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비판의 이데올로기 요소 고찰: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중심으로

김희송 한국NGO학회 2006 NGO연구 Vol.4 No.1

이 글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중심으로 시민운동비판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고찰하고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와 작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처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은 1990년대 중반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자는 선의의 의미로 사용 되었다. 그러나 지금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은 시민운동이 시민 참여 없는 시민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짐짓 대다수의 시민을 대표하는 듯 행세하고 있다는 부정적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본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선의의 의미는 사라진 채 시민운동 비판의 상투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변화는 권력에 봉사한다는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이 권력에 봉사하는 언어로 변화되는 과정을 언론보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 올로기 형성이 필요했던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언어가 전제와 거짓인과를 거쳐 시민운동비판의 상투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내부비판의 언어에서 지배권력의 언어로 변화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인의 하나는 언론과 시민단체간의 헤게모니 갈등이었다. 언론으로 대표되는 기존권력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시민단체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라고할 수 있다. 내부비판의 언어가 권력에 봉사하는 언어로 변모하면서 ‘시 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이데올로기 담화는 시민운동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끊임없이 침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권력에 봉사하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이데올로기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봉사하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언어를 다시 시민운동 내부 비판의 언어로 되돌 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5・18관련 가짜뉴스의 기원과 실태에 관한 연구

김희송 한국NGO학회 2019 NGO연구 Vol.14 No.2

이 논문은 5・18관련 가짜뉴스의 기원과 실태를 1980년 당시의 언론보도 분석과 북한군 침투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짜뉴스의 개념적 요소를 ‘허위, 의도성, 기사형식, 작성주체’로 규정하고, 5・18민주화운동 기간의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5・18관련 가짜뉴스의 기원이 되는 1980년 당시의 언론보도는 신군부의 검열과 강압, 그리고 언론사의 굴종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군기록물은 신군부의 철저한 보도 통제와 함께 언론의 자발적 협조 또한 상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일부 언론과 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북한군 침투설은 5・18관련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5・18관련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진실담론의 정립과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과 같은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Ion 窒化에 있어 添加 炭素量이 殘留應力에 미치는 영향

金熙松 단국대학교 1982 論文集 Vol.16 No.-

This paper deals with residual stress characteristics of ion-nitrided metal which is primarilly concerned with the effects of added Carbon Content in gas atmosphere. A small optimal Amount of Carbon Content in gas atmosphere increase compound layer thickness, as well as to increase diffusion layer thickness and hardness. The residual stress and deflection of the specimens was measured in various elevated temperature at the surface of ion-nitrided metal and the internal stress distribution was calculated. It is found that compressive residual stress at the compound layer is largest at the compound layer, and decreases as the depth from the surface increases.

구연발표 : H&E 표본제작에서 PET용지 레이블부착방식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김희송,조봉수,고재남,최은숙,정학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08 조직세포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2008 No.-

H&E염색은 병리조직 표본제작에 있어 기본이 되는 염색으로 모든 파라핀블록은 박절과정을 거쳐 H&E염색 슬라이드를 제작하게 되고 각자의 검사번호에 따라 염색을 진행하게 된다. 검사번호는 검체종류, 검체부위 및 환자를 구분하는 구분자로서 슬라이드에 잘못 표기하거나 지워졌을 경우 환자가 뒤바뀔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 수기방식(기존방식)은 정형화 되지 않은 각자의 글씨체로 읽기가 어렵고 손으로 문질렀을 경우 지워질 수가 있으며 수기하는데 시간소모가 많고 잘못된 표기를 하기 쉽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유기용매에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은 레이블을 이용하여 박절하기 전에 레이블을 부착하고 검사번호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선(先) 레이블부착방식과 수기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레이블 출력관련 장비는 TSC ttp343(바코드출력기), 레이블출력 리본은 RESIN리본(특수 유기용매용), 레이블은 PET용지(폴리에틸렌 수지), 투명제는 Xylene, 봉입제는 Synthetic Mountant(Shandon) 를 사용하였고 레이블 출력프로그램은 본원에서 개발한 ‘병리과 업무관리’를 이용하였다. 조직표본 제작과정은 순번으로 정리된 블록 순에 따라 1인당 30개 단위로 진행하였고, 블록정리 및 슬라이드 정리도 순번에 따라 정리하였다. 모든 슬라이드는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어 조직표본제작 과정 중 검사번호를 확인하는데 많은 편리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수기대신 레이블을 부착함으로써 검사번호를 슬라이드에 기록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순번에 따라 레이블이 부착된 슬라이드는 염료에 의한 오염없이 염색이 완료된 후 바로 판독실로 들어갈 수 있어 슬라이드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검사건수는 표본제작 업무처리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수기방식의 비효율성이 대두되었기에 이에따른 PET용지 레이블 부착방식의 도입은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시켜 한정된 인력으로 증가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작업오류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사료된다.

CAD/CAM 시스템에서 媒介變數形 曲線補間器에 關한 硏究

김희송,오선 한국공작기계학회 1996 한국생산제조학회지 Vol.5 No.4

The interpolator is very important in CNC machines. This study proposed a parametric curve interpolator(PCI) which can be used for machining nay sculptured surface represented in a parametric form and generates commands for tool motion between CAD data points according to given accuracy demands. The proposed interpolator is superior to the existing linear interpolator in accuracy, feed rate and acceleration continuity. Moreover in comparison to the recently developed cubic spline interpolator, the PCI has the capability of handling higher order parametric curves and also ensures precise tracking in the velocity domain. Results from real time simulations and experiments on open architecture CNC machines equipped with the proposed interpolator are presented to show its practical capability. It is believed that the combination of the proposed interpolator and the open architecture machine controller further advances the area of command generation which is an important aspect of CAD/CAM.

이온질화 에 있어서 첨가탄소량 이 경도 및 마모특성 에 주는 영향

김희송 대한기계학회 198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Vol.7 No.1

This paper deals with hardness and wear characteristics of ion-nitrided metal, and with ion-nitride processing which is concerned with the effects of added carbon content in gas atmosphere. A small optimal amount of carbon content in gas atmosphere increase compound layer thickness, as well as to increase diffusion layer thickness and hardness, and reduces wear rate when the applied wear load is small. It is found in the analysis that under small applied wear load, the critical depth where voids and cracks may be created and propagated is located at the compound layer, so that the abrasive wear where hardness is an important factor, is created and the existence of compound layer reduces the amount of wear. When the load becomes large, the critical depth is located below nucleation and propagation, is created and the existence of compound layer increase wear rate.

PSD를 이용한 혼합모드 하중하에서 탄소성 파괴인성평가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

김희송,이춘재,Kim, Hei-Song,Lee, Choon-Jae 대한기계학회 1996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20 No.4

In this paper, as elastic-plastic fracture toughness test under mixed mode loading was proposed using a single edge-cracked specimen subjected to bending moment(M), shearing force(F), and twisting moment(T). The J-integral of a crack in the specimen is expressed in the form J=$J_I$+ $J_II$</TEX + $J_III$, where $J_I$, $J_II$ and $J_III$ are the components of mode I, mode II and mode III deformation, respectively. $J_I$, $J_II$ and $J_III$ can be estimated from M-$\theta$ ($\theta$;crack opening angle), F-U(U; crack shear displacement) and T-$\alpha$ ($\alpha$;crack twisting angle). In order to obtain the the M<-$\theta$, F-U and T-$\alpha$ diagram inreal time, a new deformaiton gage for mixed mode loading was proposed using the optical position sensing device(PSD). The elastic-plastic fracture toughness test was carried out with an aluminum alloy. The loading apparatus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for this experiment. For the loading condition of the crack initatio in the mixed mode, the MMT -3(mode I+ mode II+ mode III) has the lowest values out of the all specimens. This implies that MMT-3 is possible of the crackinitation at lower load, if the specimen acts on together with the torque under the same loading condition. An elastic-plastic fracture toughness test using the PSD brings a successful experimentation in measuring the crack deformation(mode I+ mode II+ mode III).

사회적경제 현장의 갈등과 경쟁 사례연구

김희송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17 No.1

소멸시효남용에의 시효정지규정 유추의 타당성과 소멸시효남용의 유형별 고찰

김희송,차혜민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5 법학평론 Vol.5 No.-

대상판결은 국가의 고문, 증거 조작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아야 했던 자들이 재심을 제기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채권자가 국가(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저지되는 기간을 시효정지를 유추하여 6개월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입법자가 신의칙이 작용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할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정입법흠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유추가 작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형사상 유죄판결의 존재로 인해 권리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권리자의 주관적 한계나 권리행사 상대방과의 인적 사유로 인하여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 논증의 타당성을 결하였다. 두 번째로 소멸시효 남용의 4가지 유형 각각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을 권리행사기간으로 설정한 것 역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소멸시효 제도의 특성상 소멸시효남용 법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그 유형마다 채권자 보호 필요성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므로, 유형별로 권리행사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여-신의칙의 미세조정기능을 활용하여- 개별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신의칙에 의한 권리행사기간이 문제 될 때에는 시효정지의 유추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엄밀한 논증을 거쳐 타당한 권리행사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이 채무자의 소멸시효남용을 이유로 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과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기간을 장기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기간은 판례가 권리자의 권리발생 인식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 정의와 형평 및 소멸시효 존재이유에 비추어 기산점의 개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채권의 본래 소멸시효기간에 준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CAD/CAM 시스템에서 매개변수형 곡선본간기에 관한 연구

김희송 한국생산제조학회 1996 한국공작기계학회지 Vol.5 No.4

The interpolator is very important in CNC machines. This study proposed a parametric curve interpolator(PCI) which can be used for machining any sculptured surface represented in a parametric form and generates commands for tool motion between CAD data points according to given accuracy demands. The proposed interpolator is superior to the existing linear interpolator in accuracy, feed rate and acceleration continuity. Moreover in comparison to the recently developed cubic spline interpolator, the PCI has the capability of handling higher order parametric curves and also ensures precise tracking in the velocity domain. Results from real time simulations and experiments on open architecture CNC machines equipped with the proposed interpolator are presented to show its practical capagility. It is believed that the combination of the proposed interpolator and the open architecture machine controller further advances the area of command generation which is an important aspect of CAD/C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