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지방의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체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지방의회 개혁에 필요한 정보와 간접경험을 얻고자 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지방의회 개혁에 관한 자료를 정리·분석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비교 지방의회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국 지방의회가 지닌 문제점을 먼저 도출한 후 이들 문제점이 영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어 영국의 Cambridge시와 Birmingham시 그리고 London의 Kingston Borough 등과, 일본의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및 가와사키시 등의 지방의회 운영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였고 보다 철저한 분석을 위해 현지 방문 및 현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다음과 같이 병행하였다. 첫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법률적·정치적 지위 및 입법권의 범위), 둘째, 지방 선거제도 및 지방의회의 구성(의원정수, 선거제도, 선거과정), 셋째, 지방의회의 운영(의장단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제도, 의안처리절차 및 과정, 보좌기구 및 지원조직, 사무국 운영, 시민참여 및 시민과의 관계), 넷째, 지방의회와 의원의 조직활동 및 원외활동(연합활동, 원외활동), 다섯째, 최근의 개혁동향 및 한국 지방의회를 위한 함의 분석(한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함의 도출)등이다. 분석결과 분권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한국 지방의회는 분권적 질서가 요구하는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감시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노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자치권의 제약으로 인해 입법권과 운영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둘째, 많은 정치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정치 및 선거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셋째, 의원들의 잦은 소속위원회 변경과 낮은 자질, 그리고 무책임성 등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네째, 적절한 보좌기구의 부재와 교육훈련제도가 미비되어 있으며, 다섯째, 중앙정당의 과도한 개입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부족 등도 올바른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대상인 영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지방의회는 명예직을 기초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원이 여성(27.3%) 및 장애인의 비율 제고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배경적 특색을 대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표자, 옴부즈만, 지역의 지도자, 정책결정자,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지방선거의 비용은 10,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경우 평균 140만원에 해당하며, 정당간 경쟁율은 점차 3당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지방의원의 2-3개의 위원회 배속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본회의 중심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 지방의원의 부패방지와 도덕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자질과 도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시민과의 관계도 매우 긴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민이 지방의회에서 의원에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최근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여섯째, 원칙적으로 영국은 기관통합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나 최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수석행정관제의 도입과 선출직 단체장제의 도입 검토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일곱째, 영국 지방의회는 ‘변화와 불확실성(change and uncertainty)’이라는 말로 특징지워질 정도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79년 대처수상이 집권한 이래 지방정부는 모든 면에서 개혁을 겪고 있다. 개혁도 시대상황에 따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이고 선거회수의 증가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었으며 특히 개혁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고 있다. 여덟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관계가 상하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나친 중앙정치화가 차단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어있다. 최근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패리쉬의회의 기능이 강조된다. 아울러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사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 있어 지방의원은 유보수직으로 의원의 약 80%가 정도가 전업의원이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및 권한은 제한열거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규정된 ‘100조 조사권’은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같이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둘째, 최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 등으로 지방의원의 수가 법정정수 이하로 조정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선거에 있어 투표율은 낮은 편이나 중대선거구제로 인해 신진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이 용이하고 중앙정당이 선거에 관여하나 그 영향이 미약하며,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잦은 합승(相承)현상으로 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들어 소수집단이나 여성의원의 비율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조례안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 의해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룰 증명하고 있으며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이나 절충형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다섯째,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재해로 인한 긴급대책, 기타 중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에 의한 회의체인 전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원협의회는 의원 전원에 의해 조직되는 것으로 법률상의 본회에 상당하다. 여섯째, 일본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지방행정개혁은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하므로 지방의회의 개혁에 대한 것도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한다. 특히 1995년 설치된 분권화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형해화(形骸化),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 소지의 제거, 지역주민 의견 반영 통로 강화 등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개혁안으로는 주민참여 확대(정총의회에서의 지역문제 직접 토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임시회 소집 완화, 의안제출 요건 완화, 의회의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일본 양국은 나름대로의 정치사회적 전통 위에 서로 다른 형태의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 양국은 이러한 차이점과 함께 많은 부분에 있어 적지 않은 유사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혁논의는 한국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국 지방의회 개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이들 국가의 지방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함께 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는 제한된 입법권과 집행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위상등, 자율과 경쟁이 존종되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선구제 중심의 제도가 소지역주의 문제를 낳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부분선거제도의 운영으로 매년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의 회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잦은 선거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적 관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는데, 영국은 적은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조용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지방의회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27.3%, 장애인의 비율이 10.8%에 달하며 노동당과 같은 진보적 성격의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소득 저교육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같이 낮은 대표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최근 여성의원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등 낮은 대표성 문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있다. 영국 지방의원들은 복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설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각각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정수를 고려하여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안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모두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강령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3년 학교건설에 관계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 의한 수뢰사건을 계기로 정치윤리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이래 1998년 현재까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시(市) 자치단체는 75개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이러한 윤리강령의 강화 및 준수의무화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까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일반 주민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 역시 최근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를 투명하게 하게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의회의 주민을 위한 TV방영, 부가가치통신망 등 뉴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참여 고양, 야간 및 일요일의회의 개최, 의회를 실시기관으로 한 정보공개조례의 제정 등은 한국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한 제도들이다. 영국과 일본은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세계화와 정보화를 염두에 둔 개혁으로 미래에 대한 큰 비전과 함께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혁이라고 하면 조직의 축소와 인원감축만을 먼저 생각하고, 또 반드시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As the Korean government speeds up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local councils are becom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stitutions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ance. They are expected to to take place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broader functional areas than before. The local councils in Korea, however, are revealing too many problems to play the expected role. Among others, the lack of expertise in public policy-making, over-representation of upper-middle class and conservative bias in policy orientation, low morale and morality of some of the council members, etc. have been seriously attacted. These problems are, in turn, caused by such factors as limited function and legislative power, distorted electoral system, poor staff supports, unnecessary intervention of national political parties, unappropriate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In sum the local councils in Korea are not ready yet to play the role that the era of decentralization demands. Identifying these problems, the researchers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Japanese and British local councils. Through an extensive analysis of the eclectoral system, daily opeations of committe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cil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policy making capability and process of councils, ect. of the two countries they find some useful inform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reform. A variety of first and second handed materials are collected in Great Britain. Japan and Korea. Interviews with local British and Japanese council members and public emplyees are also conducted. The major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Part I. Meanings of Comparative Study and Research Framework Chapter1. Problem Identification: Korean Implications of Comparative Study 1. Decentralization Reform and Local Councils in Korea 2. Problems of Korean Local Councils and Their Causes Chapter2. Research Framework 1. Scope of the Study 2. Major Contents of the Study Part II. Local Councils in Bitain Chapter1. Introduction: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Chapter2. Local Election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Local Council Members 1.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 2. Local Elections Chapter3. Operations of Local Councils 1. Committees 2. Ethics Code 3. Parish Chapter4. Local Council Reforms 1. Internal Management Reform 2. Internal Structure Reform 3. Model Local Council Policy 4. Proposed Alternatives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5. Local Election Reform Chapter5. Case Studies: Birmingham City Council, Cambridge City Council, Kingston Borough in London, Solihu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Chapter6. Policy Implications of the British Local Council Study Part III. Local Councils in Japan Chapter1. General Desciption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s 2.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3.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Local Councils 4. Policy Making Process and Committee System of Local Councils Chapter2. Operational Realities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Committees and Plenary Meetings 2. Policy Making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and Their Members Chapter3. Local Council Reforms 1. Reform Proposals by the Decentralization Reform Committee 2. Reform Proposals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Councils Chapler4. Case Studies: Kanagawa Prefecture Council, Yokohama City Council Chapter5. Policy Implication of the Japanese Local Council Study Part IV.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Korean Local Council Reform Chapter1. On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Chapter2. On the Composition of Local Councils 1) Local Elections 2) Representativeness of Local Councils Chapter3. On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s: Committee System Reform Chapter4. On the Resposibility of Local Councils and Council Members 1) Ethics Code 2) Enhanc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Chapter5. On the Reform Efforts

도급제 임금에서의 통상임금 법리

방강수(房康洙)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1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실제로 계산한 사건은 정수기 기사 판결이다. 정수기의 필터교체·점검·수리·신규설치·이전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가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 판결은 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정수기 기사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특수고용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시간급제 보수를 받는 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 실적급제(즉, 도급제)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제47조의 “도급 근로자”가 된다. 새로운 고용형태라 말해지는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이, 화석화(化石化)된 조문인 근기법 제47조를 소환(召喚)해 냈다. 근로자성 관련 분쟁은 대부분 해고·퇴직금·산재보상 사건이었기에,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해고기간 임금만 계산하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특수고용종사자가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 제기되면서,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이 문제되고 있다. 특수고용종사자나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도급근로자에 관한 분쟁의 양상(樣相) 역시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급제 임금은 근로의 시간이 아닌 근로의 실적 등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 도급제 임금은 근로시간과 친하지는 않지만 근로시간과 무관하지도 않다. 도급제에서 통상임금(시급)은 근기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도급제에서 통상임금은 사후에 산정할 수 밖에 없어, 시간급제에서의 통상임금이 사전적 개념인 것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도급제 임금의 특성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특수고용종사자(즉,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이 문제되는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는 수당이나 급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도급근로자의 통상임금 분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도급제 임금에서의 통상임금 법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case in which the ordinary wages of contract workers was actually calculated was the judgment of the water purifier engineer. In a case where an engineer performing duties such as filter replacement, inspection, repair, new installation, or relocation of a water purifier requested weekly holiday pay, holiday work allowance, or annual leave, the judgment is based on Article 6, Paragraph 2, Paragraph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and Employment Act. In the case of special employment workers or platform workers, whose employee characteristics are a problem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ew receive hourly wages. Most are paid on a performance-based basis (i.e. a piece rate basis). If they are recognized as employees, they become employees is paid on a piece-rate basis under Article 47 of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most employees characteristic disputes are dismissal, retirement allow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cases, it is only necessary to calculate the average wage or the wage for the period of dismissal. However, recently, as a case has been raised in which special employment workers claim weekly holiday pay, holiday pay, and annual pay, the calculation of ordinary wages for employeess is paid on a piece-rate basis has become a problem. These dispute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The piece rate wage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work, not on the hour of the work. The piece rate wage is not close to working hours, but it is not irrelevant to working hours. In the piece rate system, the ordinary wage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wag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iece rate system” by the “total number of working hours”, so calculating working hours is very important. Also, in the piece rate system, the ordinary wage has to be calculated later, so it is different from the hourly wage system, which is determined in advance.

일본의 고령사회기와 개호(介護) 문학 연구

방경희(Kyounghee Bang)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4 No.1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2000년 4월 당면한 고령자 개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령사회기의 심화기에 해당하는 2006년 4월에는 고령자학대방지법을 시행하였다. 이는 요개호인이 급격하게 늘어난 고령사회기의 개호 문제와 개호 문제에 따른 연쇄 현상인 간병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호보험제도와 고령자학대방지법은 요개호인의 증가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한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신문 기사들에 게재된 실제 간병 범죄의 사례 분석과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붉은 손가락(赤い指)』분석을 통하여 소극적 간병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 간병 범죄로의 발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간병 살인과 같은 적극적 간병 범죄는 가정 개호에서, 학대, 방임, 상해와 같은 소극적 간병 범죄는 주로 시설 개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붉은 손가락(赤い指)』분석을 통하여 학대와 방임 같은 소극적 간병 범죄의 방치가 개호 환경의 변수에 의하여 범죄절연체를 상실하면 적극적 간병 범죄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간병 범죄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에 개호 가정 및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병합하여 운영하는 복합적 고령자 개호 환경 관리 지원을 간병 범죄예방 대응책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간병 범죄는 사회적 관리 지원에 따라 예방이 가능한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와 관계 모니터링 제도를 병합한 관리 지원은 간병 범죄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April 2000, the Japanese government implemented a nursing insurance system to solve the problem of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in the early stages of the aging society. In addition,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Act was implemented in April 2006, which corresponds to the deepening period of the elderly society. This is to solve the problem of nursing crime, a chain phenomenon caused by the problem of nursing care in the elderly society, which has rapidly increased the number of nursing care people. In other word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Act can be said to be laws starting from one caus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ecessary caregivers. Based on this fact, this paper attempt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passive nursing crimes and to find a way to minimize the manifestation of active nursing crimes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actual nursing crimes recently published in newspaper articles and the analysis of Keigo Higashino's “Red Finger.” Through the study, it was found that active nursing crimes such as nursing murder are mainly performed in home care, and passive nursing crimes such as abuse, neglect, and injury are mainly performed in facility care.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Keigo Higashino's “Red Finger,” it was found that neglect of passive nursing crimes such as abuse and neglect expands to active nursing crimes if criminal insulation is lost due to variables in the nursing environment. In addition, for nursing crimes occurring in the home, the “relationship” of family members is important, and the elderly care environment monitors the “relationship” of family members and family members Management support is propos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nursing crime.

병인박해기의 순교자와 체포자

방상근(方相根)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6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No.45

1866년에 시작된 병인박해는 1873년 흥선대원군이 정권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어 순교했는데, 달레(Dallet) 신부는 『한국천주교회사』에서 1870년까지 ‘8천 명’이 순교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를 근거로 병인박해기에는 8천 명 이상의 신자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8천 명 순교설’은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 이에 필자는 ‘8천 명 순교설’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시에 체포된 신자 수와 순교자 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들도 정리해 보았다. 필자는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기존의 ‘8천 명 순교설’은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이 설은 리델(Ridel) 신부가 1869년에 이미 들었던 풍문이며, 원래의 내용은 ‘1868년의 5개월 동안 8천 명이 순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868년의 5개월 동안 8천 명이 순교했다’는 이 설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보다는 오히려 ‘1868년 9월 이전에 2천명 이상이 순교했다’는 칼레(Calais) 신부의 서한 내용이 좀더 신빙성이 있다. 둘째, 1868년 9월 이전의 순교자를 기준으로 병인박해기의 체포자 수를 추정해 보았다. 즉 ‘2천명 이상이 순교했다’는 내용과 ‘76.3(50.0)%로 추정되는 당시의 순교율’을 연계해서 최대 4,471명의 체포자를 산출하였다. 셋째, 관변 자료와 교회 자료에서 1,891명의 체포자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병인박해기 체포자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① 시기적으로는 1868년>1866년>1867년>1871년 순으로 체포자가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충청>서울>경기 순으로 신자들이 많이 체포되었다. ② 남성 신자가 여성 신자 보다 3배 정도 많이 체포되었으며, 남성 신자는 1866년에, 여성 신자는 1868년에 가장 많이 체포되었다. ③ 체포된 숫자는 남성 신자가 많지만, 남성 신자에 비해 여성 신자의 순교율이 높고, 배교율이 낮았다. ④ 지역별로는 충청>서울>경기 순으로 순교자가 많았고, 지역과 시기를 연계했을 때에는 ‘1868년 충청도>1866년 충청도>1868년 서울>1866년 서울’ 순으로 순교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남자는 ‘1866년 충청도’, 여자는 ‘1868년 충청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

Development of Two-Dimensional Near-field Integrated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for Near-surface LILW Disposal

방제헌,박주완,정강일,Bang, Je Heon,Park, Joo-Wan,Jung, Kang Il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2014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2 No.4

월성원자력환경센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서로 다른 방식의 처분시설이 혼재하고, 월성 원자력발전소와도 인접해있다. 이와 같은 높은 복잡성으로 인해 처분시설 안전성 평가 시 보다 면밀한 현상이해가 필요하다. 기존 1단계 사일로 처분시설의 성능평가모델들에 포함된 불필요한 보수성을 줄이고 복합처분시설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차원 수리/핵종이동 모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후 복합처분시스템의 특성에 기인한 다양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파라미터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성능평가 모델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리성능 모델과 핵종이동 모델을 연계한 2단계 천층처분시설의 근계영역 2차원 통합성능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수리 및 핵종이동은 PORFLOW와 GoldSim 전산 코드를 이용해 평가하였으며, GoldSim 핵종이동 모델은 PORFLOW 핵종이동 모델과의 벤치마크를 통해 검증하였다. GoldSim 모델은 계산효율이 뛰어났으며 기존의 모델에 비해 핵종이동거동을 이해하는데 용이하였다. Wolsong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LILW) disposal center has two different types of disposal facilities and interacts with the neighboring Wolsong nuclear power plant. These situations impose a high level of complexity which requires in-depth understanding of phenomena in the safety assessment of the disposal facility. In this context, multidimensional radionuclide transport model and hydraulic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should be developed to identify more realistic performance of the complex system and reduce unnecessary conservatism in the conventional performance assessment models developed for the $1^{st}$ stage underground disposal. In addition, the advanced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is required to calculate many cases to treat uncertainties or study parameter importance. To fulfill the requirements, this study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two-dimensional integrated near-field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combining near-field hydraulic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and radionuclide transport model for the $2^{nd}$ stage near-surface disposal. The hydraulic and radionuclide transport behaviors were evaluated by PORFLOW and GoldSim. GoldSim radionuclide transport model was verified through benchmark calculations with PORFLOW radionuclide transport model. GoldSim model was shown to be computationally efficient and provided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adionuclide transport behavior than conventional model.

부모교육에 관한 기초적 고찰

방현덕(方賢德) 감리교신학대학교 1984 신학과세계 Vol.- No.10

尹瓘九城再考 : 九城設置 範圍를 中心으로

方東仁 백산학회 1976 白山學報 Vol.- No.21

이 글은 1976年 6月 12日 韓國史硏究會 月例發表會에 서 발표한 「尹瓘九城再考」중의 일부분이다. 이 곳에서는 「尹瓘의 九城設置範圍」만을 槪略的으로 살펴보고 다음 음기회에 「尹瓘의 九城州鎭 檢討」에서 종합해서 다루려고 전체를 構成하였음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尹瓘의 九城設置 지역은 咸興平野에 局限된다는 이른바 「池內宏說」이 현재 學界에 根著되어 있고 九城 하나하나의 絶對位置까지도 咸興平野를 중심으로 適宜히 배치되어 있음을 본다. 歷代 官撰地理志들은 그 범위를 豆滿江北七百里까지로 기록하였고, 또 그를 보다 현실적으로 규명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尹瓘이 九城을 설치했던 지역은 女眞에 이어 元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麗末鮮初에 들어와서는 明과의 사이에 國境의 確定이란 문제를 놓고 外交的인 해결을 모색한 것이었다. 그러나 女眞후예의 朝鮮에 대한 父母之國이라든가 一視同仁觀은 그들이 豆滿江流域一帶에 安居를 위한 수단이 되었고 그것은 또 그들의 生活根據地 확보란 문제와 결부됨으로써 來附에서 背叛이란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尹瓘招地의 北限界 지역까지의 國境線 劃定은 이룰 수가 없었다. 世宗14年에는 世宗은 金宗瑞에 命하여 尹瓘史蹟등을 조사케 했다. 그의 實地探査 與否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先代以來의 舊地의 心想은 來附해 오 는 女眞後裔들의 尹瓘史蹟에 대한 所傳과 探見에서 確信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太祖戊寅年(1398) 慶源府修城時에 발굴된 「匡州防禦之印」이란 銅印은 한층 尹瓘의 拓置지역을 확신케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豆滿江北一帶의 상황은 朝鮮人에 의해 반드시 探査되지 못한채 豆滿江을 國境으로 확정해 버림으로써 江北地域은 하나의 舊地였다는 心想으로 남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후의 관찬지리지들은 古蹟條에 실리게 되었으며 더 이상의 확인 노력도 기울여지지 않았다. 이는 明과의 外交的 關係의 順坦으로 인한 현재적 관계유지에 급급함으로써 철저했던 麗末鮮初의 舊地意識이 消滅되어 버린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論한 것 중 「鐵嶺以北 豆滿江以南」이란, 麗末鮮初의 舊地意識에 의한 心想을 현실적으로 收復코자 한 確信이었고, 그 意識은 尹瓘의 拓置지역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尹瓘의 山征目的은 「舊地收復과 胡患永絶」의 실현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出征目標地點은 舊地의 界限인 弓漢里(吉州)였고 關防設置地點은 「甁項」(鏡城)이었다. 그러나 그는 舊地收復 결과 새로운 地理知識을 얻게 됨으로써 「胡患永絶」이란 命題를 실현키 위해 애당초의 目標點에서 보다 北上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의 合理化를 위해 그곳이 高句麗의 舊地였다는 사실과 土地가 비옥하다는 사실, 高麗民이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땅이라 하여 移民의 適合性을 내세우고 있음을 본다. 더우기 女眞과의 경계를 정하여 스스로 女眞族과의 種族的인 구별을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지금까지 論考된 咸興平野說 · 吉州以南說 · 其他說을 조선초기의 官撰地理志 및 麗史를 검토해 본 결과 前者들의 문제점은, 高麗의 舊地意識과 疆界, 高麗의 覇?州 설치지역 한계, 曷懶甸의 법위와 擴大과정 등의 인식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문제점의 검토 결과 (1) 高麗가 認識하고 있고, 또 對外的(遼나 女眞)인 舊地의 界限운 弓漢里(吉州)였다는 點 (2) 따라서 舊地意識의 근거는 그들이 肅宗9年(1104) 覇?州를 상실하기 전까지는 弓漢里를 界限으로 覇?州가 설치되어 있었다는데 있었고. (3) 曷懶甸이란 애당초는 豆滿江流域(吉州以北鍾城지역)의 호칭이었으나 肅宗代에 고려 覇?州를 放棄한 후로는 지금의 咸南北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變轉되고 있는 點(그 治所가 鏡城→北靑→咸興으로 變轉되고 있음) (4) 林彦의 英州壁廳記의 「其地方三百里」의 해석은 尹瓘이 舊地收復을 완수하고 보다 北上하여 새로이 개척한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에 이 지역에의 探査가 불가능하다는 制約性은 있다 하더라도 1930년대에 滿洲吉州省局子街부근에서 발굴한 古碑斷片은 윤관이 豆滿江北에 진출하였으리라는 可能性을 명백히 하고 있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九城州鎭 검토」에서 하나하나 地名 比定을 하게 되겠거니와 우선 尹瓘의 九城범위는 先學들이 立論한 咸興平野 · 吉州以南說은 修正되어야 하며 오정려 鮮初의 官撰地理志가 기록하고 있는 범위가 眞實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 중학생들의 읽기 효능감과 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방유미(方有美),량홍(梁?)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21 중국조선어문 Vol.234 No.-

본 연구는 읽기연구에서 학생들의 읽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읽기 효능감과 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읽기능력을 제고시키고저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길시 모 중학교 8학년 한 학급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읽기 효능감과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읽기 효능감과 능력의 상관계수는 0.834로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 읽기효능감의 5개 하위 요인들 또한 모두 0.4 이상의 상관계수로 읽기효능감과 읽기능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여 본 연구는 조선어문읽기교육에 있어서 읽기전략을 통하여 읽기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읽기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읽기능력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불교의 극미론(極微論)

방인(方仁) 대한철학회 1998 哲學硏究 Vol.65 No.-

정약용의 소옹 비판

방인(方仁) 한국국학진흥원 2012 국학연구 Vol.0 No.21

이 논문의 목적은 정약용의 역학평론집인『역학서언』가운데 한 편인 「소자선천론」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철학적 의미를 해명하는데 있다. 「소자선천론」은 모두 팔론八論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앞의 삼론三論에 한정된다. 필자는 원래 「소자선천론」의 전체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지면의 한계로 말미암아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차후의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소자선천론」의 제일론第一論과 제이론第二論은 소옹의 「팔괘차서도」와 「팔괘방위도」에 관련된 것이며, 제삼론第三論도 역시 앞의 두 도상의 의미를 부연한 것이다. 「소자선천론」의 중심 주제는 송대의 역학자인 소옹邵雍의 선천역학에 대한 비판이다. 소옹은 왕필과 더불어 다산역학의 대척점에 서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따라서 소옹의 선천역학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다산역의 역학사적 지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산역의 특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산역의 역학사적 지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송대의 도상학圖象學을 비판하는 정약용의 관점에 영향을 준 명말청초의 고증학적 학풍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정약용의 소옹 비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다. 첫째는 문헌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선천역학의 주장을 확증해주는 전거典據를 선진先秦의 유가경전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논리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선천역학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the philosophical meanings of Jeong Yag-yong"s “Treatise on Shaozi"s Earlier Heaven” which is a part of Yixuexuyan(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on some Major Theories about the Classic of Change). Present paper deals with the preceding three chapters that consist of eight chapters of the Treatise. The first chapter is concerned with Shao Yung"s Diagram of the Sequence of the Eight Trigrams and the second is related to the Diagram of the Arrangement of the Eight Trigrams. In addition, the third chapter is involved in elaborating again on the meanings of the previous two diagrams. The main topic of Jeong Yag-yong"s Treatise is to make a critical assessment of Shao Yung"s theory of the Earlier Heaven. First of all, it is to be noted that Jeong Yag-yong"s point of view is diametrically opposed to Shao Yung"s perspective. Jeong Yag-yong"s critical view toward Shao Yung was formulated by the influence of the Kaozheng(考證) Movement during the late Ming and early Ching dynasty that put emphasis on the evidential research. Especially, Mao Jiling(毛奇齡) is presumed to have exercised a direct influence on Jeong Yag-yong"s view. Jeong Yag-yong"s criticism on Shao Yung is conducted in two aspects. The first aspect is the difficulty of finding the evidence of corresponding literature that supports Shao Yung"s assertion of the Earlier Heaven. The second is the unreasonable way in which Shao Yung set forth his arg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