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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C7 )
김성태,박주현,한광석,홍종학 ( Sung Tai Kim,Ju Hyun Park,Guang Sug Hahn,Jong Haak Hong ) 한국경제학회 1997 經濟學硏究 Vol.45 No.3
석차제도는 상대적인 성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직급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구조가 석차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외에도 입시제도, 각종 자격시험이나 선발제도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석차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차제도하에서 참여자의 전략적 행동과 그에 따라 투하되는 노력수준을 분석하였다. 상금구조에 따라 투하되는 노력수준을 분석하였는바, 균형에서 기대노력 수준이 최하위의 상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추가적으로 단일석차제도와 다단계석차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투하되는 노력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김성태 ( Sung Tai Kim ),임병인 ( Byung In Lim ),김명규 ( Myoung Kyu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2011년 발표「경제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영세자영업자(5인 미만 음식 및 숙박업자)의 지역별 현황과 실태, 매출액과 영업이익 결정요인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영세자영업자의 실태 분석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월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0만원, 70만원 수준에 불과하였다. 종사자도 상용근로자가 6.5%∼15.2%(대부분 11% 수준)에 불과하여 고용이 열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노동생산성이 일반자영업자에 비하여 30.3%에 불과한 것 등에서 음식 및 주점업의 영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결정요인 추정결과, 첫째 노동투입량과 자본생산성 대리변수인 건물면적의 매출액에 대한 효과(탄력성)는 지역별 차이가 없어 지역과 무관하게 영세함을 보여주었고, 둘째 프랜차이즈는 가맹비(loyalty)를 비롯한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매출액을 높이기는 하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비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와 시장경쟁도 추정결과에 따르면, 광역시 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프랜차이즈 미가맹사업체라도 어느 정도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의 양의 비례관계가 있다는 추정결과 등에 근거할 때 영세자영업은 가능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 예를 들어 광역시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이 영세성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상권정보 시스템 활성화 제고방안 수립 시행,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제거 및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영업이익 제고 노력, 영세자영업자들의 저소득과 짧은 생존기간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공 등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Our study estimates the status quo, determinants of sales and profits of the destitute self-employed, meaning that the number of employee is less than five, using the 2011 Economic Census.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little difference in sales and profits by 16 areas and monthly sales and profit are only 2 million and 0.7 million won, respectively. Second, the proportion of regular employee to total are only 6.5%∼15.2%, on average of 11%, implying an unstability of employment. Third, their labor productivity is lower than the non-destitute self-employed business by 1/3, indicating their small size. Estimation for determinants of sales and profit ha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ffects of labor input and workplace size on the sales show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area among the small self-employed. Second, franchise helps them to increase the sales but the profits are relatively lower than the non-franchise business. Third, empirical results for both an affiliation to franchise and the degree of the market competition say that the non-franchise self-employed in populous regions has not been almost suffering from a sales more than franchise-affiliated self-employed. In other words, both sales and profits of non-franchise self-employed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 population size. These findings imply an activation of the commercial venues information system,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get rid of the unequal treatments of franchise headquarter and improve them, a build-up of social security net for the self-employed,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