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보조참가의 이익

        강대성 ( Kang Dae-s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4

        보조참가제도는 제3자에게 절차상의 지위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피참가인이 참가인에 대해 제기한 후 소에서 모순된 소송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도 하다. 그런데 제3자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소위 참가이익이라 한다. 참가이익에 대해 통설은 피참가인의 소송결과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참가이익이 있다고 해석한다. 피참가인에게 내려진 판결에 의해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직접 또는 논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 참가이익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참가이익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에 참가인과 피 참가인 사이의 실체법상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통설은 보조참가제도의 남용을 막는데에는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 참가제도의 이용을 될 수 있으면 제한하고자 하는 고려가 이러한 해석론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소송을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처리 한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절차법이 지향하 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환경소송의 경우에는 환경 오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그 수가 단순소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제3자의 소 송관여를 허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관련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보조참가제도도 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보조참가를 통해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가이익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론은 소송의 1회 적 분쟁해결기능을 강조하여, 될 수 있으면 제3자의 보조참가를 널리 인정하려는 입장이 다. 물론 제3자의 폭넓은 보조참가허용을 주장한다고 해서 절차적 이익이 없거나 희박한 제3자에게도 보조참가를 허용하자는 뜻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한 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본고는 제3자의 절차적 이익 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론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자 한다.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is a system that assures the third party the procedural status or benefit, at the same time preventing contradictory outcomes of the following lawsuit that is initiated by the intervened against the intervenor. The third party may intervene for assistance only when `the third party is interested in the result of a lawsuit,` which is so-called the intervention interest. The common view on the intervention interest is such that it exists when the intervention of the intervened results in a change of legal status of the intervenor.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the intervention interest exists when the court`s decision given to the intervened directly or logically affects the legal status of the intervenor. Such opinion poses a premise, when deciding the existence of intervention interest, that the substantive legal relation exists between the intervenor and the intervened. 21) The common view could be seen to have an advantage in preventing the abuse of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system. Also, it seems that underlying the common view, there is the consideration to limit the use of this system if possible. Of course, following such interpretation theory would have an advantage in managing the lawsuits in a more simple and uniform manner. However, we should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relevant disputes all together, which is another objective of the adjective law. In particular, environmental lawsuits typically involve multiple parties th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number of the parties is expected to be incommensurably greater when compared to the simple lawsuits.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relevant lawsuits simultaneously through one legal procedure, by allowing the intervention of the third parties. Various institutional strategies could be considered to achieve this;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could be one of them. In this case, an interpretational theory of a new perspective could be necessary to resolve multiple disputes simultaneously through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system. Such interpretational theory emphasizes the lawsuit`s function of simultaneous resolution of multiple disputes, which allows a broad range of supplementary intervention by third parties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e broad range of allowance does not mean to allow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to any third parties that have little or no procedural benefit; there should be a certain degree of limitation on this allowance. A more detailed discussion is made in this study regarding the limitation. This article aims to attentively provide a new interpretational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procedural benefit of third parties.

      • KCI등재

        4차산업혁명과 토지법

        강대성 ( Kang Dae-s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4

        지금 한국 사회에서 4차산업혁명이란 단어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신생용어가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숙한 용어가 된 것은 그만큼 4차산업혁명이라는 현상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 본다. 본고는 그러한 분야 중에서 특히 교육, 의료, 교통,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검토해 본다. 먼저, 교육 특히 학교교육분야에서는 영어나 수학 등 소위 중요과목에 치우쳐 왔던 교육으로부터 창의력향상을 위한 교육, 원만한 인간관계의 정립을 위한 교육,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등으로 중심축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영어나 수학 등에 관한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멋지게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를 계기로 그 동안 한국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였던 사교육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분야의 변화는 소위 8학군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의 병폐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에 거주지역에 대한 선호에도 변화를 일으키어 토지법의 주요 관심분야를 도시토지문제에서 교외토지문제에로 이동시키는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의료분야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한 진단과 처치 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동시에 원격진료도 대중화되어 환자들이 굳이 대도시의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변화 역시 토지법 관심분야의 변화에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교통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보급에 따라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예컨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 접근성의 획기적인 발달에 따라 도시로부터 교외지역으로의 거주지역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대개 전기자동차 내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주종을 이루므로,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획기적인 해결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환경분야 역시 태양광발전이나 재생에너지의 활발한 이용, 자율주행차의 보급 등으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토지법의 이론이나 실무가 주로 도시지역의 토지문제에 관심을 보인 데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교외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의 토지문제가 토지법의 주된 관심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4차산업혁명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공유경제 아래에서의 토지문제는 토지의 법적 성질을 다시 한 번 조명하게 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견으로는 현행법상 토지를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재물로 취급하면 곤란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하였다. 즉, 토지는 공공재로서의 성질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시론적 차원에서 사견을 밝혀 두는 바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토지의 공공재적인 성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사견은 아직 까지는 시론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term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come a significantly familiar expression for many people in Korean society. It is suggested that such a new term could become a familiar word to most people, because there has been a social consensus that the influ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 critical and serious impact on various fields in our society. This study focused on reviewing the educational, medical, transportational, and environmental changes among various other fields. First of all, in the field of educ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formal schooling, it is expected to see a fundamental shift from the so-called 'important' subjects, such as English and mathematics, to the education for the cultivation of creativity, amica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healthy body and spirit on the grounds that the knowledge of English or mathematics is predicted to be excellently replac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f we see such a change in the field of education, we might expect to have a simultaneous resolution of the issue of private education, which has been one of the deep-seated problems besetting the Korean society. Such a change in the field of educ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addressing the ills of Korean education, represented as so-called the School District 8, while bringing about the changes in the people's preference in terms of their residential area. Accordingly, it is also anticipated to see the transition of the major interest in the field of land law from the urban land issues to the suburban land issues. Next, in the field of medical treatment, it is expected that patients need not visit the major hospitals in large cities to get a proper therapy, as the diagnosis and treatment conduc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come into wide use, while the telemedicine system will be widely spread in the near future. Such transition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various changes in the areas of interest of the land laws.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we will be able to see various changes in our daily life due to the spread of autonomous vehicles. For example, in a super-aged society, it is expected to cause a transition in terms of residence from the urban to suburban areas, as the society seeks for the right of movement of the elderly citizens, along with the innovative advancement of accessibility. Also, as the currently developing autonomous vehicles are mainly on the electric or renewable energy sources, we might expect to see an innovative solution to deal with the exhaust gas emission problems. Likewise, in the field of environment, it is likely to see applicable solu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olar energy generation, active implementation of renewable energies, and the spread of autonomous vehicles. If we assume that such optimistic prospects are reasonable, it could be argued that there should be a self-reflection that the theories or practices of the land law have mainly been focusing only on the land issues in the urban areas. Now, it would seem that the issues of suburban or non-metropolitan lands will become a major field of interest of the land law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eanwhil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hav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promotion of sharing economy.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es related to land law under the sharing economy system should begin with the review of legal nature of the land. In this study, it was argued that it might be inappropriate to consider the land ownership, under current law, equivalent to the ownership of other properties. Hence, the relevant consideration is included in the study to a certain extent. In other words, such argument was suggested along with a question from my private opinion on the level of the contemporary public sentiment: should not we consider the land as a thing that has the inherent property as a public good? However, the private opinion of seeing the necessity of emphasizing the land as the public goo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 more than just a contemporary general opinion, so there should be a more precise review with respect to this issue.

      • 주축의 연속적 분할을 통한 고속 벡터 양자화 코드북 설계

        강대성(Dae-Seong Kang),서석배(Seok-Bae Seo),김대진(Daiji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0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27 No.4

        본 논문에서는 주성분 해석 기법에 기반한 새로운 벡터 양자화 코드북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주성분 해석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벡터를 더 작은 차원의 특징 벡터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며, 변환된 영역에서 특징 벡터의 군집을 최적으로 결정된 분할 초평면을 이용하여 두 군집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반복 함으로써 코드북을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최적 분할 초평면 탐색을 (1) 분할 초평면은 특징 벡터의 주축에 수직이며, (2) 좌우측 부군집의 오차의 균형점과 일치하며, (3) 좌우측 부군집의 오차를 점진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연산 수행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제안한 주축 연속 분할은 분할전후의 오차의 감축이 가장 큰 군집에 대해, 전체 군집의 오차가 설정한 수준보다 작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수행된다. 실험 결과 제안한 주성분 해석 기반 벡터 양자화 방법은 SOFM을 이용한 방법보다 수행시간이 빠르며 K-mean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보다 복원 성능이 뛰어남을 볼 수 있다. This paper proposes a new codebook generation method, called a PCA-Based VQ, that incorporates the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echnique into VQ (Vector Quantization) codebook design. The PCA technique reduces the data dimensions by transforming input image vectors into the feature vectors. The cluster of feature vectors in the transformed domain is bisectioned into two subclusters by an optimally chosen partitioning hyperplane. We expedite the searching of the optimal partitioning hyperplane that is the most time consuming process by considering that (1) the optimal partitioning hyperplane is perpendicular to the first principal axis of the feature vectors, (2) it is located on the equilibrium point of the left and right cluster's distortions, and (3) the left and right cluster's distortions can be adjusted incrementally. This principal axis bisectioning is successively performed on the cluster whose difference of distor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bisection is the maximum among the existing clusters until the total distortion of clusters becomes as small as the desired level.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PCA-based VQ method is promising because its reconstruction performance is as good as that of the SOFM (Self-Organizing Feature Maps) method and its codebook generation is as fast as that of the K-means method.

      • KCI등재
      • KCI등재

        민사집행법개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강대성(Kang Dae-Se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9

        민사집행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불합리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집행절차의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사집행절차는 사권의 종국적인 실현에 관계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사권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고는 다음의 사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제56조제2호의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은 불필요한 집행권원으로서 삭제할 것을 주장한다. 1990년 지급명령에 가집행을 붙일 수 없도록 독촉절차를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강제집행절차는 개정하지 않아서 생기게 된 문제이다. 지급명령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는 현행법에서는 불필요한 집행권원이므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규정이다. 둘째, 제17조를 삭제하되, 그 내용을 제16조에 제4항으로서 규정하면서, 집행이의재판의 결과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집행이의재판에 불복할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이의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즉시항고는 개별규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불복수단인데(제15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집행취소결정이라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17조는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으로서 개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제265조에서 실체법상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절차에서 실체법상 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이다. 담보권실행경매신청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실체법상 사유를 이의신청의 이유로 인정한다는 통설의 입장은 따르기 어려운 해석론이다. 담보권실행절차와 강제경매절차의 통합을 위하여 두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한 이상, 될 수 있으면 두 절차는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담보권실행경매개시 결정에 실체법상 사유로 이의신청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후의 절차에서 실체법상 사유로 따질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현행법과 같이 실체법상 사유로 이의신청을 허용하면 재판 상호간의 저촉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사법보좌관규칙의 규정형식이 너무도 난해하게 되어 있는 점도 문제이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무릇 법규정이란 문자만 해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되어야 하고, 일반인들이 법에 보다 친숙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난해한 사법보좌관규칙의 개정은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KCI등재

        <SUP>18</SUP>F-Florbetaben PET 영상 편집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CNN기반의 치매 영상 학습 및 정확도 측정

        여강국(Kang-Kuk Yeo),강대성(Dae-Seong Kang) 한국정보기술학회 2017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10

        Deep Learning has developed various models and algorithms so far. In particular, CNN-based algorithms have shown remarkable effects in image analysis. However, it is important to minimize the unnecessary parts of a picture and to put the database into a file that the computer can recognize.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a database of Alzheimer ’s disease amyloid PET images and images extracted from the image editing process, which were taken in the hospital, and conducted learning using algorithms based on the CNN program. The accuracy of the learning of the Alzheimer’s disease was measured and compared.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accuracy by learning the image, we could confirm the accuracy and difference of the image through editing process, and it was able to confirm the accuracy of learning by building big data.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