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조사와 근로자의 참여

김구열(金求烈)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8 사회보장법연구 Vol.7 No.1

업무상 질병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특히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관련 법규는 근로자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해줄 수 있는 수단들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사업장 방문조사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알 권리 등에 바탕을 둔 근로자측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는 조사 참석권, 조사 결과 요구권, 의견제시권의 세 가지 권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현행 법규는 근로자대표, 질병을 입은 근로자 및 그 대리인이 업무상 질병판정을 위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사업주 측의 참여와 근로자 측의 참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근로자대표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요양업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질병을 입은 근로자와 그 대리인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근로자의 참여권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규정한 세 개의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러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관련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근로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비밀유출로 인하여 사업주 측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얻는 근로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참여권을 배제하여 사업주가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Most workers who bear the burden of proof of occupational disease have difficulty in demonstrating that their disease is work-related(especially the existence of “causality”). Relevant regulations provide for epidemiologic investigation and workplace investigation as means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that the workers face.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se investigations, to substantially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by the workers, to strengthen the quality of the investigation, and to raise the level of protection of workers’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right of participation to these investigations of workers is necessary, which is based on their right to know. The righ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rights :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offer an opinion to the investigation. Relevant regulations enable employee representatives and the workers to participate in these investigations. However, they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imbalance between employers’ participation and workers’ participation. In addition, employee representative may not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workers who have suffered occupational disease, and due to the legal nature of the 「The Regulation for the Treatment of Care」, the participation of the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is not guaranteed.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ree proposed legislations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at have defined the rights of participation of workers. Concerns may be arised that administrative power will be wasted and the dispute will be protracted, but it seems possible to overcome the concerns by stipulating an exception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workers is not allowed. Furthermore, there may be concerns that due to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the employer may make a loss. However, the benefits of the workers obtained by guaranteeing the rights of participation are considered to be greater than those of the employers, excluding the rights.

일반논문 :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문제제기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한국 실태 보고

김구열 ( Guyeol Kim ),김민후 ( Minhoo Kim ),이승훈 ( Seonghoon Lee ),이종훈 ( Jonghoon Lee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5 공익과 인권 Vol.15 No.-

필자들 중 일부는 2014. 8. 29.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수 도보행진” 행사에 참가하였다.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까지 인도로 행진을 하던 중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약 200여 명의 종로경찰서 소속 기동대 대원들이 집회 행진을 막아섰고,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 채증요원들이 채증카메라로 필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필자들은, 2014. 10. 2. 채증과 관련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채증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생각건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수인이 어떠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채증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제한될수 있다. 이러한 채증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처분 혹은 행정법상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이 검토될 수 있는바, 사변적인 논의에 갇힐 우려가 있으나 경찰 채증활동의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이든 경찰 채증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는 공권력의 행사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채증과 관련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자체에서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의 요건과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란트(주)가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독일법의 체계 상 연방 법과 별도로 존재하는 바이에른 주의『집회법』역시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바이에른 집회법 의 제정 이후 이 법률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판단하면서 유의미한 법리를 전개하였다. 바이에른 주의 입법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한 바 있다. 영국 법원은 Woodv.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례에서, 경찰의 채증 행위를 사진의 촬영과 촬영된 사진의 보관으로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 비례성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유럽 인권조약 제8조가 규율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이 경찰의 채증활동 과 관련하여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치밀한 법리를 전개한 판결이다. 바이에른『집회법』 제9조의 개정 전후 규율내용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영국 항소법원이 비례성 심사의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요건을 살펴봄으로써,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과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집회 채증 실태는 어떠한가.『대한민국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 정면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일부 조항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무리한 해석이다.『채증활동규칙』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의 경우 집회 채증활동 자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규명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명백한 법률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채증활동이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 경찰의 집회 채증 관리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사례들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필수적인 고려를 간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의 기자 사칭 채증, 채증 대상 집회의 편파적 선정 등은 촬영 등 채증행위 자체의 발동 요건이 명확하게 규율되고 통제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고, 채증자료의 무분별한 저장과 보관 및 경찰관의 집회 촬영사진 SNS 게시 사태는 채증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이다. 채증자료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 개인의 자기정보접근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행위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므로, 국가는 ‘어떻게 기본권을 보다 세련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의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기본권을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향에 서 경찰의 채증활동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Some of the authors participated in the event “Foot marching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and professors for the enactment of the <Sewolho Special Act>” hosted by Yonsei University Students`` Union on August 29, 2014. While they marched along the sidewalk from Yonsei University entrance to Gwanghwamun Square, where Sewolho bereaved families made a hunger strike, approximately 200 SWAT crewmen of Jongno Police Station tried to block the march in front of Seoul History Museum. Participants protested, and police crew took photographs of the faces of participants including the authors. Authors, who felt a problem about this situation,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Chaejeung’(Evidnece-gathering) on October 2, 2014.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or demonstration site is performed by recording a picture, video or sound featuring rally or demonstration participants`` behaviour. It seems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of voluntarily deciding personal matters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state power’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s ‘the freedom of people``s gathering at a time at a place for the same purpose’ can be restri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haejeung’.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for Some of the authors participated in the event “Foot marching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and professors for the enactment of the <Sewolho Special Act>” hosted by Yonsei University Students`` Union on August 29, 2014. While they marched along the sidewalk from Yonsei University entrance to Gwanghwamun Square, where Sewolho bereaved families made a hunger strike, approximately 200 SWAT crewmen of Jongno Police Station tried to block the march in front of Seoul History Museum. Participants protested, and police crew took photographs of the faces of participants including the authors. Authors, who felt a problem about this situation,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Chaejeung’(Evidnece-gathering) on October 2, 2014.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or demonstration site is performed by recording a picture, video or sound featuring rally or demonstration participants`` behaviour. It seems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of voluntarily deciding personal matters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state power’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s ‘the freedom of people``s gathering at a time at a place for the same purpose’ can be restri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haejeung’.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for Execution Act but those are unreasonable interpretation. ‘Chaejeung’ Rule or Police Office Rule for Human Rights Protection has a rule about rally ‘Chaejeung’ itself, but its enforceability is hardly acknowledged. How ‘Chaejeung’ without an apparent rule violates basic right can be grasped by analyzing Korean police``s rally ‘Chaejeung’ cases reported through journals. It is analyzed that police ‘Chaejeung’ in these cases overlooked the essential consideration about limit of basic right restriction. A police officer``s news-person faking ‘Chaejeung’ and partial selections of rally for ‘Chaejeung’ are problems caused by absence of clear exercising conditions of ‘Chaejeung’. Indiscreet storage and archive of ‘Chaejeung’ data and a police officer``s upload of rally photographs on SNS are the violations of basic right related to ‘Chaejeung’ data management. Korean Court``s judgement on cancelation suit to the denial of unveiling ‘Chaejeung’ data left a regret about the violation of personal private information access right.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 rules “All the people have a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nd have a right to pursue happiness. State has a duty to confirm an individual’s inviolable basic human rights and guarantee them.” Because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site is an apparent restriction of people’s basic rights, state should approach police ‘Chaejeung’ not from the side of ‘how to restrict basic rights more polishedly and efficiently’ but from the direction of ‘how to guarantee basic rights in the essential aspects’.

“불행한 땅”의 변화를 위하여

김구열(서평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6 사회보장법연구 Vol.5 No.1

특집Ⅰ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전자산업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 발병을 중심으로-

김구열 ( Gu Yeol Kim ),김재원 ( Jae Won Kim ),손익찬 ( Ik Chan So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4 공익과 인권 Vol.14 No.-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조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전자산업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이러한 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증명에 필요한 증거는 주로 사용자측이 가지고 있으며, 증명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산업 근로자 중에서도 반도체 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관련 법, 제도 및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라는 개념 하에 헌법상 건강권 및 건강정보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증거편재 및 의학적 사실 인정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should be substantially fulfilling its major purpose as a social insurance in part of workers` social welfare service, and should protect workers` health rights to be unharmed from occupational environment. The issue of approving varieties of work-related cancer reported in electronic industry workers as industrial accident is the most intense example. The tension derives from the following problem; under Korean law, the laborer has the burden to prove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labor and disease, but most of the evidence is under the employer`s control, and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would be derived only from high level of professional medical and industrial knowledge. Our study will review work-related disease related law, cases and systems focused on electronic industry workers especially those of semiconductor workers, and will argue that under the name of “Worker`s Health Rights”, the Constitutional health rights and right to know health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guaranteed. Furthermore, we would present an amended vers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would include “switching the burden of proof” rule in recognizing “work-related disease” under circumstances of high-degree of medical knowledge and maldistribution of evidence.

Optimum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Precursor Solution for a Hard Coating Silica Film Prepared by Sol-Gel Process

김선일,김구열,임형미,이봉우,나재운,Kim, Seon Il,Kim, Gu Yeol,Im, Hyeong Mi,Lee, Bong U,Na, Jae Un Korean Chemical Society 2000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21 No.8

Crack-free hard coating siIica films were prepared by sol-gel processfrom twokinds of silicon alkoxide (tetra-ethoxysilane and methyltrimethoxysilane) and two kinds of alcohol (methanol and isopropyl alcohol) with an acid catalyst,acetic acid. A silicate framework of the precursor solution was investigated by infrared spectros-copy (IR) in the process of hydrolysis and condensation. Theextent of the condensation in the intermediates was elucidated by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 and 29Si-NMR spectroscopy. The hard coating films werecharacterized by IR,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rmo gravimetric analyzer (TGA) and dif-ferential scanning calroimeter (DSC). The synthetic condition for the crack-free and transparent silica film for-mation was optimized interms of starting materials for the precursor solution as well as preparation method of the silica film.

슬럿지 열분해 공정 오일의 개량

이건모,김구열,이재기 ( Kun M . Lee,Gu Y . Kim,Jae K . Lee ) 한국물환경학회 1996 한국물환경학회지 Vol.12 No.2

Pyrolytic oil from the pyrolysis process of municipal wastewater sludge is a low grade oil which is high in moisture content and viscosity, and relatively low in calorific value. The oil upgrading experiment was performed in this study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pyrolytic oil. The role of the catalyst, and the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WHSV(Weight Hourly Space Velocity) and oil feed rate on the oil upgrading process were evaluated using a bench scale micro reactor. The ZSM-5 catalyzed the upgrading reaction of the pyrolytic oil and simple heating without catalyst did not upgrade the quality of the pyrolytic oil. The viscosity of the oil appears to be dictated not only by the COOH content but also by the other unknown compounds. The O content, moisture content, viscosity, and COOH/CH₃ ratio of the upgraded oil was decreased by 60, 37, 68 and 17%, and the calorific value was increased by 21%, over the feed oil, when ZSM-5 was used in the upgrading reaction.

슬럿지 열분해 공정 오일의 개량

이건모,김영민,김구열,이재기 대한환경공학회 1995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5 No.12

광주시에서의 산성강하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id Precipitation in Kwangju )

신대윤,조선희,임철수,김구열,정하영,강공언 한국대기환경학회 1992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