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水高度處理의 效率向上에 관한 硏究

김문호 嶺南大學校 環境大學院 2001 국내석사

외식기업 모브랜드 이미지가 확장브랜드 소비자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확장브랜드 경험자 및 무경험자 비교를 중심으로

김문호 세종대학교 2016 국내박사

본 연구는 확장브랜드에 대한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으로 구분하여 모브랜드 이미지가 확장브랜드 소비자 태도 및 확장브랜드의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모브랜드 이미지가 확장브랜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브랜드-확장브랜드 연계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서울, 경기지역에서 확장브랜드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외식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으로 규정하고,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2주동안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조사와 설문서를 통한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조사 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브랜드 이미지가 확장브랜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확장브랜드 경험 집단은 모브랜드 신뢰성 요인이 확장브랜드 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확장브랜드 무경험 집단은 모든 모브랜드 이미지 요인이 확장브랜드 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브랜드 이미지가 확장브랜드 독특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확장브랜드 경험 집단과 확장브랜드 무경험 집단은 모두 모브랜드 신뢰성 요인이 확장브랜드 독특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모브랜드 이미지가 확장브랜드 호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확장브랜드 경험 집단은 모브랜드 신뢰성 요인, 모브랜드 친숙성 요인은 확장브랜드 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확장브랜드 무경험 집단은 모브랜드 신뢰성 요인이 확장브랜드 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확장브랜드 소비자 태도가 확장브랜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확장브랜드 경험 집단은 확장브랜드 독특함 요인, 확장브랜드 호감 요인이 확장브랜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장브랜드 무경험 집단은 확장브랜드 독특함 요인, 확장브랜드 호감 요인이 확장브랜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모브랜드 이미지가 확장브랜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확장브랜드 경험 집단은 모브랜드 신뢰성 요인, 모브랜드 친숙성 요인이 확장브랜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확장브랜드 무경험 집단은 모브랜드 신뢰성 요인이 확장브랜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모브랜드 이미지와 확장브랜드 소비자 태도의 관계에서 모브랜드와 확장브랜드 연계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장브랜드 경험 집단은 모브랜드 이미지가 확장브랜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브랜드와 확장브랜드 연계성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장브랜드 무경험 집단은 모브랜드와 확장브랜드 연계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확장브랜드 경험 집단은 모브랜드 이미지가 확장브랜드 독특함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브랜드와 확장브랜드 연계성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확장브랜드 무경험 집단은 모브랜드와 확장브랜드 연계성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모브랜드 이미지가 확장브랜드 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확장브랜드 경험 집단은 모브랜드와 확장브랜드 연계성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확장브랜드 무경험 집단은 모브랜드와 확장브랜드 연계성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에 외식산업과 관련 학문에서 확장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행동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心像的 風景을 통한 長丞寫眞의 象徵性

金文浩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14 국내석사

장승의 지형학적이고 조형학적인 상징성은 민중의 품성이 진솔하고 질박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단순화 시킨 형태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별 토속장승의 형태가 가지는 상징성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것 또는 영적인 힘의 발현이며 생명성의 원형」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상들의 생활문화와 토속신앙의 특징과 사회 문화사상을 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며, 예술적 가치를 지닌 조형적인 미의식도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석 장승」작품연구에서는 이러한 석 장승이 가진 조형학적인 상징성을 제고하고 우리의 민중들이 가진 민속예술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의 전통문화재들은 유교사상과 사대부들의 선비정신에 치중하여 상층문화만을 중시하여 하층의 전통 민중예술이 가지는 가치의 인지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석 장승」작품은 우리의 석 장승에 내제되어 있는 민족예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사진적 복원작업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석 장승이 가지는 조형학적인 형상미에서 표출되는 토속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형상의 상징성이 지니는 의미적 가치를 제고 할 수 있었다. Geomorphology and formative symbolism of totem pole(‘Jangseung’) has naturally simplified beauty of form represents sincerity of the people. This shows that the formative symbolism of ‘Jangseung’ in each region has value of spiritual power and origin of life of Korean people. Therefore ‘Jangseung’ gives us some grounds to realize our ancestor’s cultural life, thought of the society and sense of aesthetics with artistic value. The study of ‘Seok Jangseung(Stone totem pole)’ has revaluated its formative symbolism of people’s folk art. For many years,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has attached importance too much to scholastics of Confucian ideas. The tendency of weigh importance on Confucianism neglected value of folk art done by people in general. In consequence, the art works(Photography of Stone totem pole ‘Seok Jangseung’) photographic restoration of its own identity of folk art. In short, this study of ‘Seok Jangseung’ raise an issue of symbolism of Seok Jangseung’s significant value which expresses mystery as well as local customs.

우리나라 纖維産業의 育成方案에 관한 硏究 : 染色加工業을 中心으로

김문호 建國大學校 1989 국내석사

금융기관 차세대 정보계시스템의 설계 : S 금융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문호 建國大學校 2013 국내석사

금융기관에서 경영, 영업, 관리 등 중요한 분야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체계를 경영관리시스템 또는 정보계시스템이라고 하며, 모든 업무처리를 고객 가치 위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주 전산시스템을 새로운 개념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을 차세대 정보계시스템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업 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여러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을 원활히 지원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요소이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익 및 효율 중심의 경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리스크 감소를 위한 대응 강화와 IT 중심의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의 현실이며, 고객 측면에서 생명주기별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제공의 필요성과 종합금융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단순한 입출금을 위한 계정시스템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정보계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계정계시스템이 개발 이후 정보계시스템을 단계별 개발방법으로 설계하여 차세대 정보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특정 금융기관의 실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설계, 개발방법, 테스트, 이행방안을 제시하였고 차세대 정보계시스템 구축 비교 및 구축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신의 IT 트렌드와 효율적인 아키텍처 구성을 통한 차세대 정보계시스템 구축으로 S은행의 데이터 분석능력과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금융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MLE type MBBR을 이용한 페놀화합물폐수의 처리특성

김문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산업체 및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배출량도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페놀류의 대표적인 화합물인 페놀(phenol)은 하천수에 유입될 경우 공공 수역의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파괴를 야기하고 수계 이용 가능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이미 선진국에서는 배출을 규제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적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페놀함유 폐수는 질소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페놀 뿐 만 아니라 질소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 요구된다. MBBR(Moving Bed Biofilm Reactor)의 개념은 국내에서도 도시하수의 처리에 적용되어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biofilm 형태의 반응조에서 독성물질의 처리 가능성과 생물학적 성장에 대한 독성의 영향은 조사되어지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NR(Biological Nutrient Removal) 공정 중의 하나인 MLE(Modified Ludzak-Ettinger) 공법에 유동상 생물막 담체를 적용한 biofilm 형태의 반응조에서 페놀의 농도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페놀부하에 따른 유기물 및 질산화와 탈질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페놀함유폐수의 처리에 있어 유기물 제거효율은 91%이상의 처리효율을 보였다. 페놀이 함유되지 않은 폐수와 168㎎/L의 페놀농도가 함유된 폐수를 비교하였을 때 유기물 제거 시에는 페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NH₃-N는 100㎎/L의 페놀농도에서 전환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68㎎/L의 페놀농도에서는 32.1%까지 제거효율의 감소가 나타났다. TKN과 SKN은 페놀농도의 증가에 따라 일정하게 제거효율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168㎎/L의 페놀농도에서는 제거효율은 38.2%와 34.3%까지 감소하였다. 반응조별 NH₃-N의 추이는 페놀농도 0㎎/L나 67㎎/L의 전환율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NO₃-N의 생성률은 100㎎/L와 168㎎/L의 페놀농도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AUR batch test를 통한 SNR 산정 실험에서 페놀농도에 따른 값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페놀농도 67㎎/L에서 시간별 구간에 따른 SNR은 0.12, 6.95, 1.05㎎NH₃-N/gMLVSSㆍhr로 나타났고, 100㎎/L의 페놀농도에서는 시간별 구간에 따라 0.26, 1.51㎎NH₃-N/gMLVSSㆍhr로 나타났으나 마지막 구간은 구별할 수 없었다. 168㎎/L의 페놀농도에서는 0.35㎎NH₃-N/gMLVSSㆍhr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와 마지막 구간의 구별은 나타나지 않았다. 탈질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NUR batch test를 수행하였다. 탈질반응시 이용되는 기질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산정한 값은 페놀농도의 증가에 따라 0.322, 0.143, 0.049, 0.006㎎N/gMLVSSㆍday로 나타났다. Batch test 결과를 연속식 실험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페놀은 Heterotrophs에게는 기질로써 이용될 수 있으나 탈질미생물에게는 기질로써 전혀 이용될 수 없었다. Nutrient removal from synthetic wastewater was investigated using a MLE (Modified-Ludzack Ettinger) type MBBR (Moving Bed Biofilm Reactor), with different phenol (C_(6)H_(5)OH) concentrations, in order to determine the inhibition effects of phenol on biological nutrient removal and the biodegradation of phenolic wastewater. The carriers, made of polyethylene with a density of 0.95g/㎤, were cylindrical in shape with floating characteristics. The inside of a cylinder was cross shaped and the outside had the pin through length direction. The substance surface area is 350㎡/㎥. The wastewater was prepared by mixing a solution of molasses with known amounts of phenol and nutrients.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a lab-scale MLE type MBBR, operated with four different phenol concentrations (0, 67, 100 and 168㎎/L) in the synthetic feed. The solid retention time (SRT) was kept constant for 12days during all the experiments. Throughout the experiments, the ratio of the phenolic COD concentration to the total COD was varied from 0 to 1. Throughout batch test the SNR (Specific Nitrification Rate) and SDNR (Specific Denitrification Rate)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hanges of the phenol concentration. Phenol was inhibitory to the nitrification/denitrification process, and showed greater inhibition with higher initial phenol concentrations. The SNR observed with 0, 67, 100 and 168㎎ phenol/L were very different like 10.12, 6.95, 1.51 and 0.35㎎NH₃-N/gMLVSSㆍhr, respectively. Similarly, the SDNR observed at 0, 67, 100 and 168㎎ phenol/L were different 0.322, 0.143, 0.049 and 0.006㎎N/gMLVSSㆍday, respectively. The carbonaceous and TKN (Total Kjeldahl Nitrogen) removal efficiencies at a phenol concentration of 0㎎/L were within the ranges of 91~92% and 92~93%, respectively. Phenol was almost completely degraded up to a concentration of 68㎎/L, resulting in almost negligible inhibition effects on the COD and NH₃-N removals. The average carbonaceous and TKN removal efficiencies at a phenol concentration of 100㎎/L were 90.2 and 72.1%, respectively. After increasing the phenol concentration to 168㎎/L, the NH₃-N removal efficienc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o 32.1% due to phenol inhibition to nitrification.

서울 화강암의 굴착난이도 평가

김문호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국내석사

최근 들어,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토공작업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굴착난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굴착의 난이도를 평가할 때 암반의 강도, 풍화정도, 불연속면 간격과 같은 여러 가지 공학적 특성 및 지반의 탄성파 속도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발주처 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현장조건에 따라 정량적인 조사를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실제 공사시 현장 기술자의 육안관찰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토목공사가 많이 수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대규모 혹은 특수구조물 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화강암의 굴착난이도 평가에 관하여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찾고자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화강암 지역의 굴착난이도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불연속면 상태보다 암반 강도 또는 풍화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암반의 강도를 현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는 점하중 강도와 슈미트해머 반발치의 유용성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신뢰성 높은 압축강도값을 도출하기 위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점하중 지수와 슈미트해머 반발치를 이용한 일축압축강도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점하중 지수와 슈미트 해머 반발치를 이용한 리핑암과 발파암 구분을 위한 판별분석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판별식을 이용함으로써 리핑암과 발파암 판정에 있어 보다 정량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包括根抵當의 有效性과 規制法理에 관한 硏究

김문호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7 국내석사

우리 민법 제357조는 근저당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1개의 조문이다. 이규정의 배경에는 일단 피담보채권으로 성립한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더라도 그로부터 영향을 받음이 없이 그후에 성립하는 채권을 담보케 할 필요성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을 완화하고 저당권과 특정채권과의 결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저당권의 요청이었던 것이다. 원래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에 대하여는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종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종성과의 관계상 포괄근저당의 유․무효가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저당권의 부종성을 폐기하고 독립된 가치권으로서의 저당권을 인정한 예도 있으나 우리민법은 제357조에서 피담보채무의 특정성을 완화하는 근저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뿐 피담보채무에 부종하지 않은 독립한 저당권은 규정한 바 없으므로 포괄근저당의 유무효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근저당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 현재는 거래계의 소극적 태도와 자정노력에 의존하고 있을 뿐,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금융기관에서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포괄근저당의 합리성에 관한 고찰을 하며, 저당권의 부종성도 그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그에관한 법적 근거를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법적규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한 입법방향을 모색하여 보려고 한다. 포괄근저당에 관하여 그동안 은행거래 실무에서는 거래관행이 형성되어 널리 행하여지고 있고, 학설에서도 그 폐단과 더불어 실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의 포괄근저당의 설정의도, 설정방법 내지 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조사와 그를 둘러싼 구체적 분쟁의 모습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포괄근저당 자체가 유효하게 인정될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포괄근저당이 문제되고 있는 사례를 다루면서 포괄근저당에 대한 개념조차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유효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결론을 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거래현실에서 포괄근저당이 어떤 모습으로 행하여 지고, 또 행하여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초래하는 역기능은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만큼 그 분쟁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근저당에 관한 법률관계를 현재와 같이 1개의 조문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근저당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근저당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근저당권에 관한 금융기관의 약관도 여러차례 바뀌였으나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 법률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 근저당권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포괄근저당제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첫째, 등기법상 근저당권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근저당설정계약이라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전혀 공시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해결할 공시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포괄근저당이 담보할 수 있는 불특정의 채권의 법위는 채무자와 정하는 계속적 거래 계약으로 생기는 것, 기타 채무자와의 일정종류의 거래로 발생하는 최고액으로 한정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포괄근저당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근저당의 확정전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의 변경이나 채무자를 변경하는데 채무자나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에 관하여 원본의 확정전에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피담보채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에 대한 확정기일과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민법은 확정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5년이내임을 요한다고 하며, 확정기일의 변경시에는 등기의 기재가 필요하며 확정기일후에 등기한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그 기일에 확정된다고 한다. 다섯째, 원본의 확정전에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한자나 채권자를 위하여 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를 한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 원본의 확정전에 채권자, 채무자의 교체로 인한 경개가 있었던 때에도 그 당사자가 신채무에 대해 근저당을 행사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여섯째, 원본액의 확정청구 및 그에 관한 사유등이 입법적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상속합병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문호 가톨릭대학교 2015 국내박사

1999년 효율적인 작은 정부와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갖추고자하는 취지로 읍·면·동의 업무를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모임과 토의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갔다.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15년의 운영에서 당초 의도했던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보다는 대부분의 자치 활동이 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고 주민센터내 다른 단체와 대동소이한 봉사활동 정도에 그치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를 위한 권한도 없이 동장의 자문조직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주도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관주도 방식의 주민자치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성과 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되어야한다. 당연히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한다는 명제 아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제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주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례와 부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식도를 비교 평가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설문문항들을 만들어 주민주도형의 성공사례와 관주도형의 부천시사례를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은 두 집단을 합한 전체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인식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성공사례에 비해 부천시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주도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신규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기존위원이나 봉사단체 인사의 추천에 의존하고 있어 위원 구성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성과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요인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리더십, 역량, 참여, 프로그램, 재정을 설정하였다. 각 관측변수들의 평균을 종합한 결과, 재정 요인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 성공사례와 부천시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천시에 비해 성공사례에서는 역량과 참여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회귀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성공사례에서는 역량 요인이, 부천시에서는 리더십 요인이 성과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조사대상자와 성공사례, 부천시 3개 집단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참여 요인이 두 번째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공사례에서는 리더십과 재정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부천시에서는 역량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주도형에서 탈피하여 주민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량과 주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관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전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Community centers were newly established at the levels of Eup, Myon and Dong in the government system in Korea in 1999 with the aim of making these lowest administration systems smaller but more efficient and achieving citizen autonomy. Community centers were intended to serve as venues for meeting and discussion in the course of pursuing autonomy amongst residents. Residents Autonomy Committees (RAC) were organized to play a pivotal role in driving citizen autonomy. However, the outcomes resulting from RACs vary among local governments. After 15 years of the RAC system, the intended goal of achieving citizen autonomy has been hardly realized given that community centers are currently operated to provide a variety of courses (language or leisure time activities) for residents. Moreover, RACs are not authorized to promote autonomy amongst residents and maintain a limited role, including advisory services to the Chief Officer of Dongs and organizing volunteer activiti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performance of RACs and to suggest solutions to improve state-led RAC systems and citizen autonomy as intended. Citizen autonomy can be defined as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residents, by the residents, and for the residents. As residents play the central role in citizen autonom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solutions to enhance the role and functions of RAC. A successful case of RAC was compared with Bucheon RAC. Its perception was compared and analyz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RACs and the relationship of significant variables. A questionnaire was created to identify data need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RACs, and a successful case of a resident-led RAC and state-led Bucheon RAC were compare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ree groups, including an overall group (combing successful case and Bucheon City). Based on analysis results, the operation of Bucheon RAC was less autonomous compared with the successful RAC case. For instance, the Bucheon RAC relied on the recommendation of its members or an external party to appoint a new member, signifying a need for improvement.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RACs included the leadership and competence of the chair of the RAC, resident participation, programs, and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ables, the mean values of the successful case and Bucheon C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except financial resources. The perception of competence of the chair and resident participation were more significant in the successful case than Bucheon City.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variable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RACs, and the results revealed that leadership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overall participants and in Bucheon City. However, competenc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ful case. Participation was the second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RACs in the three groups, although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varied among them. In the successful RAC case, leadership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not significant to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RAC, and competence was not significant in Bucheon C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solutions can be suggested. First, the appointment system of members should be improved. Secondly, the competence of RAC members and resident participation should increase to foster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RACs. Lastly, the leadership of the chair of the RAC should increase, and appropriate personnel should be appointed to switch from state-led operation to resident-led operation.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정책에 관한 연구

김문호 한성대학교 2007 국내석사

최근 이라크 전쟁을 수행중인 미국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惡夢을 떠올리는 극렬한 반전운동에 직면해 있다. 왜 베트남전을 거론하며 반전운동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전쟁의 장기화, 게릴라전, 반미감정 등이 매트남전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들이 필자로 하여금 베트남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과 같은 超强大國이 弱小國인 북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 에 대한 의문점을 미국 행정부별 대외정책과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요인을 토의해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 1장 序論을 포함 총 5장으로 편성되었다. 제 2장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이념과 개입에 대한 일반적 논의이다. 제 3장에서는 제 2장의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별 베트남 정책의 특성을 考察하였다. 제 4장에서는 미국의 베트남 개입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행정부별 정책과 군사개입 결정요인의 타당성, 그리고 대외정책의 변화에 미친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제 5장은 結論이다. 당시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勝戰國으로서 군사·경제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공산화된 이후 스탈린의 독재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양국은 베를린을 기점으로 냉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자국의 理念的 擴散을 위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국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3세계 국가들은 양분된 강대국의 힘에 依存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공산화되자 도미노 理論을 주장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공산화 방지를 위한 封銷政策일환으로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개입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隱密하고 間接的인 개입 시기이다. 호치민에게 好意的이면서 베트남 전쟁을 내전과 공산화 전쟁의 두 가지로 인식하고, 프랑스를 이용한 대리봉쇄정책을 추구하였다. 미국인들은 반공물결 속에 있었으며, 도미노 이론을 믿고 있었다.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는 直接的이고, 大規模的연 개입 시기이다. 호치민을 공산주의자로, 전쟁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공산화 전쟁으로 規定하었다. 특히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개입의 여건을 마련하고, 북베트남에 대한 北爆과 대규모적인 군사개입으로 전쟁을 미국화 하였다. 그러나 1968년 구정공세와 행정부 정책의 조작, 은폐, 그리고 전쟁의 참흑성이 TV를 통해 폭로되면서 反戰與論에 전쟁수행의 의지를 잃게 되었다. 닉슨 행정부 시기는 名譽로운 撤收와 전쟁의 베트남화 정책을 추구한 시기이다. 닉슨은 장기화되는 전쟁의 終熄과 전쟁에서의 勝利라는 이중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 사용까지도 고민했으나 무조건적인 종전협상을 締結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쟁에서 敗北한 대통령이 되었다. 위의 행정부별 베트남 개입정책의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의 베트남전은 정책결정 주요 참모들에 의해 조작되고 은패된 정책의 過剩對應에서 확전되고, 終戰된 전쟁이었다. 즉 통킹만 사건, 피닉스 작전, 전쟁수행과 종전협상 등은 맥나마라, 키신저 등과 같은 참모들이 주도했으며, 대통령들은 被動的으로 그들의 결정에 따랐다. 아울러 조작된 사건과 전쟁의 慘酪性, 道德性의 문제가 폭로되면서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즉 전쟁 승리의 의지를 잃은 것이다. 둘째, 미국의 베트남전은 覇權掌握좌 政權維持를 위한 전쟁이었다. 미국은 도미노 이론을 적용하여 전쟁에 개입하였으나,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주변 국가들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즉 베트남 국민들의 민족주의를 무시한 이념적 냉전이 불러온 전쟁이었다. 또한 통킹만 사건과 終戰協商 등은 대통령 選擧를 앞둔 시기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쟁을 국내정치의 문제해결로 이용한 것이다. 셋째, 베트남전 개입은 政治的 目的과 軍事的 目的이 不一致하였다.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없이 공산화 방지라는 추상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군사적 목표는 게릴라 소탕을 위한 전략으로 始終一貫 적의 중심에 대한 공격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넷째,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후 미국의 保守主義的인 대외정책과 함께 대통령을 의회가 강력히 牽制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국제분쟁 지역에 국익을 우선한 선택적 개입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며, 戰爭權限法을 개정하면서 앙골라, 이란 등에서 발생한 분쟁지역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을 牽制하는 막강한 Power를 갖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은 명분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외교정책결정 주요참모, 즉 맥나마라, 키신저 등에 의한 잘 못된 정보에 의해 확전되고, 종전 된 전쟁이었다. 아울러 대통령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能動的 역할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牽制 및 縮小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고립 또는 개입주의의 선택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자국중심의 國家利益을 더욱 우선시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