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연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정용(吳貞勇)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4 No.-

공범은 정범의 위법한 행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범의 적법행위에 관여하여 자기가 원하는 범죄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다고 하여 주로 간접정범으로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를 항상 정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범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며, 이는 제한적 정범개념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범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도 정범개념의 우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의 연대성을 철저히 관철하려고 하는 점에 있다. 통설적 지위에 있는 제한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의 위법성은 예외 없이 공범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범이 위법한 이상 공범은 적법하게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위법은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가의 문제, 즉 이것은 정범행위의 성질이 공범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범종속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범종속성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범이 어떠한 범죄성립요소를 구비해야 하는지라는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의 문제와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범의 어떠한 요소가 공범에 연대되어야 하는지라는 ‘정범요소의 연대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것은 다수의 관여자가 있는 경우에서의 법적 판단, 즉 위법은 상대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The Price for Adultery: Evidence from Korean Judicial Decisions

오정일 경제연구소 2015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28 No.4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한 민사소송법적 고찰

오정후(Jung Hoo Oh) 한국증권법학회 2004 증권법연구 Vol.5 No.1

순수 휨하중 받는 일축대칭 스텝보의 성능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오정재(Oh, Jeong-Jae),김용희(Kim, Yong-Hee),박종섭(Park, Jong-Sup),김병삼(Kim, Byung-Sam)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균일단면을 가지는 I형 보의 좌굴 강도에 대한 해석적·이론적 연구를 토 대로 일축대칭을 이루는 변단면 I형보의 좌굴강도를 산정하고자 범용구조해석프로그램 ABAQUS (2007)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는 4절점 쉘요소인 S4R이 사용되었고, 플랜지 길이방향 비, 너비방향 비, 두께의 비로 일축대칭 스텝보를 사용하였으며, 균일모멘트를 작용시 켰다. 개발된 좌굴강도 제안식은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11%∼2%의 오차범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형식의 일축대칭 I형보가 사용되는 빌딩 및 교량 구조물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자 중심의 교량 진동 사용성 평가기준 연구

오정재(Oh, Jeong-Jae),박종섭(Park Jong-Sup),성익현(Sung, Ik-Hyu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5

본 연구는 기존의 진동·처짐에 대한 교량 사용성 평가기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최첨단 모의운전 차량실 험기(Advanced Driving Simulator)를 이용하여 운전자가 교량 주행 시 진동으로 인해 느끼는 주행안락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안하였다. 열차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Reiher-Meister Curve의 적용성을 파악하고 교량 계측결과와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수정 Reiher-Meister Curve 제안하였다. 교량운전자 중심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수정 Reiher-Meister Curve는 A에서 D까지 4등급으로 규정되었다. 새로운 진동감각곡선은 교량 사용자 중심의 교량 설계 및 유지관리분 야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vibration serviceability of highway bridges using advanced driving simulator. Reiher-Meister Curves were firstly reviewed for extended application to serviceability of highway bridges. Modified Reiher-Meister Curves were provided in this paper based on field test results and numerical analyses results. The Modified Reiher-Meister Curves were evaluated using advanced driving simulator. The new curve consisted of 4 level, A(Disturbing), B(Strongly perceptible), C(Allowable), and D(Comfortable). The new criteria will be extensively applied to design and maintain highway bridges with respect to driver condition.

HC-LNT 2차 분사의 배기관내 분무 거동과 NOx 저감 특성

오정모(Jungmo Oh),이기형(Kihyung Lee),이진하(Jinha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7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11

크레용 피직스를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오정철,김종훈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2011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Vol.6 No.6

For this study, we researched recent trends of STEAM education from case studies documented in domestic and foreign papers. By doing so, we develop and apply the STEAM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use of Crayon Physics. This program is designed for the 7th lesson ("A Serviceable Tool") of 6th graders' science in elementary school. As a result, the creativity index and positive attitude about science of the students who went through the researched program increased with meaningful difference compared to that of the sample population. Specifically,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originality and exquisiteness. Furthermore, positive responses increased in both the cognition and interests among affected regions related to sci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STEAM Education Program, using Crayon Physics, can improve creativity. And we can confirm that it brings positive changes for the Science-Related Affective Domains.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오정은,오문교 한국산업교육학회 2012 산업교육연구 Vol.24 No.-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액션러닝을 통한 교육은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교육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 리더에게는 액션러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관련 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농업인의 비율이 낮지 않음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을 과제, 학습자, 러닝 코치, 운영자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국내에서 실시된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액션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총 4 단계의 연구 절차를 거쳤다. 문헌연구 및 연구 대상 선정, 반 구조화된 면담 가이드 개발, 교육과정 자료 수집 및 분석 및 결론 도출의 단계이다. 교육과정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참여관찰, 현장자료 수집,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과제와 관련된 성공요인은 과제의 선정과 적절성의 측면에서, 학습자와 관련된 성공요인은 자발적 학습 분위기,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학습의지의 세 가지 측면으로, 러닝 코치와 관련된 성공요인은 인간관계 자질, 수행기술 관계 자질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운영자와 관련된 성공요인은 학습팀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세스 설계의 관점에서 각각 도출되었다. 이 밖에도 농업인의 특성에 따른 교육 시기의 적절성, 교육 홍보, 교육과 관련된 보상 체계 및 중도탈락의 관리 등에 대한 의견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요인들은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액션러닝 프로그램 실시 후 도출된 것으로 기업인 대상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지역 및 농업을 하는 지역 리더의 특성이 결합되어 주거 및 업무 환경의 특성이 결과에 반영되었다.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o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ithin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is being emphasized daily. Especially action learning program is a important education strategy for core leader development. It is not accepted the company but also government agency. But rural leader who engages in agriculture is not familiar with leadership program and the related education program such as action learning. This study is aimed for searching success factors of action learning program for rural leader development. Factors are four types based on task, learner, learning coach and operator. It is a case study and has a total of four procedural steps. There are the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target selection,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 development. the education course resource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e research conclusions. The data of education program for analysis is collected from the participation observation, site resource collections, and in-depth interview. As a result, the first factors of the task are divided into two types as the selection of the task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sk. The second factors of the learner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as self-learning atmosphere, public rel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will to learn. The third factors of the learning coach are divided into two types as human relation talent and talent related to technology performance. And last factors of the operator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as learning team operation, program operation and process design. Other than these, the important things for success program are checking the appropriate education period, increasing education advertisement, reinforcement compensation system related to education and absence management Success factors are conducted from the action learning program for rural leader so character of rural environment and agriculture is reflected in the results.

외이도에 발생한 멜라닌세포성 모반의 특징

오정인,김한신,최규영,조성진,김창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10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53 No.2

Background and ObjectivesZZA nevus is a benign tumor composed of nevus cells that are derived from melanocytes. It may occur anywhere on the skin, but its appearance in the external auditory canal (EAC) is very ra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elanocytic nevi of the EAC. Subjects and MethodZZ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10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excision of EAC nevi between March 2004 and February 2009. ResultsZZThe size of these nevi ranged from 4 mm to 12 mm in diameter, with an average of 6.1 mm. Otoscopic examination revealed 7 cases of dome-shaped mass and 3 cases of papillomatous mass. Histological examinations revealed intradermal nevi in all cases, but there was one case of dysplastic nevus and two cases of papillomatous nevi that coexisted with cholesteatoma. These nevi were composed of epidermal hyperplasia and necrobiotic keratin debris within the papillomatous cleft. There has been no recurrence in these patients after 6 to 26months (average 12.6 months) of follow-up. ConclusionZZA melanocytic nevus of the EAC may be composed of dysplastic cells or coexist with cholesteatoma; in particular, its gross appearance is papillomatous. Therefore, every nevus should be excised to make a histopathological diagnosis.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0;53:84-8

논문제목에 나타난 주요어 분석 -국군간호사관학교 논문집을 중심으로

오정이 ( Jung Yi Oh ),김선옥 ( Sun Ok Kim ) 국군간호사관학교 군진간호연구소 1992 군진간호연구 Vol.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