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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우 ( Myoung Woo Kim ),한태욱 ( Tae Uk Han ),오민홍 ( Min-hong Oh ) 한국질서경제학회 2021 질서경제저널 Vol.24 No.3
본 연구는 공공고용지원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기조 하에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 개편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 핵심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한 고용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더해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비경활인구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혹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간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지원서비스가 효과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전달체계의 다양화, 전담인력 확충과 같은 인프라 강화와 함께, 취업역량평가 개편을 통한 서비스의 효율화가 요구된다. 또한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15∼69세까지의 참여 대상자를 15∼64세까지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현행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을 기반으로 한 소득평가를 유지하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평가의 예외대상으로 둘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current performances of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Korea and to suggest strategies to improve the outco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has expanded and reorganized public employment support servic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under the policy of productive welfare. From 2021, the Korean-styl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ervice, was introduced. In this process, the Employment Center, which served as a core delivery system for public employment support services,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into the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 establishing a system that can provide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in one pla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s the employment safety net, it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to alleviating the institutional blind spots. Nevertheles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employment support service in Korea, it is required to diversify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 such as the expansion of dedicated manpower,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job seekers’ profiling. In addition, as a measure to increase the employment success rate, it would be necessary to adjust ages of participants from 15-69 to 15-64. Lastly, in the selection of participants for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income evaluation based on current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wealth is maintained. However, it would be reconsidered to exempt the means test for young people who ar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축소 모형 실험을 통한 정거장내 적정 배연방식에 관한 연구
이호근,김명우,이필영,김남석,Lee. Ho-Keun,Kim. Myoung-Woo,Lee. Phill-Young,Kim. Nam-Suk 한국방재학회 200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8 No.4
지하철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차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으로 대피하여 승객들을 하차시켜야 한다. 실제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 하였으나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다. 지하철 정거장의 화재배연시스템은 열차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열차의 정거장 진입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피해방지를 위한 정거장 선로부의 배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거장 선로부의 열차화재시 효율적인 배연방식을 연구하고 승객의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상층부로의 역류 방지대책을 축소모형실험에 의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If fire is occurred in the subway, the train must be moved to the closest station and make passengers get off the train. As a matter of fact, the Fire of Dae-gu Subway was coped with this way. But, the fire smoke extraction system of real subway stations have not designed to deal with fire of trains yet. Therefore, we have to establish a plan of station railroad for preventing from unexpected damage when the fired train comes to the s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ffective smoke extraction measure that is to prevent stations from damage by the scale-down experiment.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여권 위변조 방지 개발에 관한 연구
윤영빈 ( Yeong-bin Yoon ),김명우 ( Myoung-woo Kim ),이아현 ( A-hyeon Lee ),한원희 ( Won-hee Han ),김민영 ( Min-young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0 No.2
본 논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 위변조를 탐지하기 위해 MRZ 코드와 발광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한 것이다. 이 기술은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와 국내 안보 강화, 금융 거래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며,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판별과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로써 여권 위변조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국내 여행 및 비즈니스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