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영우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4

Young-Woo Kim* 김영우**

[KCERN 56차 포럼 보고서] 기후변화의 전령사 미세먼지 목차

김영우,박노언,이민화,김다해,주강진,김애선,윤예지,김예지,황동규 KCERN 2019 포럼보고서 Vol.- No.56

1.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한 주요 미래 연구 기관들은 인류 최대 위협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의 주범인 에너지 소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었음 2.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탄소경제라는 동일한 원인의 다른 결과로써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의 대책이기도 하므로, 미세먼지는 인류를 기후변화 위협를 알리는 전화위복의 전령사가 될 수 있음 3.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 평균이 아닌 최근 3년간 증가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단순화해야 함 4. 미세먼지 원인으로 중국 발 미세먼지의 계절적 영향, 국내 디젤 차량의 증가, 기후온난화로 인한 대기정체, 원자력 감축에 따른 석탄 발전 증가 등이 지목되고 있으나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최근 급증 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은 될 수 없음 5. ‘겨울 · 봄철’ 고농도 PM2.5 초미세먼지 3년내 경보 급증에 대하여 양쯔강 기단의 활성화에 따른 서풍의 영향이 계절성을 설명하고, 최근 3년 사이 중국 동해안 일대에 100기 이상의 석탄 발전소와 90기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중국 물류 이동 입항 선박들의 미세먼지 증가가 3년 내 경보 급증을 설명함 6. 이에 따라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첫 번째, 「단기 국내대책」 GIS기반 미세먼지 실 · 내외 맵을 구축하고, 에어컨 헤파필터를 활용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증과 실외 대책으로 택시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표준측정기에 연동한 계절 · 기타요인 보정 가능)로 도시 미세먼지 맵을 바탕으로 차량 헤파필터 등의 대안의 효과를 검증하며, 1 단계 조치는 100억원 대 예산 투입의 가성비 높은 대책이 될 것임 ② 두 번째, 「중기 해외대책」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동부 연안의 산업 미세먼지 측정과 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안을 제시 ③ 세 번째, 「장기 대책」 미세먼지에 대한 스마트 트랜스폼 상관관계 모델링 작업을 통하여 종합적 미세먼지 대안 제시

일본어에 있어서 부정표현의 고찰

김영우 한국일어일문학회 1979 日語日文學硏究 Vol.1 No.1

否定法은 言語表現의 한 形式이다. 보통 日常의 會話의 應答에는「예」,「아니오」라는 肯定과 否定의 表現形式으 로表言된다. 우리들은 어떤 事物을 肯定하고 否定하는 能力을 가지고 있어, 그 能力에 의하여 言語表現의 機能을 다하고 있다. 肯定과 否定은 相對的인 槪念이며, 兩者의 뜻은 兩立不可能한 事項에 屬하지만, 肯定이 보다 原本的인 槪念으로 否定은 肯定을 媒介로 하여 成立 된다. 그런데 否定槪念에 관한 學者들의 見解에는 定說이 없고, 否定은 肯定에 對立한다고 解釋하는 說과 이에 反하여 否定은 單純히 肯定에 對立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立場이 있는 것 같다. 日本語의 否定表現과 關聯하여 日本語의 膠着語的인 特色에 의하여 文章構成에 있어서의 助詞와 助動詞의 役割은 極히 重要하다. 즉, 否定의 助動詞는 말할 必要도 없지만, 特히 否定文의 構成에 있어서 助詞는 否定語「ない」와의 呼應關係에 의하여 論理的으로 여러 가지 否定의 意味內容을 나타내는 作用을 한다. 1)否定語의意義 日本語의 否定表現의 考察에 있어서, 우선 判斷의 범주를 살펴 볼 必要가 있다. 判斷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判斷 肯定判斷 : S is P 否定判斷 : S is P 그러나 S자체가 non S의 경우와 P자체가 non P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否定判斷은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記述 할 수 있다. S is not P→non S is P S is non P S is not P 또한 위의 non S는 X is not S, non P는 X is not P로 變形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S is not P→X is not S is P (1) S is(X is not P) (2) S is not P (3) (1)은 主槪念의 語根自體의 否定이며 (2)는 述槪念 안에서의 否定이며 (3)은 主部槪念에 對한 述部槪念의 否定이다. 그러나 위의 non S와 non P와 같은 否定表現은 본래 日本語에서는 適用 될 수 없는 槪念이다. 日本語의 肯定的 陳述의 경우에는 그것이 肯定이라고 表示할 만한 特別한 語를 使用하지 않으나, 否定的 陳述의 경우에는 否定語를 使用한다. 否定表現에 使用되는 否定語를「語」의 否定과「文」의 否定으로 나눌 수 있으나 본래 日本語에는 否定의 接頭辭라는 것이 없고, 否定語는 거의 대부분 接尾辭의 形態로 使用된다. 그것은 日本語의 固有의 本性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現在 漢語에서 온 否定接頭辭를 使用하고 있는 以上, 否定語의 部類에 包含시켜서 考察해야 한다. 日本語의 否定表現에 使用되고 있는 否定語는 漢語의 否定接頭辭「非」,「不」「無」등과, 形容詞「ない」, 否定의 助動詞「ない」,「ぬ(ん)」,「ず」「ざり」, 推量約否定의 助動調「まじ」,「じ」,「まい」등을 列擧할 수 있다. (1)漢語의 否定接頭辭 이 否定接頭辭에는 非, 不, 無, 否, 未, 沒, 莫, 勿 등이 있다. 이것이 붙어 있는 語는 形容動詞的이어서, 名詞의 範圍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見解가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否定接頭辭를 採擇할 수 있는 名詞 또는 形容動詞는 두가지 類型으로 나누어진다. 그 第一의 類型은 이 否定接頭辭를 隨意的으로 採擇하는 경우이며, 第二의 類型은 必須的으로 採擇하는 경우이다. 例 第一의 類型 非-參議 cf 參議 不-可能 cf 可能 無-資格 cf 資格 第二의 類型 非-凡(非凡) ※ 凡(cf 平凡) 不-實(不實) ※ 實(cf 誠實) 無-難(無難) ※ 難(cf 困難) 이같은 漢字語의 경우, 그 否定接頭辭의 種類는 대체로「아니다」「없다」의 두가지 意味를 가진 否定述語로 變形한다. 그러나 相當히 多樣하게 變形될 수도 있다. (2) 形容詞「ない」 日本語의 否定表現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이 이「ない」일 것이다. 이것이 存在를 나타내는「ある」의 否定에 使用되는 경우는「あらない」라고 表現하지 않고 端的으로「ない(無)」라는 語法上 形容詞라고 認定되는 語를 適用한다. 그리고 存在를 나타내는 用言「ある」에 대하여 措定을 나타내는 데는「だ」,「です」를 使用하는데, 그 否定에는「でない」와 같이 表現한다. 日本語에서는 다른 言語와 달라서 措定의 경우의 性狀의 表現에는「코프러」에 해당되는 語를 使用하지 않고, 形容詞를 使用하는 것이 하나의 特異性이라고 말할 수 있다. 「雪は自い」는 하나의 判斷이지만 措定의 語를 同伴하지 않고서 하나의 判斷이 表現된다. 그런데 事物의 性狀을 나타내는 語에는 形容詞 以外에 形容動詞라는 것이 있어 대체로 同義語로서 使用된다. 그러나 措定의 判斷과 性狀의 判斷은 그 意味內容이 다르기 때문에 區分해서 使用해야 한다. 이 形容詞「ない」의 用法에 있어서는 本 形容詞의 形態로 使用되는 경우와, 體言에 붙은 助動詞「なり」「だ」의 連用法, 形容動詞의 連用法, 또는 形容詞活用의 連用法을 받아서 補助的인 用法으로 使用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形容詞는 反對語의 意味로 移行하는 것이 특히 빨라서 反對의 槪念 또는 對立의 槪念을 가진 語에「ない」가 붙으면 否定은 肯定의 意味를 가지게 된다. 例컨데,「大きくない」→「小さい」로 表現되는 것이다. (3)否定의 助動詞 日本語에 있어서의 動作의 表現은 動詞를 述語로 하여 營爲된다. 말하자면, 說明的인 判斷의 表現樣式에서의 肯定과 否定의 對立은 否定語가 붙어있느냐, 붙어있지않느냐에 따라 判別된다. 否定語가 動詞에 適用된다는 것은 다른 言語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否定의 助動詞와 推量的 否定의 助動詞의 種類만을 열거 하기로 한다. ①ない ②「ず」「ざり」③ぬ(ん) (4)推量的 否定의 助動詞 ①まい ②じ ③まじ 2) 否定現象과 論理 日本語에 있어서 存在의 否定은「ない」의 否定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休みでない」와 같은 措定槪念의 否定은 肯定判斷을 나타내는 助動詞「だ」가「で」로 變容하여 否定의「ない」에 接續됨으로서 否定判斷을 나타낸다. 이경우「だ」에 의하여 表現되어야 할 肯定判斷이 거기서 中止되지 않고 다시 否定判斷의 表現을 喚起시키는 것이다. 즉 肯定的 陳述의 否定的 陳述喚起의 變容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休まない」와 같은 動詞의 否定의 경우에는 動詞「休ま」와 否定의 助動詞「ない」의 사이에 肯定的 陳述을 나타내는「だ」가 零記號의 모양으로 陰在하고 있어 그것이「ない」에 對應하여 否定現象을 喚起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否定現象의 理論은 肯定判斷을 媒介로 하여 成立되지만 하나의 줄거리가 서 있는 文章인 경우에는 무엇을 否定하는지가 問題가 된다. 言語主體의 否定表現은 否定해야 할 어떤 對象이 前提되어야 하며, 모든 否定作用에는 否定對象에 관한 措定的인 意識이 前提되어야 함을 意味한다. 이러한 否定의 意味作用은 어떤 하나의 槪念의 否定이 어떤 다른 槪念을 肯定한다는 것이며, 否定은 決코 문자 그대로 否定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否定의 問題는 程度의 問題로서 話者가 무엇을 어느 程度 否定하는가, 文尾의「ない」의 否定能力이 文章中의 어떤 槪念成分을 否定하는가 하는 것이다. 文否定의 性格에 있어서 否定은 어떤 肯定的 槪念을 前提로 했을 경우에만 成立되며,「ない」는 文章中의 어떤 하나의 成分만을 否定할 수 있다. 따라서 文否定과 成分否定은 根源的으로 差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否定은 어떤 다른 肯定이면서도 어떠한 肯定으로서도 바꿀 수 없는 否定固有의 뉘앙스와 價値가 있는 것이다. 3) 否定表現의 構成과 形態 日本語의 文章構成은 文末의 動詞 助動詞 助詞 따위가 뒤따라 追加되어 아교로서 붙이는 것처럼 달라 붙어서 이어져 가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文章이 어디까지 가서 끝나는지는 文末의 語의 機能을 기대하지 않고는 全體의 意味를 把握할 수 없다. 이와같은 日本語의 膠着語的 特色에 의한 否定表現의 構成에 있어서는 文末의「ない」의 役割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日本語에 있어서 文末의 否定文型은「ない型」,「ぬ(ん)型」,「ざり型」,「なし型」등으로 나눌 수 있고, 文末의「ない型」의 否定表現의 構成은 여섯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1)助詞+ない(形容詞)‥‥がない (2)助動詞+ない(形容詞)‥‥でない (3)形容動詞+ない(形宛詞)‥‥靜かでない (4)形容詞+ない(形容詞)‥‥よくない (5)動詞+ない(助動詞)‥‥食べない (6)動詞+助動詞+ない(助動詞)‥‥食べられない 그러나 앞에 붙는 다른 말과의 結슴關係에 의하여 複雜多樣한 文章이 構成된다. 特히 副詞와 助詞와의 呼應關係에 의하여 論理的으로 複雜한 文章이 이루어진다. 否定表現의 形態는 慣用的으로 使用되는 것을 對象으로 略述하겠다. (1)情意의 否定表現‥‥情意表現에 있어서의 否定의 形態는 判斷의 一樣式 으로서 항상 肯定에 對立하여 成立된다. 그럼으로 日本語에 있어서의 主觀的 情意表現의 否定은 疑問表現 내지 反語表現의 形式에 局限된다. 즉 感情的인 輕蔑의 表現이나 鄭重한 婉曲의 表現에 있어서 採擇되는 否定表現은 단순한 論理的 否定이 아니라 말하자면 心理的 否定이라 할 수 있다. (2)問答의 否定表現‥‥이것은 세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肯定 또는 否定의 물음에 대하여 應答의 表現形式에 있어서 否定은「예」,「아니오」라는 대답을 거꾸로 나타내는 작용을 한다. (3)二重否定表現‥‥否定形을 使用한 表現이 肯定의 意味를 나타내는 文型과 否定의 否定은 肯定이라는 二重否定의 文型으로 나눌 수 있다. 이 二重否定의 表現은 日本語에서 흔히 사용되는 婉曲의 表現이며 肯定의 意味를 강조하는 表言이다. (4)慣用句의 否定表現‥‥日本語의 否定表現에는 微妙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많으나 慣用句와 같이 民族性에 깊이 뿌리박은 表現에는 否定表現이 많이 採擇되어 있다. 格言·속담이나 直喩的 慣用句에는 否定表現이 缺如되어 있으나 隱喩的 慣用句와 連語成句에는 否定形이 많이 採擇된다. 4)結論 否定과 肯定은 相對的인 槪念이며 否定은 肯定的 命題의 形態를 떠나서 獨立하여 存在할 수 없고 肯定을 媒介로 하여 成立되는 槪念이다. 日本語의 否定表現은 主로 否定語「ない」로서 이루어진다. 文否定에 있어서 文尾의「ない」가 가지는 否定能力은 先行文章의 어떤 하나의 成分의 否定에만 局限되며, 文否定과 成分否定은 根源的으로 差異가 없으며 否定은 어떤 다른 肯定이면서도 어떠한 肯定으로서도 바꿀 수 없는 否定固有의 價値가 있다. 否定表現은 흔히 誤解를 낳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複雜한 모양의 否定은 可及的이면 避해야 한다. 특히 日本語에서는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는 表現이 助詞라는 단 하나의 말의 使用에서 비롯됨으로 標準的인 表現을 더욱 確實히 定하여 使用할 必要가 있다.

中小企業의 輸出振興方案

金永佑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1987 경영연구 Vol.3 No.1

일본 소재부품산업의 특성과 시사점

김영우,이면헌 사단법인 한국벤처혁신학회 2019 벤처혁신연구 Vol.2 No.2

Materials and Parts acts as the bridg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2018,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became the leading industry in Korea as its export reached $316.2 billion, accounting for 52.3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exports. As such, it is the main industry of Korea leading the trade surplus, but when it comes to Japan, it is not.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shrinks to $24 billion last year but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still accounts for 60 percent of total deficit, which is about $15.1 billion. Today Japan has the top competitiveness in the high-tech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and the factors can be found in cooperation and symbiosis among companies, monotsukuri spirit, and long-term government policy. In order for Korean economy to pursue the Japan's high-tech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the following change of perception is necessary. First, the material and parts industry requires win-win cooperation. In general, materials and parts are intermediate produc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 that the transactions are all made up between companies not the with consumers. Second, expansion of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is absolutely necessary. South Korea is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of general-purpose materials and parts. However, the research shows that South Korea has structure which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could have difficulties in developing high-tech products as finding demand and developing market are hard due to low participation of large corporations at R&D stage. It is necessary for large corporations to participate in joint R&D and share opinions of customers from the beginning stage of R&D. Third, a long-term approach is needed. Structural vulnerabilities in the Korea's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including the lack of advanced technologies is the main reason of solidification of Korea's trade deficit with Japan but there are also cultural differences about technology in the background. Even if it takes time, a long-term approach is absolutely necessary to build up technology and know-how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high-tech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This approach applies to act of corporation and government policy 소재와 부품은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2018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액은 3,162억 달러로 2018년 기준 전체 수출의 5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해 효자산업이 되었다. 이처럼 소재부품산업은 무역흑자를 이끄는 핵심산업이지만 유독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작년 대일무역적자는 240억 달러로 줄었으나 그중 소재부품산업의 적자는 151억 달러로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이다. 오늘날 일본이 첨단 소재부품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요인으로는 기업 간의 협력과 공생, 모노쯔쿠리 정신, 장기적인 정부정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첨단소재부품산업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소재부품산업은 동반성장을 전제로 하며 상생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반성장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재와 부품은 최종제품이 아니라 중간제품이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은 소비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공동기술개발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범용 소재부품산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강국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해 첨단제품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대기업이 참여하여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 R&D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재부품산업에서 대일 무역적자의 고착화는 첨단 기술 부족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배경에는 기술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과 노하우를 하나씩 쌓아가는 장기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의 접근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기 위암에서 수기보조 복강경 위아전절제술, 복강경 보조 위아전 절제술, 개복 위아전 절제술의 비교

김영우,이준호,류근원,배재문,김찬규,최일주,이종석,노지윤 대한외과학회 2003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2003 No.11

이산화탄소 유래 Poly(ethylene carbonate)와 Lactide를 이용한 공중합체 합성 및 분해특성

김영우,이학용,박찬영,이봉,이원기 한국공업화학회 201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5 No.1

합성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석유 유래 고분자로부터 제조되며 폐기물 처리 시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화석연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앞선 문제점들과 더불어 최근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거나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유래 고분자이자 생분해성 고분자인 poly(ethylene carbonate) (PEC)를 이용하여 Lactide와 블록 공중합체를 합성하였다. Poly(lactide-block-ethylene carbonate) (PLAb-PEC) 공중합체는 DSC, GPC, 1H-NMR을 이용하여 공중합체 조성과 물성을 확인하였고 l-PLA-b-PEC/d-PLA-b-PEC 블렌드를 제조하여 콤플렉스 형성에 따른 특성을 고찰하였고 필름을 제조하여 효소에 대한 분해특성을 DFM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가금인플루엔자와의 전쟁 현장에서

김영우 대한양계협회 2004 월간 양계 Vol.36 No.2

누구에게서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길고 긴 불황의 터널을, 바닥을 기면서 헤쳐오던 양계인들에게 연말 추위 속에 덮쳐온 가금 인플루엔자는 대형 폭탄이었다. 어렵게 살처분이 끝나고 보니 분통터지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우리 모두에게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지적해보려 한다.

얼음 외 1편

김영우 천년의시작 2018 (계간)시작 Vol.17 No.4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김영우,김주혜,Kim. Youngwoo,Kim. Joohae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구 영남영어교육학회) 2015 영어교육연구 Vol.27 No.2

With the increased need for English in the Korean society, ELT programs need to expand as well.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se needs are being met through academic efforts, the trends in ELT programs and curricula in ELT academic journals published in Korea from 2000 to 2014 were analyzed. Eleven ELT-related academic journals were selected from the indexed journal lis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in Korea. From the 5,486 articles that have been published, relevant articles were selected using keywords appropriate to the study of ELT programs and curricula. Four hundred and twenty articles were finally selected and then analyzed according to journal, publication year, target institutions, program type, and relevance to the curriculum. The results showed that many articles focus on English programs and curricula at the college level. English programs and curricula in primary schools are another area of focus. Only a few articles address ELT programs and curricula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ontexts. ELT teacher training programs were another favorite area of research interest. Some articles discussed the ELT curriculum itself, while others studied topics such as ELT textbooks in the context of the ELT curriculum. Although there have been numerous ELT activities in the private sector in Korea, such as private tutoring, educational institutions (hagwons), and online ELT services, research related to these is seldom found in journal articles. Overall, research on ELT programs and curricula in Korea seems to be carried out according to ELT researchers’ own interests or professional convenience, along with changes in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discussed at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