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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교정사고 현황과 대책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41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는 교정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용자와 직원의 가족, 나아가 전체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와 원인규명, 그리고 대책을 찾아내는 것은 교정행정의 원활한 운영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교도소 폭력과 도주, 자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정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교도소 폭력이나 수용자 규율위반행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센서스와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교도소 폭력과 사건의 규모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교정사고”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행위유형과 공식적 정의 등을 살펴본 후 미국 형사사법정보서비스와 교정연구소, 그리고 여러 주의 교정국 자료 등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폭력(수용자간 폭력과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도주, 난동, 자살, 사망사고 (병사)의 최근추세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미국 교정당국의 교정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This article deals with various prison violence and incidents occurred in the U.S. correctional institutions using recent official statistics offered by federal and state levels agencies. Unlike the term "correctional accidents" that we use for describing violence, escapes, disturbances, homicide, and homicide, there is no such term in American correctional system. Instead, terms such as prison violence, prison disorder, prison emergency or inmate misconducts are used for cover those incidents and events within prison facilities. Most of data shown in this article come from official statistics, issue reports, special reports published by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ison violence tends to increase recently in terms of the number and rates of incidents. Both national level and state level statistics show this trend. Second, the rates of homicide and suicide show a sharp decrease in recent years. On the other hand, deaths by various illness increase and the top causes of deaths by illness are heart diseases and cancer. Deaths by AIDS tend to decrease since the mid 1990s due to the advance of new medicine. Third, major disturbances in which more then 5 inmates are involved and accompany serious injury and property damage appears to increase. Finally, sexual violence between inmates-inmates and inmates-staff becomes hot issue in the U.S. prison today. With these findings, the article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preventing and effectively deterring prison violence and inmate misconducts in our prison system.

      • KCI등재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신규실무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학회 2003 矯正硏究 Vol.- No.20

        교정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매우 특별하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범죄피의자 또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정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교정이란 범죄피의자나 수형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조직,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은 재판의 결과에 따른 형별을 집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교정의 주체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직무지식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범죄성 교정을 위한 교화기법, 교정질서의 유지나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한 심신의 단련과 계구의 사용법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끊임없는 인격의 수양 과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서비스의 제공자인 교정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된 교정공무원을 조직에 적응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신규자과정의 교육훈련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신규채용자의 교육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외국의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같은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의 신임순경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The Correction Bureau of Korea has presumed obligations to train and educate its personnel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 potentialities, Historically, however, the issues of training and educa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has not been taken much attention in the field of correctional sci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sons for training and education of entry-level correctional officers, discusses the needs for training, and offers suggestions on developing an effective training systems and the use of various instructional strategies. To fulfill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Correction Bureau's responsibility to train and develop correctional officer's professional potentialities. It considers the reasons why the focus of the bureau should be on developing correctional officer potential through the use of effective entry-level training and educational programs. The present conditions of entry-level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was discussed in terms of strength and weakness and in terms of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to the Correction Bureau. This article also examines not only the strengths of various foreign example of training system such as Japan, U.S.A., Singapore, but also the strengths of entry-level training system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o make a comparison.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research, followings were found to be the obstacles of operating the effective entry-level training system. First of all, the lack of independent training facilities were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to running effective entry-level training program. Secondly, the period of entry-level training program was found to be not enough to higher professional skills and knowledge of trainees. The paucity of sufficient number of excellent instructors was analyzed as another major obstacles of operating the effective entry-level training system. The fourth and fifth problematic factors of running effective entry-level training program were found to be the lack of the curriculum which can develop professional ethics of correctional officers and the lack of the individualized training program curriculum which was designed to be compatible for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rrectional official. Finally, the adoption of various instructional methods and skills were found to be needed to higher the effect of entry-level training program.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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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자의 수용관리 방안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학회 2003 矯正硏究 Vol.- No.18

        저자는 정신장애자의 수용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교정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법적인 요건, 치료감호소 내의 정신질환자의 수용사고 통계, 교도소 내의 정신질환자와 마약사범의 통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과 개선 방안과 정신질환의 특성과 구금 정신병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2조에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인격장애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현재 교도소 내에 340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으므로 한 곳의 교도소의 구금 시설을 의료시설로 보강하고 의료인을 충원하여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연합의 규칙에 의하면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정신과 의료시설로 이송하여 의료 관리를 받는 전문 시설에서 관찰되고 처우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사회정신의학적인 사후 보호를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수형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는 국가에 대한 고의적인 무관심을 피하라는 의무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형자의 치료 요구에 고의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감금시키는 것은 잔인하고 드문 처벌로 간주된다. 교도소 수형자에게 치료받을 권리는 적법 절차로부터 나온다. 6가지 필수적인 기준은 체계적인 선별검사와 평가, 단순격리 또는 집중감시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 전문의사의 참여, 적절하고 완전한 비밀보장이 된 기록, 적당한 감독 없이 또는 부적절하게 투여하고, 위험한 용량으로 처방된 정신과 투약에 대한 보호장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금반응의 분류는 꾀병, 원시반응 및 반응성 몽롱상태, 폭발반응, 단절반응, 가성치매, 간서증후군이 있고 구금성 신경증, 건강염려증, 정신신체증, 신경쇠약, 반응성 기분변조로 우울증, 조증상태, 기분이 언짢은 상태, 반응성 망상, 공격성 망상, 피해망상, 도피망상, 환각, 처우곤란자 그리고 감방대장 노릇을 하는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mental health servi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I examine first the legal grounds for providing mental health service to the prison inmates with mental disorder, and second, the statistics of mentally ill inmates at the Mental Care and Protection Center in Gong-ju, Korea which is the only facility to function specially for the mental disorder inmates, and third,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quality of mental care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Concerning to the scope of service for the inmates with mental disorder, Article II of Act of Mental health prescribes inmates' rights to get optimal and equal treatments. However,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service for inmates is not as good as the provision of the law defines. Thus, I recommend re-organizing current mental prison system into more professionally operated institution. Furthermore, the follow-up care and treatment should be continued even after the release. Recruitment of professional psychiatrists and psychologists is also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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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patorium japonicum Extract Regulates Inflammation through Suppression of the TRIF-dependent Signaling Pathway of Toll-like Receptors

        구교정,안상일,임세진,백지훈,김성문,임순성,윤형선 한국식품과학회 2014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Vol.23 No.2

        Inflammation can be mediated by invadingmicrobial pathogens. Toll-like receptors (TLRs) recognizeinvading microbial pathogens, inducing innate immuneresponses. Broadly, the activation of TLRs induces twomajor downstream signaling pathways, myeloid differentialfactor 88 (MyD88)- and Toll/interleukin 1 receptor domaincontainingadapter inducing interferon-β (TRIF)-dependentpathways, which lead to the activation of nuclear factor-κB(NF-κB) and interferon regulatory factor 3 (IRF3). Toevaluate the therapeutic potential of the ethanol extracts offlowers of Eupatorium japonicum Thunb (EJE), its effecton signal transduction via the TLR signaling pathwaysinduced by lipopolysaccharide (LPS) or polyinosinicpolycytidylicacid (poly[I:C]) was examined. EJE suppressedthe activation of NF-κB and IRF3 induced by LPS orpoly[I:C]. EJE also inhibited LPS- or poly[I:C]-inducedIRF3 phosphorylation as well as interferon-inducible genes,such as interferon inducible protein-10. These resultssuggest that EJE can modulate TLR signaling pathways,realizing effective therapeutic options for chronicinflamm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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