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의 특성과 입법정책결정 양태의 변화

김두래 ( Doo Rae Kim ) 한국정책학회 2009 韓國政策學會報 Vol.18 No.3

정부의 대표성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 공공서비스 정책효과의 국가 비교 분석 -

김두래 ( Doo-rae Kim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2

본 연구는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처방과 개념의 이중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선공무원과 집행조직의 관료제 수준을 넘어 정책형성을 주도하는 대의기관과 고위 행정직군을 포함하는 정부의 대표성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국가 비교 분석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전환되는 정책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보건, 복지, 교육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정부의 인구학적 대표성이 국민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시민과 접촉하는 중하위직 공공부문 종사자의 대표성이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의회나 고위 행정직군에 비해 더욱 중요하고, 정부 대표성의 젠더와 민족-종교 차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지며, 국가의 정치적 발전 단계보다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는 정부의 작동 여부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This study revisits the evolving meaning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as a practical solution and a concept in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notion appeared. Based on a theoretical refinement to form the broader concept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study examines whether passive representation is translated into active representation in a comparative study setting. Hence, the analytical focus lies on the causal nexus between demographic representation in government, on the one hand, and its policy effects in three public service domains, health, poverty, and education, on the other hand. A cross-national analysis reveals that the demographic representation of civil service bureaucrats, as opposed to elected or executive officials, has most policy effects; those effects differ according to the dimensions of representation, gender vs. ethno-religion. Furthermore,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quality of life in a country can be enhanced mainly by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government rather than by the levels of political development.

한국 정책결정체제의 변화가 의회와 정부관료제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를 중심으로

김두래 ( Doo-rae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18 韓國行政硏究 Vol.27 No.2

본 연구는 한국 정책결정체제의 유형이 행정부의 우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쟁(executive-legislative competition)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정부관료제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 활동의 정책영역별 분포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함으로써 정부관료제에 대한 의회의 개입 양태 및 변화를 판별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한국 국회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의 양태 변화를 두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째, 제도적 경쟁(institutional rivalry)의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 정책형성 역할이 증대되면서 과거 오랜 기간 배타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던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에 대응하여 의회가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국 국회의 정부관료제에 대한 개입이 증가하면서 의회의 분권적이고 조율되지 않은 감시(uncoordinated oversight) 체제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더욱 분산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strives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olicymaking system from executive dominance to executive-legislative rivalry has reshaped interaction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bureaucracy. Empirically the study focuses on the longitudinal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Assembly audit and inspection activities across policy domains to identify patterns of legislative controls over government bureaucracy. The results are twofold. First, the institutional rivalry perspective explains why the National Assembly has drastically strengthened its control over bureaucracy to compete with the executive power. Second, political controls over government bureaucracy have recently become decentralized and uncoordinated, reflecting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legislative oversights.

이분산성 "문제" 혹은 "현상"?: 정책연구에서 이분산모델의 논리와 유용성

김두래 ( Doo Rae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9 정부학연구 Vol.15 No.3

지반 보강과 배수를 위한 이중기능 록볼트 성능 검증에 관한 연구

정영훈,김두래,김경철,신종호,Jung, Young-Hoon,Kim, Doo-Rae,Kim, Kyeong-Cheol,Shin, Jong-Ho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8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20 No.5

록볼트는 지하굴착 중 불연속 암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보재 중의 하나이다. 용수가 많은 현장에서는 굴착 시공성을 개선하고 록볼트의 정착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Drain pipe 설치하게 된다. Drain pipe는 배수경로를 제공하여 작업성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지반보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수 설치 시 불연속 암반의 교란을 증가시키며,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암반의 보강과 배수를 겸한 Dual purpose rockbolt (DPR)를 개발하였다. DPR은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암반의 역학적 수리적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FRP (유리섬유 보강 플라스틱)와 steel을 이용한 2가지 DPR을 개발하여 역학적 수리적 성능을 검토하였고, 시공성과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Rockbolt is one of the most common supports used to reinforce discontinuous rock during underground excavation. Extra drain pipes are installed to improve excavation workability and the anchorage of rockbolts in water bearing ground. The drain pipe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workability by providing drainage path,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reinforcement effect, increasing disturbance of the discontinuous rock mass and the construction cost. To solve this problem, dual purpose rockbolt (DPR) has been developed for the reinforcement of rock and the drainage of ground water. DPR was able to improve the mechanical and hydraulic stability of the rocks quickly and economically. Two kinds of DPRs using FRP (Fiber Reinforced Plastic) and steel were investigated for the mechanical and hydraulic performance. Also, the workability and stability of DPR were analyzed.

해저터널용 복합신소재 배수복합관 부재의 정적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신종호,김강현,김두래,지효선,Shin, Jong-Ho,Kim, Kang-Hyun,Kim, Doo-Rae,Ji, Hyo-Seo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5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17 No.2

해저터널용 복합신소재 배수관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복합신소재 구조부재의 적층형태별 역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복합신소재는 일반적으로 등방성 재료와 달리 치수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신소재 부재의 적층형태별 인장시험을 상온($20^{\circ}C$)과 해수온도($0^{\circ}C$)에서 각각 수행하였다. 또한, 이론적 해석방법인 혼합물의 법칙과 탄성해법을 적용하여 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하고 시험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해저터널 복합신소재 배수관 구조부재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역학적 성질의 값은 상온에서 얻어진 값을 보정하여 적용하여야 된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해저터널용 복합신소재 배수관구조의 설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In order to design an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drainage pipe structures for an undersea tunnel, mechanical properties for the lamina types of the structural member must be predetermined. It is also reported that the size effect of the specimen is significant. In this study the tensile tests for the lamina types of the structural member are conducted at the room temperature ($20^{\circ}C$) and the seawater temperature ($0^{\circ}C$). In additi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re predicted by theory based on the rule of mixtures and elasticity solution technique. The predicted mechanical properties are compared with test results obtained by a test method. In the design of an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drainage pipe structural members for an undersea tunnel, the used mechanical properties must be applied at the room temperature with considering the modified factors. These are to be offered the datum for the design an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drainage pipe structures for an undersea tunnel.

기업의 동기 유형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영향 분석: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30/50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송종대 ( Jong Dae Song ),김두래 ( Doo Rae Kim )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1

본 연구는 자발적 협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행하려는 기업의 동기 요인들이 오염물질 감축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인과적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2010년의 기간에 30/50 프로그램의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 규제, 능력의 동기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1)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 이행하려는 기업의 동기 요인들이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2)이러한 동기 요인의 영향이 자발적 협약을 도입한 이후에 더욱 분명히 나타나며, 3)기업의 사회적 동기가 규제 및 능력 동기 요인에 비해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업의 동기유형, 자발적 협약, 오염물질 배출행태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자발적 협약과 같은 대안적 환경프로그램의 효과가 발현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reveal the causal mechanism by which corporate motivational types affect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voluntary agreement(VA) arrangement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s how corporate motivations such as social, regulatory, and capacity factors affect the toxic chemical release reduction rates of the 30/50 VA program participants for the years 2001-2010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motivational typ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corporations; such effects are more significant after the VA program is adopted, and social motivation, rather than regulatory and capacity factors, turns out to be most prominent in the process. These results help us to better underst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such alternative programs as the VA can improve environmental performance by revealing the causal relations among motivational types, voluntary agreement, and corporate efforts to reduce chemical pollutant release.

한국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의 거시동학 - 대통령, 의회, 언론, 대중의 상호작용 -

원인재 ( Injae Won ),김두래 ( Doo-rae Kim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2

본 연구는 한국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의 거시동학(macrodynamics)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대통령, 의회, 언론, 대중의 상대적 영향력과 상호작용의 양태가 변화하고 차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의회를 포함한 정부행위자, 언론과 정부행위자, 대중과 정부행위자 및 언론의 관계로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논리적 근거를 정리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수직적 및 수평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경제, 교육, 국토개발, 노동, 보건복지의 5개 정책영역에서 주요행위자들이 표명하는 관심의 변화를 측정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들의 상호영향을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VAR) 모형과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IRF) 시뮬레이션 및 그랜저(Granger) 인과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의제설정의 거시동학이 정책영역에 따라 차별화되면서 주도적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의 관심이 수평적·수직적 차원에서 충격-반응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의제를 형성해 가는 인과적 과정을 밝혔다. This study seeks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macrodynamics of agenda setting by analyzing the caus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relative influence and interactive patterns are differentiated across policy domains among such major actors as president, legislature, media, and the mass public in Korea. For this purpose, a conceptual framework is formulated to highlight macro-interactions among governmental actors, media, and the mass public in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A set of original time-series data on agenda attentions are constructed in major domestic policy domains including economy, education, land development, labor, and public health and welfare. The causal dynamics in agenda setting are empirically investigated by using Vector Autoregressive(VAR) model, Impulse Response Function(IRF) simulation and Granger causality test. The results collectively show that the major actors’ impact-response patterns in their agenda attentions substantially vary across policy domains through diverse horizontal and vertical interactions, especially top-down and bottom-up flows of influence surrounding the legislature rather than president, despite the historical legacy of strong executive power in Korea.

정책갈등 상황에서 지방정부 정책의 확산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장석준 ( Seok Jun Jang ),김두래 ( Doo-Rae Kim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4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들의 갈등으로 부정적 압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이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학교급식조례를 둘러싼 갈등 양상에 대한 사례 분석과 정책 확산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이념성향과 정책연합의 활동이 수평적 확산의 주요 기제라는 것을 밝혔다. 2003-2011의 기간 지방정부 학교급식조례의 채택 과정을 로짓과 콕스모형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이념성향과 급식정책연합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학교급식조례의 채택 확률이 결정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확산 요인들의 조건적 결합에 의해 급식조례의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분권체제에서 작동하는 수평적 확산 기제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conditions under which horizontal policy diffusion takes place despite negative pressures of policy conflicts in a decentralized system. The study advances a proposition that ideological leanings of policymakers and policy coalition activism are primary factors that facilitate horizontal policy diffusion across local jurisdictions. Event history analyses of local school meals policy adoptions in South Korea reveal that the likelihood of adopting this politically controversial policy is indeed determined by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policy activism in localities. These findings enable us to specify horizontal mechanisms of policy diffusion in South Korea.

한국 정책형성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의회의 상호작용: 행정부 법안에 대한 입법 결정 분석

박성운 ( Seongwoon Park ),김두래 ( Doo-rae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2

본 연구는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의회의 상호작용의 양태와 결과를 규명하고자 정보비대칭의 상황에서 관료 조직의 전문성과 정책 정보, 상임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관심, 상임위원회의 입법 역량이 행정부 법안에 대한 의회의 입법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행정부 법안의 입법 결정에 대해 다층위험모형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개별 정책에 대해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관료 조직이 수립한 행정부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관심을 집중하고 노력을 투입할 때 해당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상임위원회가 관료의 기술적 전문성에 상응하는 자체적인 입법 역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행정부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행정기관과 의회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관료의 전문성이 행정부 법안의 입법 결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의회의 정책 관심에 의해 보완되는 반면 의회의 독자적인 정책형성 역량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책형성을 둘러싼 행정기관과 의회의 협력과 경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tterns of interactions between executive agencies and legislative committees under varying degrees of information asymmetry by focusing on how bureaucratic expertise, policy attention, and capacity of legislative committees affect legislative decisions on executive bills in Korea. The results of a multilevel survival analysis show that executive bills initiated by highly professional agencies are more likely to be adopted by legislative decision-makers; executive bills under legislative jurisdictions of highly policy-attentive committees are more likely to be adopted by legislative decision-makers; but executive bills under legislative jurisdictions of highly professional committees are less likely to be adopted by legislative decision-makers. These results together suggest that agencylegislative interactions can be cooperative or competitive depending on the degree of information asymmetry in policy formation. While the bureaucratic expertise of executive agencies and the policy attention of legislative committees facilitate cooperative relations, legislative professionalism, which reduces informational disparity and the value of agency information, leads to the formation of competitive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