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 중공정책의 변화

김계수 창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88 통일논총 Vol.2 No.-

차별적인 교육품질이 학생만족과 학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김계수 한국품질경영학회 2013 품질경영학회지 Vol.41 No.1

Purpose: The paper presents research that examine relationship difference education quality, satisfaction, loyalty in university education sector. Specifically, the effects of difference education quality on student satisfaction and loyalty in the context of education quality are examined. Methods: A model of difference education quality effect on student satisfaction and loyalty is introduced and tested in the university using student perceptions of provider.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for this study with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Education capability, BNIE(Business Newspaper In Education)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on student satisfaction. In addition, student satisfaction is significantly influence on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professor image. Professor image is significantly influence on student loyalty. Conclusion: Upon learning of student need and want, professor can focus on development of difference education quality based on student need and want.

민간연구기관의 관리회계시스템 연구

김계수,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1 . 鼎究의 特徵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활동은 첫째는 연구개발전략의 수립활동이고, 둘째는 연구개발전략의 집행활동이다. 이러한 핵심활동 중에서 본 연구는 두번째 활동인 연구개발전략의 집행활동과 관련된 효과성과 효율성 문제을 주제로 한다.본 연구의 목표는 現시스템의 유의성 파악을 위한 현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新시스템에 대한 수용도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민간연구기관의 새로운 시스템의 혁신 방향을 원론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민간연구기관 관리회계시스템의 유효성은 기업연구소의 구조적 특성을 기초한 관리원칙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한다.기업연구소의 주요 특성은 모기업에의 종속구조이다. 이에 따라 민간연구기관은 단기적인 영리성에 종속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기업연구소의 사업추진은 장기적인 연구 (research)보다는 단기적인 개발( development) 쪽에 치우친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그리고 공산품 제조활동의 관리통제원리인 획일적인 표준에 의한 관리통제 원리가 기업연구소의 창의적인 연구개발활동의 관리통제 원칙으로 적용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민간연구기관의 구조적 경향은 종국에는 연구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고갈시켜 민간연구기관의 원래의 고객인 모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연구사업과 단기적인 연구사업의 균형투자관리와 동기부여 중심의 자기관리통제원리에 의한 창의성 활성화에 춧점을 둔 민간연구기관 관리회계시스템이 요청된다. 2. 시스템 有意性分析結果(1) 總論的但l面에서의 分析총론적 측면에서는 연구성과 및 종합경쟁력, 연구생산성, 동기부여 등과 관련된 요소들을 종합분석하여 동기부여 및 생산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출하였다.우선 가장 핵심적 요소로 지적된 사항은 『중장기 계획과 비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주문자 및 최고 경영진의 이해 및 인식 부족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계획성이 동기부여와 생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을 암시하고 있다.두번째로는 행정지원의 관료화와 지원시설의 확충 등의 경직성과 관료성,자율적 연구환경 및 연구자율권 등이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세번째는 연구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축적으로 나타났다.이와같은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동기부여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인 요소로는 첫번째는 신뢰성과 안정성,두번째는 자율성과 유연성,세번째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이직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종합적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 이직을 하고자 하는가의 분석결과를 우선 순위 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① 신명나게 연구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음 ② 신뢰할만한 중장기적 벼천이 없음 ③ 제반 연구관리시스템의 비합리성과 관료화④ 과중한 비연구업무 스트레스 ⑤ 낮은 급여수준이다.이 결과는 앞에서의 동기부여와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분석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 제시된 동기부여 및 생산성에 관련된 질적인 요소인 첫째 신뢰성과 안정성,둘째 자율성과 유연성,셋째 전문성과 공정성은 동기부여 및 생산성과 관련된 중요한 질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核:/(;要素的順|뼈에서의 分析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R&D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가지 요소인 조직구조, 예산통제시스템, 타임카드시스템, 평가시스템, 보상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조직구조에 관한 설문에서는 현재의 실배속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조직의 경직성을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실배속제도로 인한 실간의 경직적인 벽이 복합연구 또는 대형연구를 위한 연구팀 편성을 어렵게 한다는 응답은 67% 이었으며, 다른 실에 유휴인력이 있어도 그 인력을 사용할 수 없어서 연구원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73% 이었다. 그리고 실 조직단위 중심의 연구자금 공급체계가 소극적인 연구활동을 하게 한다는 응답도 7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배속제도로 인한 조직의 경직성이 연구활동에 많은 어려웅을 주고 있다고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예산통제에 관한 설문에서는 현재의 계정과목별 에산통제제도의 효과를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현재의 계정과목별 예산편성 및 예산통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예산절약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32%, 예산낭비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은 24%, 두가지 효과 비슷하다는 웅답은 44%로 나타났다. 예산낭비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연구 종료시점에 연구예산이 많이 소진되고 있다는 63% 로 나타났다. 배정된 예산이 적정성에 관한 설문에서는 적정하다 32%, 보통이다 42%, 부족하다 26%로 나타났다. 연구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다른 연구과제의 예산을 비공식적으로 전용한다 32%, 다소 불편하더라도 추가신청하여 사용한다 32% 어려움 없이 추가에산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19%, 연구내용을 축소시켜 끝낸다 15%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계정과목별 예산통제제도는 예산낭비효과를 유발시키고 예산사용의 탄력성이 떨어져 예산의 효율성이 낮은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타임카드 활용에 관한 설문에서는 타임카드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타임카드의 사용여부에 관한 설문에서는 연구소마다 다양한 응답들이 나타나 구성원들이 타임카드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타임카드시스템이 연구관리 및 연구생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2%, 보통이다 28%, 그렇지않다 40%로 나타나 구성원들이 타임카드시스템에 대한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웅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가 42%, 시스템의 전반적 부실화 21%, 시스템의 운영내용 빛 인지도 부족 20%, 시스템 자체의 불필요성 1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임카드시스템의 설계의 부실화,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하여 연구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현재 연구소에서의 권한위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에서는 연구책임자의 예산 편성권한과 집행권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책임자의 예산 편성권한과 집행권한 수준에 관한 설문에서는 대체로 위엄된 권한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구성원들의 응답내용 이 다양해 위임된 권한 내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학습수준이 낮은 상태임을 나타났다.결과평가시스템에서는 현재의 평가시스템의 유의성을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마아케팅 부서나 생산부서 등에 의한 외부평가제도가 연구개발 생산성에 유효하다는 응답은 44% 이었고, 보통이다 29%, 그렇지 않다는 26%로 나타났다. 현재의 결과평가시스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응답은 11% 이었으며, 보통이다 50%, 그렇지 않다3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결과평가시스템의 공정성, 객관성이 낮은 수준이어서 평가시스템의 유효성이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보상시스템에서는 보상만족을 중심으로 설문하였다. ‘현재의 보상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1%, 보통이다 54%, 그렇지 않다 25%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성과나 기여도가 낮은 다른 연구자로 인해 상대적 불공평을 느껴 생산성 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5%, 보통이다 26%, 그렇지 않다 19% 로 나타났다; 아주우수한 연구결과로 평가를 받았을 경우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보상방식으로는 금전적인센티브 및 승진기회 부여, 조직에서의 인정,연구자율권 부여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보상수준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다른 구성원과의 상대적 불공평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연구원들이 느끼는 안정성 수준은 높은 수준이다 23%, 보통이다 52%, 낮다 23%로 나타났으며 기회가 있다면 이직하겠다는 응답은 35%, 보통이다 40%, 하지 않겠다 25%로 나타났다. 이직의 원인으로는 신명나는 연구분위기가 없다, 중장기 비천이 없다,연구관리시스템의 비합리성과 관료화, 과중한 비연구업무, 낮은 급여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41%, 소폭의 개혁이 필요하다 46%, 보통이다 12%, 필요하지 않다 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PBS) 개선방안 연구

김계수,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PBS체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이다. (I)설문조사 결과와 (II)정책대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현재 국가R&D 수행체제인 PBS체제에 관련된 핵심 주제에 대하여 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조사를 하였다. PBS체제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다음의 5가지로 설정하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1) PBS 제도에 대한 인식 (2)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들 (3) 출연연구기관 임무와 출연방식 (4) 새로운 출연방식에 대한 기초 의견 (5) 새로운 R&D 수행체제에 대한 기초 의견 1. 설문조사 대상 집단 설문조사 대상 집단은 PBS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서를 전자파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본 의견조사에 참여한 직원은 모두 185명으로 전체 구성원 모집단 크기를 감안하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설문의 주제가 평소 이러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참여율은 오히려 제시된 의견의 정밀도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직종별 응답자 구성은 연구직이 79%, 비연구직이 21%이다. 직급별 분포는 책임급이 53%, 선임급이 39%, 원급이 8%이다. 이러한 구성비는 출연연구기관의 현재 인력구조와 비슷한 비율로 표본집단의 대표성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원급의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원급 연구원들의 경우 PBS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설문에 응하기 어려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27%가 보직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연구기관의 보직자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비 보직자에 비하여 보직자의 응답비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 보직자보다 보직자들은 PBS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높고 PBS 개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는 43세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나이 분포를 보면 40세 미만이 34%, 40대가 52%, 그리고 50대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4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연구경력은 평균 15.7년, 연구책임자로서의 경력은 평균 8.6년으로 나타났다. 연구경력의 분포를 보면 10년 미만의 연구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2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1.5%, 그리고 2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3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로부터 응답자 집단이 대부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핵심인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 결과 설문조사의 목적이 PBS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이므로 설문조사 내용은 PBS 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구원들의 PBS 제도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기관운영 및 안정성의 문제와 아울러 R&D수행체제와 관련한 의견조사를 하였다. 가. PBS 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원들이 느끼는 PBS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연구사업의 경쟁적 수주체제를 PBS제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성과급제도와 같은 내부 평가제도를 PBS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문제 중에서 연구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PBS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견 중에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 세 가지 문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첫째, PBS제도에서는 연구내용과 성과 보다는 연구예산 확보를 위해 경쟁적 外部 수주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안정적인 창의적 연구가 어렵게 하는 정부 R&D추진체제, 둘째, PBS제도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요 경상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기관에서는 ‘재정기여도’ 중심으로 연구원의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여 연구 성과 보다는 돈벌이를 유도하는 내부 성과급 제도, 셋째, 外部 경쟁이든 內部 경쟁이든 연구과제 확보 경쟁이 심하여 출연연 연구자끼리 뒷다리 잡기가 불가피한 연구 분위기 전체 유효 응답자 180명 중 131명이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부작용 중 R&D추진체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성과급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는 35명, 연구 분위기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의견은 14명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연구개발 추진체제’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견은 연구직이든 비연구직이든, 보직자이든 비 보직자이든, 연구경력이 길든 짧든 큰 차이가 없이 70% 이상의 응답자가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연구직 응답자들은 22%가 PBS 제도로 야기된 성과급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비연구직의 경우에는 9%만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들 PBS제도로 생기는 주된 문제점은 부족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경쟁적인 연구사업의 수주활동을 통하여 확보해야하므로 안정적 기관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안들은 기본사업비 확대를 통해 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율을 높이거나, 과제를 대형화하여 인건비 확보의 안정성을 높여야한다는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들이 PBS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정책대안 ○이상의 PBS체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BS체제에서는 구조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 출연기관의 기본연구비 증액 및 연구사업 대형화 방안으로는 과잉경쟁에 의한 다수 연구과제 수행체제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출연연구기관의 본원적 임무는 PBS사업인 범부처적R&D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균형적 임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PBS체제를 폐기할 수 없다. -점차 다분야 융합연구 시대로 진입하면서 단일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서의 경쟁만으로는 제대로 된 국가R&D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새로운 모델을 모색한다. 지난 10여 년간 적용되어 온 PBS추진체제로 인해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과 ‘균형적 임무수행 및 다분야 융합연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제안한다. 1. 새로운 시스템의 기본구조 오늘날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어떤 종류의 연구 활동을 하든지 간에 경쟁 없는 R&D체제에 안주하려는 연구자는 없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경쟁적인 국가 R&D체제를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연구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의식은 ‘경쟁 회피적인 안주 체제’에 편향되어 있기보다는 `적정한 안정성을 수반한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PBS 제도개선에서 핵심과제는 양적 성장을 위한 과당 경쟁의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의 근원은 PBS추진체제가 부족한 간접비 예산을 경쟁적으로 조달해도 더욱 계속 증가되는 간접비 증가로 인한 ‘예산의 내재적 누수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재적 예산 누수구조의 개선을 중심으로 PBS제도자체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PBS 제도자체의 폐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출연연구기관의 태생적 고유임무가 정부부처R&D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균형적 임무수행’ 때문이다. 따라서 PBS추진체제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PBS체제와 아울러 ‘단일연구 전념체제’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정책대안은 를 신설하여 병행 운영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내용은 PBS와 연계 운영할 ‘국가R&D성과 중심의 책임회계시스템’(Performance based Responsibility Accounting Sys

국가 과학기술 종합조정시스템과 연구회 운영시스템 발전방안

김계수,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정부 R&D체제에 대한 심층적 진단을 통하여 새로운 전략적 개혁방안을 도출하였다. 개혁방안의 내용은 국가 R&D의 범부처적인 3대 통합 개혁 방안으로서 (1)사업기획 개혁(사업 통합), (2)정책조정 개혁(정책 통합), (3)수행체제 개혁(역량 결집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 R&D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3대 하위구조는 사업구조, 정책구조, 수행구조이다. 이러한 3대 핵심구조는 유기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기능한다. 이들은 각 분야의 작용이 다른 분야의 작용과 상호 결합하여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단일 통합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3대 통합개혁’ 방안은 하나의 유기체적인 통합방안으로 선택하여 총괄적인 개선이 추진 될 때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적인 국지적 개선으로는 정부 R&D체제의 총체적인 혁신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생존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한 새로운 정부 R&D체제의 종합 개선방안(3대 통합개혁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정부 R&D사업의 역할 재정립과 실용성을 지향한 전략기획 ○ 21세기의 과학기술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 R&D 사업은 국민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민의 포괄적인 수요중심의 실용화를 지향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 정부 R&D사업의 전략기획 방향은 경제사회 니드 해결과 직접 연계된 중장기적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전략적 기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 R&D사업은 기초 기반적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용화 영역의 기술개발까지 ‘확장한 중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R&D의 전략기획사업 구조는 ‘실용화 근접기술’과 ‘기초적 기반기술’이 연계된 이원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기술과 미래 첨단 기술이 균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 R&D사업구조의 총괄적 틀에 대한 전략적 기획이 있어야 한다. ○ 새로운 정부R&D사업의 전략기획은 기초 원천기술 개발과 아울러 실용화 영역 기술까지 확장된 ‘체계적인 기획’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이다. 기초 기반기술 개발이라는 중간 단계적 기획만으로는 국민 삶의 질적 개선에 좀더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실용화 근접 영역까지 확장한 최종목표를 선택하여 국민 삶의 질적 개선에 좀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한다. 2. 수요자 중심의 정부 R&D사업과 단일 통합기획체제 ○ 각 정부부처가 ‘공급자 중심의 亂기획 경쟁체제’로 각 부처 R&D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현재의 기획방식을 폐기하고 ‘단일 전문기획 주체’에 의한 범국가적 차원의 ‘단일 통합기획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공급자 위주의 정부 R&D사업의 기획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기획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각 부처의 중복된 과학기술적 니드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전략 기획체제가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개별 부처들은 국민의 니드에 대한 ‘수요 기획’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러한 수요기획으로 체계화된 각 부처의 과학기술 니드를 단일 전문기획 주체에게 위탁하여 ‘공동전략 사업’으로 기획하도록 한다. 3. 통합기획과 종합예산의 연계시스템을 위한 예산프로세스 개선 ○ 우선 새로운 단일 통합기획 체제로 전환함과 아울러 연계하여 개선할 시스템은 종합 R&D예산시스템이다. 통합기획 시스템과 직접 연계된 종합 R&D예산 시스템을 위한 국가 R&D예산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 현재와 같이 정책 따로 예산 따로 추진되는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 조정된 전략기획사업이 제로베이스 예산방식으로 종합 R&D예산프로세스에 연계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종합조정’을 위해서는 예산권이 필수적이다. 정책조정 시스템과 예산회계시스템이 따로 놀아 정책과 예산의 괴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연계시스템으로 운영한다. 4. PBS의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공동전략사업 추진시스템 <범부처적인 공동전략 융합연구사업의 추진시스템> ○ 본 연구에서는 PBS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PBS의 ‘운영방식’과 PBS의 ‘적용환경’을 연계하여 포괄 개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첫째, 운영방식의 개선으로는 세부 투입원가 통제중심의 기존 PBS 운영방식을 폐지하고 ‘성과중심의 총원가 예산투자’ 방식을 제안한다. 이 운영방식은 (선) 예산투자, (후)성과 구매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둘째, 적용환경의 개선으로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5. 정부 R&D사업의 통합 연계운영에 의한 안정체제 확보’ 방식으로 개선한다. ○ 정부R&D사업은 대형 복합화 되어가고 과학기술추세는 기술융합화 현상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점차 부처간의 소관 영역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아울러 출연 연구기관의 고유 영역도 불분명해지고 있다. 종전까지는 정부R&D사업은 개별부처가 추진하는 ‘단독연구사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범부처적인 공동전략 사업인 ‘협동연구사업’이 정부 R&D사 업의 대종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 전략사업 형태가 일반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5. 정부 R&D사업의 통합 연계운영에 의한 안정체제 확보 ○ 본래 정부는 정부부처 R&D사업(G사업)을 출연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추진하였다. 그리고 출연연구기관이 기획 수행하는 R&D 사업(R사업)은 부처사업인 G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잠재력 육성과 연관된 기반적 사업이다. 점차 여러 부처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수행주체의 역량도 다원화되는 국가혁신체제의 역동성이 생기면서 정부R&D사업의 가치전도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출연연구기관은 R사업만을 자기의 고유사업이라고 하고, 정부부처사업인 G사업은 부족한 인건비를 메꾸기 위한 방편적인 수탁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출연 기관의 기관평가지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대 사업의 가치 혼돈은 정부 R&D사업의 갈등구조를 심화시켜 동반 부실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 ○ 출연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 임무사업은 정부부처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 추진하는 정부부처사업(G사업)이다. 이러한 임무의 목적적합성 회복과 재정립을 바탕으로 G사업과 R사업을 하나의 국가 R&D사업으로서 통합 연계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 R&D사업의 통합연계 운영체제는 과당경쟁을 완화시키게 되고 전문성 심화 사업과 경쟁사업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연구사업 참여자들의 건전한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R&D사업의 통합운영시스템이 PBS가 적용되는 기반적 환경이 되어야 ‘안정성을 동반한’ 역동적인 경쟁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6. 정부 R&D사업의 전문 관리기능의 통합 단일화 ○ 현재는 모든 부처들이 각기 전문 관리기구를 하나씩 두고 사업을 관리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적인 개별 사업관리체제는 정부 R&D사업관리의 비효율 성과 예산낭비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개별 부처별 수행 관리체제는 국가적 차원의 표준 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7. 안정성을 수반한 역동적인 통합 인력구조 ○ 새로운 역동적인 수행체제에 적합한 인력구조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출연연구기관의 칸막이 운영체제를 해체하고 범국가적인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풀에 기반한 통합운영 주체에 창의적 인력을 통합 배속시켜 운영한다. 경직적인 대형연구기관 중심의 수행체제에서 창의적인 개별사업팀 중심의 ‘유연한 책임수행체제’로 전환한다. ○ 새로운 역동적인 연구인력의 종합관리 방식은 ‘완전 개방형’ 출연연구기관의 운영방식으로서 일차적으로는 모든 기존 출연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전국의 모든 대학과 해외의 모든 과학기술자들을 통합 연계한 범국가적인 사이버 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로 발전하게 한다. 8. 새로운 정부 R&D체제에 적합한 (新)감독지배구조 ○ 감독지배구조는 국가혁신체제에서 제반 조직운영과 창조적 성과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합리적인 감독지배

공공부문에서 MB모형을 이용한 품질경영 인과모형의 구축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 : 자치행정부문을 중심으로 Focused on Autonomy Administration

김계수 한국경영과학회 2002 한국경영과학회지 Vol.27 No.3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impact of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public sector within the framework of Malcolm Baldrige (MB) national quality model.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has been employed to investigate the cross influences among the seven MB categories. This empirical study shows that a number of statistical hypotheses are significant. The Leadership category is the most important driver among the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This, in turn, implies that the main source in quality management is to foster a solid quality oriented leadership system. Categories such as information Analysis, Strategic Plann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Process Management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ustomer Satisfaction category. In addition, Leadership, Information Analysis, and Customer Satisfaction categories are significantly influential to Management Performance.

韓國政治學者들의 學問的 定向과 政治的 選好에 관한 硏究

金桂洙(Ke-Soo Kim),安秉萬(Byong-Man Ahn) 한국정치학회 1991 한국정치학회보 Vol.24 No.특별

지금으로부터 4반세기전인 1965년 필자중의 한사람인 金桂洙는 정치 행정학자를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정치학 연구의 실체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의 학자들은 대체로 직업인으로서의 정치학자에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동료 정치학자들의 학문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를 크게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정치학자들간의 관계는 학문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관계를 더욱 두드러지게 지닌 것으로 평가했었다. 동시에 한국정치학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한국정치의 현실을 연구선상에서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었다. 그것은 1960년대 한국정치학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5년이 지난 오늘 정치ㆍ행정학자의 수는 1965년의 160명에 비하여 5배를 상회함으로써 거대 학자군을 형성하고 되었고, 그당시는 전체의 5%이내이던 박사학위소지 교수가 오늘에 와서는 회원의 3/4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학자들의 양적, 질적 변화는 그에 부응할 만한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변화를 과연 수반하고 있는 것인가? 정치학자들의 가정의 배경을 그들의 부친의 교육수준과 직업을 통하여 검토해 본 결과 부의 교육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직업도 농업에서 화이트칼라쪽으로 이전된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정치학자들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아니라 박사학위를 거의 필수요건으로 갖추고 있어 질적으로 향상된 면모가 엿보였다. 이들의 학문적인 정향은 서양철학적 기초위에 미국중심의 서구학자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가운데 학문의 보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치체제적, 학문적 내지는 기능적 접근을 이론의 틀로 사용하는 학자들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흥미있는 것은 학자들간의 학문 교류는 과거에 비해 훨씬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문에 대한 과학적인 자세도 과거보다 진지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보다도 학자들간의 감정이나 학연들에 의한 교류, 대립 등이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훨씬 더 중요한 변인으로 역할하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면서도 그 직업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끌게 한다. 한편 국제정치분야는 가장 발전된 분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정치분야는 가장 침체된 분야중의 하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정치학자들은 오늘날 정치학이 과거의 경우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된 학문이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정치학을 발전단계로 보아 60년대는 모방단계, 70년대는 모방에서 적응기로 전환되는 단계, 80년대는 적응에서 토착화 되어가는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의 현실의 정치학을 위처럼 특징화 할 때 과연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들을 요약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크게 보아 첫째는 학자들이 학문보다는 인맥, 학맥 등의 연고관계를 학자간의 교류요인으로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보수성향이 높은 이론의 틀에 집착하여 현실타개적이고 지취적인 새로운 이론들의 연구에 대한 학문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며, 셋째는 한국정치분야의 연구가 아직도 미진한 가운데 한국실정에 맞는 이론의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들은 90년대에 정치학자들이 극복해야할 정치학자들의 중요의제라고 하겠다.

한국 테크노파크의 종합 경영관리시스템

김계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산업기술 정책변화 ○혁신적 신기술 등장에 따른 지식사회 도래 및 글로벌화로 인해 기존 기업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면서, 기술과 관련한 산업발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혁신이 기술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영향을 받아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는 만큼, 테크노 패러다임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제도의 혁신, 특히 기술확산에서의 제도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최근 들어 각 국이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치는 것도 다름 아닌 이러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2 . 테크노파크 환경조성 ○이상에서 살펴본 첨단산업단지 및 테크노파크 조성 정책은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지역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신산업기술 확산정책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 테크노파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테크노파크의 개념과 유형 및 해외의 성공적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 현황을 재점검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제2절 한국테크노파크의 현황분석 1. 한국테크노파크의 일반개요 □조성방향 및 주체 □설립목표 및 발전전략 □특화현황 2 . 사업구조분석 □시설사업현황 □일반고유사업현황 □사업추진형태 3 . 경영지배구조분석 ○테크노파크의 경영지배구조는 공익성과 지역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유지 책임에 기초해야 하며, 이는 지역혁신 기여자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할 때 경영구조의 핵심은 의사결정구조와 자본출연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자금출연구조 현황 □의사결정구조 현황 □경영지배구조 현황 분석 종합 4 . 운영구조분석 ○운영구조는 사업목표관리, 사업추진체계, 세부운영구조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사업추진체계는 조직구조와 예산배분시스템이 핵심이 되며, 세부운영구조는 재무현황 및 회계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사업목표 현황 □사업추진 체계 현황 □재무적 현황 종합 정책 제언 90년대에 접어들어 급속히 발전한 지식 정보기술이 광범하게 보급되면서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된 물류혁명과 결합하여 세계 시장경쟁 의 기본 틀을 바꾸고 있다. 어제의 일류기업이 급변하는 시장경제질서를 따라가지 못하여 도산하는가 하면, 전혀 이름도 없는 기업이 새로운 마켓리더로 부상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시대로서 기술혁신이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국가마다 핵심역량을 새로운 산업기술 개발과 국가혁신시스템의 활성화에 결집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국가들은 국가혁신시스템의 고도화 경쟁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의 우열을 겨루게 될 것이다. 지식 정보기술의 확산과 물류혁명이 가져온 시장 경쟁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단축과 이로 인한 신제품 도입경쟁의 가속화, 그리고 시장경쟁의 글로벌화이다. 내구소비재의 라이프사이클이 10년 전에 비하여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과거엔 자동차 모델 하나가 개발되기까지는 80년대에는 5년의 개발기간이 소요 되었으나 이제는 30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있다. 글로벌화의 진전은 기업간 무한 경쟁에서 국가라는 지리적 울타리를 무의미하게 만든 지 오래이다. 이러한 세계시장의 무한 경쟁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현제 세계적 일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1년 미만의 신제품이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며, 일류기업일수록 그 비율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시대로 급속하게 진입하면서 기술혁신활동에 의한 지적자산은 기업의 경쟁력과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도 기술혁신 정책과 지역정책을 결합한 지역산업 기술혁신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국가 산업의 균형발전에 핵심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국가 경쟁력의 동력인 기술혁신시스템에 기초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21세기의 모든 국가들의 중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이후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오던 산업기술정책을 지방 기술혁신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1997년부터 지역의 기술혁신체제를 새롭게 정비하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포항, 부산, 송도, 안산, 충남, 경북, 대구, 광주 전남 등의 8개 테크노파크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산업자원부는 시도별로 1-2개씩 국가 테크노파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정책은 5년 간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기초단계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며, 제 2단계의 테크노파크의 정책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앞으로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조성 지원정책과 같은 하드웨어 정책보다는 혁신주체들의 자생적인 혁신역량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축 단계의 지원정책이 중심과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소프프웨어의 기본적인 지원정책 중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테크노파크의 종합 경영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의 테크노파크를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 테크노파크의 종합경영관리 모델 의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테크노파크의 제 2 단계 정책에서 핵심 주제는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성공적인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추진체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는 추진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출연에 의한 공익성을 목표로 하는 추진체제 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추진체제가 한국테크노파크의 고유임무 달성에 적합한 추진체제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테크노파크의 기반적인 정책 주제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테크노파크의 소프트웨어를 위한 종합경영관리시스템의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정부출연에 의한 공익성 중심의 지배구조 (2) 출연금 지분 기준의 감독책임에 따른 역할 분담 (3)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니드 중심의 사업구조 (4) 한국테크노파크의 출연금 지원방식 (5) 투명한 목표관리중심의 운영시스템 (6) 종합조정을 위한 의사결정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령 (7) 감독체제와 한국테크노파크의 정규적 평가시스템 이상과 같은 한국테크노파크의 종합경영관리시스템의 기초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개별 부처들의 산만하고 중복적인 지역혁신 정책들을 종합 조정하여 통폐합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부부처는 부처이기주의에 안주하지 말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큰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질적 특성인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유인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파격적이고 과감한 테크노파크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제 2단계의 한국 테크노파크 육성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 경영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대규모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만이 기본 인프라가 아니라 기본적인 종합 경영관리시스템이야말로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하드웨어 인프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인프라라는 점을 종종 간과한다.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들이 기본 경영시스템을 최소한 3년 이내로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산업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소프트웨어 개혁과 아울러 해당 지역에 있는 혁신주체들의 의식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우물안 개구리식의 폐쇄적 사고방식으로는 어떠한 획기적인 제도 개혁으로도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경제

유상운송서비스와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 상생방안

김계수,최기영,이원모,이준석,김희송,석예은,이우민 한국품질경영학회 2019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본 연구는 현재 택시 산업과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 비교를 통해 유상운송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택시산업과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의 사업구조를 블루오션 시프트 전략(Blue Ocean Shift : BOS)관련 ERRC모델을 기반으로 업계 현황 파악과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상생전략을 도출한다. 양 산업 간의 존립 가능케 할 가장 효과적인 구조를 연구하고 서비스 품질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택시산업과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의 수요·공급의 균형점과 유상운송서비스 품질을 비교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택시산업과 차량공유서비스 산업의 상생방안 및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로 한다. 또한 관련 업계에는 가치창출 방안을 위한 고객의 pain point를 제시할 것이다.

R&D 원가회계시스템 -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김계수,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연구 Vol.- No.-

연구방향 및 목적본 연구는 국가 R&D예산구조의 혁신을 통한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경쟁력 제고와 출연(연)의 자생적인 체질개혁을 통한 점진적인 리스트럭처링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회계 모델을 제시하는데에 있음. 출연(연) R&D 원가회계의 종합구조와 정책기조가. 종합구조본 연구에서 개발제안하는 출연(연) R&D원가회계시스템은 출연(연) 戰略豫算會計시스템(SBAS)임. [SBAS = Strategic Budgeting Accounting System] ▶ SBAS은 3가지[ A + B + C ]의 구성시스템으로 이루어짐. A = 사업예산구조 - - > 전략프로그램예산 B = 원가흐름구조 - - > 출연예산배분과 실행예산집행 C = 피드백 구조 - - > 종합성과평가시스템 나. 전략예산 회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책기조선택개발시스템이 기초로 하는 정책적 기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 위임+ 분권 + 종합조정]로서 다음의 5가지 정책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국가과학기술목표의 전략적인 종합조정에 의한 예산배분체제 ▶ 출연연구기관의 공동활용체제 및 책임경영체제 ▶ 정부연구개발사업 전략기획 권한의 점진적 위임체제 ▶ 투명한 정부연구개발사업 집행체제 ▶ 유연한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체제 이상과 같은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시스템을 제안함. (1) 균형 사업예산구조와 분담추진 체제 (2) 대형 전략프로그램 경쟁체제 (3) 종합조정에 의한 출연예산 배분모델 (4) 실행예산 집행 관리통제 (5) 종합성과관리[사업평가에 의한 종합구조조정] 출 연(연) SBAS의 5가지 구성시스템간의 연계구조이상의 5가지 시스템(I . 이원사업예산 균형구조 II . 종합조정에 의한 예산배분 III . 대형전략프로그램 경쟁체제 IV . 실행예산집 행 관리통제 V . 종합성과 관리)은 다음과 같은 총괄적 과학기술예산 흐름틀에서 유기적인 통합시스템을 유지하며 순환기능함. 제안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핵심내용과 기대효과- 제안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1차 시스템선택은 「출연(연)의 범부처적 共同活用체제」와 「二元的분담 감독체제 및 종합조정 예산모델」의 선택임. 전자의 선택효과는 수행기관을 비롯한 R&D자원 공유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자원의 제한성을 극복하게 되고, 후자의 선택효과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예산관리의 책임분담구조를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종합조정과 투자균형의 실현임. ▶ 2차 시스템선택은 「출연(연) 주도의 전략프로그램 경쟁체제」 와「적극적인 사업평가체제」의 선택임. 전자의 선택효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주체 회복이고, 후자의 선택효과는 출연 (연)의 책임경영 및 점진적 리스트럭쳐링의 실현임. ▶ 3차 시스템선택은 「자율적 실행예산집행체제」와 「총원가 중심의 책임회계시스템」의 선택임. 전자의 선택효과는 자율과 동기부여에 의한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생산성 제고이고, 후자의 선택효과는 개별 출연(연)의 실제 원가흐름구조의 투명성과 R&D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