면에서 환경성으로 대표하여 추정하였다. 더하여 전원 구성과 전력수요 전망을 조합 및 절충하는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경제성과 환경성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다수의 전원 구성 전환 경로를 검토하였다. 전력계통 모의 전산모형인 M-CORE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의 전원 구성 전환은 중·장기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지만 동시에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킨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혼합하는 전원 구성의 대안은 장기에 전기요금의 인상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사이의 상충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급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효율성, 안전성, 에너지 안보 등의 핵심가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전원 구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심가치들에 근접한 다양한 전원 구성 경로를 탐색하여 각각의 미시적·거시적 영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선택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generation mix changes in the 7^th and 8^th Basic Plan for Long-term Power Supply and Demand from two aspects: economic efficiency through electricity price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CO₂ and air pollutants(NOx, SOx, PM) emissions. Particularly, we examined additional generation mix conversion paths that take into account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scenario analysis.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conversion from the 7^th plan to the 8^th plan should increase the electricity prices in the mid- and long-term, while reducing GHG and air pollutants emissions at the same time. The alternative generation mix that combines 7^th and 8^th plans shows that there exists a path to mitigate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 the long-term. It will be next to impossible to derive a optimal generation mix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core values, such as supply stabil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economic efficiency, energy safety and energy security, when establishing the power supply and demand plan. However, by exploring the effects of various generation mix paths and suggesting near-optimal paths, people can best choose their direction after weighhing all the paths when deciding on a forward-looking generation mix in the long term.

저성장시대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김은정 ( Kim Eunjung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하계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 온실효과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후와는 다른 폭염, 가뭄, 홍수 등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09년에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2010년에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 외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 혹은 규제화하고 있는 이유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기후변화에 관하여 대응하도록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써 환경보호와 회사법상 규정들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며, 그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들에 관하여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즉, 기업 활성화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회사설립 허가의 취소까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 등과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회사설립 취소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기업환경원칙(CEP, 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과 같이 기업이 스스로 환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며, 자발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보호에 관하여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에서 이미 1930년대 이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하는 가족적 기업구조의 형태에 대한 비판과 기업집중·독과점 등 기업폐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시작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도 IMF 등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은 많은 개정과정을 겪어 왔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의도적으로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고 추진한다면 이행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그 인식전환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만들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 등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경제적인 지원 및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인식전환과 자율적인 이행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구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Concerning the issue of global climate change, Kore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s. In November 2009,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reduce its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gainst BAU (Business As Usual) by 2020. To that end, Korea is set to introduce the Energy Space Allowance System in 2015. To prepare the Climate Change, there are several policies such as the compulsive greenhouse gases emission. In order for these policies to have success, not only should the government organize systems for the policies, but the corporations should also make changes in their attitudes. Corporations must be willing to take part in GHG reduction policies and to cooperate with the relevant institutions in order for the policies to be effective. The long-term solution to the impending climate crisis consists in changing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Debates are ongoing in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how corporate regulation under corporate law will prevent the environment from being further affected by climate change. Heated debates are under way regarding whether corporate self-regulation under corporate law is beneficial for or harmful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s. Some people insist that if a corporation violates an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damages the natural environment, the license of the corporation must be taken away. Unlike the foregoing enforced measures, some people who favor corporate self-regulation and control of GHG emissions propose that corporations should draw up proper CEP (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 of their own initiative. They believe that corporations must make greater effort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for such a purpose, that they should willingly adopt CEP (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egan to be discussed from before the 1930s. In Korea,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egan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 of many family-based corporations due to the owner's management, business concentration, oligopoly, and others. There have been many amendments to corporate regulations throughout various economic crises, but still the debates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eem to be insufficient. Indeed, without the intentional efforts of corporations, CSR is not easy to realize. To make corporations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change corporate perspective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should be offered so that corporations can perform their social responsibility. To induce the willing participation of corporations, benefits including economic incentiv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t is also necessary to figure out a win-win solution in a context where corporations, society, and the environment are complicatedly interwoven. Therefore, it is our long-term goal to induce corporations to modify their ideas about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willingly perform their roles.

환경투자 및 환경질 개선에 있어서 환경금융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임동순 ( Dong Soon Lim ),한택환 ( Taek Whan Ha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금융부문의 관련성을 단순한 형태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환경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금융의 발전도 환경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환경 성과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는 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으로 환경성과와 환경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금융 혹은 녹색금융은 금융부문 고유의 시장지향적 역할보다는 정부지원 또는 보조금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장지향 환경금융은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만, 정부주도 환경금융은 보조금적 성격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녹색금융의 범위와 질적 속성 평가 등과 함께 녹색금융과 환경질 개선사이의 본질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sector by analyzing cross-sectional data for OECD countries.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y has a positive effect on environmental industry. Green financing also affect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Demand for environmental quality is positively influenced by GDP per capita, while financial crisis has a bad effect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Government-led green financing in Korea has a major role in the Korean environmental policy for years. While market-oriented green financing improves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government-led green financing may delay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 due to its subsidizing effect. Further study should include systematic analysis on the scope of green financing and its qualitative attribute and fundamental causality between green financing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권오성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Uzawa(1965)-Lucas(1988) 유형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환경변수를 도입하여 개발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환경정책수단이 사회 최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성(optimality)을 연구한다는 데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태모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태모형에서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사회 최적을 실현하지만, 특정 형태의 직접규제는 사회최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의 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규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왜곡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develops a simple theoretical model that is 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evidence of an inverted U-shpated relationship between pollution and per capita income, which is so-calle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this literature. Also, by incorporating the issue of environmental externality into an endogenous growth model, I investigate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growth can be sustained with the optimal control of pollution, and hen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achieved. In order to study the problem of implementing the social optimum in a market economy, I examine the optimality of three different kinds of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pollution tax, pollution-permit trading system (pollution voucher), and direct regula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optimum can be implemented with a pollution tax or with a voucher system. Also, it is shown that the socially optimal rate of pollution tax should increase proportionally to the growth rate of con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