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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검색결과 35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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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永日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2002 경영연구 Vol.21 No.2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대체로 두가지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첫째는 체제적인 변화라고 요약할수 있고 둘째는 정책적인 변화라고 분석할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다자간 무역체제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결명정책을 철저히 청산하고 지역블럭화에 더욱 열중하여 보다 알차고 새로운 지역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세계적인 무역보호주의의 대두,다자간 무역협상의 어려움,지역경제 협력의 비교우위,지역내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 내용으로 분석된다. 현재 세계 162개의 지역협력조직 가운데 중국과 한국 일본3개국만 예외로 지역권외에서 머물고 있다. 즉 환황지역만 본격적으로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증이다. 3개국의 무역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대 한국과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991년의 17%부터 2001년의 24%로 증가하고,일본은 대 한국과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11%부터 22%로 상승하고,한국의 대 중국과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5%에서 26%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개국의 투자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대 중국투자는 1992년의 1.4억달러,1997년의 6.3억달러, 2000년의 3.1억달러,2001년의 4억달러이다. 다라서 환황해경제협력의 잠재력과 향후 경제협력에 대해 3국의 당국자나 학계,기업계들은 모두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3개국의 협력의 주요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첫째는 산업구조는 일본,한국,중국의 순서로 직접투자와 기술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협력의 비대칭성을 띠고 있다. 둘째는 무역구조를 살펴본다면 중국은 한국과의 역조,일본과의 순조 등 무역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3개국의 무역교역량과 실제투자 등은 아직도 원래 시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3개국의 정치,경제체제 및 문화의 차이, 경제발전수준의 차이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로 지역의 협력에 커다란 부작용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환황해지역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주체되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과 산학연의 공동연구 및 진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 주체되어 구체적인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2)도시간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공동문화권을 형성시켜야 된다. (3)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기업의 무역및 투자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4)도시간의 산업체인을 구축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유성시켜야 한다. (5)연구협력을 모색하여 물류,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정한 지적,기술,정보및 물류의 전략적인 파트너 관개를 수립한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류의 프로젝트를 확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1)상업포럼,투자설명회를 공동주최 한다. (2)상품전시회 등을 공동주최한다. (3)관광단체를 파견하여 문화축제와 국제무역 박람회 등을 상호 주최한다. (4)인력송출의 비래확대,항구의 물류협력방안,해양기술 및 해양자원의 개발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5)국제적인 지역경제의 협력방안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인접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인접한 지방정부의 인적교류,자본의 유동,기술의 이전,상호혜택정책 등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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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昊均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2002 경영연구 Vol.21 No.1
지식기반경제의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대세에 따르는 것은 이제 신흥공업국과 개발도상국에도 생존전략이 되었다. 현재 한국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 지식기반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효율적 활용,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다. 이에 대처하려면 정부의 정책 추전의지가 강화되어야 하고 지식·정보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경제적 유인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제도가 개혁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보지정책에서는 민관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고 재정정책에서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라도 지식기반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은 북한을 포괄하는 한반도 경제의 관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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戚文榮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2002 경영연구 Vol.21 No.2
圖們江開發이有10餘載,進入90年代以後,在UNDP和國際社會的支持與各個相美國家的協作下東北亞 經濟協作與圖們江開發事業的硏究與實踐邁入了新的發展階段,形成了國際經際開發合作的新問面. 經過10多年的調査硏究與廣泛的硏討活動,位干北朝鮮,中國,俄羅斯三國國界的圖們江流域的地理優勢得到了各國學者和企業家們的充分肯定, 韓國參與圖們江開發事業的目的可以說有兩個方面:一個是因爲圖們江地區的經濟潛力非常大,是推進?個東北亞經濟合作的重要一環. 煥句話說,通過參與這個未曾開發過的地區的開發.不僅擴大韓國企業的投資機會,還可以把사當作長期與中國,俄羅斯,以及與歐洲進行經濟交流的橋梁. 而且,利用羅津,先峰地區的地理,政治優勢使其成爲國際特區貿易的中心,這從投資的角度考慮也是흔有價値的一件事情, 령外一個시通過這個地區的多邊經濟開發事業,可以促進南北韓間的接觸及經濟交流,促使北朝鮮進行實驗性的開放. 作好最終統一準備,還可以通過多邊途徑打開南北韓之間經濟接觸的窓口,創造經濟合作的機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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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총에 나타난 경상부문 연구의 경향과 특징 : 자료 조사를 중심으로
沈義燮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1996 경영연구 Vol.14 No.1
이 자료는 명지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명지대학 경제연구에서 간행하는 경제논총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수들의 연구실적의 일부가 수록 경제논총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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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nomic Model for the Effects of Hiring Replacement Workers During Strike on Strike Activities
Rhee, Chong Hoon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1996 경영연구 Vol.13 No.1
1980년대 초반 공항관제사 파업시 대대적인 대체고용이 있은 후 미국에서는 민간기업의 파업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대체고용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파업으로 인한 조업 중단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대체 고용은 허용하되 영구대체 고용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의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파업기간 중의 대체고용에 관한 기존연구는 많지 않다. 자료제약으로 풍부한 내용의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대체고용이 파업기간을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파업기간 중의 대체고용이 파업기간, 임금인상타결률 등 파업행태 및 교섭결과에 대한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가정에 입각한 단순한 경제이론 모형을 통해 사용자의 대체고용 전략이 파업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숙련 노동자는 대체하기 어렵고 미숙련노동자는 대체 가능하며,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하고,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간에 임금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임금인상타결률은 동일하다는 몇가지 가정하에서, 주어진 노조의 임금양보곡선(Union's Wage Concession Schedule)과 기업의 동일이윤곡선(Iso-Profit Curve)이 접하는 이윤극대화 점으로 전략이 선택된다는 모형이다. 분석결과 대체고용 전략은 파업 발생빈도를 높이고 파업기간을 장기화하며 타결임금인상률은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의 대체고용전략이 노조에 위협효과를 가질 때 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파업비용을 합한 전체파업비용과 파업발생이나 파업기간 등의 파업행태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총파업비용이론(Joint Cost Theory of Strike)'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 비숙련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파업에의 참여도도 매우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하나의 논리적 이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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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규,김선화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2003 경영연구 Vol.22 No.1
세계경제는 날로 국제교역의 증대로 각국간에 경제의 상극의존도가 첨차 심화되고 있다. EU는 일찍이 경제통합을 목표로 회원국간에 사람, 돈 및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전제로서 세제의 조화를 요구하고있다. 중국의 세제는 1994년에 현행 세제모습을 갖춘 것으로서 경제의 글로벌화, WTO의 가입등 새로운 경제환경이 빠르게 대두되는 오늘날 더는 시장경제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갈수록 그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고있다. 세제구조의 불합리, 세부담의 불공평, 징수관리 및 법규의 미비 등등. 중국은 마땅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험교훈을 참고로, 중국의 실정에 비추어 세제개혁을 진행함으로써 시장경제체계에 더욱 잘 부합되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상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 문제점들에 조준하여 비용을 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거시적 조세부담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조세항목의 개설과 소득세 수준에 대한조정을 통하여 세제구조의 최적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내 · 외 자기업소득세를 통일하고 포괄적 개인소득세모식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관세를 점차 인하하고, 기존의 생산형 증치세를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하며; 조세징수관리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하여 조세징수관리의 숫자화 · 전자화 · 정보화 · 현대화를 실현하며;조세법규를 진일보 완벽해지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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