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노자의 정치이론에 대한 인간유형론적 해석 비판

공진성 ( Jin Sung Gong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16 No.1

5·18과 군대: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하여

공진성 ( Jin Sung Go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1 동북아연구 Vol.36 No.1

지난 40여 년간 5·18을 보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은 변해왔다. 초기에 5·18을 ‘폭동’으로 보는 군부의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면, 그에 맞서는 사회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이 경쟁하다가 민주화 이후 5·18이 민주화운동으로서 공식 인정되면서 자유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인 시각이 되었다. 최근에는 5·18에 대한 평화주의적 해석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최근의 해석들은 모두 일정한 반군사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공화주의적 시민군의 이념에 입각해 보았을 때, 5·18을 탈군사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5·18을 탈정치화하는 것으로서, ‘시민=군인’의 이상이 현실로 나타난 5·18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군사적 및 정치적 소외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반군사적 편견을 버리고 군사적인 것을 수용할 때, 그리고 군사적인 것의 의미를 현대 사회에 맞게 확장할 때, 5·18의 정치적 의미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Over the past 40 years, the dominant view on the May 18 has changed in South Korea. The view of the military authorities on the May 18 as a ‘riot’ had been dominant in the beginning. The socialist view and the liberalist view competed against it, and the liberalist view became dominant when the May 18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a ‘democratic movement’ after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Recently, the pacifist interpretations of the May 18 are presented strongly, all of which show a certain anti-militarist bias. However, based on the idea of the republican ‘citizen-soldier’, de-militarizing the May 18 is ultimately de-politicizing the May 18, which is not an o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May 18 as actually an event in which the idea of ‘citizen-soldier’ came in reality, but a very dangerous interpretation that could lead to military and political alienation of citizens.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May 18 could be fully revealed when it abandons anti-militarist prejudice, and accepts the military and extends the meaning of ‘the military’ adjustable to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시민군 만들기: 실패한 기획인가, 미완의 기획인가

공진성 ( Jin Sung Go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20 동북아연구 Vol.35 No.1

이 논문은 시민군의 이상, 즉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자기가 속한 정치공동체의 방어를 위해 기꺼이 직접 손에 무기를 드는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화주의적 이상이 어떻게 구한말 국권상실의 위기 속에서 등장하여 일제 치하에서 ‘상상국가’속의 시민들에 의해 유지되었고, 두 차례의 전쟁 중에 실시된 강제징집과 군부 독재에 의해 왜곡되었지만,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과 결합하여 부활했다가 이내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함께 쇠퇴했고, 21세기의 촛불집회 속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적 시민의 등장과 함께 진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시민군의 이상은 정치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민주공화국이 어떻게든 방어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여전히 믿는 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규제적 이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앞으로도 가질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republican ideal of turning citizens who are members of a political community into soldiers who are willing to take up arms in their own hands to defend their own political community, was emerged in the crisis of loosing sovereignty at the end of Korean Empire, maintained by citizens in the ‘imagined state’ under the Japanese imperial rule, distorted by forced conscription during two wars and military dictatorships, and declined so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o-liberalist reformation of the society after being reappeared with the passionate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but also is evolving with the emergence of participative citizens observed during the candlelight vigils of 21st century. The ideal of citizen-soldiers will continue to have a very important political meaning as a regulative idea needed to criticize and correct reality, as long as we still believe that a political community should belong to all citizens, and that such a democratic republic should be defended.

스트라우스와 스피노자 - 유대인 문제 또는 신학적-정치적 문제를 중심으로 -

공진성 ( Gong Jin Sung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인문학연구 Vol.- No.62

레오 스트라우스는 20세기의 중요한 정치철학자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의 난해하면서도 독특한 글읽기/글쓰기 방식과 반근대적 성향 탓에 특히 한국에서는 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부족한 소개와 연구 가운데에서도 특히 더 부족한 부분은 그가 독일을 떠나기 전에 쓴 초기 저술에 대한 연구이다. 스트라우스의 초기 저술과 그때부터 시작된 ‘신학적-정치적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인물이 스피노자이다. 스트라우스는 1930년을 전후로 조금은 다르게 스피노자에 접근한다. 초기에는 코헨과의 논쟁의 맥락에서, 특히 자유주의 국가를 통한 ‘유대인 문제’의 해결 전망과 관련해서 스피노자에 접근했다면, 전근대 철학으로의 귀환을 결심한 뒤에는 근대의 과학주의와 역사주의와의 대결의 맥락에서 고대와 중세의 정치철학자들의 시각에서 스피노자를 재해석한다. 스트라우스의 독특한 정치이론은 스피노자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형성되었고, 이로써 스피노자의 정치이론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또한 확립했다. Leo Strau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philosophers of the 20th century, but is not studied much, especially in Korea, due to his esoteric yet unique style of reading/writing and his well-known anti-modern orientation. Among the lack of introduction and research, particularly the lack is in the study of his early writings before leaving Germany in 1932. Spinoza is a key figure in Strauss’ early writings and his interest in ‘theologico-political problem’ since then. Strauss approaches Spinoza in slightly different way around 1930. While Spinoza was initially approached in the context of the dispute with Cohen,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prospect of solving the ‘Jewish Question’ through a liberal state, Spinoza was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philosophers in ancient and medieval times after he decided to return to pre-modern philosophy. Strauss’ unique political theory was formed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Spinoza, which also established a unique interpretation of Spinoza’s political theory.

한국-2020: 팬데믹 시대 일당 우위의 정당정치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공진성(Gong, Jin Sung),지병근(Jhee, Byong-kue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1 亞細亞硏究 Vol.64 No.1

한국은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급격히 ‘비대면 사회’로 변모하였다. 시민들은 사적인 교류나 공적인 회합을 자제하며 생활해야 했으며 확진자 동선 공개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의 제약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행과 관광 사업은 물론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국회 운영을 주도하며 친여 성향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 ‘공정경제 3법,’ ‘5.18 왜곡 처벌법,’ ‘공수처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속에서 국민 여론 또한 분열되었다.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남북한 관계 또한 악화되었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강제징용보상판결 이후 나빠진 한일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Korea has rapidly transformed into an “non-face-to-face society”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since early 2020. Citizens had to refrain from personal and public gatherings, and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 enduring the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including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public disclosures of COVID-19 patients’ movements. Despite government’s various efforts, economic growth decreased, and employers of travel and tourism businesses as well as self-employees suffered fatal difficulties. Politicall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ominated the legislature after the 21st legislative election, and it was able to enact “Three Fair Economy Bills,” “the Punishment Bill of Distorting the May 18 Movement,”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Bill” with the support of those political parties close to the ruling Democratic Party. Public opinion has also polarized amid extreme conflicts between Justice Minister Choo Mi-ae an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over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service. The Korean government faile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due to the deadlock between the U.S. and the North Korea. Korean government could not deal with the United States demanding rapid increases in Korean government’s burden for stationing U.S. troops in Korea, and failed to make any progress in the relationship with Japan deteriorated si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ordered Mitsubishi to compensate Korean forced labor victims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17세기 유럽 관용론의 두 유형: 스피노자와 로크

공진성 ( Jin Sung Gong ) 영국사학회 2007 영국연구 Vol.17 No.-

전쟁의 변화와 전쟁론의 진화: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새로운 전쟁’ 이론을 중심으로

공진성(Gong, Jin S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2

이 글은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오늘날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전쟁의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본다. 9.11 테러와 함께 촉발된 ‘새로운 전쟁’ 논의는 과거의 고전적 전쟁 모델과 사뭇 다르게 전개되는 현대의 전쟁 사건들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군사적 · 정치적 대응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는 비판, 그것이 전쟁이더라도 전혀 새롭지 않다는 비판, ‘새로운 전쟁’ 논의가 유럽중심적이라는 비판, 그것이 탈냉전 시대의 안보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적’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것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이제 쓸모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뮌클러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 그것을 전쟁으로 보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익하며, ‘새로운 전쟁’의 새로움은 기존에 있었던 요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며 서로 강화한다는 데에 있고, 유럽적 기원을 가진 고전적 전쟁의 모델과 그에 근거한 국제법 규범이 비서구 세계에서도 여전히 사태를 각인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전쟁’ 개념과 이론은 없는 적을 단순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합리적 이해를 통한 전쟁의 통제를 목표로 하며, 마지막으로 클라우제비츠가 ‘새로운 전쟁’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오늘날 서구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그에 대한 군사적ㆍ정치적 대응 방식을 두고 벌어지는 이론적 경쟁을 관찰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of war and their implications, a very important issue today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New Wars’ by German political scientist Herfried Münkler. The discussion of ‘New Wars’, sparked by the Sept. 11 terrorist attacks, seeks to understand contemporary war events and propose appropriate military and political responses to them, which develop quite differently from the classical model of war in the past. Bu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riticism of the concept and theory of ‘New Wars’. Critics said that it is not war, that it is not new at all even if it is war, that the discussion of ‘New Wars’ is eurocentric, that it aims at forming a ‘new enemy’ by the needs of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or that it misunderstands Clausewitz’s theory of war as now useless. However, Münkler answers that it is morally and politically beneficial to see those military conflicts as war, that the newness of ‘New Wars’ is that existing, not new elements combine and strengthen each other in a new way, that the classical model of war with European origins and the norms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e model still have the power to regulate the events in the non-Western world, that ‘New Wars’ concept and theory aim at not just making an enemy who really does not exist, but controlling wars through rational understanding of enemies, and lastly that Clausewitz still has relevance in regard of ‘New Wars’. In the discussion of ‘New Wars’, we can observe the new challenges with which the Western world is confronted, and the theoretical competition of intellectuals taking place over the way of military and political response to them.

제국과 관용: 보편주의의 정치성에 대하여

공진성 ( Jin Sung Gong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2 인문학연구 Vol.0 No.43

이 글은 ``제국``과 ``관용``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두 개념이 표방하는 보편주의에 숨어 있는 정치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20세기 후반에 부활한 제국 담론 속에서 제국은 다양한 집단적 차이를 관용하는 일종의 보편적 지배로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또한 타자를 보편화하여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관용은 제국적 지배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고대의 제국이나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국가, 또는 현대의 초강대국 미국의 ``제국적`` 지배도 여러 필자들에 의해 다양한 차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하는 보편적 지배 체제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한편으로, 제국적 관용이 ``관용할 만한 것``과 ``관용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 구분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규정할 수 있는 ``지식-권력``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결코 중립적이거나 보편적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제국의 ``관용적`` 지배가 보편적이라는 입장이나 보편적이지 않다는 입장 모두 궁극적으로 ``보편성``을 규범적으로 전제함으로써 관용이 현실적으로 지닐 수 있는 주권적 한계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극복하게 한다는 주장을 또한 만난다. 이 모두가 관용적 제또는 제국적 관용 담론에 숨어 있는 보편주의의 정치성이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hidden politics of universalism which ``empire`` and ``toleration`` claim to practice, by examining the current discourses on th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relations of those two terms. In the discourses on empire revived at the end of 20th century empire has been described somewhat positively as a kind of universal rule tolerating differences of groups and communities, Toleration which means an ability of empire to perceive the others as universal beings has been also regarded as a key variable deciding the rise and fall of an imperial rule. Not only ancient empires and liberal British Empire of 19th century, but also ``imperial`` rule of America, today``s the only superpower is being understood by several writers as an universal rule tolerating and embracing various differences. On the one hand, this understanding faces the critique that empire``s toleration distinguishes ``the tolerable`` from ``the intolerable`` and is based on ``knowledge-power`` which makes the distinction seen as universal. On the other hand, this understanding meets the argument that both views on empire``s ``tolerant`` rule as universal and not universal make the limit of toleration ultimately overcome by assuming ``universality`` as common normative idea. All this is the hidden politics of universalism in the discourses on ``tolerant empire`` or ``imperial toleration``.

테러와 테러리즘

공진성(Gong, Jin S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5 현대정치연구 Vol.8 No.1

테러는 왜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며, 성공하지 못하는 테러를 사람들은 왜 자꾸 하는 걸까?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폭력의 관계를, 그리고 정치적 폭력이 가지는 테러적 속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권력은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력을 관리하는 한 형태이다. 권력은 폭력의 뒷받침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권력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은 언제나 그 대상의 부분에 대해서만 작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권력이 의도하는 복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나머지 부분의 복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권력이 사용하는 폭력은 원리상 테러와 닮았다. 테러는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지 않을 수 있음에 근거하여 작동한다. 그저 하거나 하지 않으면 테러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테러는 언제나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신뢰이다.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해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권력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등장한다. 이런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에 테러의 속성을 지닌 정치적 폭력은 그저 하지 않을 수 없고 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는, 즉 정치적 무능력을 표현하는 테러리즘으로 타락하게 된다. Why terror can not succeed finally, and why people nonetheless try it again and again? For grasping the cause of the sorrowful phenomenon in these days we have to understand rightly the relation between political power and violence, and the terror-like property of political violence. Political power is not a state in which violence is absent, but a form of managing violence. Political power can not be sustained without being supported by violence. Violence as a mean of political power for sustaining itself must always be applied to a part of the object, because otherwise political power can not enjoy the intended obedience. This violence produces obedience of the rest parts by targeting a part. In this regard it resembles terror in principle. Terror operates on the basis of being able to do and also being able not to do. Terror can not operate if one just does or does not. Terror has therefore risk of failure in itself. What makes terror get out of this risk is trust. It is to believe that political power can do even if it does not do, and it can stop doing even if it does. Political power arises when such trust is. If political violence, which has the property of terror, could not produce such trust, it would fall into terrorism which expresses just being not able to stop doing, that is, political impotence.

스피노자에게 국제정치사상이 있을까?

공진성 ( Gong Jin Su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6 세계정치 Vol.25 No.-

스피노자에게 국제정치사상이 있을까? 17세기에 유럽에서 살았던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에게 국제정치 사상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한편으로는 당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색하다. 어색한 이유는 그동안 그가 지극히 사변적인 철학자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고, 당연한 이유는 그가 이른바 `베스트팔렌 체제`가 등장하던 무렵에 근대적 주권국가의 태동을 목격하며 그 원리를 이론적으로 탐구했기 때문이다. 그리 드물지 않게 사상사 서술 속에서 스피노자는 마키아벨리에서 시작하는 국가이성론 또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학의 발전 과정에 있는 인물로서 묘사되었다. 실제로 스피노자는 유고로 남긴 저서 『정치학』(1677)에서 훗날 `현실주의`라고 불리는 학문적 태도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상태 속 인간들처럼 공 동의 정부를 가지지 않은 국가들의 관계는 전통적 자연법이 적용되지 않는 무정 부 상태인 것처럼 보이며, 그래서 스피노자는 국가들의 세계에 강자의 힘을 규제 할 어떠한 법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초월적이고 선험적인 법의 유효성을 스피노자는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국가를 포괄하는 전체 자연에 내재하는 법칙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내재적인 비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Does Spinoza have a thought on international politics? That the Dutch philosopher Spinoza who lived in Europe in the 17th century could have a thought on international politics is considered, on one side, as reasonable, but on other side, as surprising. It is surprising, because Spinoza has long been regarded as a speculative philosopher, and it is reasonable, because he searched the principles of modern sovereign state in times of uprising so-called `Westphalian System`. Not so rarely in the history of political ideas Spinoza was described as on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idea `the reason of state` or `political realism` started from Machiavelli. In fact, Spinoza presents in his posthumous treatise on politics his scientific attitude and view, later called as `realistic` one, on international relations. Like the relation among men and women in the state of nature, the relation among states in which no common government exist, seems to be an anarchic state in which traditional law of nature could not work, and consequently Spinoza seems to argue that no regulating law over the world of states except the law of the stronger. Spinoza denies the effectiveness of any transcendental moral law, but does not deny the function of law of whole nature, including human beings and states, as a standard for immanent judgement on internation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