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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차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C7 )
김성태,박주현,한광석,홍종학 ( Sung Tai Kim,Ju Hyun Park,Guang Sug Hahn,Jong Haak Hong ) 한국경제학회 1997 經濟學硏究 Vol.45 No.3
석차제도는 상대적인 성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직급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구조가 석차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외에도 입시제도, 각종 자격시험이나 선발제도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석차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차제도하에서 참여자의 전략적 행동과 그에 따라 투하되는 노력수준을 분석하였다. 상금구조에 따라 투하되는 노력수준을 분석하였는바, 균형에서 기대노력 수준이 최하위의 상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추가적으로 단일석차제도와 다단계석차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투하되는 노력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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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Sung Tai Kim ),임병인 ( Byung In Lim ),김명규 ( Myoung Kyu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2011년 발표「경제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영세자영업자(5인 미만 음식 및 숙박업자)의 지역별 현황과 실태, 매출액과 영업이익 결정요인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영세자영업자의 실태 분석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월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0만원, 70만원 수준에 불과하였다. 종사자도 상용근로자가 6.5%∼15.2%(대부분 11% 수준)에 불과하여 고용이 열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노동생산성이 일반자영업자에 비하여 30.3%에 불과한 것 등에서 음식 및 주점업의 영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결정요인 추정결과, 첫째 노동투입량과 자본생산성 대리변수인 건물면적의 매출액에 대한 효과(탄력성)는 지역별 차이가 없어 지역과 무관하게 영세함을 보여주었고, 둘째 프랜차이즈는 가맹비(loyalty)를 비롯한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 매출액을 높이기는 하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비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와 시장경쟁도 추정결과에 따르면, 광역시 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프랜차이즈 미가맹사업체라도 어느 정도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의 양의 비례관계가 있다는 추정결과 등에 근거할 때 영세자영업은 가능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 예를 들어 광역시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이 영세성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상권정보 시스템 활성화 제고방안 수립 시행,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제거 및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영업이익 제고 노력, 영세자영업자들의 저소득과 짧은 생존기간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공 등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Our study estimates the status quo, determinants of sales and profits of the destitute self-employed, meaning that the number of employee is less than five, using the 2011 Economic Census.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little difference in sales and profits by 16 areas and monthly sales and profit are only 2 million and 0.7 million won, respectively. Second, the proportion of regular employee to total are only 6.5%∼15.2%, on average of 11%, implying an unstability of employment. Third, their labor productivity is lower than the non-destitute self-employed business by 1/3, indicating their small size. Estimation for determinants of sales and profit ha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ffects of labor input and workplace size on the sales show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area among the small self-employed. Second, franchise helps them to increase the sales but the profits are relatively lower than the non-franchise business. Third, empirical results for both an affiliation to franchise and the degree of the market competition say that the non-franchise self-employed in populous regions has not been almost suffering from a sales more than franchise-affiliated self-employed. In other words, both sales and profits of non-franchise self-employed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 population size. These findings imply an activation of the commercial venues information system,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get rid of the unequal treatments of franchise headquarter and improve them, a build-up of social security net for the self-employed,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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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Kim Sung Tai) 한국동서경제학회 2004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6 No.1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thirteen local governments in Korea during 1985-2000 period.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is defined to be the ratio of the sum of local taxes and non-tax revenues over total revenues for local governments. In this paper we derive the estimation equation for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and estimate it using the fixed effect model, the random effect model and the weighted least square(WLS) model for the panel data of 13 local governments during 1985-2000 period.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er capita GRDP is found to affect positively fiscal self-reliance ratio other things being equal. Secondly,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lso plays very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ratio. Especially the relative importance of manufacturing industry is a little bit more important than that of service industry.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higher the ratio of manufacturing industry output to GRDP, the higher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Thirdly, after the Korean economy crisis in 1997 the fisc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eakened while the fiscal demand for local public goods have increased. Policy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 results are that we should activate the private sector economy in order to increase the fiscal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achieve the successful fiscal decentralization. 본 논문에서는 1985-2000 년 기간 동안 한국의 13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자 립도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전체 일반재원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한편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된다 . 1995 년 이후 자치단체장의 선거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록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 본 논문의 분석결과 재정자립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1 인당 GRDP 및 인구밀도가 예상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외환위 기를 전후로 재정자립도의 결정요인이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타 조건이 불변인 경우 1 인당 GRDP 는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차 산업의 비중과 3 차 산업의 비중 모두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1997 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자주재원의 비율은 전보다 낮아진 것으 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정치 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재정운용의 관점에서는 재정의 분권화 (fiscal daentralization)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자치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자립 도를 제고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산업구 조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1 인당 GRDP 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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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Sung Tai Kim),김진영(Jin-Yeong Kim),임병인(Byung In L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2 한국경제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통신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고, 통신비 지출의 필수재로의 전환 여부를 소득탄력성과 Kakwani 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통신비와 식료품비 모두 소득 대비 지출구조에서 소득분배에 역진적일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는데, 이는 Kakwani 지수와 소득탄력성 추정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식료품비 기준의 Kakwani 지수값이 지속적으로 음(-)이어서 소득분배에 역진적이었고, 통신비에 대한 Kakwani 지수는 2000년까지는 양(+)이면서 계속 하락하다가 2001년부터 음(-)으로 반전되어 2001년을 기점으로 누진적인 성격의 지출에서 역진적인 성격의 지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신비 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경상소득이 적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근로자 가구가 아닐수록, 가족 구성원 수 및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19세 이하 자녀 수가 적을수록 통신비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신비의 소득탄력성은 1990년만 1보다 컸고, 이후부터 1 이하로 떨어져 2010년에는 0.830까지 감소하였다. 이로써 통신비 지출의 성격이 점차 기술적 필수(technical necessities)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다섯째, 고소득층일수록 통신비의 소득탄력성이 작아 소득이 높을수록 통신비 지출이 필수재로 작용하는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분위의 소득탄력성이 연도가 지날수록 감소하여 통신비가 최근으로 올수록 필수재 성격으로 강하게 기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에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노력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We estimate Kakwani index, and income elasticities of telecommunication expenditures (hereafter, TE) for Korean urban households, using 1990~2010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 also evaluate characteristics of both TE and various other expenditures including food beverage expenditur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wo measures, i.e., Kakwani index and income elasticities support the regressivity of both food beverage and TE. Second, the less the current income and the less the children, the more family members, and the higher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 the less proportions of TE to the current income. Third, TE has been changed into technical necessities from luxury goods in terms of two measures. Fourth, Kakwani index has had positives until 2000, but changed into negatives since 2001. It implies that TE has been converted into technical necessities from luxury goods as well as the implying that the lower income class considers TE as necessities weaker than the high income classes. Our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int is needed to develop and implement a policy for mitigating TE burden of lower income dec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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