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반연제 발표 ; 팽창성 금속 스텐드; 가토 Tracheobronchial tree에서의 실험적 연구 및 예비적 임상 경험

송호영,이양근,홍기환,구자홍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0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37 No.4

獨逸의 不作爲訴訟法 및 不正競爭防止法상 團體訴訟에 관한 硏究

송호영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1

독일의 團體訴訟(Verbandsklage)은 집단적 권리보호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는 최근 대내외적인 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근거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이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들이 신설되는 등 내용상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있게된다. 그러한 변화는 우선 1998년에 공포된「消費者利益保護를 위한 不作爲訴訟에 관한 유럽공동체(EG)指針」에 의해서 촉발되었는데, 그에 따라 독일채권법 개정작업과 맞물려 종래의 약관규제법이 폐지되고 不作爲訴訟法(UKlaG)이 제정되고 이어서 不正競爭防止法(UWG)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게 된다. 본고는 먼저 독일의 단체소송의 근거법률의 변화를 가져온 유럽공동체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지침이 독일 자국 실정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본다. 그 다음으로 2001년 제정된 부작위소송법과 2004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독일의 단체소송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신설된 제도의 유용성이나 앞으로의 파급효과에 관해서 예상해 본다.

X-선조사가 비만세포 및 결합조직 석회화에 미치는 영향

송호영 대한영상의학회 1982 대한영상의학회지 Vol.18 No.3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observe the influence of X-ray irradiation on mast cells and mastocalcergy in rats. Animals were irradiated single dose of X-ray irradiation was applied to the whole body in doses either 100 rads or 150 rads(Cobalt-60 Teletheraphy Unit). One day after irradiation the rats were injected lead acetate intravenously, followed by injection of compound 48/80 in the back subcutaneously. Animals were killed by decapitation at intervals, 1 hour, 5 hours, 1 day and 6 days after subcutaneous injection. Specimens of the abdominal and back skin were fixed in alcoholformol solution and stained and stained with the following methods; H-E for observation of pathological changes of tissues, toluidine blue for demonstration of mast cells, von Kossa-azure A for demonstration of carbonate and phosphate, and chloranilic acid for demonstration of calcium.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Calciphylatic wheals are large size in the control group, medium size in 100 rads irradiation group and small size in 150 rads irradiation group. In X-ray irradiaion groups the number of mast cells decreases more in the 150 rads than in the 100 rads irradiation. In the 100 rads X-ray irradiation group, histochemical study of the injection sites showed that calcium impregnated to mast cell granules and connective tissue fibers in 1 days after subcutaneous injection. The morphogenesis of this calcinosis was the same in the rat of 5 hour after subcutaneous injection of the control group. Whereas, 1 day after subcutaneous inection in 150 rads X-ray irradiation group calcium deposited more slightly than other groups.

유럽연합(EU)에서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부 당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관련지침과 독일의 국내입법을 중심으로-

송호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49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Privatautonomie) is the most essentialin the private law. This principle also applies to trade activities betweentraders and consumers. However, it can result in going against substantialjustice of contract that a trader who accumulates a lot of information andthe know-how by repeating trade activities with a number of customers fora long time and a consumer who trades one-off or sporadically are dealt inequal status. In fact, consumers who do not have information about thegoods or services due to trader’s small trickery will experience a significantdisruption in the judgment as to trading. In order to correct this problem, avariety of special laws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to protectconsumers from traders in addition to the basic law such as civil law in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isassimilating civil law and economic law of the member states through thedirectives in order to realize the common market made up of memberstates. The notion of consumer protection is situated in the center of suchdirectives.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 is pushing forward to harmonize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to protect consumers from unfair tradepractices of traders by creating a specific type of prohibited practices as“blacklist” in the directives. The representative directives are UnfairTerms Directive and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 This articleseeks implications of our law by searching legislative efforts to regulateunfair trade practices of traders for protecting consumers in the EU mainlyfocused on these two directives and accompanying legislative changes by transposition of these directives into domestic civil law(BGB) and unfaircompetition prevention law(UWG) in Germany. 사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다수의 고객과 오랜 시간동안 거래행위를 반복하면서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사업자와 일회적 내지 간헐적으로 거래행위를 하게 되는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계약의 실질적인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자의 사소한 기만적인 행동만으로도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여부에 대한 판단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민법을 비롯한 사법의기본법 외에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의 특별법들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회원국들로 구성된 공동시장을 실현하기위해 지침을 통해 회원국들의 민법과 경제법을 동화해 가고 있다. 특히 그러한 지침의 중심에는 소비자보호의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침에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회원국들의 국내법의 동화를 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침이 소비자계약에 있어 불공정조항에 관한 지침 과 불공정한 상행위에 관한지침 이다. 본고는 이 2가지 지침을 중심으로 EU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어떠한 입법적 노력을 해왔는지, 이에 따라독일은 그러한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문화재단의 법적 고찰-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

송호영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7 No.-

Today the weight of the third sector is growing in our society. One of the key organizations in the third sector is the foundation. Among the 'non-profit' projects, the foundation, which is specifically aimed at the 'culture' project, is called the cultural found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foundations. Among the cultural foundations, the focus was mainly on th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foundation (II.),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basis of the foundation (III.), and the legal framework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ndation (IV). Finally, some findings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ultural foundation were summarized (V). In this study, I suggested the following opin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foundation. First, it is important to provide independent and stable financial resources from local government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for local cultural foundations to carry out consistent and continuous projects. Second, It is advisable to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each municipality after full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nd securing the budget before establishing the Cultural Found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duce private particip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Foundatio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cultural and art projects in the category of public interest projects, so that private capital can be introduced into the Cultural Foundation by granting tax benefits to the Cultural Found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and other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role in terms of th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regional cultural arts committee, regional local cultural foundation and basic local cultural foundation should play.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3섹터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제3섹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체 중의 하나는 재단법인이다. ‘비영리’사업 중에서 특히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문화재단이라고 부른다. 본고는 재단법인 중에서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즉 문화재단에 관한 법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문화재단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는 문화재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II.), 문화재단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고(III.), 경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구성체계를 살펴보고(IV).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약간의 소견을 정리하였다(V).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문화재단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지방정부로부터 독자적이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의문이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문화재단의 설립에 앞서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의 확보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설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문화재단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공익법인법을 개정하여 문화ㆍ예술사업도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단에도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자본이 문화재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문화재단과 다른 조직체와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른바 "인식의 귀속"(Wissenszurechnung)에 관하여-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송호영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비교사법 Vol.8 No.1

1970년대 박완서 문학에 대한 『창작과 비평』의 시선

송호영 동악어문학회 2020 동악어문학 Vol.80 No.-

이 글은 1970년대 박완서 문학의 리얼리즘적 형식과 ‘자유’의 의미를 계간지 『창작과 비평』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1970년대 박완서 문학의 현실에 대한 문학적 인식 방법론을 백낙청의 「시민문학론」과 「민족(민중)문학론」 등에 내재된 리얼리즘적 의미맥락에 조응하며 유비적으로 파악해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1970년대는 4.19 혁명으로 분출된 민주․자유의 가능성이 민중․저항의 의미로 전이되며 이상과 현실이 첨예하게 유리된 시기였고, 백낙청과 『창작과 비평』을 기반으로 한 지성적 산물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이 글은 1970년대 비평의 행로에서 『창비』의 비평과 방법론을 살피며 70년대 박완서 문학의 리얼리즘적 형식을 바라보는 『창비』의 시선을 추적한다. 특히 박완서가 1976년 『창비』에 발표한 「조그만 체험기」의 내용을 살피며, 이 작품에 대한 백낙청의 입장을 그의 비평문 「사회비평 이상의 것」에서 찾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백낙청과 박완서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문학과 학문에 대한 백낙청의 확고한 입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 꿈을 꿀 수 있는 “자유”가 ‘인식론적으로 내장될 것’,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박완서 소설 「조그만 체험기」의 “나”는 “화려하고 볼품 있는 자유”보다 “간장종지 같은 소박한 자유”를 원하므로 어떠한 정치적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사회비평 이상의 것」에서 백낙청은 박완서의 자유에 대한 ‘소시민적’ 견해에 대해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 조곤조곤 설명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흔히 박완서의 문학적 성격을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속물근성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읽고 있거니와 문체의 단순성과 쉽게 읽힌다는 가독성을 기반으로 박완서 문학이 가리키는 정치적 태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1970년대 『창비』와 그 일단의 논객이 보이는 견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글에서는 『창비』에 실렸던 김교선의 서평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 한정하여 박완서 문학에 대한 『창비』의 실천적 관심을 찾아 분석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realism formats and meanings of “freedom” demonstrated by Wansuh Park's literature in 1970s from the standpoint of a quarterly 『Changbi』. This is to analogically identify the literary recognition method regarding reality of Wansuh Park's literature in 1970s in accordance with realism semantic context inherent in Nakcheong Baek's 「Citizen Literature Theory」 and 「National(People) Literature Theory」. The 1970s were the period when the spirit of democracy․freedom was regarded as the people․resistance with acute tension between ideal and reality.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ducts mainly around Nakcheong Baek and 『Changbi』 was crucial.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riticism and methods of 『Changbi』 in the 1970s, and I track the perspectives of 『Changbi』 in terms of interpreting realism formats of Wansuh Park's literature in 1970s. In particular, I examine the contents of 「Short Stories」 which was published by Wansuh Park in 1976 as well as the standpoint of Nakcheong Baek regarding this work by thoroughly investigating his comments in 「Beyond Social Criticism」. The focus of examination is on the differences between Nakcheong Baek and Wansuh Park in terms of recognition regarding “freedom” and the causes for these differences. The firm standpoint of Nakcheong Baek in regard to literature and studies is “epistemic equipment” of “freedom” to dream of human beings and society, which “enables prospect” of political vitalization. However, “I” in 「Short Stories」 cries for “simple freedom like a small dish” rather than “splendid freedom that is pleasing in appearance”, which does not demonstrate any aspects of political outlook. In 「Beyond Social Criticism」, Nakcheong Baek requests Wansuh Park that she should correct her “petit bourgeois” perspective about freedom as a teacher giving a lecture to a student. In general, Wansuh Park's literature involves severe criticism about false consciousness and snobbishness of the middle class, but some people tend to underestimate her political perspective based on simple and easily read literary styles. The views of Changbi in the 1970s and their commentators are not that different. In this paper, I start with Gyoseon Kim's reviews published in 『Changbi』 and other practical interests about Wansuh Park's literature that were introduced through 『Changbi』 in the 1970s.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

송호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스포츠와 법 Vol.11 No.1

Bei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Rechtsfrage der Vereinsstrafe, welche hauptsächlich vom Sportsverein den Sportlers auferlegt wird. Zur Einleitung dieser Thematik führt der Verfasser im Kapitel I einige berühmte Fälle zur Sportsvereinsstrafe über den Sportler an. Kapitel II beschäftigt sich mit dem rechtlichen Sinn der Sportsvereinsstrafe über den Sportler. Dabei wird Anwendbarkeit und seine Grenze des Grundsatzes der Vereinsautonomie diskutiert. Im Kapitel III versucht der Verfasser, die Rechtsnatur der Vereinsstrafe aufzufassen. Das hängt mit der Rechtsnatur der Vereinssatzung zusammen. Der Verfasser behaupt dabei, dass die Rechtsnatur der Vereinssatzung als ein kollektiven Vertrag anzusehen ist, damit die unrichtige Vereinsstrfe unter der Gerichtsbarkeit gestellt wird. Kapitel IV befaßt sich mit Vorautsetung, Gegenstand, Prozess und Folge der Sportsvereinsstrafe über den Sportler. Dabei werden die Rechtsprizipien hervorhoben: Bestimmtheitsgrundsatz, Rückwirkungsverbot, Verbot der Doppelbestrafung, Verhältnismäßigkeit und Verschuldensprinzip. Im Kapitel V und zum Schluß Kapitel VI schlägt der Verfasser als einen rationalen Lösungsweg für Streitigkeit über Vereinsstrafe zwischen dem Sportsverein und den Spotlers ein Schiedsgericht von KSAC vor. 본 논문은 스포츠단체가 부정행위를 한 소속선수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다룬 것이다. 서론에 해당하는 논문의 I에서는 스포츠단체가 선수에 대해서 가한 징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선수 징계사건, 빙상연맹 도핑선수 징계사건, 쇼트랙국가대표 안현수 아버지 징계사건, 축구대표단 음주징계사건 등을 소개하였다. 논문의 II에서는 스포츠단체가 갖는 징계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문은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근거를 사단자치의 이념에서 찾고 있다. 논문의 III에서는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징계권의 근거를 사단자치에서 찾는다면, 징계권의 법적 성질은 그러한 사단자치권행사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규칙인 정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와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에 관해서 규범설과 계약설의 대립이 있는데 필자는 정관을 다면적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스포츠단체의 정관을 일종의 계약으로 본다면, 그 정관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징계는 일종의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즉 契約罰)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의 문제도 엄연히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논문의 IV에서는 스포츠단체의 징계권행사의 요건·대상·절차·효과 등을 다루고 있다. 징계권행사의 요건으로 스포츠단체의 징계권행사가능성에 대한 합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적용의 금지, 선수의 귀책사유, 징계사항의 적정성 등을 들고 있다. 다음으로 징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적 범위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징계권행사를 관할하는 기구와 징계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스포츠단체가 부가한 징계로 말미암아 선수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논문의 V에서는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징계권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필자는 그 해결방안으로 법원을 통한 해결도 고려할 수 있지만, 조직의 팀웍이 강조되는 스포츠단체와 운동선수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스포츠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제안하였다. 결론에 해당하는 논문의 VI에서는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스포츠단체의 징계규범을 정비할 것과 징계의 운용에 있어서도 이른바 시범케이스식의 과도한 징계권의 행사를 통해서 선수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을 하였다.

시나리오 소켓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 ( A Study of Software Platform for B-ISDN )

송호영,김한경 한국통신학회 1995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文化藝術法 序說 - 문화예술법제의 범주, 연구현황 및 연구방향 -

송호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9

Cultural Law, Art Law or Cultral Art Law is recently often referred in academic field. But it hasn't been discussed that what topics those laws specifically deal with. They still remain not being studied in earnest just limited to personal interest of scholars. The studies concerning this subject has been conducted respectively depending on sporadic issues. Therefore, I wrote this paper in compliance with launching of 「Korean Association of Cultural and Art Law」in December 2011. In this paper I tried to deal with introductory discourse on the objects of study, current status of study and further direction of study. For this purpose, I made a reference to the meaning of “Culture” and “Art” in order to grasp an exact sense of cultural art law in this paper I. I gave a conspectus of various Acts, whic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in charge of, in order to follow the situation what kind of Acts was enacted and enforced regarding culture and art in this paper Ⅱ. I researched current status of studies on cultural art law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in this paper Ⅲ. I covered further direction of study on cultural art law in this paper Ⅳ. Finally as a conclusion I put emphasis on assignment, role and perspective of 「Korean Association of Cultural and Art Law」 which will explore mainly cultural art law. 문화법, 예술법 혹은 문화예술법은 근래에 들어 학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법분야가 무엇을 다루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주제들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아니한 채로 그저 학자들의 개인적인 관심분야에 한정되어 개별 주제나 쟁점들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었다. 이에 필자는 2011년 12월 한국문화예술법학회의 발족에 맞추어 본고를 작성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법학계에서는 생소한 이른바 “문화예술법”이란 분야의 연구대상, 연구현황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에 대해서 서론적인 담론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의 Ⅰ.에서는 우선 문화예술법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문화」와 「예술」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이후 본고의 Ⅱ,에서는 문화와 예술과 관련되어 어떤 법률들이 제정․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부처로 있는 법률들에 대해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본고의 Ⅲ.에서는 문화예술법제의 연구현황에 대해 우리나라 및 외국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본고의 Ⅳ.에서는 문화예술법제에 대해 다루어질 수 있는 연구방향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Ⅴ.에서는 향후 문화예술법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문화예술법학회의 과제와 역할 및 전망 등을 논급하면서 결론에 갈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