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residents autonomy committees : based on public perception of the activities of residents autonomy committees

국문 초록 (Abstract)

1999년 효율적인 작은 정부와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갖추고자하는 취지로 읍·면·동의 업무를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모임과 토의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갔다.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15년의 운영에서 당초 의도했던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보다는 대부분의 자치 활동이 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고 주민센터내 다른 단체와 대동소이한 봉사활동 정도에 그치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를 위한 권한도 없이 동장의 자문조직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주도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관주도 방식의 주민자치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성과 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주민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되어야한다. 당연히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한다는 명제 아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제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주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례와 부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식도를 비교 평가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설문문항들을 만들어 주민주도형의 성공사례와 관주도형의 부천시사례를 비교 평가하였다. 분석은 두 집단을 합한 전체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인식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성공사례에 비해 부천시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관주도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신규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기존위원이나 봉사단체 인사의 추천에 의존하고 있어 위원 구성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성과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요인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리더십, 역량, 참여, 프로그램, 재정을 설정하였다. 각 관측변수들의 평균을 종합한 결과, 재정 요인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 성공사례와 부천시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천시에 비해 성공사례에서는 역량과 참여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회귀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전체 조사대상자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성공사례에서는 역량 요인이, 부천시에서는 리더십 요인이 성과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조사대상자와 성공사례, 부천시 3개 집단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참여 요인이 두 번째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공사례에서는 리더십과 재정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부천시에서는 역량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주도형에서 탈피하여 주민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량과 주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관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전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munity centers were newly established at the levels of Eup, Myon and Dong in the government system in Korea in 1999 with the aim of making these lowest administration systems smaller but more efficient and achieving citizen autonomy. Community centers were intended to serve as venues for meeting and discussion in the course of pursuing autonomy amongst residents. Residents Autonomy Committees (RAC) were organized to play a pivotal role in driving citizen autonomy. However, the outcomes resulting from RACs vary among local governments.
After 15 years of the RAC system, the intended goal of achieving citizen autonomy has been hardly realized given that community centers are currently operated to provide a variety of courses (language or leisure time activities) for residents. Moreover, RACs are not authorized to promote autonomy amongst residents and maintain a limited role, including advisory services to the Chief Officer of Dongs and organizing volunteer activiti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performance of RACs and to suggest solutions to improve state-led RAC systems and citizen autonomy as intended. Citizen autonomy can be defined as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residents, by the residents, and for the residents. As residents play the central role in citizen autonom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solutions to enhance the role and functions of RAC. A successful case of RAC was compared with Bucheon RAC. Its perception was compared and analyz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RACs and the relationship of significant variables.
A questionnaire was created to identify data need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RACs, and a successful case of a resident-led RAC and state-led Bucheon RAC were compare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ree groups, including an overall group (combing successful case and Bucheon City). Based on analysis results, the operation of Bucheon RAC was less autonomous compared with the successful RAC case. For instance, the Bucheon RAC relied on the recommendation of its members or an external party to appoint a new member, signifying a need for improvement.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RACs included the leadership and competence of the chair of the RAC, resident participation, programs, and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ables, the mean values of the successful case and Bucheon C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except financial resources. The perception of competence of the chair and resident participation were more significant in the successful case than Bucheon City.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variable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RACs, and the results revealed that leadership wa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overall participants and in Bucheon City. However, competenc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ful case. Participation was the second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RACs in the three groups, although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varied among them. In the successful RAC case, leadership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not significant to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RAC, and competence was not significant in Bucheon C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solutions can be suggested. First, the appointment system of members should be improved. Secondly, the competence of RAC members and resident participation should increase to foster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RACs. Lastly, the leadership of the chair of the RAC should increase, and appropriate personnel should be appointed to switch from state-led operation to resident-led 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5
• 제3절 연구대상 및 방법 7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9
• 제1절 주민자치의 의의와 기능 9
• 1. 지방자치의 의의와 구성요소 9
• 2.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기능 20
• 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참여 23
• 제2절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와 한계 28
• 1.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및 변화 28
• 2.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38
• 제3절 국내외 사례 검토 56
• 1. 주민자치위원회 성과 및 우수사례 56
• 2. 일본의 주민자치 조직 73
• 3. 프랑스의 주민자치조직 79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82
• 제3장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85
• 제1절 연구모형 85
• 1.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85
• 2. 가설의 설정 90
• 제2절 조사설계 92
• 1. 조사설계 92
• 2. 연구방법 98
• 제4장 분석 및 논의 99
• 제1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인식 분석 99
• 1.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및 구성 99
• 2.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07
• 3. 주민자치위원의 활동 및 애로사항 110
• 4. 전담인력(유급간사)의 필요성 114
• 5. 인식도 분석결과의 시사점 116
• 제2절 성과요인의 집단 간 평균 비교 118
• 1. 리더십 118
• 2. 역량 119
• 3. 참여 121
• 4. 프로그램 122
• 5. 재정 124
• 6. 주민자치위원회 성과 125
• 제3절 영향관계 분석 및 가설검정 127
• 1. 분석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27
• 2. 전체 조사대상자의 영향요인 분석 131
• 3. 우수사례의 영향요인 분석 137
• 4. 부천시의 영향요인 분석 143
• 제4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149
• 제5장 결론 154
•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154
• 제2절 정책적 함의 156
• 제3절 연구의 한계 159
• 참고문헌 160
• [부록1] 설문지 172
• [부록2] 인터뷰 1: 호평동 주민자치위원 A씨 181
• [부록3] 인터뷰 2: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 L씨 187
• ABSTRACT 193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學硏社, 서울: 학현사, 1996

2 이상홍, "「지방자치론」", 學成社, 서울: 박영사, 1997

3 박응격, "현대 지방자치론", 서울: 신조사, 2012

4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博英社, 박영사, 2007

5 김필두,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 「자치발전」, 21(4): pp. 30-31, 2015

6 정진헌, "주민자치회의 도입방안", 「자치발전」, 21(4): pp. 46-54, 2014

7 조경호, 박광국, 김병섭, "「조직의 이해와 관리」", 서울: 대영문화사, 2003

8 김찬동, "지역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9(2):pp. 1-20, 2003

9 김찬동, "주민자치회 제도의 향후 방향", 「지방행정연구」, 28(3):pp. 61-85, 2014

10 김필두, "주민자치조직의 한․일간 비교", 「자치발전」, 17(4): pp.112-121, 2011

11 이명석,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 20(2): pp.23-53, 2010

12 김필두, "읍, 면, 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13 김찬동, "주민자치센터 10년 평가와 향후 과제", 「주민자치」, 1:pp. 49-53, 2011

14 이혜경,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공무원의 역할", 부천시 주민자치위원 교육자료, 2011

15 김찬동, "주민자치센타와 지역경영조직 활성화", 한국NGO학회, 「NGO연구」,5(1): pp. 81-111, 2007

16 김필두, 류영아,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17 김종성, 신원득,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2(2): pp. 195-222, 2004

18 최근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세미나자료」: pp. 3-21, 2014

19 김필두, 김병국,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1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pp. 557-576, 2011

20 이종원,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한 거버넌스의 이해", 「한국행정학보」, 39(1) pp. 329-340, 2005

21 이종원(李鍾元),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한 거버넌스의 이해",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9(1): pp. 329-340, 2005

22 김필두,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구성과 운영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pp. 637-658, 2014

23 전원보,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방안", 21세기 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10(2): pp. 137-156, 2000

24 전진석, 홍윤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와 정책」, 7(1): pp. 5-38, 2014

25 김찬동, "마을공동체복원을 통한 주민자치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26 김병국, "주민자치회 도입 등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현장 토크 종합토론회 자료 : pp. 103-118, 2014

27 안성호, "다중심거버넌스와 지방자치체제의 발전방향", 「행정논총」, 49(3): pp. 59-89, 2011

28 최창수, "「한국정치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비선호시설 도시계획결정 사례를 통해 본 자치단체의 전략과 자원, 2001

29 이자성,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2012

30 신혜숙,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12. no.3: pp. 401-410, 2012

31 배응환(裵應煥), "거버넌스의 실험: 네트워크조직의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7: pp. 67-93, 2003

32 최근열,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발전과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16(3): pp. 215-240, 2014

33 한표환, 김선기, "자치 단체 간 협력관계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韓國地方自治學會,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2): pp. 107-126, 2003

34 김석태, "지방정부 통합의 효율성, 민주성, 그리고 정치성", 「행정논총」, 49(4): pp. 171-192, 2011

35 박기관, 조석주,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pp. 203-204, 2002

36 심익섭,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6(4): pp. 57-84, 2012

37 김병국, 최철호, "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시론적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26(1): pp. 31-52, 2012

38 박종관, 이회경, "“사회자본이 지역축제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12. no.12: pp. 192-200, 2012

39 권순복,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2」: pp.279-309, 2002

40 전영상, 하미승,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16(1): pp. 3-40, 2007

41 김찬동,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pp. 321-339, 2002

42 최근열, "주민자치센터의 평가와 정책과제: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3): pp. 33-361, 2006

43 한상우,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발전방안", 한국유럽행정학회, 「한국유럽행정학회보」, 2(1): pp. 60-87, 2005

44 정규진, 정문기, "광역경제권 정책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9(1): pp. 313-339, 2009

45 최근열(Keun Youl Choi),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 대구광역시북구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0(2): pp. 135-165, 2002

46 김환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18(3): pp. 79-98, 2004

47 강은숙, "주민자치센터의 현황분석과 향후과제:군포시 사례를 중 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4): pp. 243-261, 2002

48 박홍순, "주민자치센터 10년 그 현황과 과제. 진주시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전국주민자치박람회 10주년 기념 백서」: pp.158-170, 2010

49 김찬동, "광주광역시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광주발전연구원, 2012

50 이원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2): pp. 201-218, 1998

51 조석주, "주민자치위원의 인식분석과 시사점: 군포시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18(1): pp. 77-110, 2004

52 임승빈, "「일본지역사회에 있어서 전통적 주민조직의 역할」.「지방행정연구」", 12(1): pp. 66-67, 1997

53 곽현근, 안성호, "「충청남도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모형과 전략」", CDi(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2013

54 배응환,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대두: 천안시 환경기초시설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20-345, 2004

55 안성수, 하종근,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분석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9(1): pp. 3-30, 2006

56 오수길, "주민참여제도의 활용과 효능감 분석 -시민사회단체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4): pp. 1179-1207, 2008

57 민보경, 서순탁,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분당-죽전 도로 연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30(2): pp. 25-44, 2005

58 김미옥, "주민자치센터 조직의 구성과 기능 정립에 관한 연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2): pp. 63-97, 2005

59 박성효, "지방정부 로컬거버넌스 형성연구: 대전광역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0

60 정채융,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상호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 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9

61 김성현, 홍준현, 최진학, "로컬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그 원인: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 20(1): pp. 1-34, 2006

62 기영화, 신영재, 김남숙, "부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상호작용의 탐색: 근거이론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6(4): pp. 207-229, 2012

63 조영석, "갈등 조정기제로서의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주민기피시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 322-381, 2003

64 서재호,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 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24(2): pp. 437-459, 2013

65 유재원, 홍성만,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 대두: 대포천 수질개선을 둘러싼 정부-주민간협력적 로컬거버넌스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4

66 민현정, "주민자치강화를 통한 창조적 자치공동체 구축방안: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광주발전연구원, 2011

67 김이수, 조만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광명시와 구로구간 환경기초 시설 빅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pp. 215-239, 2009

68 김인철, 최진식,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부산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8(3): pp. 99-120, 1999

69 배윤수, "도시공동체운동의 성과와 과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연결망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 7: pp. 137-177, 2001

70 곽현근, 유현숙,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주민조직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25(2): pp. 61-91, 2011

71 김선희, "사회적 자본이 자치회관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재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4

72 김관수, "로컬거버넌스가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 부천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