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논문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박경신 ( Kyung Sin Park ),손익찬 ( Ik Chan So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공익과 인권 Vol.9 No.-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에 의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위력`` 은 법원에 의해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교란할 정도의 힘`` 정도로 정의 되고 있어 타인을 설득하고 비판하기 위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기본권 행사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고 사법부조차도 모순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수의 특별법에 존재하는 ``위력`` 개념이 각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법률이 상정하는 맥락에 의해 구체화됨에 비하여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구체화될 맥락이 없어 불명확한 조항이다. 업무방해죄는 연혁적으로 일본 형법 가안을 계수한 조항으로서 이와 함께 ``위력`` 이라는 모호한 요건도 같이 계수하였는데 이 요건은 고도성장시대에 일체의 쟁의행위 시민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명확하게 구성된 것이었고 다른 선진국들도 이와 비슷한 조항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인식이 확산된 후에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단순한 노무제공거부마저도 사용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부담이 된다고 하여 노동관계법이 정한 세밀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그 기본권의 행사가 타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010년 헌법재 판소는 이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여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빚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기본권 보장의 영역을 한층 넓혀주었다. 그러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의 불명확성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불매운동 등 소비자보호 동을 금지하거나 위축시 키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Article 314,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 punishes an act interfering with another`s business by overwhelming. The term ``overwhelming`` is defined by courts, at best, as interference with another`fs freedom of decision-making and therefore can cover citizens`f protected activities such as free speech designed to persuade or criticize others. Due to this vagueness, people cannot predict what is banned, and courts make contradictory judgments, thereby chilling otherwise lawful exercises of basic rights such as free speech. Unlike other crimes constituted by the same element ``overwhelming``, the Criminal Code`fs provision is vague because it lacks any contextual limit that justifies other ``overwhelming`` crimes. Korea inherited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from Japan`fs draft bill, and with it, the vague element ``overwhelming`` which was designed intentionally to be vague and therefore potentially overbroad so that it is used to suppress labor and civic movements in the times of rapid industrialization. Other advanced countries used to have similar provisions during similar periods but Japan and all other countries jettisoned the corresponding provision after the recognition that it suppresses basic rights took hold. In Korea,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still exists and is used to punish workers`f refusal to work on the ground that it burdens the employer`fs freedom of decision-making, unless the strike follows the detailed regulation set forth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owever, the guarantee of basic right means that its exercise, even if it burdens another, should not be restricted by the state in principle. In 2010,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ed the crime faithfully to the Constitution and opined that the burden on the employer should not suffice as satisfying the elements of the crime. Also, in 2011, the Korean Supreme Court further narrowed the definition of ``overwhelming`` and thereby broadened the protected area of basic rights. However, even taking into account such narrowing interpretations, the provision itself still suffers from vagueness that becomes especially striking when it is applied to consumer movements such as boycotts. The provision setting forth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violates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and the rule of clarity.

특집 II | 주변부의 노동 : 도로 위의 노동자들: 위장 자영인 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중심으로-

김대연 ( Dae Yeon Kim ),손익찬 ( Ik Chan Son ),이동호 ( Dong Ho Lee ),이상준 ( Sang Joon L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공익과 인권 Vol.9 No.-

모든 국민은 헌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의 권리 및 법률이 정하는 최저근로조건 이상의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리 법제도는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장은 근로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지는 않는다 해당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은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만 해당사항이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위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연구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근로자가 가지는 외연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 근로자와 사용자의 외연을 동시에 갖춘 자들을 우리 법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렀다. 그런데 이들 중 사실상 근로자성의 징표가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기존 법해석론에 따라서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는 자들이 있으며 이들을 ``진정한 의미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구별하여 ``위장 자영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위장 자영인은 사실상 현행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정도의 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그 처우에서는 근로자와 동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개별 직종별로 판단하던 기존의 법원 태도는 2006년 학원강사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판결) 이후 일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도로(道路)``위의 노동자`` 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형태의 도로 위 노동자 중 본 연구에서는 ``퀵서비스 기사`` 와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을 연구목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위 학원강사 판결로부터 도출한 ``8징표``를 기준으로 총 34개의 법원 판례를 선별하여, 이들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 자성을 판단하는 경향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조건 및 제반 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좀 더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각 실시함으로써 ``법의 회색지대(gray zone)에`` 있는 도로 위의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work in conditions above the minimum labor standards according to the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legal system specifies this righ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Social Security Act. However, this does not cover all citizens equally but only those who are officially recognized as employed workers with their occupation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granting legally an employed worker`s status for those outside the current protection. In an increasingly complex and diverse society, we see new types of occupations, or so-called "special-type labor," which appear to have both employee and employer characteristics. As some of these newly emerging jobs show more vivid characteristics of an employee than those of an independent business owner and thus qualify for an employed worker`fs status within the traditional jurisprudence, they can be called "disguised self-employment." These workers, subordinate to their de facto employers, provide their labor while being denied their fair rights to sound working conditions. The Korean judiciary branch has long denied an employed worker`fs status for those special-type labor with slight changes in its recognition of few occupations only recently, The Supreme Court seems to prepare an across-the-board judgment criteria since its ruling in 2006 on the eligibility of a teacher at private tutoring schools for a legal employment status. This paper is to show that workers on the street should be granted employed workers`f statu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is research specifically focuses on the door-to-door motorcycle delivery and chauffeur call service. The authors derived eight judgment criteria from the aforementioned Korean Supreme Court`fs ruling on a private tutor`fs eligibility, applied this standard to thirty-four legal cases, and analyzed tendencies and fluctuations in legal discourses. We also reviewed relevant literature to take hold of the general working conditions and further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actual workers in both occupations. This article aims to show evidence supporting the eligibility for an employed worker`fs status in favor of the working poor in the gray zone of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특집 I : 정비사업에서 상가세입자의 정당한 보상에 관한 고찰

주동진 ( Jin Joo Dong ),손익찬 ( Ik Chan Son ),염호영 ( Ho Young Yeo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0 공익과 인권 Vol.8 No.-

이 글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정비구역에 속한 상가세입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어야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Ⅱ.에서 현행 보상제도와 정당한 보상의 문제를 개관하고, Ⅲ.에서는 생활보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생활보상에 있어 정당한 보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Ⅳ에서는 구체적으로 상가세입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나아가 Ⅴ.에서는 상가세입자 보상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성 문제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서 이제까지 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들을 밝히고, 향후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였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define ``just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commercial store tenants who rented the store in a redevelopment area. For this purpose, the second chapter of this article reviews current compensation system and the just compensation issue. The third chapter criticizes the existing argument concerning ``living rights compensation`` and suggests a new approach to the living rights compensation as just compensation. The fourth chapter examines just compensation for the commercial store tenants more specifically. Finally, the fifth chapter explores the matters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related to this issue.

특집Ⅰ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전자산업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 발병을 중심으로-

김구열 ( Gu Yeol Kim ),김재원 ( Jae Won Kim ),손익찬 ( Ik Chan So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4 공익과 인권 Vol.14 No.-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조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전자산업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이러한 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증명에 필요한 증거는 주로 사용자측이 가지고 있으며, 증명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산업 근로자 중에서도 반도체 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관련 법, 제도 및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라는 개념 하에 헌법상 건강권 및 건강정보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증거편재 및 의학적 사실 인정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should be substantially fulfilling its major purpose as a social insurance in part of workers` social welfare service, and should protect workers` health rights to be unharmed from occupational environment. The issue of approving varieties of work-related cancer reported in electronic industry workers as industrial accident is the most intense example. The tension derives from the following problem; under Korean law, the laborer has the burden to prove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labor and disease, but most of the evidence is under the employer`s control, and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would be derived only from high level of professional medical and industrial knowledge. Our study will review work-related disease related law, cases and systems focused on electronic industry workers especially those of semiconductor workers, and will argue that under the name of “Worker`s Health Rights”, the Constitutional health rights and right to know health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guaranteed. Furthermore, we would present an amended vers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would include “switching the burden of proof” rule in recognizing “work-related disease” under circumstances of high-degree of medical knowledge and maldistribution of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