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의사를 위한 영어발표 요령

송호영,Song, Ho-Young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08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11 No.suppl2

When you present a medical scientific paper or give a lecture in English, It is important to visit your presentation room in advance to gain familiarity with the controls and the computer. You can check how to use the mouse or laser pointer and determine where the microphones are. You should meet the Chairman and introduce yourself. You may ask the Chairman any questions you have. I am confident this strategy will work for beginners because they are usually nervous before their presentations. Most Chairmen prepare one or two questions for the presenters to stimulate discussion. Speaking with the Chairman also allows you to determine the type of English that he or she speaks (i.e., French-English, Spanish-English, and British-English). You need to be comfortable with the Chairman's English before the presentation because the Chairman will repeat the questions for you when you do not understand a question from the audience. Although I have given a number of lectures and moderated many scientific sessions and symposiums in English over the past 20 years, it is still difficult and stressful for me to do these in English because English is not my first language. To overcome the problems, I have written down the questions and useful English expressions that I have received during or after my presentation because I found them helpful for my next presentation. I hope the examples will be of great help to you.

컴포넌트 추출을 위한 UML 기반의 역할 모델링에 관한 연구

송호영,김정종,Song, Ho-Young,Kim, Jung-Jo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1 No.3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양질의 컴포넌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링 방법이 필요하다. 피러나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객체 모델링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개발되기 때문에 상호작용과 협력의 표현, 상속으로 인한 재사용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대규모 시스템에서 컴포넌트를 추출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객체 모델링을 보완하기 위하여 객체 중심이 아닌 객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 모델링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역할 모델링은 대체들의 패턴을 추상화하고 복잡한 대규모 시스템을 관계의 분리를 통하여 간단한 모델로 생성할 수 있도록 객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모델링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은 UWL 기반에서 역할 모델링을 통하여 컴포넌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UML은 다양한 관점으로 모델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의 역할 모델을 표현하여 컴포넌트를 추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Systematic modeling methods. which can correctly represent user requirements, are absolutely required to extract components when developing components. But, components are designed and developed In general based on the concept of object modeling so that they lacks in supporting representing cooperation and interaction as well as reuse. It means extracting components is not easy to be applied to complicated and sophisticated large-scale systems. This paper utilizes a role modeling method based on the role of objects, not on objects themselves, to complement object modeling. The Role modeling can break down a complicated system into simple models through abstracting the pattern of objects based on roles of the objects. In this study, an UML-based method extracting components through role modeling is embodied. UML can represent models from various standpoints so that role models arc also viewed from several points of view.

문화재반환사건에 있어서 민법 및 국제사법상 몇 가지 쟁점

송호영(Ho-Young Song)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國際私法硏究 Vol.- No.15

문화재는 한 국가나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일 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다른 물건과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국은 문화재를 다른 일반물건과는 분리하여 이른바 不融通物(res extra commercium)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재보호법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각국의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문화재의 밀반출이 성행하고 있다. 문화재가 불법반출되어 유통되는 실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실의 하나가 바로 1995년 UNIDROIT 문화재환수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UNIDROIT협약 제2장 도난문화재의 회수와 제3장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 에 관한 규정들은 도난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체약국에 속한 불법반출문화재의 점유자로 하여금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민사실체법상 규범이다. 따라서 UNIDROIT협약이 체약국으로 하여금 문화재반환에 관한 통일된 민사법상 규범을 강제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유통을 제어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IDROIT협약은 협약의 발효 전에 발생한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에는 소급적용될 수 없고(협약 제10조 제1항 참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발생한 문화재의 밀거래에 대해서는 협약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는 국제적인 문화재반환사건의 경우에 각국의 민사법과 문화재보호법령 및 국제사법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법률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재반환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민법상 법률문제와 국제사법상 쟁점들을 살펴봄 으로써, UNIDROIT협약과 민법, 문화재보호법 및 국제사법 등 국내법 상호간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민법상 문제되는 제도와 관련해서 본고는 선의취득과 취득시효 및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제점을 UNIDROIT협약과의 관계 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사법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반환소송의 재판관할의 문제와 준거법지정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에서는 UNIDROIT협약에도 불구하고 민법 및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국제사법의 제 규정과 제도들의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UNIDROIT협약 가입의 의의와 실익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所屬社員에 대한 團體의 懲戒權에 관한 硏究

송호영(Song, Ho-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09 재산법연구 Vol.26 No.2

Bei diesem Aufsatz handelt sich es um ein Grundproblem im Rahmen des Verbandsrechts; nämlich sog. Vereinesstrafgewalt an den Vereinsmitgliedern. Zur Einleitung dieses Aufsatzes werden im Kapitel I einige Fälle zum Vereinsstraf angeführt und die bezogene Rechtsfrage gestellt. Kapitel II beschäftigt sich mit der theoretischen Auseinandersetzung um das Rechtsnatur der Vereinssatzung: Normtheorie und Vertragstheorie. Der Verfasser sieht Vereinssatung als eine Art von Vertrag. Dadurch versucht er den Rechtsgrund dafür zu finden, dass das Gericht trotz der Vereinsautonomie nicht nur Rechtsmässigkeit sondern auch Angemessenheit des Vereinesstrafgewalts prüfen kann, obwohl er auf Vereinssatzung basiert ist. Aus dieser Sehweise erörtert der Verfasser im Kapitel III Tatbestand, Gegenstand und Verfahren der Vereinsdisziplin. Danach befasst sich Kapitel IV Rechtsfolge der Vereinsdisziplin. Diesbezüglich wird das Problem um Ausschluss behandelt. Im Kapitel V geht es um die Gerichtsbarkeit der Vereinsdisziplin. Insbesondere untersucht der Verfasser das Problem der Gerichtsbarkeit der Vereinsdisziplin im Rahmen des religiösen Verbandes. Hier sieht er die Grenze gerichtliches Prüfens. Zum Schluss wird im Kapitel VI. wichtiger Inhalt des Aufsatzes zusammengefasst.

채무인수, 이행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입법론

송호영 ( Ho Young Song ) 법조협회 2011 法曹 Vol.60 No.11

Das geltende koreanische BGB regelt im 3. Buch Abschnitt 5 unter dem Titel Schuldubernahme von § 453 bis § 459 insgesamt in sieben Paragraphen nur befreiende Schuldubernahme. Ausser befreiende Schuldubernahme werden aber in unserem Rechtsverkehr Schuldbeitritt, Erfullungsubernahme und Vertragsubernahme haufig verwendet. Die Regelung dieser Rechtsinstitution sind trotzdem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uberlassen. Rechtsvergleichend gesehen, ist es heute ein internationaler Tendenz, dass sowohl Abtretung der Fordeung als auch Schuldubernahme sich auf guten Umlauf richtet. In Hinblick darauf ist KBGB sehr unvollkommen. Um Anpassungskraft des geltendem KBGB in der Rechtsverkehr zu erh?hen, organisierte das koresanische Justizministerium in Feb. 2010 zweite KBGB-Reformkommison. Diese Kommission gliederte sich insgesamt 6 Abteiligungskommissionen, welche sich auf jede spezielle Themengebiete konzentrieren, Unter denen war fur das Thema uber Schuldubernahme die 3. Abteilungskommission zustandig, woran der Verfasser als Kommissionsmitglied teilnahm. Dieser Aufsatz basiert auf die Erfahrungen und Ergebnisse der Kommission im Rahmen der Reformarbeit fur Schuldubernahme, Erfullungsubernahme und Vertragsubernahme. Nach dem Reformvorschlag der Abteilungskommission gliedert sich Abschnitt 5 des 5. Buch im geltenden KBGB 3 Kapiteln: also im 1. Kapitel befreiende Schuldubernahme, 2. Kapitel kumulative Schuldubernahme und 3. Kapitel Vertragsubernahme. Hierin werden neue Vorschriften uber die Erfullungsubernahme, Kummulative Schuldubernahme und Vertragsubernahme verfasst. Ausserdem werden teilweise einige Vorschriften erganzend reformiert, welche bisher unklar und umstritten war.

민법상 법인아닌 단체에 대한 입법론 연구

송호영(Song, Ho-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39 No.-

법인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공동소유의 한 유형인 총유에 관해 조항 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법인아닌 단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실제 거래에서도 많은 법적 분쟁에 관여되어 있다. 민법에서 이들 단체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에서 아무런 입법적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애써 거래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법인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법인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특별법에서는 이들 단체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등기능력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율은 법체계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새로운 규정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본고에서는 민법상 법인아닌 단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민법개정안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I.에서는 법인아닌 단체에 대한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II.에서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법인아닌 단체에 대해 안출한 2004년, 2010년 및 2013년 민법개정안을 개관하였다. III.에서는 본고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법인아닌 단체를 규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문제, 법인설립주의 및 특별법과 관련한 규율체계상의 문제,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문제, 비영리 비법인사단과 영리 비법인사단의 구별문제 그리고 물권편의 총유규정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 차례로 논구하였다. IV.에서는 본고의 결론으로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앞서 논의한 주요내용들을 정리하였다.

法人格否認論의 要件과 效果

宋鎬煐(Song Ho-Young)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6

법인격부인론은 학계의 많은 소개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리가 체계화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우리의 판례도 매우 드물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격부인론을 다룬 최초의 판결은 1974년 서울고등법원의 이른바 태원주식회사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작 대법원에서 동 법리의 채택여부가 유보된 채로 판결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후 1988년에 있었던 잇따른 편의치적과 관련한 사건을 두고서 통설은 대법원이 법인격부인론을 정식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평석자는 법인격부인론의 의미를 특정한 법률관계의 귀속을 위한 실체파악과 배후자에게 책임추궁을 위한 실체파악의 경우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우리 학계와 판례에서 거론되는 법인격부인론은 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판결은 이러한 의미의 법인격부인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임을 강조한다. 한편 기존에 법인격부인론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는 실정법상 분리의 원칙 내지 사원의 유한책임원칙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법인의 “법인격”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배후자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모아졌다. 이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긍정하는바, 평석자는 법인의 권리능력(법인격)은 법인의 설립과 존속의 본질적 징표이기 때문에 이의 부인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론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법인제도(유한책임의 원칙)를 악용한 배후의 지배자에게 법인을 대신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를 법인의 법인격부인이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즉 배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배후자의 법인에 대한 일정한 행위에서 찾고 이러한 행위와 상반되는 책임제한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이의로써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러한 모순된 이의의 금지원칙에 따라 배후자의 책임제한특권을 부정할 수 있는 실정법상 근거는 바로 민법 제2조에서 찾고 있다. 평석자는 대상판결이 회사의 1인설립을 가능케 한 2001년의 상법개정에 따라 회사의 남설과 악용이 우려되는 법적ㆍ경제적 변환기에 회사와 배후 지배사원의 공동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회사에 대한 회사운영자들의 책임의식을 한층 각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용 윤활유의 내구성평가에 따른 물성 및 기관성능에 관한 연구

송호영(Ho Young Song),김기호(Kiho Kim),박종배(Jongbae Park),임태윤(Tae Yoon Lim),김재권(Jaigueon Kim),신성철(Sungcheol Shin)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2008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6

This durability test was performed on about 12ℓ, 6 cylinder, Heavy Duty Engine satisfied with EURO 3 Emission Standar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engine oil property and engine performance for the heavy duty diesel engine. Test procedure and method was in accordance with modified CEC L-57-T97(OM441LA) Method. In this study, Engine power, Blowby Gas. A_F, TAN, KV and Metal Components were presented to evaluate relation with engine oil property changes and engine performance. Wear metal components were generally increased and Fe, Cu was sharply increased more than 1000%. Addictive metal components were generally increased about 20%. TAN, KV show a increasing trend on the whole. but Engine performance did not change. This results mean that property changes did not make effect on engine performance because those were not as enough as to affect engine performance.

유럽연합(EU) 차원의 사법통일(私法統一)이 EU회원국들의 국내법(國內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호영 ( Song Ho-yo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외법논집 Vol.34 No.3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sich um die Rechtsfrage, wie und inwieweit die Rechtssetzungsakte der EU-Organe zur Privatrechtsvereinheitlichung auf das nationale Recht der EU-Mitgliedsstaaten Einfluss uben. Im Kapitel I. stellt der Verfasser zur Einleitung des Themas dar, mit welchem Zweck und in welchem Themenbereich dieser Aufsatz erforscht wird. Im Kapitel II. dieses Aifsatzes wird die Grundlage zur Vereinheitlichung des Privatrechts auf der EU-Ebene behandelt. Dabei wird das Verhältnis zwischen Gemeinsamen Markt und Binnenmarkt erörtert. Um diesen Markt zu verwirlichen, setzt der EG-Vertrag vier Grundfreiheiten voraus: nämlich Verkehrsfreiheit, Personenfreizugigkeit, Dienstleistungsfreiheit, Kapitalverkehrsfreiheit. Kapitel III. dieses Aufsatzes beschäftigt sich mit der Rechtssetzung der EU-Organe zur Angleichung oder Vereinheitlichung des Privatsrechts. Dabei wird Rechtssetzungsprozess der EU-Organe vorgestellt. Rechtsquellen des Gemeinschaftsrechts gliedert sich in primäres Gemeinschaftsrecht und in sekundäres Gemeinschaftsrecht. Das primäre Gemeinschaftsrecht wird in erster Linie von den Grundungsverträgen gebildet. Das sekundäre Gemeinschaftsrecht umfasst die Rechtsakte der Gemeinschaftsorgane, die auf Grund der Gemeinscaftsverträge oder auf Grund einer Ermächtigung durch einen anderen Rechtsakt erlassen worden sind: Dazu gehören Verordnung, Richtlinie, Entscheidung, Empfelung und Stellungnahme. Kapitel IV geht auf das Einfluss des Gemeinschaftsrecht auf das nationale Recht der EU-Mitgliedsstaaten auf. Zum Beispiel wie EG-Verordnung uber die Haftung von Luftfahrtunternehmen bei Unfällen auf den Luftverkehrsgesetz im Deutschland Einfluss ubt oder auf welche Weise Zahlungsverzugsrichtlinie im BGB umgesetz worden ist. Im Kapitel V resumiert der Verfasser zum Schluss obigen Inhalt.

한국에서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송호영(Song, Ho-Yo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3 No.-

우리사회에서 제3섹터의 역할과 비중은 증가일로에 있다. 그렇지만 제3섹터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은 대내적 또는 대외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 운영 및 관리 ·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내부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 ·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작성된 것이다(I). 이를 위해 우선 본 논문의 II.에서는 우리 법에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하였다. 논문의 III.에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주무관청에 의한 허가주의의 문제점과 기관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가주의의 도입과 기관구성에 있어서 이사회 및 감사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IV에서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공익법인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와 공익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 감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통합적인 관리 · 감독기구로써, 공익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논문의 V.는 이상의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