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에 투영된 매디슨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갈상돈(KAL, Sang-Don)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정치사상연구 Vol.17 No.2

본 논문의 목적은 매디슨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미국헌법의 정신과 매디슨의 정치사상을 분석하려는 데 있다. 매디슨 딜레마는 대의민주주의를 이끄는 두 축인 다수지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목표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적 모순 혹은 충돌을 의미한다. 이 글은 매디슨 딜레마가 매디슨의 모든 정치이론의 출발점이자 미국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특징짓거나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이라고 보고 매디슨 딜레마의 해법에 대한 매디슨의 구상을 추적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매디슨 딜레마로부터 벗어나려는 매디슨의 여정이 인간본성에서 출발해 다시 인간본성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밝힌다. 인간본성의 파벌성을 정제?약화시키거나 혹은 견제함으로써 다수파와 소수파간의 첨예한 갈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한쪽에 있다면 정반대로 인간 본성에 내재된 반파벌적인 속성을 끌어내 정의와 공공선을 향해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 한쪽에 있다. 전자가 공정한 대표, 광역공화국, 권력분립을 설계하도록 이끌었다면 후자는 정당의 창당, 여론의 중시, 인민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다. 이 글은 매디슨이 인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한 바탕 위에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파와 소수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갈등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제헌회의에서 도출된 각 주의 상원 평등투표권확립 과정에서 보여준 ‘타협의 정치’를 매디슨 딜레마의 마지막 출구로 제안하고, 이것은 매디슨이 추구한 정치적 목표였던 ‘가장 덜 불완전한 공화국’이 정치세계의 갈등을 치유하는 최종적 원리로서 받아들여졌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임을 주장하며 글을 맺는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spirit of American Constitution and James Madison’s political thought in the light of Madisonian Dilemma. Madisonian Dilemma means the internal contradiction or tension that results from two clashing targets of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This paper considers Madisonian Dilemma to be at once the starting point of Madison’s political theory and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characterizing or prescribing the past and the presence of American politics and pursues Madison’s ideas concerning the exit from Madisonian Dilemma. Through a succession of processes, it shows that Madison’s remedy to solutions of Madisonian Dilemma consists of the structure that departs from the human nature and turns back to the human nature. On the one hand, there is a method of controlling the sharp conflicts by refining and enfeebling, or checking the factionalism of human natu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method of managing the factious conflicts by taking the anti-factious attribute inherent in human nature out and making each other competing for the justice and the public good. The former led to designing the impartial and disinterested representation, the theory of extended republic,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latter appeared in party-building, emphasis on the public opinion, and the trust for people. It demonstrates that Madison presents the solutions to dilemma, considering the ambivalence of the human nature. However, when, in reality, majority and minority are confronted with serious conflicts, there no exist the binding institutional devices of solving the situation. Therefore, this article finally proposes the politics of compromise as the last exit of Madisonian Dilemma, which was shown in the process of federal convention.

정치리더십과 마키아벨리의 네체시타(necessità)

갈상돈(Sang-don Kal)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정치사상연구 Vol.17 No.1

본 논문은 조선의 제3대 군주인 태종(1367~1422, 재위1400~1418)의 정치리더십을 마키아벨리의 ‘네체시타’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다. 신생 군주국 조선의 군주 태종을 마키아벨리의 시선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태종이,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저작에서 현실(what is done)과 당위(what should be done), 통치(Kratos)와 윤리(Ethos)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의 본성을 논하기 위해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한 정치가들―예컨대 체사레 보르자(Cesare Borgia), 아가토클레스(Agathocles), 율리우스 2세(Julius II), 세베루스(Severus) 등―과 같은 맥락에서 취급될 수 있는 인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어쩌면 마키아벨리가 바라마지 않는 정치가(政治家) 일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관점을 통해 태종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특히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서 도덕이 경시되고 권력으로서의 정치만 부각된 것은 그의 ‘네체시타’ 개념에 주목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보고 네체시타의 의미를 중심으로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의 핵심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그대로 태종의 정치행위를 분석하는 데도 네체시타가 중요한 개념적 분석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체시타는 마키아벨리 정치사상의 핵심개념임에도 포르투나, 비르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왔다. 흔히 필요성, 필연성 혹은 불가피함으로 번역되는 네체시타는 ‘무엇보다 공익, 특히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수단의 도덕적 선악에 관계없이 다만 효율성과 유용성만을 고려하는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을 의미하는 마키아벨리즘을 구성하는 핵심용어다. 네체시타는 반도덕적 정치행위를 허용하는 경계선이면서 도덕과 부도덕간의 갈등의 다이내믹스가 요동치는 전선(戰線)이다. 마키아벨리는 네체시타란 개념을 통해 한편으로는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반도덕적 정치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서도 다른 한편 네체시타 없이 추진되는 국가이익의 부도덕성에도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네체시타 개념이 마키아벨리적 정치리더십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levance of a machiavellian perspective, as a methodology of the political leadership study of the third prince of Chosun Dynasty, Tae-jong (1367~1422, in office 1400~1418). Until now from the political thought of Machiavelli, it is insisted that the power relations has been inordinately highlighted but morality negligently treated. It is thought it’s because Machiavelli’s concept ‘necessitam’ has been paid little attention to. On this reason, this paper analyzes Machiavelli’s political ideas, concentrating on the meaning of ‘necessitak’. Necessitais considered as a key word of Machiavellism, which means the any of Machiavelli’s political thoughts that considers only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regardless of whether a means is morally good or not, in order to carry out the public interests, especially national interests. Necessiais a boundary which permits the immoral political actions, and at the same time a frontline which the dynamics of conflicts between the moral and the immoral is fluctuating. On the one hand, Machiavelli grants the immoral/amoral behaviors to attain the national interests a indulgence through the concept ‘necessitak’, and on the other hand, through it he warns on the immorality/amorality of the national interests to be propelled without necessitam. In conclusion, this paper approaches the core ideas of Machiavelli through researching his concept ‘necessitam’ and by considering it in terms of leadership approach which connects necessitawith virtuand fortuna.

제임스 매디슨의 파벌이론 재검토

갈상돈(Sang Don Kal)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 OUGHTOPIA Vol.29 No.1

이 글은 미국 연방헌법을 기초한 매디슨의 파벌이론에 대한 세 가지 해석-경제주의, 다원주의, 공화주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매디슨의 파벌이론에 담긴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 글이다. 이런 관점들은 정치갈등의 성격과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한 매디슨의 의도를 나름의 이론체계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파벌정치를 해소할 ‘실질적 방안’을 고민한 매디슨의 딜레마를 정확히 독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세 시각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헌법 제정 이후 매디슨이 해밀턴파의 전횡을 목격한 뒤 파벌에 대한 초기의 부정적 태도를 버리고 정당결성을 통한 경쟁적 정당시스템을 주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데 주목한다. 파벌정치를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경쟁적 정당체제 내에 잘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타협의 정치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자와 소수자의 지위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정당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적대적 갈등간의 타협의 정치도, 공공선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매디슨의 파벌이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라는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 the three interpretations concerning Madison’s faction theory critically and reconsider the its implications embedded in the theory. These perspectives approached the Madison’s theory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views, such as the economist, the liberal pluralist, and the liberal republican. It is admittable that these views comprehend the nature and substance of political conflicts and systemize Madison’s intents about the conflictual solutions through their own theoretical framework, but is comprehended that these didn’t read out Madison’s dilemma accurately which searched for the practical measures to solve the factional feud between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This paper focuses on Madison’ grand transformation of idea after federal convention. Madison, who had been negative of faction and party, witnessed the Hamiltonians’ tyranny, established party with the Jeffersonians and believed that it would thwart the tyranny of Hamiltonian’s minority faction by acquiring the status of majority. It was Copernican Revolution for Madison. It is probable that by establishing the competitive party system which enables the free exchange of status of majority and minority, the politics of compromise between rival conflicts as well as the acquisition of public good will exist. It is judged that this is final destination at which Madison’s faction theory strived to arrive.

마키아벨리적 시각에서 본 태종의 정치 리더십

갈상돈(Kal, Sang Don)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4

본 논문은 조선 3대 군주 태종이 권력투쟁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이를 강화, 공고히 하여 세종에게 권력을 이양하는데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마키아벨리의 시각, 특히 그의 ‘네체시타(necessita)’개념을 중심으로 정치가 태종의 리더십을 분석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연성 혹은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네체시타 개념으로 태종의 정치리더십을 분석하려는 이유는 이 개념이 정치에 있어서 도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종의 권력정치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 틀(explanatory framework)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태종은 권력투쟁 과정에서 냉혹하고 반도덕적인 정치행위를 피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도덕적 자각이 드리운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윤리나 도덕은 권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지만 도덕적 기반을 떠난 권력이나 정치의 허약함도 동시에 깨달았던 태종이었다 태종은, 권력투쟁의 한 복판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권력추구를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일’로 치장하며 잔혹한 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획득한 권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덕적 자각’을 함으로써 성공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네체시타는 때로는 명분이 부족한 정치적 행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수사(修辭)로 동원되기도 했고 정치적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원칙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네체시타를 통한 태종정치 분석의 유용성은, 네체시타가 수단의 도덕적 선악을 넘어 어떤 종류의 정치행위에도 면죄부를 부여하는 극한 상황을 이르지만 동시에 정치적 목적의 도덕성이 담보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지점이라는 것임을 보여준 데 있다. 결론적으로 논문은 성공적인 정치 행동의 논리로서 네체시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리더십의 관건임을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third prince of Chosun Dynasty, Taejong, in the Machiavellian perspective, especially through his concept of ‘necessita, comprehending the whole processes from depriving his rivals of political power, through consolidating it, to turning over it. ‘Necessita’, which was translated into inevitability or necessity, seems to represent the Machiavellian view of the status and the role of the morality in politics as well as to provide the very persuasive explanatory framework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aejong’s power politics critically. Taejong did not avoid the cruel and immoral acts in the process of power struggle on the one hand and was not free from restraint of moral awakening for his wrongdoing on the other hand. It was he who realized both the impotency of ethics or morals in front of power and the infirmity of power or politics which was not based on morality. Necessita was mobilized as rhetoric supporting the justification of his political acts which was unjustifiable and functioned as behavioral logic leading to his political success. In conclusion, this paper asserts that the pivotal point of political leadership lies i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necessita as a guiding principle of successful political 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