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ynamics of Korean Policy Process: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Political Interests, and Local Welfare Spending

김두래 한국행정학회 2008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3 No.1

This research examines two prominent propositions in the welfare policy literature, race to the bottom and electoral dynamics, to reveal the fundamental dynamics of Korean welfare policymaking at the local level. Much of the evidence from the analysis of local welfare benefits and costs in Seoul does not consistently support the proposition of race to the bottom. Although local governments tend to decrease welfare costs in response to neighboring governments’ reductions in welfare costs, they tend not to decrease but to increase welfare benefits at a higher rate than neighboring governments. Moreover, whereas electoral competition leads local governments to bear greater welfare costs, the political leanings of elected local officials do not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welfare benefits and costs. These results together suggest that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the undersupply of social welfare, and electoral dynamics are not a consistent factor in determining social welfare at the local level in Korea.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장애인의 지역공동체의식 수준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망 매개효과 검증

김두래,강상훈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23 미래사회 Vol.14 No.2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living in a permanent rental apartment. It also analyzes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s and community consciousness on social participation. participants included disabled 90 people living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s in Bugok-dong, Gimcheon. Interpers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ll households where disabled persons reside. The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through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abled living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s had low community conscious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Second, the social network level of these disabled persons could be expressed in the following order: informational, affective, instrumental, and social activity networks. Third,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e instrumental network. Fourth, in the effects of social consciousness on social participation, social networks (informational, emotional, and socially active) have been shown to have a full mediating effect. This study focuses on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social networks, sets up a research model, and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relationship of four sub-variables. In addition, since the study was conducted on a group with specificity called the disabled living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divided into verified and non-verified variable, the data may be useful in future social policy establishment and in implementation as a service process.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공동체의식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김천 부곡동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대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를 사용하여 빈도 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의 지역공동체의식과 사회참여는 다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은 정보적 관계망, 정서적 관계망, 도구적 관계망, 사회활동적 관계망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공동체의식과 도구적 관계망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넷째, 지역공동체의식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망(정보적, 정서적, 사회활동적)은 완전매개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네 가지 하위변인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라는 특수성을 가진 집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개효과가 검증된 변수와 그렇지 않은 변수를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정책 수립과 실천 서비스 과정에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획논문 : 아시아 국가의 정부관료제 통제 비교: 유형화를 위한 경험적 탐색

김두래,송종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4 정부학연구 Vol.20 No.2

정부의 권한이 형성, 위임, 행사되는 방식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정책성과가 국민의 선호와 기대를 충족시킬 때 정부의 책임성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시아 14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들을 분석하여 관료제 통제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부 및 외부, 수직 및 수평의 차원을 포함한 관료제 통제의 유형을 개념적으로 도출하고 아시아 정부관료제 통제의 양태를 경험적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아시아 정부관 료제가 하향적 내부통제, 상향적 외부통제, 수평적 통제가 혼합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통제 수준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서열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관료제 통제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아시아 관료제의 변동 및 분화에 대한 통시적 비교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배움터 참여에 따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두래,강상훈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3 한국장애인복지학 Vol.60 No.60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ir daily lives. It also analyzed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a digital learning center on the level of access to digital informatization on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daily lives. For this study, 2,199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the '2022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and an interpersonal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proportional sampling. By using SPSS as an analysis method,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nd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while the income level and ag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generally high, their educational level was low. The second finding is that the level of access to digital informatization and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s below average.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Learning Center, which is being carried out with a large investment of money each year, is very low. The third finding is that regarding the effect of the level of access to digital informatization on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daily life, whether or not they participated in education at a digital learning center influenced the value of the result. Finally,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is study is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Digital Learning Center, which has been running in this nation since 2021 to narrow the digital gap. It is also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through careful and detailed analysis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specificities. This will be also used as basic data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digital literac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배움터 참여가 미치는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실시한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에 참여한 장애인 2,19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비례할당표집으로 대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를 사용하여 빈도 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들의 소득수준과 연령은 대체적으로 높으며 교육 수준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과 일상생활 만족도가 평균 이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매년 큰 비용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 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배움터 교육 참여 여부가 결과 값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2021년부터 국가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실행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라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의 특수성과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앞으로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Revisiting the Origins of Volatility in Mass Attitudes toward the Roh Moo-hyun Government in South Korea

김두래 한국학술연구원 2011 Korea Observer Vol.42 No.2

This study explores the dynamic nature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h Moo-hyun government (2003-2008) in South Korea.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multiyear national survey data, the study shows that citizens’ political predispositions, institutional trust, and economic perceptions shaped the valence of their attitudes toward the Roh Moo-hyun government. Yet, the study also finds that those determinants of citizens’ attitudinal valence played a very limited role in helping citizens sustain their political opinion. In particular,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those who developed partisan and ideological attachments to the reformist government were more volatile in their political attitud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n incumbent government that pursues drastic changes might be at risk of receiving volatile public support.

일반논문 : 정부관료제의 민주적 책임성; 한국의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공간이론적 분석

김두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3 정부학연구 Vol.19 No.3

이 논문은 통치권력이 수평적으로 분산되어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경쟁이 내재화 되어 있는 권력분립 체제의 특성이 행정관료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정부관료제의 민주적 책임성을 증진시키거나 제한하는 제도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원의 정책공간에서 권력기관들의 정책선호와 상호작용이 형성하는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관료의 민주적 책임성의 정도가 차별화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밝힌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통령, 국회 및 원내정당의 정책선호, 행정부와 의회의 법안제출 권한,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감사 등이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기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지방정책네트워크가 분권적 규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 지방정부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김두래 한국행정학회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4

본 연구는 정책집행 권한이 지방정부로 부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분권적 정책과정에서 지방정책네트워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탐색하였다. 첫째, 지방정책네트워크는 일선관료의 직접적 과업환경을 구성하고 있고 정책결정자의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므로 그 구성원들의 지배적 이념성향에 따라 지방정부의 규제집행이 조응할 것으로 보았다. 둘째, 지방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을수록 정책문제와 규제활동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저감시켜 지방정부의 규제집행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한국 지방정부 규제활동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환경문제의 심각성, 사회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방정책네트워크의 진보적 이념성향과 시민조직의 활성화 수준이 지방정부의 환경규제 집행노력과 처벌강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책네트워크의 요인들이 분권적 집행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규제의 지역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정책목표의 달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기획논문 : 정치체제, 정부의 질, 그리고 정부성과; 합의체제 수월성 가설의 수정과 검증

김두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1

이 논문의 목적은 정치체제, 정부의 질, 정부성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인과지도에서 정부의 질의 역할은 정치제도의 특성과 정부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건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았다. Lijphart(1999)의 합의체제 수월성 주장을 수정하여 통치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체제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의 질에 조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합의체제 수월성 수정가설을 경제발전, 환경, 사회복지의 정책영역에서 비교국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경험적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정책영역에서 정부성과는 합의-분권체제의 국가에서 높았다. 둘째, 정부의 질도 체제특성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정책영역에서 정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의 질의 매개효과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치체제의 정책적 결과가 정부의 질이라는 부가적인 제도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ly clarify and empirically test causal relations among political systems, quality of government, and government. Building on Lijphart`s(1999) consensus system hypothesis, the study proposes that the effects of political systems on government performance is mediated by varying qualities of the government. The results of cross-national analyses show that consensus-decentralized systems, comapred to majoritarian-centralized systems, tend to produce better government performance in three major policy areas,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protection, and social welfare. Furthermore, this relationship is reinforced by good qualities of the government, thereby confirming this study`s theoretical proposition that highlights the role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규제연방체제에서 정부간 정책선호갈등이 규제관료의 집행행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중심으로

김두래 한국행정학회 2007 韓國行政學報 Vol.41 No.1

이 논문은 규제연방주의체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선호갈등이 어떻게 지방정부 규제관료들의 정책집행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비토행위자 게임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선호갈등은 지방정부 규제관료들의 정치적 반응성을 약화시킨다는 이론적 예측을 도출하였다. 미국주정부 산업안전규제 관료들의 규제결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사업장 과업환경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정부간 정책선호갈등이 지방정부 관료들의 중앙정부 정책선호 변화에 대한 반응성에 미치는 조건적 영향력을 보여주어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규제연방주의의 분권적 집행을 통해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정부간관계의 형성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김두래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2

The question of whether politically neutral bureaucrats are feasible seems vague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bureaucrats had long been accepted as a normative ideal or a barometer of democratic progress before a working democracy took root in Korean soil. Yet it is evident that its conceptual origins had historically been formed out of and through tensions with the political reform of mass democracy. Considering current Korean democratization and its consolidation over the past decades, one can hardly mean political insulation or autonomy by political neutrality. Rather, the notion of political neutrality can now be applied with a precise connotation of service with equal loyalty by a competent and professional civil service for alternating and dominant political power and values. In this context, Korean understandings of political neutrality are critically examined in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and its compatibility with political control is analyzed in such aspects as legal limits on discretion, checks and balance of separated powers, and preemptive professional choices of strategic bureaucrats.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사회・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오랫동안 한국 관료의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맥락을 살펴볼 수 없는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마치 독립된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행정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나타내는 표상으로도 이해되었다. 그러나 개념적 기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독보적인 이념이 아니라 대중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정치적 토대 위에서 안티테제와 긴장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실천적 전략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중민주주의와 프로페셔널리즘의 상호작용을 통해 등장한 정치적 중립성은 프로페셔널한 능력으로 선발된 관료가 정통성을 지니며 교차적으로 회전하는 지배적 정치권력의 가치와 지향에 대한 공평한 봉사를 의미한다. 이 글은 한국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들을 개인, 조직, 제도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통제와 병립가능성을 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의 지배,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 전략적 관료의 전문주의 대응의 측면에서 판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