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기둥/철골보 합성구조의 강접합부 성능

조필규,김상준,허준,최완철 대한건축학회 1998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18 No.1

참굴, Crassostrea gigas의 염분변화에 따른 삼투압 조절 및 Heat Shock Protein 68과 Glucose Regulated Protein 78 유전자 발현

조필규,최용기,안광욱,최철영 한국양식학회 2007 韓國養殖學會誌 Vol.20 No.4

정비사업 조합설립 법적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조필규 서울연구원 2013 서울도시연구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establishmentof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and suggest the solutions. The findings from the studydemonstrate that the lawsuit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accounts for 28 percent(48 cases) of 170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 and the main cause of takinglegal action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1) cancellation of the authorization for theestablishment of association : 9 cases(18.8%), 2) af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 authorization for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38 cases(79.2%), 3) suspension of the validity of the authorizationfor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 1 case(2.0%). Next, the solutions to the conflict arising from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there is a needto utilize professional mentor to improve the negotiation and mediation skills for securing theexpertise and transparency of association, and introduce professional association leader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distrust in association by probating the corresponding projectsexpenses(selling price, the evaluation of asset value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nd constructioncost, etc.) through a redevelopment project investigation committee. 본 연구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체 170건의 행정소송 중에서 조합설립 관련 소송은 48건(28.0%)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조합설립 소송제기 사유에 대해서 그 유형을 분류하면 1)조합설립 인가 처분취소 9건(18.8%), 2)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38건(79.2%), 3)조합설립 인가 효력정지 1건(2.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합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와 협상 및 중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멘토(mentor)의 활용과, 전문 조합장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정비사업 검증위원회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비(분양가, 종전 및 종후자산 평가, 공사비 등)를 검증하여 조합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비사업의 재정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필규,김은유 韓國土地公法學會 2012 土地公法硏究 Vol.59 No.-

정비사업은 쇠퇴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이 개입하여 계획적으로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공공의 지원 없이 해당 지구의 사업성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기존 사업방식이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주민갈등, 원거주민에 대한 배려부족, 고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부금, 정비기금, 특별회계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는 재정지원의 특성상 원활한 재정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선진기법의 재정지원 부재 때문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 및 특징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일본 재정지원의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지자체의 재량권 확보, 철저한 사전·사후 평가, 다양한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정비사업의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skepticism toward the Redevelopment of The Old Built-up Area keeps spreading. It results from the delay of business due to difficulty in finances coverd with governmental support and local governmental support. It is owing to lack of various advanced method of financial support to the Redevelopment and therefore more specific study and careful investigation is required. This study draws some implications by analysis of the real condition and limitation of the bankroll to The Old Built-up Area Redevelopment in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 First, to expand the bankroll, we needs more various method of funding besides subsidy or government funds. Second, according to the specific method of bankroll we have to manage the procedure and the process transparently. Third, it is necessary to set a objective in advance and to evaluate in conclusion for the bankroll to the Redevelopment. etc.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조필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86

1.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서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도시정비사업의 추진현황 ○ 2011년 12월 말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이 60개소, 정비구역이 127개소이다. 또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186개소이며, 정비구역은 88개소이다. ○ 경기뉴타운사업은 2009년에 12개市, 23개 지구가 지구지정 되었지만, 부동산 경기악화 등의 이유로 2012년 9월 현재 8개市, 14개지구로 해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지구지정 및 해제실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구지정에서는 2007년 10개구역, 2008년 8개, 2009년 9개의 지구지정 이후, 2010년 1개, 2011년 5개, 2012년 3개가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은 130구역으로 고양시 12구역, 부천시 41구역, 남양주시 18구역, 광명시 19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도시정비사업의 현주소 ○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주택정책 기반조성 위주이며 관련 법령 제정, 정부부처 조직, 관련기관의 설립 등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시기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주요한 이슈가 되는 등 실제적인 주택공급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미흡했다. 이어 1980년대는 주택공급의 확대정책으로 수급불균형이 완화되었으며,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이룬 시기다. 그러나 주택건설경기의 과열 주택자재와 인력부족난 초래, 주택의 수도권 집중건설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하였다. 1990년대는 1980년대 말의 주택가격급등에 따른 각종 투기 억제대책 및 주택공급확대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들어섰다. 이 기간 동안에 주택정책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주택시장 안정세를 도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상승은 수요공급 측면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한 시기이다. ○ 최근 들어서는 도시관리 및 보존의 큰 패러다임 아래 저층주거지 관리를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개념과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중이며 대표적인 예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 유형이 진행 중이다. 4.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도 소유자에 한정된 참여방식으로 세입자 등 거주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 정비사업 지구 내 자족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에서 명문화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사업방식을 보면 대부분 전면철거 방식으로, 주택 재개발사업지구에서도 고층아파트가 난립하고 있다. 이것은 사업성 중심의 사업추진방식과 기반시설 부담을 전제로 한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등의 건축규제 완화가 주된 원인이다. ○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방식은 설계도서에 의한 입찰 등으로 시공사 선정조건의 변화, 선정시기의 조정을 통해 시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업초기 개입방지책 마련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 및 조합 초기단계 시공사의 자금 대여구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송의 급증으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장이 올 스톱(All-Stop)되고,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당사자가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한 것은 사실이다. 5.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 과제 ○ 도시계획 심의 후 고시기한 고시 : 현행은 규정 없음이 없으며, 개정안은 ‘도시계획 심의 후 고시까지 3개월 내 완료토록 한다’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결정시기 변경 : 정비계획 수립 시에 구역내 국ㆍ공유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재산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기하고,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기에 별도 협의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구역 내 국ㆍ공유지 협의 결과 및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고용형태 및 연령에 따른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검진행태 비교

조필규,오유진 한국융합학회 202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5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by purposive quota sampling(n=566) by status of workers(perman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and business owners) and age group(20-59 years old) for single household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compare the health behaviors and health checking by employment type and age. By employment type, the sleep time of permanent workers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of other groups(p<0.001), and the rates of health and oral examinations in permanent workers were significantly higher(p<0.001). By age group, as the age increased, the oral condition was worse(p<0.001), but the rates of not taking oral examina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p=0.023).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as basic data for making a healthy living environment according to various characteristics of single households. 1인가구주의 고용형태 및 연령에 따라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검진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종사상지위(정규직, 비정규직, 사업자) 및 연령별(20-59세)로 층화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총 566명).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경우 수면시간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은 반면(p<0.001),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구강상태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p<0.001),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p=0.023). 본 연구는 1인가구주의 고용형태 및 연령에 따른 건강행태 차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1인가구주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건강생활 환경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일본 시가지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 - UR 참가조합원 제도를 중심으로 -

조필규,임정민 한국주거환경학회 2023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21 No.1

본 연구는 국내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을 위해 일본 시가지 재개발사업 및 UR 참가조합원 제도의 특징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보다 높은 일본의 사업 동의요건이다. 일본은 개인, 조합, 지자체, UR 등 한국과 같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하지만, 주민 동의요건의 토지면적이 한국보다 더욱 강화되어 있다. 둘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참가조합원을 선정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 UR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파트너로서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곳에 주민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고 있다. 셋째,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조직 형태의 다양성이다. 일본은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자체, 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등이 주민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관계자 협의 조정과 코디네이터 역할이다. 일본 재개발사업에서 코디네이터는 전문분야의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계획 입안을 주도하기 위해 주민, 조합, 지자체, 사업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섯째,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UR 참가조합원이다. 2003년부터 약 20년간 운영되면서 참가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의 촉매제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비정규직 및 정규직 1인 가구의 고혈압·비만 영향요인 비교

조필규,오유진 한국융합학회 2022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3 No.5

To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in affecting factors of prevalence of obesity and hypertension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yp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ged 20 to 59 years old people were classified by permanent and temporary workers(n=566).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purposive quota sampling to ask disease, income and health habits. In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on hypertension and obesity,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as age and obesity increased regardless of employment type. In particular, temporary workers with lower income were more likely to have hypertension(p<0.001). The prevalence of obesity was significantly lower for female than for male regardless of employment type. In particular, temporary workers had a higher prevalence of obesity as their dinner fidelity decreased(p<0.001). As a result, chronic disease managemen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lower income and dinner fidelity should be intervened in more useful ways. 1인 가구의 고용형태에 따라 비만 및 고혈압 유병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경제활동을 하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1인 가구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층화추출 후 질병 유무, 경제적 특성, 건강행태 등을 조사하였다(n=566). 고혈압과 비만 여부에 대해서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혈압에는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연령과 비만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고혈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p<0.001). 비만 유병률은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더 낮았고, 특히 비정규직은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p<0.0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소득 수준이 낮고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은 비정규직 1인 가구 대상으로 고혈압 및 비만 등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방안이 더욱 실질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정규직 및 20대 청년 1인가구의 식생활 비교

조필규,오유진 한국융합학회 2022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3 No.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of dietary behaviors of young and temporary workers with older and permanent worker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purposive quota sampling(n=566) by age groups(20~59 years old) and status of workers(temporary workers, permanent workers and business owner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20s had lower average monthly income and cost of eating-out, and they rarely cooked at home and mainly bought food and groceries at convenience stores(p<0.001). This pattern was similar to temporary workers compare to other groups.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as a basic data for creating a healthy living environment for temporary workers and 20s of single-person households. 경제활동을 하는 1인가구 중 비정규직 및 20대 청년층의 경우 다른 고용형태 및 다른 연령층과 식생활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1인가구를 고용형태(비정규직, 정규직, 사업자) 및 연령별(20-59세)로 층화추출하여 월평균수입 및 외식비용, 식생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총 566명). 20대 1인가구는 타 연령에 비하여 월평균수입(p<0.001) 및 외식비용이 낮고, 식생활에 신경쓰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p<0.01). 집에서 요리는 거의 하지 않고(p<0.05), 식품은 주로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이러한 양상은 비정규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p<0.001). 본 연구는 비정규직 및 20대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건강 식생활 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조필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1 No.-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eoul's improvement projects and especially the current status and cases of implementation of ‘Rapid Integrated Planning’ for the purpose of deriv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resenting policy directions for the vitalization of ‘Rapid Integrated Planning’.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about 25,000 housing units will be supplied in Seou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apid Integrated Planning’. Second, 21 ‘private redevelopment candidate sites’ were selected in the first phase of the ‘Rapid Integrated Planning’, but it took a little longer than expe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rd, the ‘Rapid Integrated Planning’ is promoted mainly for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 participation in reconstruction project is withheld or withdrawn due to rental housing, etc. Fourth, in areas where ‘Rapid Integrated Planning’ was selected, it became possible to select a construction compan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valuation index reflecti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area. As described above,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Rapid Integrated Planning’, it is necessary to target areas in the blind spot of the improvement projects due to declining business feasibility and conflicts with residents. In addition, efforts to discover and promot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support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should be suppo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