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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가교육위원회’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경회 한국교육정치학회 2019 敎育政治學硏究 Vol.26 No.2

        This study criticizes the validity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s bill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This article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realizing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NEC and the uncertainties and side effect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C is ineffective in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 and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First, To request incumbent government to accept the former government's policy is contrary to the democratic responsible political principle, and it is not feasible and it is unclear to achieve the enforcement. Second, since there are few independent affairs that do not overlap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s work and it does not meet the principle of government organiz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C will cause administrative inefficiency. Third, Educational policy monopoly of educational bureaucracy and social consensus can be solved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and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tudy suggests that legislative proposal would be submitted based on the symbolic and political purpose of identifying the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rather tha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national education administrative system and promoting educational policy quality. In this article, two legislative tasks are proposed instea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EC in order to stabilize education policy in long term. 본 연구는 국회에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 실현의 한계점, 기구 신설 성과의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논의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논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조직 개편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첫째, 초정권적인 교육정책 형성은 민주주의 책임정치 원리에 어긋나고 실현가능성 낮아 기구 신설의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다. 둘째, 교육부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 사무가 적고 정부조직개편 원리에 부합되지 않아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교육관료의 교육정책 독점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은 기구설치보다는 분권․자율화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국가교육행정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교육정책추진의 효과성 증진보다는 조직개편을 진보나 개혁과 동일시하는 상징적·정치적 목적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서 제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논리는 타당성과 실천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보다는 교육기본법에 교육제도의 안정성 원칙을 규정할 것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 KCI등재

        「이충백전(李忠伯傳)」에 나타난 채제공의 문제의식 고찰

        김경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 한국문학연구 Vol.0 No.49

        Considering 「Lee Chung-Baek Jeon(李忠伯傳)」 by Chae Jae-Gong(蔡濟恭) with the trace of the past of Lee Chung-Baek and relationship of Lee Chung-Baek and Park Yeop(朴燁) as the central figure, I studied the aspects of the trace of the past in terms of the objective appointment and loyalty. Lee Chung-Baek behaved like a larrikin before he met Park Yeop and after the Manchu war of 1636(丙子胡亂) was over, but comported bravely like a commander while he met Park Yeop and went into the battlefield, so had both the aspect of the larrikin and the aspect of a commander. What Chae Jae-Gong who kept pro-social behavior in mind paid attention in traces of the past of Lee Chung-Baek, was the fact that Lee Chung-Baek and Park Yeop met humanly, and personality changes of Lee Chung-Baek who was achieved recognition by Park Yeop and made fealty in the battlefield. In other words to reform public ethics and to find ways to realize royal politics, Chae Jae-Gong created 「Lee Chung-Baek Jeon」 to show objective appointment by humane relationship and realization of loyalty as pro-social behavior. Contrary to other chivalrous persons reflected popular value, 「Lee Chung-Baek Jeon」 was added teleology for teaching of manners by the upper class. 본고는 채제공의 「이충백전」에 나타난 이충백의 행적을 이충백과 박엽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 등용과 충의 실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충백은 박엽을 만나기 전과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는 폭호의 기질을, 박엽을 만난 이후부터 전시에는 장수의 기상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이충백의 행적에서 채제공이 주목한 것은, 박엽에게 등용된 이충백이 전장에서 충성을 다한 대목이었다. 즉 채제공은 봉건적 질서의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관계 형성인 객관적 등용을 직시하였다. 그리고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객관적 등용이 가져오는 사회적 성과인 충의 실현을 보여 주고자 「이충백전」을 창작하였다. 또한 하층 문인과 백성이 지향하는 가치가 반영된 여타의 유협전과 달리, 객관적 등용과 충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급자의 인간적 면모를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채제공은 당시에 유행한 유협전을 활용하여 백성을 객관적으로 등용하여 그로 하여금 친사회적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는 상층의 예교의 목적론을 역설하였다.

      • KCI등재후보

        백두산 관광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김경회,김재민 한국호텔관광학회 2006 호텔관광연구 Vol.8 No.4

        Natural areas, such as Mt. Paekdusan, have long been popular attractions for mainstream tourist around the world.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has to be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 the Mt. Paekdusan Area. Also, Ecologically sustainable tourism need to preserve in the Mt. Paekdusan biosphere reserves.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gramatic strategies operationalizing ecotourism, within the nature biosphere reserves and selected location of the surrounding areas, should coincide with the tour objectives of ecotourism and correspond the specific area's level of development. Ecotourism program include experiential learning about the natural resources, e.g. flora and fauna, ecosystems and volcanic features and trail routes with designated observation spots for viewing Tianchi lake, hot springs and waterfall sites, wild animals, volcanic rocks. Second, tourist resort facilities of hot springs, such as bath and fitness centers should be set up according to the tourist needs at Mt. Paekdusan Area. Third, the public performance and cultural events should develop such as the traditional dance and music of a species of chosun and the manchurian in the Mt. Paekdusan Area. Fourth, the method of tourism marketing strategy have to establish promotional action plan for target market segmentation and off-season marketing strategy.

      • 접촉각 영상 측정법에 의한 폴리이미드의 임계 표면 장력 계산

        김경회 한국공업화학회 1999 응용화학 Vol.3 No.1

        The images of sessile drop on polyimide surface are instantly captured by quantitative imaging system, stored in hard disk in PC, and processed to datermine contact angle accurately and reproducibly. Zisman Plot, Young-Dupre-Good-Girifalco Plot, and log(1+cosθ) versus log γ_L plot are used to estimate critical surface tension of polyimide.

      • KCI등재

        협객에 대한 조선 후기 지배층의 시선 연구

        김경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한국민족문화 Vol.75 No.-

        I considered views toward chivalrous person of the ruling clas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nalyzed the meaning of them. Examining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 of chivalrous person on the preferential basis, I confirmed that in the socially confused situation chivalrous person helped people who were in needy circumstances or solved the problems of people, so people eulogized chivalrous person. And then I considered views toward chivalrous person of the ruling class in the late Joseon Dynasty on the basis of official documents like 『Joseonwangjoshilok』, 『Seungjeongwonilgi』 and 『Ilseongrok』. First, in the case that persons who were not chivalrous person were regarded as chivalrous person,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chivalrous person, larrikin and assassin in respect of purpose or way of action. However they preferred to follow personal rule to social rule and did illegal acts habitually in common, so they were regarded as the rebellious person who could destroy public order and resist the ruling class, and equated negative characters. Second, in the case of persons who were recognized as chivalrous person, persons who were informal were assessed negatively owing to their words and actions breaking down Confucian order that was concerned with order of rank. Persons who relieved people making use of their wealth were assessed affirmatively because they could be the role model of an administrative officer who pursued stability of people. In conclusion, I confirmed that the multi layered view came from awareness of the ruling class to want to maintain or reproduce Confucian order. 본고에서는 협객에 대한 조선 후기 지배층의 시선들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먼저 협객의 연원 및 특성을 살펴보고, 협객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곤란에 처한 백성들을 원조하거나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백성이 칭송한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협객에 대한 조선 후기 지배층의 시선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사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협객이 아닌 자가 협객으로 간주된 사례에서는 협객, 무뢰한, 자객이 행위의 목적이나 방식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준칙보다 개인의 준칙을 따르고 위법적 행위를 일삼아 공적 질서를 파괴하고 지배층에 저항할 수 있는 반체제적 인물로 간주되어 부정적 인물로 동일시되었음을 논의하였다. 둘째, 협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에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의 경우 상하 및 귀천, 중심과 주변의 위계를 강조하는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언행 때문에 지배층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신의 재물을 활용하여 백성을 구제한 자의 경우는 백성의 안정을 도모하는 관료의 본보기가 되기에 지배층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다층적 시선은 유교적 질서를 유지 또는 재생산하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면제가 해외여행에 관한 태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COVID-19 이후의 해외여행 영향을 중심으로

        김경회,김재석 한국호텔관광학회 2022 호텔관광연구 Vol.24 No.6

        본 연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면제가 해외여행에 관한 태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2022년 3월 21일부로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가 발표한 시점 이후부터 30일 동안 하였고 조사 대상은 코로나 이전에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여행자로 한정하였다. 해외여행 이용의도가 있는 응답자와 이용의도가 없는 응답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외여행에 관한 태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과 영향성 정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해외여행 이용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감정적 태도와 인지적 태도 변수로 분석되었다. 둘째, 해외여행의 경험이 많거나 자가격리 제도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태도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가격리 의무면제 조치는 해외여행 이용의도의 태도 변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면제 조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국 편의성과 해외여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이 필요하다

        김경회,Kim, Gyeong-Ho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6 大學敎育 Vol.143 No.-

        국제수준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평가를 통해 대학들의 자기혁신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기능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평가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 대학 간의 공동협력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육 환경의 미래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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