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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수준과 R&D 투자역량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정승용,임종빈,정선양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7 산업혁신연구 Vol.33 No.1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혁신활동 촉진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R&D지원 정책 중에서도 보조금 지원이 기업 R&D 투자를 촉진 또는 대체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 보조금 지원이 기업의 자체 R&D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 기술수준과 R&D 투자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실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R&D 보조금 지원효과를 기업 기술수준과 자체 R&D 투자 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첨단기술과 중저기술 산업으로 분류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지원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첨단기술과 중저기술 산업 모두에서 정부 R&D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위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업 자체 R&D투자 수준에 따른 지원효과를 기술수준 산업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첨단기술의 경우 기업 R&D 투자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분위에서 정부 R&D 보조금 지원이 자체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제시 되었다. 하지만 중저기술 산업의 경우 자체 R&D투자 수준이 50% 이하인 기업에서는 R&D 투자를 촉진하였지만, 자체 R&D투자를 많이 하는 상위 70% 이상 기업에서는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입안자에게 R&D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원 대상의 기술수준에 따른 산업과 자체 R&D투자 역량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lthough the government's R&D budge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here is much debate about the policy effectiveness of promoting SME innovation activities. Therefore, analyzed how the government's R&D subsidy affects SME R&D inve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ffect of promoting SME R&D investment was found both in the high-tech and the mid & low-tech industries. Also, in the case of high-tech industry, government R&D subsidy support was found to promote SME investment in all quantile irrespective of R&D investment level. However, in the middle & low tech industries, while the R&D investment was promoted in firms with investment level of less than 50%, the significant policy effects were not found with the top 70% companies that make lots of own R&D investment. This result suggests that policymaker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technology level of support targets and firm's R&D investment capacity in implementing the R&D support policy.
정승용,강현구 한국풍공학회 2019 한국풍공학회지 Vol.23 No.4
The current Korean building code (KBC 2016) presents across-wind load of building with aspect ratio less than 3 by multiplying a coefficient to along-wind load. However, the vertical distributions of along- and across-wind are different. They may also be different due to different power spectral density functions when a building is flexible enough to consider resonant component. Thus, in this study, across-wind loads of mid-rise buildings with aspect ratio from 1 to 3 obtained from wind tunnel tests by Tokyo Polytechnic University are compared with those based on KBC 2016. Finally, based on the comprehensive comparison, new equations for determination of across-wind load on mid-rise buildings are proposed. 현재 건축구조기준(KBC 2016)에서는 형상비 3이하의 건물의 풍직각방향 풍하중을 풍방향 풍하중에 계수를 곱하여 약산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풍직각방향 풍하중 수직분포 형태가 풍방향 풍하중과 다르며, 형상비가 3이하이지만 유연구조물에 속해 공진 성분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풍방향 풍하중과 다른 파워스펙트럼 밀도 함수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Tokyo Polytechnic University에서 제공하는 풍동실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형상비 1에서 3사이 중층건물에 작용하는 풍직각방향 풍하중을 KBC 2016과 비교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중층건물의 풍직각방향 풍하중 산정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