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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강성호,임병인,Kang, Sung-Ho,Lim, Byung-In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2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3 No.3

        본 연구는 가계지출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의 증가원인을 여성 전업주부의 영향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사교육비 정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형별 모형에 관계없이 여성전업주부는 가구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5분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분위를 제외하고는 2분위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의 교육비부담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유형을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가 비근로자 가구보다 근로자 가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규칙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근로자 가구가 비근로자 가구에 비해 전업주부를 통해서 사교육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Our study examines if the existence of a housewife in a family increases private education fees or not, which have continued to burden the family expenditure in Korea.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ence of a housewife in a family have an positive impact on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irrespective of the model. Second, the higher decile the less the effect of the housewife on the private education cost. However, the first decile is an exception. Third, the housewife effect of a laborer family is stronger than that of a non-laborer family. It implies that laborers who earn the income regularly expend more money on thei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than nonlaborers.

      • KCI등재

        시변 페이딩 채널에서 검파방식에 따른 차분 공간-시간 블록 부호의 성능 비교

        강성호,김영주,이인성,Kang, Sung-Ho,Kim, Young-Ju,Lee, In-Sung 한국음향학회 2006 韓國音響學會誌 Vol.25 No.8

        동기식 검파방식의 공간-시간 블록부호의 완벽한 채널추정은 비용이나 과부하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차분 공간-시간 부호는 수신 단에서 채널추정이 필요 없는 비동기식 검파 방식이다. 그러나 동기식 검파 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성능이 약 3dB 저하된다. 이 상대적인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블록 차분 검파(MD-STC)는 일반적인 2블록 차분 검파 (D-STC)에 비해 성능이 약 1.5dB정도 우수하다. 지금까지 언급한부호들의 채널 환경은 준정적 플랫 페이딩 채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802.16e시스템에서 실제 무선 채널 환경과 비슷한 도플러 주파수 $(f_d)$를 고려한 시변 페이딩 채널의 영향을 받는 두 차분검파의 성능을 비교하고, 여러 차분 공간-시간 블록 부호를 수식 및 블록도로 고찰하고 성능을 분석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로 전송률이 144kbps일 때 이동체의 속도가 200km/hr를 초과하면 다중 블록 차분 검파의 성능이 2블록 차분 검파에 비해 성능이 저하됨을 보인다. 이는 특정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동체의 특정 속도를 유추해 봄으로써, 특정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이동체 속도의 제한에 따른 알맞은 차분 검파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We present the performance of differential space-time block decoders. which does not require the channel state information. We suggest the structure of the multiple blocks differential space time decoders. which does not require the channel state information, and analyze the Performances. In quasi-static flat fading channels. the Performance of multiple blocks differential detection (MD-STC) outperforms that of 2 blocks(D-STC) by 1.5dB. But in the time-selective fading channels due to Doppler frequency $(f_d)$, the performance of MD-STC degrades as the vehicular speed is greater than 200km/hr in 802.16e systems, where the data transmission rate is 144kbps.

      • KCI등재
      • KCI등재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규모 추정과 지원규모에 대한 함의

        강성호 ( Sung Ho Kang ),홍성우 ( Sung Woo Ho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손실분과 이에 대한 적정 지원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장애 이외(연령, 학력, 성)의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의 노동력(잠재생애임금소득으로 측정)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5.6%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장애로 인한 직접적인 노동력 상실률은 23.3%로 추정되었다. 적정 지원수준은 장애로 인한 노동력 손실분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국가 혹은 사회 對 개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수준을 노동력 손실 관점에 맞출 것인지 생계기준 관점에 맞출 것인지에 따라 적정 지원수준은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적정지원을 위해서는 단순한 통계적 접근을 넘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stimates the loss of labor force of the disabled due to a disability and amounts of appropriate support for them to solve an income security of them which should be considered firstl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labor force of the disabled estimated by some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 and sex, is lower than that of the non-disabled by 5.6% and the rate of a loss of labor force caused by disability is about 23.3%. The amount of adequate support for the disabled depends on who has the responsibility about the loss of labor force by disability. Furthermore, the amount also can be different between the aspects of the loss of labor force or a living standard. Therefore, we need a social consensus to support adequate amount of the income security for the disabled.

      • KCI등재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강성호(Sung Ho Kang),최옥금(Ok Geum Choi)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제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탈빈곤 효과의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탈빈곤 기회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빈곤계층의 상향이동 및 비빈곤계층의 하향이동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의 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제도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은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소득보장 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어 빈곤계층이 차상위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노후소득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일정 수준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가 존재 한다는 점과, 제도를 확대(포괄성 및 급여수준 증대)할수록 이러한 효과가 커질 것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급여수준의 한계로 인해 빈곤의 완전한 탈출이 아닌 차상위계층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 수준의 현실화와 제도 개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 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Using the KOWEPS(Korean Welfare Panel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of all, the basic old-age pensioner have chance to get out of the state of poverty. But people who cannot receive the basic old-age pension have risk to be the state of relative poverty. Second, the basic old-age pension has the impact of income guarantee. However, this impact has the limitation because it is only focused on the poor.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 basic old-age pension has the impact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but the impact is very marginal. therefore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benefi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make a reform the basic old-age pension.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별 분석을 중심으로-

        강성호 ( Sung Ho Kang ) 보험연구원 2009 보험금융연구 Vol.20 No.3

        공적연금 및 사적(개인)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가구유형과 소득계층 모두에서 가처분소득 증가를 초래(면세효과 높음)한 반면, 형평성 측면(지니계수 분석)에서는 미세하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의 관계를 고려한 사회후생함수(SW=μβ(1-G))를 활용하여 연금보험료 공제전후의 사회후생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β값을 높게 가정할수록(β값→1)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른 사회후생 수준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β값을 1/2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미약하게나마 사회후생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소득수준 개선과 형평성(지니계수) 간 상충관계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체 사회후생수준은 1% 미만에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가구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홑벌이 가구가,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후생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사회후생개선 수혜를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소득수준별로 공제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mprovement depends on the value of the parameter(β). For example, social welfare is more improved with β=1/2 or β=1 than β=0. In other words,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in income from the income deduction are slightly larger than the negative effects on equality (represented by(1-G)). That is, the total improvement of social-welfare was less than one percent due to the tradeoff. The social welfare improved more in one-income family than dual-income family. It also improved as the income increased. Consequently, it implies that different level of the income deduction based on income brackets may be necessary in that higher income group can be relatively better off from the income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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