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적 치료를 받은 수근관 증후군 환자에서 고식적인 방법과 내시경적 방법의 비교 연구

권영준,김태성,임영진,이봉암,임언,김국기,Kwon, Yung-Jun,Kim, Tae-Sung,Lim, Young-Jin,Rhee, Bong-Arm,Leem, Won,Kim, Gook-Ki 대한신경외과학회 2000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29 No.3

The carpal tunnel syndrome is one of the most common entrapment neuropathy. Surgical treatments consist of conventional open technique, alternative technique using retinaculatome, and endoscopic surgery. This study compares the outcomes of surgical treatment of carpal tunnel syndrome following conventional versus endoscopic release. The authors reviewed 56 cases of 33 patients with carpal tunnel syndrome treated surgically in our institute from January 1991 to May 1998. The follow-up evaluation was possible in 36 cases of 20 patients who had conventional release and in 11 cases of 7 patients with endoscopic release. The following parameters were evaluated for comparison : improvement of symptom, return to normal work, recovery of strength of grip and pinch, rate of complication, follow-up electrophysiologic finding. Compared with open decompression, the group of endoscopic decompression needed significantly less time to go back to work(p<0.001). Also strength of grip and pinch improved faster in the group of endoscopic decompression as well, compared with open decompression(p<0.05).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ndoscopic procedure is an excellent, minimally invasive method to treat carpal tunnel syndrome, performed by surgeons who are fully aware of the anatomy.

산업용 IoT를 위한 DDS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

권영준(Young-June Kwon1),이재민(Jae-Min Lee),전태수(Tae-Soo Jun),김동성(Dong-Seong Kim)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단일층 다결정 실리콘 Flash EEPROM 소자의 제작과 특성 분석

권영준,정정민,박근형,Kwon Young-Jun,Jung Jung-Min,Park Keun-Hyung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6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9 No.7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ingle poly-Si Flash EEPROM device with a new structure which does not need the high voltage switching circuits. The device was designed, fabricated and characterized. From the measurement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the erase and the read operations worked properly. The threshold voltage was 3.1 V after the program in which the control gate and the drain were biased with 12 V and 7 V for $100{\mu}S$, respectively. And it was 0.4 V after the erase in which the control gate was grounded and the drain were biased with 11 V for $200{\mu}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and the erase speeds were significantly dependent on the capacitive coupling ratio between the control gate and the floating gate. The larger the capacitive coupling ratio, the higher the speeds, but the target the area per cell. The optimum structure of the cell should be chose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trade-offs.

우리나라 가축사체처리기술에 대한 이론적 고찰

권영준 ( Young-jun Kwon ),권준형 ( Jun-hyung Kwon ),김권철 ( Gwon-cheol Kim ),김주희 ( Ju-hui Kim ),홍명하 ( Mueung-ha Hong ),류영삼 ( Young-sam Yoo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우리나라의 경우 비 감염 및 감염가축 처리 및 예방 목적으로 대부분의 사체는 매몰처리 되고 있으며 일부 소각처리 되고 있다. 2013~2016년 동안 백신처방 유무와 관계없이 AI, 구제역 발병에 따른 세계 살처분 대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AI는 두 번째, 구제역은 첫 번째로 매우 높은 살처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축사체 처리방법에는 매몰, 소각, 랜더링, 호기호열성, 퇴비화, 알칼리 가수분해, 혐기성 분해 등이 있다. 매몰 방식을 이용한 사체처리의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도 가축사체의 부패에 따른 침출수 및 악취 발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2011년부터 호기호열성 처리법이 시도되었으나 여전히 침출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도입된 AI구제역 발생후 FRP통에 넣어 매몰한 저장조의 매몰 가축사체가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3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고 미라처럼 그대로 있어 재처리가 불가피하며, 정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방법은 소각 후 잔재물이 2~3%로 적게 발생되지만, 장비 구입비가 비싸고, 이동 및 보관 등 유지ㆍ관리가 어려우며, 이동형 소각기에 대한 법률 적용근거 미흡에 따른 사용 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렌더링 처리방법은 가축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자원재활용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로 각광을 받았지만, 동물성 기름과 잔존물이 과다 발생하며, 추가적인 부산물 처리법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 사체처리 방식(매몰, 소각, 랜더링 등)들은 침출수 및 잔여 바이러스 유출, 주변 환경오염 유발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가축사체를 유용자원으로써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고, 또한 높은 안전성과 내구성, 저렴한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재활용에 따른 경제성과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사체처리 기술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스마트 시티 클라우드 센터의 부하 분산을 위한 더티 페이지 예측 기반 마이그레이션 기법

권영준(Young-June Kwon),이재민(Jae-Min Lee),전태수(Tae-Soo Jun),김동성(Dong-Seong Kim)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초고온 미생물 발효 배지의 총균수 시험 및 16s rRNA sequencing 기법을 이용한 Metagenome analysis 분석

권영준 ( Young-jun Kwon ),권준형 ( Jun-hyung Kwon ),고현정 ( Hyun-jung Ko ),안희섭 ( Hee-seop Ahn ),박병주 ( Byung-joo Park ),최인수 ( In-soo Choi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구제역 발생시 이동제한 지역 내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살처분 종료 후 3주 동안 발병하지 않을 때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옮길 수 있다. 그로 인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발동시 돼지농가에서 가축분뇨가 축적되어 농가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구제역 발생시 이동제한 지역내 발생하는 돼지 분뇨는 화학적 분뇨 소독처리 방법 또는 구덩이에 방수포를 깔아서 매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매몰 방식으로 처리시 매몰된 돼지 분뇨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화학적 분뇨 소독처리 방법은 활성 오니 미생물 사멸, 교반의 어려움, 침출수 발생 등의 한계점이 있다. 초고온 미생물 발효를 기반으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법은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 발생되는 열로 최고 100℃ 이상의 초고온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친환경 공법이다. 돼지 액상 분뇨 및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성된 산물을 비료로 자원화할 경우 돼지 액상 분뇨로부터 유입되는 병원체의 검출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병원체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기존의 선택배지를 이용한 세균 검정법은 특정 병원체만 검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 시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병원체를 검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샘플링의 방법에 따라 검출유무가 한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16S rRNA sequencing 기법을 활용한 metagenome analysis는 샘플링된 시료 전체의 유전자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DB에 등록되어있는 모든 세균의 분포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점을 활용해 액상분뇨처리 전후의 초고온 미생물 발효 배지의 세균 분포를 분석하여 사멸되지 않은 균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6s rRNA를 이용한 metagenomic sequencing을 통해 액상분뇨 처리 전후의 초고온 미생물 발효배지의 species richness, taxonomic assignment 데이터를 확보하여 미생물의 다양성과 배지 내 분포하는 분류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법정이율 변동제

권영준(Youngjoon K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比較私法 Vol.20 No.1

우리나라의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다(민법 제379조). 이 이율은 지연손해금의 산정비율로도 활용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이러한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문제이다. 양자의 격차가 벌어지면 망외의 이익이나 부당한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지만 법정이율은 민법 시행 이후 계속 연 5%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 동안의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53년간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는 연 7.65%에 이른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격차이다. 따라서 양자의 격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임으로써 과소배상 또는 과다배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노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이율 변동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정이율 변동제는 법정이율을 시장이율에 연계시켜 주기적으로 변동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적정한 손해배상이리는 이념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 법정이율의 변동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동 여러 나라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하여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최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공히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관하여 변동제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정이율 변동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민법 제379조에 법정이율 변동제의 근거와 주요 기준을 정하고 민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비율의 산정방식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비율은 한국은행 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변경주기는 1년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외에 관련 쟁점으로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의 비율의 관계설정,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청구 허용 여부, 중간이자의 공제방식, 판결주문의 표현방식,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 등에 관해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Article 379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statutory interest rate is fixed at 5% annually for civil legal matters unless there is any other legal provisions or agreements that state otherwise. Article 397 further stipulates that this rate is also applied to the late payment likewise. In practice, the statutory rate is more frequently used as a late payment interest rate. Considering that this rate is widely used in determining the scope of damages in monetary disputes, it is important to narrow down a gap between the statutory rate and the market rate. However, the statutory interest rate has been fixed at 5%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more than fifty years ago, in the midst of such dramatic changes in the economic circumstances. This paper, against this backdrop, addressed the feasibility and the desirability of a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as opposed to fixed statutory interest rate. Courts are suppcsed to award interest to place the parties in the same position they would have been in before the default or injury took place. To enable this, the statutory rate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embrace the changes in the market.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along with a number of foreign laws in which a variable rate system has already been adopted, it is now time to amend Article 379 of the Korean Civil Code to accommodate this need. In line with this, this paper has proposed a detailed outlines of what the new system should look like in Korea.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

권영준 ( Young Joon Kw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3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은 계약상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는 취지의 문언이 포함된 계약조항이다. 최선노력조항은 계약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약내용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불명확성을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널리 이용되었으나 국제거래나 국내거래에서도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선노력조항은 ‘최선’이나 ‘노력’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담고 있어 복잡한 해석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던 최선노력조항의 체계적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우선 최선노력조항은 그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법적 효력 인정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궁극적으로 계약해석의 문제로 귀착되지만, 일반적으로는최선노력의무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고, 그 이행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높으며,계약의 특성과 내용상 독자적인 의미를 갖출수록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이높아진다.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①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라는 점(해석의 출발점), ②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는 채무자가 적어도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법적 의무의 하한선), ③ 반면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는비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법적 의무의 상한선)을 기본적인 계약해석원리로 고려해야 한다. 최선노력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인 계약위반의 경우처럼 이때에도 민법 제393조의 틀 내에서 그 이행이익이 배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최선노력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얻게 되었을 이익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갈음하여 지출비용 내지 신뢰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법원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기대어 손해배상책임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계약실무의 최전선에서 활용되는 최선노력조항은 매우 실무적이고 사안 중심적이어서 학문적 탐구와 다소 거리가 있는 소재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이는 법률관계와 그 밖의 생활관계, 계약 주체의 이타심과 이기심, 합리성과 비합리성 같은 법학의 근본적인 화두와도 맞닿아 있어 여러모로 생각할 바를 제공하는 소재이다. 그 점에서 최선노력조항에 대한 연구는 단지 실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론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Best efforts clause is a contractual clause to the effect that a contracting party isrequired to exert best efforts to fulfill one’s contractual obligation. This clause is oftenused to reduce uncertainty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n a circumstance where itis difficult to specify concrete and fixed terms and conditions in advance at the timeof the contract. It has been heavily used in Anglo-American jurisdictions. At thesame time, the usage of the best efforts clause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commercialcontracts as well as in domestic contracts.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bestefforts clause accompanies significant challenge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is mainlydue to the amorphousness of the terms such as ‘best’ and ‘efforts.’ This articleaims to address this challenging issue. In the first place, it should be noted that enforceability of this clause is frequentlyat issue. It is, after all, the issue of a contract interpretation. Generally speaking, themore specific and clear the clause is, the more reasonable reliance invested into theclause exists, and the more unique and non-obvious the clause in the specificcontractual setting is, the more likely the best efforts clause becomes enforceable. Once enforceability of the clause is determined, one needs to interpret the clauseto figure out the detailed obligation. Three guidelines may be suggested in thisregard. First, the obligation arising from the best efforts clause is an obligation toundertake efforts for a certain result, not an obligation to bring about a certain result(the basis of interpretation). Second, it is an obligation to make at least “some”efforts (the lower limit of obligation). Third, it is not an obligation to make efforts beyond what is reasonably required (the upper limit of obligation). When there is a breach of contract concerning best efforts clause, it usually leadsus to the issue of monetary compensation. As often is the case with ordinary breachof contract cases, the expectation interest is to be compensated within the frameworkof Article 393 of the Korean Civil Code. Practically speaking, it is not easy toprove definite expectation interest. For this reason, one may turn to reliance interest,or the amount of expenditure as a proxy for expectation interest. The Korean courtsalso use discretion to limit the scope of monetary compensation under the idea offair distribution of loss embedded in the compensation law. The best efforts clause may appear too practical and too fact-specific to beaddressed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However, it is a topic that leads us to ponderon fundamental issues such as legal enforceability of the contract, egotism and altruismin the contract, and the boundary drawn by reasonableness in determining the scopeof contractual obligation. Therefore, this topic is significant concerning not only legalpractice, but also legal theory in general.

사용자 요구 기반의 커피 그라인더 다중제어 기법 설계 및 구현

권영준(Young-June Kwon),이재민(Jae-Min Lee),김동성(Dong-Seong Kim)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최근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실내 활동이 늘어나 커피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커피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커피 원두 입자의 크기는 커피의 최종 맛을 결정하는 여러 화합물의 추출속도를 결정한다. 원두 입자의 불규칙함은 매번 다른 맛의 커피를 만들어내며 작고 불규칙한 커피 원두 입자들은 수용성 물질을 더 빨리 방출하고 컵 안에 더 농축된 커피를 만들어내 의도와는 다른 맛의 커피를 만들어낸다[1]. 기존의 그라인더는 단순히 파워모터 방식으로 되어있어 원두가 들어갔을 경우 회전수가 낮아져 일정한 속도를 내지 못해 입자가 고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터의 인코더에서 홀센서 값을 센싱 하여 일정한 rpm 값을 유지해 원두의 입자를 고르게 만들며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원두 분쇄 작업 완료 후 알림과 원두 입자 크기에 따른 추출 방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시스템 신뢰성 기반 지진 회복탄력성 분석에 의한 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성 요소 중요도 정량평가법

권영준(Kwon, Youngjun),송준호(Song, Junho)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