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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김성태(Sung Tai Kim)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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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수요의 급증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수요의 증가와 함께 남북통일비용 조달이 궁극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므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재정공급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재정제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재정에 대한 초과수요에 의하여 재정적자가 만연하게 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과 세입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출 측면의 방안은 세출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제도의 개선과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세입 측면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 · 감면을 감축하여 세원을 넓혀야 힐 것이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재정준칙을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도입하여야 될 것이다. From now on the fiscal demand will increase very rapidly in Korea, since there will be a rapid increase in fiscal demand for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expenditures for solving the social polarization problem as well as expected expenditures for Korean 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fiscal supply capacity will increase moderately due to the decrease in potential economic growth capacity. Therefore, there will be fiscal deficit due to an increase in fiscal excess demand and government debt will increase rapidly. This paper suggests the measures for improving fiscal healthiness in terms of government revenue side and expenditure side respectively. Also, we suggest the measures for improving fiscal healthiness in terms of political economy, since the politics are likely to deteriorate fiscal healthiness. On the one hand, we had better focus on improving fiscal efficiency in various aspects especially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On the other hand, we have to widen the government revenue bases by expanding the tax revenue bases. In terms of political economy we had better set up the fiscal disciplines and implement fiscal niles regarding on the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in Korea.

        • KCI등재

          녹색성장전략 달성을 위한 산업별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분석

          김성태(Sung Tai Kim), 조경엽(Kyeong Lyeob Cho), 이상돈(Sang Don Lee), 임병인(Byung In L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한국경제연구 Vol.29 No.2

          본 논문은 21세기 한국경제의 파제로 대두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추진하는 녹색성장 전략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7년 한국경제를 동태 연산가능 일반균형으로 재현하여 구축한 뒤, 산업별 R&D 투자의 경제적 성파를 분석하였다. 녹색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도입 유무, 정부지원 유무, 생산 단가 변화 등에 따라 5가지로 구성되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도입과 정부의 R&D 투자지원 없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할 경우, GDP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은 도입되나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없는 경우, 초기에는 GDP가 감소되나 2033년부터는 GDP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신기술 도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지원은 2029년 이후 GDP를 증가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녹색기술의 핵심 중 하내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모멘텀 기술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그린자동차는 IT 기술이 보였던 패턴과 유사하여 R&D 투자자본이 빠르게 형성되고,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여 모멘텀 기술로 기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첫째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은 무조건 도입되어야 하고, 둘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다는 그린자동차 관련 R&D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며, 셋째 녹색성장 전략은 정치적 체제에 관계없이 한국 경제의 장기전략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long-run economic growth strategy by the green technology R&D investments. We develop th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green technology R&D investments. Especially, we introduce the new technology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and the green car in the model focusing on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costs and cutting down the greenhouse gas. We set up five policy simulation scenario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green growth strategy by pursuing the green technology R&D investments. Five scenario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riteria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new green technology, the existence of the government R&D support, and so on. The policy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out a new green technology and a government R&D investment for the green technology(Scenario 1), the GDP loss will be larger as time goes by in the future. Second, with new green technology, the GDP will start to increase since 2033. Third, the government R&D investments for supporting the new green technology will help Korea achieve green growth in 2029. Fourth, it is less likely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to create a new growth engine, while it is more likely for the green car to create a new growth engine in Korea. Fifth, the green car turns out to become a momentum technology for Korea, since it satisfie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momentum technology. The policy implications emerging from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have to introduce the new green technology for reducing the greenhouse gas to achieve the green growth in Korea. Second, we should pursue the long-term-oriented policy to achieve the green growth consistently regardless of political governance, since the green growth strategy is a long-term rather than short-term national policy agenda. Third, we had better strengthen the green car project rather than new renewable energy as a national agenda.

        • KCI등재

          한국의 경제성장과 재정 -평가와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성태 ( Sung Tai Kim ),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9 응용경제 Vol.11 No.2

          1960년대 초반 이후 초고속성장을 달성하여 온 한국경제는 생산요소 투입증대에 의한 성장전략의 근간이 되어 왔던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체감하며 향후 잠재성장력의 감퇴가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경제성장 단계별 주요 재정정책으로써 살펴본 다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 조세체계의 변화추이, 성장단계별 정부지출의 변화추이 및 국가채무 추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공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왔음이 밝혀졌다. 둘째, 공공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고도성장기에 가장 높았으며 안정성장기 이후 다소나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단계별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 결과, 안정적인 성장기의 정부지출 승수가 높아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했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점차 정부지출의 기여도가 낮아져서 경제가 시장 지향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한국재정정책의 경기순환 대응 기능을 총지출과 조세수입의 GDP 대응성을 통해 실증한 결과, 재정지출은 경기역행적인 흐름을, 조세수입은 경기순행적인 형태를 보여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자동안정장치로서 기능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 같은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재정역할에 대한 평가와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Korea, which had been grown very rapidly since 1960s, faces the prospect of lowering the growth potential from a continuous diminution in productivity of the production factors and a possibility to drop into a low growth trap. The purpose of our paper is as follows: First, a role and function of the public finance during last 40 years will be evaluated by major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by several economic growth-stage. Second, we analyse fiscal-related measures, such as the rates of tax burden and social insurance, tax structure, percent changes in the government expenditure and national debt by the economic growth-stage. Third, we estimate several public capital-related empirical equations. Several findings emerges from their empirical results. Firstly, it is estimated that the public capital has an influence on GDP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ce. Secondly, a contribution of the public capital to the growth in a stable period is lower than that in the high growth period. Thirdly, measure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s in a stable period is higher. It implies that the government leads an economic growth in Korea during those days. Also, the decrease in the multiplier means that a contribution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to the growth reduces. It says that the economy is moving toward the market. Fourth, responsiveness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 revenue to business cycle shows that expenditure is counter-cyclical but tax pro-cyclical, which means that the fiscal policy in Korea is functioning as an automatic stabilizer.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tic and empirical results, we suggest challenging fiscal issues for raising the growth potential in the concluding section.

        • KCI등재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지역기업/사례 :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활로인가?: 음식점 업종을 중심으로

          김성태 ( Sung Tai Kim ), 김명규 ( Myoung Kyu Kim ),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中小企業硏究 Vol.36 No.3

          최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자영업자가 2012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부분인 50대 이상 연령에서 자영업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도 그에 걸맞게 경쟁력이 갖추지 않은 채 창업하고, 특히 우려되는 것이 창업자들이 점차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2011년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경험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음식점 업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실태를 분석하고, 과연프랜차이즈 사업이 자영업자의 활로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음식점 업종에 속한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9개 세부업종 모두에서 여타조건이 동일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으로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정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은 영업이익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본사의 마케팅 및 광고 전략으로 인한 인지도 높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등에서 우월하여 매출액이 높지만, 초기 가맹비 및 인테리어 비용, 로열티 지급, 사실상 가맹점이 납입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광고 및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인해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여 프랜차이즈 가입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매출액 증가분을 상회하여 영업이익은 실제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프랜차이즈가입형 음식점 창업이 자영업자의 활로로서 기능하는 것이 쉽지 않음이 실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Recently, the number of self-employment has increased as the baby boomers who were born in 1955~1963 started to retire increasingly in Korea. The problem is such that the competitiveness of self-employment business does not go along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businesses. Especially, the entry of a self-employed businessman into a franchise-typed entrepreneurship has increased rapidly.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 of self-employed businessmen who participate in franchise business in a restaurant industry in Korea, using the Economic Census data released by the Statistics Korea in 2011. We focus on the success possibility of self-employed businessman who entered the restaurant industry through franchising schemes. We estimated the sales functions and the profit functions for the nine substructural restaurant industries including Korean restaurant, Chinese restaurant, Japanese restaurant, Chicken specialized restaurant, etc. Main findings of our empirical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other things being equal, joining in the franchising makes the sales of business entity increase. On the other hand, the franchise participation, other things being equal, makes the profit of it decrease. Therefore, franchise business may not be a good way out for self-employment business in restaurant industry in Korea.

        •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 결정요인 분석

          김성태(Kim Sung Tai) 한국동서경제학회 2004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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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thirteen local governments in Korea during 1985-2000 period.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is defined to be the ratio of the sum of local taxes and non-tax revenues over total revenues for local governments. In this paper we derive the estimation equation for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and estimate it using the fixed effect model, the random effect model and the weighted least square(WLS) model for the panel data of 13 local governments during 1985-2000 period.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er capita GRDP is found to affect positively fiscal self-reliance ratio other things being equal. Secondly,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lso plays very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ratio. Especially the relativ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industry is a little bit more important than that of service industry.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higher the ratio of manufacturing industry output to GRDP, the higher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Thirdly, after the Korean economy crisis in 1997 the fisc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eakened while the fiscal demand for local public goods have increased. Policy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 results are that we should activate the private sector economy in order to increase the fisc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achieve the successful fiscal decentralization. 본 논문에서는 1985-2000 년 기간 동안 한국의 13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자 립도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전체 일반재원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한편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된다 . 1995 년 이후 자치단체장의 선거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록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의 분석결과 재정자립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1 인당 GRDP 및 인구밀도가 예상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외환위 기를 전후로 재정자립도의 결정요인이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타 조건이 불변인 경우 1 인당 GRDP 는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차 산업의 비중과 3 차 산업의 비중 모두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1997 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자주재원의 비율은 전보다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정치 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재정운용의 관점에서는 재정의 분권화 (fiscal daentralization)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자치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자립 도를 제고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산업구 조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1 인당 GRDP 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KCI등재

          취약지수를 이용한 사업장 근로감독과 지방노동관서 평가

          김성태 ( Sung Tai Kim ), 박원주 ( Won Ju Park ), 전용일 ( Yong Il Jeon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1 勞動經濟論集 Vol.34 No.3

          노동행정의 선진화,과학화는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 중요성이 크다. 본 눈문은 근로감독 과학화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의 취약지수를 보다 정교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취약지수를 예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취약지수는 모든 근로감독 분야에 대해 산정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사업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동 사업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중앙 부처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성과를 평가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 Using careful background reserach and methodology, we proposed a revised sectoral index of vulnerability that is directly applied to two central labor examples: working hours and minimum wages. The valued calculated by each specific index represent the degree of weakness in corresponding conditions at the level of workplace units. Our proposed vulnerability index promises to be applicable to all business units under labor spot inspection. Also, it can be easily updated as the business environment evolves. The index is useful in selecting certain groups of business units and i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each regional govern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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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김성태 ( Sung Tai Kim ), 김명규 ( Myoung Kyu Kim ),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재정학회 2014 재정학연구 Vol.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2013년 말 국회를 통과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으로 어떤 소득계층의 세부담액이 경감되고, 그로 인해 형평성 효과와 누진성 정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제5차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국세통계연보 상 소득세법의 특별공제금액 비중과 적용금액이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행 소득세제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추계한 결과, 최고소득층인 10분위를 제외한 다른 소득분위에서 소득세 부담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정부 발표대로 주로 특별공제항목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방식 도입으로 대부분의 소득계층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한 소득재분배효과가 3.6%에서 3.9%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Reynolds-Smolensky index를 이용하여 개별 공제항목별 형평성 효과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부녀자 공제와 연금저축공제, 자녀관련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소득공제 등이 모두 세후소득분포에 누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반해,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kwani 지수로 전체 소득분포의 누진성을 측정한 결과 역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이 누진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할 때,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상위 소득계층들까지 세부담을 경감시켜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ich income class shrinks or increase its income tax burden from the newly revised income tax law in 2014 and thus results in the equity effect and the progressivity, using the 5-wav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hereafter, NaSTaB).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by Korea National Tax Service says that the proportions of special deduction items and its amount have increased annually since 2005, implying that the higher income classes are relatively favorable. Second, applying a newly-revised income tax law in 2014 to the5-wave NaSTaB, the estimated income tax amount was shrunk in income classes except for the 10th decile, as expected by the government. It means that a tax credit converted from the income deduction in several special deduction items make most deciles decrease the tax burden. It is supported by the redistributive effect, whose measure should be increased from 3.6% to 3.9% measured with both the pre-tax Gini coefficient and the post-tax one. Third, empirical results from the equity effect by several specific deductions say that a housewife deduction, a pension savings deduction, a child-related income deduction, and a premium·medical expenses·education expenditure·contributions deduction improve the post-tax income distribution infinitesimally, but tax credit for contributions to politicians does not. Fourth, the progressivity by both R-S index and Kakwani index is increased, which is almost same as expected. These imply that 2014 income tax law lessens income taxes in the lower and the middle income classes and results in improving the income distribution after tax. It means that 2014 income tax law is favorable to most income classes except for the highest, as expect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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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과 소득이동성 효과 분석

          김성태(Kim, Sung-Tai), 김승래(Kim, Seung-Rae), 임병인(Lim, Byung-In) 대한경영학회 2013 大韓經營學會誌 Vol.2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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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08-2011년(조사연도 기준)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로써 첫째, 국민연금의 주요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둘째 국민연금이 일반적으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 자칫 소득계층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소득이동성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연금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소득보장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성격에 근거하여 예상대로 소득 보전율은 저소득층에서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며 소득 양극화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수령가구가 은퇴 후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고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예상대로 소득보장효과와 재분배 효과가 있음은 물론 소득이동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이동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We analyze the effect of income secur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by the national pension and its income mobility effect, using the KLIPS for 2008-2011.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es to increase the after-retirement income in all classes. Second, it also improves the income inequality and alleviates the income polarization. Third, it helps pensioners stay in their current income classes or not go down the lower income deciles after their retirement. Especially, the latter is said to be bigger than the former in the effect of the income mobility. These imply that the national pension is more favorable to activating the income mobility in the long-run.

        • KCI등재

          한국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추정

          김성태 ( Sung Tai Kim ), 이상돈 ( Sang Don Lee ), 조경엽 ( Kyeong Lyeob Cho ), 임병인 ( Byung In Lim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1 응용경제 Vol.13 No.3

          본 논문은 우리나라 28개 산업의 노동과 자본 간 생산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σ)이 중요한 것은 경제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파라미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σ 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특정산업의 σ 는 해당산업의 기술적 학습능력을 나타낸다. 둘째, σ 가 1보다 큰 경우 성장과정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셋째, σ 는 자본수요의 사용자비용에 대한 탄력성을 나타내므로 법인세의 귀착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 파라미터가 된다. 그 밖에도 σ 값에 따라 자본의 노동에 대한 대체 정도가 결정되므로 경제성장과 자본 고도화가 소득분배와 일자리 소실에 미치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대체탄력성의 값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28개 산업에 대하여 2005-08년 기간 동안 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생산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여 자본과노동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 탄력성 값은 28개 산업평균 0.463으로 나타나 미국이나 영국 산업의 σ 값과 근접한 값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값의 추정은 향후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의 각종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production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between labor and capital for 28 industries in Korea. The production elasticity(σ) is important, since it is the key parameter to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the economy as a whole. Specifically, σ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following senses. Firstly, σ of an industry represents the technical learning capability of the industry. Secondly, if the magnitude of σ is greater than 1, it means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Thirdly, σ is the elasticity of the demand for capital with respect to the user cost of capital so that it is crucial parameter to determine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stly, it is important to know the estimate of σ, because it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effect of capital deepening along the economic growth on income distribution and job loss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estimating the σ `s for 28 industry in Korea using the firm level panel data during 2005-08 period. The mean of the estimates of σ `s for 28 industries is 0.463 which is close to those for U.S.A. and the U.K.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useful for various simulations of CGE model in the future.

        •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성태 ( Sung Tai K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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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을 살펴본 뒤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설립하며, 중기재정계획의 재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정책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될 것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될 것이다. 한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되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하향식 예산제도를 도입하여야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재정통계 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재정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s for implementing the Mid-Term Expenditures Framework(MTEF hereafter) and its changing process in Korea. This paper also tries to analyze the problems of MTEF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TEF in order to attain th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healthiness of public finance in Korea. In summary,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reform proposals. We should improve economic forecasting and fiscal forecasting method and establish the office which specializes in the MTEF for all stages of proceeding the MTEF. We had better set the specific goals regarding on fiscal management in the MTEF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TEF. Also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nlarged in the futu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dopt the top-down polic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MTEF in it. The government also should try to connect policy goals to the MTEF. In addition comprehensive fiscal statistics system and computer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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