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디슨의 관점에서 본 정치갈등의 제도화와 유진오의 헌법사상

갈상돈(Sangdon Kal)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5

이 논문은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의 헌법사상을 매디슨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특히 유진오가 애초 헌법초안에서 적시했지만 헌법제정과정에서 삭제된 권력구조로서의 내각책임제와 의회구조인 양원제에 관한 그의 생각을 정치 갈등의 제도화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헌법이란 정치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큰 틀에서의 규범이라고 본 매디슨의 시각을 따라 유진오의 헌법사상을 추적한다. 유진오가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이유는 정치갈등의 원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폭발하는 지점은 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에 있으며 내각책임제는 이 같은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형태라는 것이다. 또한 양원제는 내각책임제가 하원(민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완하고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파벌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떠맡는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stitutional thought of You Jin-oh who drafted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in Madisonian view. Especially it examines his ideas on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s power structure and bicameral system as national assembly structure in view of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conflicts, which had been deleted in process of legislating the first constitution though he specified them in constitutional draft. It pursues his constitutional thought in the light of Madisonian perspective that the constitution is the norm in the biggest framework which solves the political conflicts institutionally. The reason why You Jin-oh insisted on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because he believes that the socio-economic inequalities as cause of political feud result from the discor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the most efficient form of government that resolves such conflicts institutionally. And he also insists that the bicameral system makes up for the parliament cabinet system which revolves around the House and alleviates the factional conflicts by considering the minorities.

국민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공화주의적 제도화 방안: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갈상돈 ( Sangdon Kal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4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변수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종착점에서 노동문제와 만난다. 노동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그 중심에 있으며, 정의·자유·평등과 같은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갈등사안이 바로 노동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높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낮은 노조조직률로 말미암아 반복된 단기계약갱신으로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양극화된 사회의 한쪽끝에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낮은 임금에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노동계 통계로는 노동자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않고 전체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기구로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해 노사정위의 격을 높이고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정 삼자의 ‘사회적 코프라티즘’의 틀을 존중하고, 공화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네가지 원칙―정치적 평등과 시민권, 보편주의, 숙의의 원칙―하에 이해관계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 살트세바덴협약처럼 노사관계에서 상호협조, 상호존중, 타협에 입각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정신으로 사회적대타협을 이뤄 국민행복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Al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which decide happiness index, we encounter labor issue at a terminal point, following the social condition for satisfying those variables. It is because labor stands in the center of human social life, and is the most important conflictual issue which confronts in process of realizing the ideal of justice, liberty, and equality. Irregular workers are under high insecurity, low wage, and low rate of union organization, and form the poverty class at one end of polarized society.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in Korea approximates the half of whole wageworkers. Therefore, it is hard to advance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without the improvement of their life.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existing committee of worker-employer-government should be more strengthened, reorganized, and trusted than now. Above all, in order to solve the labor conflict involved in the irregularity, the interested three subjects should respect the framework of social corporatism of worker, employer, and government. They should find a solution of coexistence and mutual life, putting the vested interests down under the four principles of republicanism, such as political equality, citizenship, universalism, and deliberation. On this basis, it insists that worker and employer should reach social grand compromise through the spirit of mutual cooperation, mutual respect, the peaceful solution based on compromise, just as Saltsjobaden pact in Sweden, and then should enhance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파벌정치와 매디슨의 민주공화국

갈상돈(KAL Sangdon)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4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민주공화국이 어떤 정치적, 헌법적 문제의식과 정치사상에 기초해 건국했는지 밝히는데 있다. 특히 미국의 정치체제를 규정지은 연방헌법의 정치적 성격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정체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매디슨의 ?양원제론?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매디슨은 정치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파벌갈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양원제를 통해 헌법 속에 제도화하고자 했다. 매디슨은 한편으로 공화정부에서 최대 위협은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데 있다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다수파 정부의 권력남용 보다 소수자 정부의 권력 남용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한다. 매디슨의 민주공화국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 목표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서 파벌갈등에 대한 민주적 해결방식을 모색하고, 다수와 소수의 핵심적 갈등요인인 부의 과도한 불평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정치ㆍ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매디슨은 갈등해결의 해법으로서 파벌간의 타협의 리더십을 제시하면서 상원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고자 했다. 논문은 양원제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적 이념과 그 갈등의 통합과 조정을 추구하는 공화주의의 정신이 결합함으로써 성취해 낼 수 있는 최상의 정치제도임을 주장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at finding out the political ideas of Madison"s democratic republic theory, on the basis of which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problems she had been established. It discusses the analyses about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political character of federal constitution, which stipulated the political system of United States, and the identity of America as democratic republic, especially centering around bicameralism. Madison comprehended faction as the fundamental cause of political conflicts and had the intention to institutionalize it inside of constitution through bicameralism. The ultimate goals Madison"s democratic republic intended to achieve were to search for democratic solutions to the factional conflicts and to solve the political and economic feuds which result from excessive inequality of riches, the core conflictual factor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As a solution to dispute, Madison presented the leadership of compromise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and intended to institutionalize it through the senate. In conclusion, this paper insists that bicameralism should be the highest political system which the union of the liberal idea and the republican spirit can accomplish, and proposes that bicameralism should be designed elaboratively by considering Madison"s questions about factional problems.

제임스 매디슨의 여론관과 대중

갈상돈(Sangdon Kal)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2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여론’이 갖는 정치사상적 함의를 제임스 매디슨의 논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방헌법의 기초자인 매디슨은 정치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간파한 정치이론가이자 현실정치가였다. 본 논문은 매디슨이‘여론’이란 짧은 에세이에서 밝혔던 주장, 곧 여론이 정부활동에 한계를 설정하며, 모든 자유정부에서 진정한 주권자란 명제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데 있다. ‘여론주권’에 관한 매디슨의 명제는 권력의 원천이 인민에게 있다는 매디슨의‘인민주권론’이 진화, 발전되어 나타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핵심 논쟁 중의 하나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인민주권이 주기적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인민의 자질에 대한 불신이 대의제를 생각게 했다면 다시 대표에 대한 신뢰위기는 대의제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을 불러왔다. 민주주의의‘이상’과, ‘현실’민주주의 간의 괴리는, 달리 말하면 인민주권 이념의 ‘이상’과‘현실’의 인민주권간의 괴리라고 볼 수 있다. 매디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여론을 끌어와 대의제 하에서 인민주권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매디슨에게 여론은 정부 권력의 원천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 주권론을 내실화할 수 있는 매개로 간주되며‘인민 대중’과 대표, 양자 모두에 대한 절반의 신뢰와 절반의 불신, 그리고 인민주권 원리의 교집합이 만들어낸 대의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요소로 인식된다. 여론은 특정한 시점에 선거를 통해 대표의 선출과 정당 간 권력지형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정치권력을 종속변수로 규정짓는 완전한 독립변수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론은 그 가변성 혹은 변덕으로 인해 얼마든지 조종 혹은 조작가능한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첨예한 여론전쟁에 기반을 둔 권력투쟁의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와 인민사이에서 여론의 기능을 고려할 때 대의정치는 곧 여론정치라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대 대의정치에서 여론이 갖는 정치사상적 함의를 매디슨의 이론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mplication of public opinion in contemporary democratic politics through Madison’s political theory, in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thought. This article inspects and analyzes critically the Madison’s these that “public opinion sets limits on governmental act, and real sovereign in free government.”Madison’s these of the sovereignty of public opinion seems to be deeply related to the theory of the popular sovereignty, that the power stems from people. The one of the core issues in the hist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lies in the fact that idea of the popular sovereignty hardly has the substantial authority except for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through the periodical election. The distrust for the temperament of people originated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and again the crisis of trust for the representative gave rise to the sense of crisis for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ideal’of democracy and‘ real’democracy, in other words, can be replaced with distance between the‘ ideal’of idea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al’popular sovereignty. In this point, Madison evokes the public opinion and gropes for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idea of popular sovereignty under representative system. That is to say, for Madison, the public opinion is recognized as the basic factor of administration of representative system that the common set among the semi-trust and semi-distrust for both the people and representative, and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created. The uniqueness of Madison’s argument in search of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pubic opinion consists in suggesting how public opinion is authorized to have the sovereign status in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