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디슨의 관점에서 본 정치갈등의 제도화와 유진오의 헌법사상

갈상돈(Sangdon Kal)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5

이 논문은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의 헌법사상을 매디슨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특히 유진오가 애초 헌법초안에서 적시했지만 헌법제정과정에서 삭제된 권력구조로서의 내각책임제와 의회구조인 양원제에 관한 그의 생각을 정치 갈등의 제도화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헌법이란 정치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큰 틀에서의 규범이라고 본 매디슨의 시각을 따라 유진오의 헌법사상을 추적한다. 유진오가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이유는 정치갈등의 원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폭발하는 지점은 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에 있으며 내각책임제는 이 같은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형태라는 것이다. 또한 양원제는 내각책임제가 하원(민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완하고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파벌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떠맡는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stitutional thought of You Jin-oh who drafted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in Madisonian view. Especially it examines his ideas on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s power structure and bicameral system as national assembly structure in view of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conflicts, which had been deleted in process of legislating the first constitution though he specified them in constitutional draft. It pursues his constitutional thought in the light of Madisonian perspective that the constitution is the norm in the biggest framework which solves the political conflicts institutionally. The reason why You Jin-oh insisted on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because he believes that the socio-economic inequalities as cause of political feud result from the discor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the most efficient form of government that resolves such conflicts institutionally. And he also insists that the bicameral system makes up for the parliament cabinet system which revolves around the House and alleviates the factional conflicts by considering the minorities.

제임스 매디슨의 파벌이론 재검토

갈상돈(Sang Don Kal)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 OUGHTOPIA Vol.29 No.1

이 글은 미국 연방헌법을 기초한 매디슨의 파벌이론에 대한 세 가지 해석-경제주의, 다원주의, 공화주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매디슨의 파벌이론에 담긴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 글이다. 이런 관점들은 정치갈등의 성격과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한 매디슨의 의도를 나름의 이론체계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파벌정치를 해소할 ‘실질적 방안’을 고민한 매디슨의 딜레마를 정확히 독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세 시각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헌법 제정 이후 매디슨이 해밀턴파의 전횡을 목격한 뒤 파벌에 대한 초기의 부정적 태도를 버리고 정당결성을 통한 경쟁적 정당시스템을 주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데 주목한다. 파벌정치를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경쟁적 정당체제 내에 잘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타협의 정치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자와 소수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정당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적대적 갈등간의 타협의 정치도, 공공선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매디슨의 파벌이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라는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 the three interpretations concerning Madison’s faction theory critically and reconsider the its implications embedded in the theory. These perspectives approached the Madison’s theory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views, such as the economist, the liberal pluralist, and the liberal republican. It is admittable that these views comprehend the nature and substance of political conflicts and systemize Madison’s intents about the conflictual solutions through their own theoretical framework, but is comprehended that these didn’t read out Madison’s dilemma accurately which searched for the practical measures to solve the factional feud between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This paper focuses on Madison’ grand transformation of idea after federal convention. Madison, who had been negative of faction and party, witnessed the Hamiltonians’ tyranny, established party with the Jeffersonians and believed that it would thwart the tyranny of Hamiltonian’s minority faction by acquiring the status of majority. It was Copernican Revolution for Madison. It is probable that by establishing the competitive party system which enables the free exchange of status of majority and minority, the politics of compromise between rival conflicts as well as the acquisition of public good will exist. It is judged that this is final destination at which Madison’s faction theory strived to arrive.

정치리더십과 마키아벨리의 네체시타(necessità)

갈상돈(Sang-don Kal)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정치사상연구 Vol.17 No.1

본 논문은 조선의 제3대 군주인 태종(1367~1422, 재위1400~1418)의 정치리더십을 마키아벨리의 ‘네체시타’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다. 신생 군주국 조선의 군주 태종을 마키아벨리의 시선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태종이,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저작에서 현실(what is done)과 당위(what should be done), 통치(Kratos)와 윤리(Ethos)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의 본성을 논하기 위해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한 정치가들―예컨대 체사레 보르자(Cesare Borgia), 아가토클레스(Agathocles), 율리우스 2세(Julius II), 세베루스(Severus) 등―과 같은 맥락에서 취급될 수 있는 인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어쩌면 마키아벨리가 바라마지 않는 정치가(政治家) 일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관점을 통해 태종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특히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서 도덕이 경시되고 권력으로서의 정치만 부각된 것은 그의 ‘네체시타’ 개념에 주목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보고 네체시타의 의미를 중심으로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의 핵심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그대로 태종의 정치행위를 분석하는 데도 네체시타가 중요한 개념적 분석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체시타는 마키아벨리 정치사상의 핵심개념임에도 포르투나, 비르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왔다. 흔히 필요성, 필연성 혹은 불가피함으로 번역되는 네체시타는 ‘무엇보다 공익, 특히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수단의 도덕적 선악에 관계없이 다만 효율성과 유용성만을 고려하는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을 의미하는 마키아벨리즘을 구성하는 핵심용어다. 네체시타는 반도덕적 정치행위를 허용하는 경계선이면서 도덕과 부도덕간의 갈등의 다이내믹스가 요동치는 전선(戰線)이다. 마키아벨리는 네체시타란 개념을 통해 한편으로는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반도덕적 정치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서도 다른 한편 네체시타 없이 추진되는 국가이익의 부도덕성에도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네체시타 개념이 마키아벨리적 정치리더십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levance of a machiavellian perspective, as a methodology of the political leadership study of the third prince of Chosun Dynasty, Tae-jong (1367~1422, in office 1400~1418). Until now from the political thought of Machiavelli, it is insisted that the power relations has been inordinately highlighted but morality negligently treated. It is thought it’s because Machiavelli’s concept ‘necessitam’ has been paid little attention to. On this reason, this paper analyzes Machiavelli’s political ideas, concentrating on the meaning of ‘necessitak’. Necessitais considered as a key word of Machiavellism, which means the any of Machiavelli’s political thoughts that considers only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regardless of whether a means is morally good or not, in order to carry out the public interests, especially national interests. Necessiais a boundary which permits the immoral political actions, and at the same time a frontline which the dynamics of conflicts between the moral and the immoral is fluctuating. On the one hand, Machiavelli grants the immoral/amoral behaviors to attain the national interests a indulgence through the concept ‘necessitak’, and on the other hand, through it he warns on the immorality/amorality of the national interests to be propelled without necessitam. In conclusion, this paper approaches the core ideas of Machiavelli through researching his concept ‘necessitam’ and by considering it in terms of leadership approach which connects necessitawith virtuand fortuna.

파벌정치와 매디슨의 민주공화국

갈상돈(KAL Sangdon)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4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민주공화국이 어떤 정치적, 헌법적 문제의식과 정치사상에 기초해 건국했는지 밝히는데 있다. 특히 미국의 정치체제를 규정지은 연방헌법의 정치적 성격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정체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매디슨의 ?양원제론?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매디슨은 정치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파벌갈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양원제를 통해 헌법 속에 제도화하고자 했다. 매디슨은 한편으로 공화정부에서 최대 위협은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데 있다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다수파 정부의 권력남용 보다 소수자 정부의 권력 남용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한다. 매디슨의 민주공화국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 목표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서 파벌갈등에 대한 민주적 해결방식을 모색하고, 다수와 소수의 핵심적 갈등요인인 부의 과도한 불평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정치ㆍ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매디슨은 갈등해결의 해법으로서 파벌간의 타협의 리더십을 제시하면서 상원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고자 했다. 논문은 양원제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적 이념과 그 갈등의 통합과 조정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의 정신이 결합함으로써 성취해 낼 수 있는 최상의 정치제도임을 주장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at finding out the political ideas of Madison"s democratic republic theory, on the basis of which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problems she had been established. It discusses the analyses about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olitical character of federal constitution, which stipulated the political system of United States, and the identity of America as democratic republic, especially centering around bicameralism. Madison comprehended faction as the fundamental cause of political conflicts and had the intention to institutionalize it inside of constitution through bicameralism. The ultimate goals Madison"s democratic republic intended to achieve were to search for democratic solutions to the factional conflicts and to solve the political and economic feuds which result from excessive inequality of riches, the core conflictual factor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As a solution to dispute, Madison presented the leadership of compromise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and intended to institutionalize it through the senate. In conclusion, this paper insists that bicameralism should be the highest political system which the union of the liberal idea and the republican spirit can accomplish, and proposes that bicameralism should be designed elaboratively by considering Madison"s questions about factional problems.

연방헌법에 투영된 매디슨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갈상돈(KAL, Sang-Don)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정치사상연구 Vol.17 No.2

본 논문의 목적은 매디슨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미국헌법의 정신과 매디슨의 정치사상을 분석하려는 데 있다. 매디슨 딜레마는 대의민주주의를 이끄는 두 축인 다수지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목표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적 모순 혹은 충돌을 의미한다. 이 글은 매디슨 딜레마가 매디슨의 모든 정치이론의 출발점이자 미국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특징짓거나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이라고 보고 매디슨 딜레마의 해법에 대한 매디슨의 구상을 추적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매디슨 딜레마로부터 벗어나려는 매디슨의 여정이 인간본성에서 출발해 다시 인간본성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밝힌다. 인간본성의 파벌성을 정제?약화시키거나 혹은 견제함으로써 다수파와 소수파간의 첨예한 갈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한쪽에 있다면 정반대로 인간 본성에 내재된 반파벌적인 속성을 끌어내 정의와 공공선을 향해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 한쪽에 있다. 전자가 공정한 대표, 광역공화국, 권력분립을 설계하도록 이끌었다면 후자는 정당의 창당, 여론의 중시, 인민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다. 이 글은 매디슨이 인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한 바탕 위에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파와 소수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갈등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제헌회의에서 도출된 각 주의 상원 평등투표권확립 과정에서 보여준 ‘타협의 정치’를 매디슨 딜레마의 마지막 출구로 제안하고, 이것은 매디슨이 추구한 정치적 목표였던 ‘가장 덜 불완전한 공화국’이 정치세계의 갈등을 치유하는 최종적 원리로서 받아들여졌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임을 주장하며 글을 맺는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spirit of American Constitution and James Madison’s political thought in the light of Madisonian Dilemma. Madisonian Dilemma means the internal contradiction or tension that results from two clashing targets of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This paper considers Madisonian Dilemma to be at once the starting point of Madison’s political theory and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characterizing or prescribing the past and the presence of American politics and pursues Madison’s ideas concerning the exit from Madisonian Dilemma. Through a succession of processes, it shows that Madison’s remedy to solutions of Madisonian Dilemma consists of the structure that departs from the human nature and turns back to the human nature. On the one hand, there is a method of controlling the sharp conflicts by refining and enfeebling, or checking the factionalism of human natu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method of managing the factious conflicts by taking the anti-factious attribute inherent in human nature out and making each other competing for the justice and the public good. The former led to designing the impartial and disinterested representation, the theory of extended republic,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latter appeared in party-building, emphasis on the public opinion, and the trust for people. It demonstrates that Madison presents the solutions to dilemma, considering the ambivalence of the human nature. However, when, in reality, majority and minority are confronted with serious conflicts, there no exist the binding institutional devices of solving the situation. Therefore, this article finally proposes the politics of compromise as the last exit of Madisonian Dilemma, which was shown in the process of federal convention.

국민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공화주의적 제도화 방안: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갈상돈 ( Sangdon Kal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4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변수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종착점에서 노동문제와 만난다. 노동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그 중심에 있으며, 정의·자유·평등과 같은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갈등사안이 바로 노동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높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낮은 노조조직률로 말미암아 반복된 단기계약갱신으로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양극화된 사회의 한쪽끝에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낮은 임금에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노동계 통계로는 노동자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않고 전체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기구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해 노사정위의 격을 높이고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정 삼자의 ‘사회적 코프라티즘’의 틀을 존중하고, 공화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네가지 원칙―정치적 평등과 시민권, 보편주의, 숙의의 원칙―하에 이해관계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 살트세바덴협약처럼 노사관계에서 상호협조, 상호존중, 타협에 입각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정신으로 사회적대타협을 이뤄 국민행복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Al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which decide happiness index, we encounter labor issue at a terminal point, following the social condition for satisfying those variables. It is because labor stands in the center of human social life, and is the most important conflictual issue which confronts in process of realizing the ideal of justice, liberty, and equality. Irregular workers are under high insecurity, low wage, and low rate of union organization, and form the poverty class at one end of polarized society.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in Korea approximates the half of whole wageworkers. Therefore, it is hard to advance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without the improvement of their life.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existing committee of worker-employer-government should be more strengthened, reorganized, and trusted than now. Above all, in order to solve the labor conflict involved in the irregularity, the interested three subjects should respect the framework of social corporatism of worker, employer, and government. They should find a solution of coexistence and mutual life, putting the vested interests down under the four principles of republicanism, such as political equality, citizenship, universalism, and deliberation. On this basis, it insists that worker and employer should reach social grand compromise through the spirit of mutual cooperation, mutual respect, the peaceful solution based on compromise, just as Saltsjobaden pact in Sweden, and then should enhance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제임스 매디슨의 여론관과 대중

갈상돈(Sangdon Kal)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2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여론’이 갖는 정치사상적 함의를 제임스 매디슨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방헌법의 기초자인 매디슨은 정치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간파한 정치이론가이자 현실정치가였다. 본 논문은 매디슨이‘여론’이란 짧은 에세이에서 밝혔던 주장, 곧 여론이 정부활동에 한계를 설정하며, 모든 자유정부에서 진정한 주권자란 명제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데 있다. ‘여론주권’에 관한 매디슨의 명제는 권력의 원천이 인민에게 있다는 매디슨의‘인민주권론’이 진화, 발전되어 나타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핵심 논쟁 중의 하나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인민주권이 주기적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인민의 자질에 대한 불신이 대의제를 생각게 했다면 다시 대표에 대한 신뢰위기는 대의제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을 불러왔다. 민주주의의‘이상’과, ‘현실’민주주의 간의 괴리는, 달리 말하면 인민주권 이념의 ‘이상’과‘현실’의 인민주권간의 괴리라고 볼 수 있다. 매디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여론을 끌어와 대의제 하에서 인민주권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매디슨에게 여론은 정부 권력의 원천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 주권론을 내실화할 수 있는 매개로 간주되며‘인민 대중’과 대표, 양자 모두에 대한 절반의 신뢰와 절반의 불신, 그리고 인민주권 원리의 교집합이 만들어낸 대의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요소로 인식된다. 여론은 특정한 시점에 선거를 통해 대표의 선출과 정당 간 권력지형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정치권력을 종속변수로 규정짓는 완전한 독립변수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론은 그 가변성 혹은 변덕으로 인해 얼마든지 조종 혹은 조작가능한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첨예한 여론전쟁에 기반을 둔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와 인민사이에서 여론의 기능을 고려할 때 대의정치는 곧 여론정치라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대 대의정치에서 여론이 갖는 정치사상적 함의를 매디슨의 이론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mplication of public opinion in contemporary democratic politics through Madison’s political theory, in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thought. This article inspects and analyzes critically the Madison’s these that “public opinion sets limits on governmental act, and real sovereign in free government.”Madison’s these of the sovereignty of public opinion seems to be deeply related to the theory of the popular sovereignty, that the power stems from people. The one of the core issues in the hist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lies in the fact that idea of the popular sovereignty hardly has the substantial authority except for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through the periodical election. The distrust for the temperament of people originated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and again the crisis of trust for the representative gave rise to the sense of crisis for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ideal’of democracy and‘ real’democracy, in other words, can be replaced with distance between the‘ ideal’of idea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al’popular sovereignty. In this point, Madison evokes the public opinion and gropes for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idea of popular sovereignty under representative system. That is to say, for Madison, the public opinion is recognized as the basic factor of administration of representative system that the common set among the semi-trust and semi-distrust for both the people and representative, and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created. The uniqueness of Madison’s argument in search of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pubic opinion consists in suggesting how public opinion is authorized to have the sovereign status in politics.

마키아벨리적 시각에서 본 태종의 정치 리더십

갈상돈(Kal, Sang Don)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4

본 논문은 조선 3대 군주 태종이 권력투쟁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이를 강화, 공고히 하여 세종에게 권력을 이양하는데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마키아벨리의 시각, 특히 그의 ‘네체시타(necessita)’개념을 중심으로 정치가 태종의 리더십을 분석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연성 혹은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네체시타 개념으로 태종의 정치리더십을 분석하려는 이유는 이 개념이 정치에 있어서 도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종의 권력정치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 틀(explanatory framework)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태종은 권력투쟁 과정에서 냉혹하고 반도덕적인 정치행위를 피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도덕적 자각이 드리운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윤리나 도덕은 권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지만 도덕적 기반을 떠난 권력이나 정치의 허약함도 동시에 깨달았던 태종이었다 태종은, 권력투쟁의 한 복판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권력추구를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일’로 치장하며 잔혹한 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획득한 권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덕적 자각’을 함으로써 성공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네체시타는 때로는 명분이 부족한 정치적 행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수사(修辭)로 동원되기도 했고 정치적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원칙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네체시타를 통한 태종정치 분석의 유용성은, 네체시타가 수단의 도덕적 선악을 넘어 어떤 종류의 정치행위에도 면죄부를 부여하는 극한 상황을 이르지만 동시에 정치적 목적의 도덕성이 담보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지점이라는 것임을 보여준 데 있다. 결론적으로 논문은 성공적인 정치 행동의 논리로서 네체시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리더십의 관건임을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third prince of Chosun Dynasty, Taejong, in the Machiavellian perspective, especially through his concept of ‘necessita, comprehending the whole processes from depriving his rivals of political power, through consolidating it, to turning over it. ‘Necessita’, which was translated into inevitability or necessity, seems to represent the Machiavellian view of the status and the role of the morality in politics as well as to provide the very persuasive explanatory framework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aejong’s power politics critically. Taejong did not avoid the cruel and immoral acts in the process of power struggle on the one hand and was not free from restraint of moral awakening for his wrongdoing on the other hand. It was he who realized both the impotency of ethics or morals in front of power and the infirmity of power or politics which was not based on morality. Necessita was mobilized as rhetoric supporting the justification of his political acts which was unjustifiable and functioned as behavioral logic leading to his political success. In conclusion, this paper asserts that the pivotal point of political leadership lies i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necessita as a guiding principle of successful political 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