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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도시철도망 계획

        이상국 대한교통학회 2016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5 No.-

        금번 부산시 도시철도망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개발지역을 연계하며 광역철도망에 연결을 강화하여 부산교통권 어디에서나 연계환승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새로운 시가화 지역이 주로 동·서부산에 집중되어 승용차의 직주원접(職住遠接)이 심화되고, 엄청난 대중교통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단분담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脫자동차화의 교통비전으로 도시철도를 타려고 고가와 지하로 오르내리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를 달리는 철도(노면전차)에 근접해도 안전한 환경을 지향하였으며, 부산의 풍부한 관광 및 경관 요소를 노선에 꿰었다. 수 많은 노선들을 망라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구축망 수립기준을 충족하는 6개 노선 74.7km을 최적망으로 계획하였다. 하단∼녹산선, 기장선 및 신정선은 경전철(AGT) 선이고 강서선, C-Bay∼Park선 및 정관선은 노면전차 노선이다. 노면전차 노선은 부산의 도시교통과 대중교통 정책의 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부산의 도로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낙후된 도심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이다.

      • KCI등재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쟁점과제와 개선방안

        이상국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노동법논총 Vol.12 No.-

        The discrimination for irregular workers was issued recently. So the government and various social circles had diverse discussion to solve this problem. However, when they try to find out various solution without changing irregular jobs into regular jobs, they have to consider about rationality of those solu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need to compare every kinds of improving cases which are promoting in all types of busi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irregular workers' range, wage gap between irregular workers and regular workers, discriminations of welfare, legality of separating operations by occupation, and indiscreet contract & charge and to suggest some solutions to those problem.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otect spreading irregular workers ,to promote changing irregular jobs into regular jobs, and to support business proprietors, this study will survey a legislation bill such as a revised unemployment insurance bill.

      • KCI등재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관한 연구

        이상국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0 국제지역연구 Vol.19 No.1

        In recent years academic and political interests in Central Asia has been more increased than before because of the facts that its region has a geopolitical importance and an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petroleum and natural gas. With this trend, China as well as other power countries like the U. S. and Russia has assertively and competingly engaged Central Asia. In the mean time, although some scholars assert that China has gradually become one of powers by successfully-reassuring its neighbors, there are still different and contradictory evaluations in the academic circles, or zero-sum perspective and positive-sum perspective about China's rising and its engagement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affairs. This article, considering the afore-mentioned division of academic opinions, tries to present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China's foreign policies toward Central Asia. That is, the article efforts to address whether China's engaging Central Asia is a threat or opportunity for its countries. To solve this enigma, the article studies China's policy toward Central Asia in the issues of security, economy, culture and education especially in Hu Jintao's era. The study shows that China has participated in the affairs of Central Asia with the careful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of the interests of Central Asia's countries as well as ones of other powers even if the objective of China's engagement is definitely to satisfy its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So, the article concludes that China's rising and engaging in Central Asia is an opportunity instead of a threat for Central Asia's countries which push for balancing powers between powerful countries. 21세기에 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풍부한 자원 보유 등을 배경으로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은 자국에 대한 위협론을 상당 정도 해소하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일부의 평가에도,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주변지역 개입 강화 움직임에 대해 학계에서는 중국 위협론과 중국 기회론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여전히 대립하다. 이러한 학계의 논의에 주목해, 이 연구는 후진타오 집권 이후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경제, 인문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접근이 이 지역 국가들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국 내 분리주의 세력의 억제, 변경지역의 안정 보장,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해외시장 개척 및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자국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앙아시아 국가와 미국,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중국의 중앙아시아 개입 노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이들 국가들의 대외 정책 추진에서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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