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가지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에 관한 연구 - UR 참가조합원 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ole of the Public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n Japan - Focusing on Urban Renaissance Agency Participating Union Member System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을 위해 일본 시가지 재개발사업 및 UR 참가조합원 제도의 특징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보다 높은 일본의 사업 동의요건이다. 일본은 개인, 조합, 지자체, UR 등 한국과 같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하지만, 주민 동의요건의 토지면적이 한국보다 더욱 강화되어 있다. 둘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참가조합원을 선정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 UR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파트너로서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곳에 주민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하고 있다. 셋째,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조직 형태의 다양성이다. 일본은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자체, 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등이 주민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관계자 협의 조정과 코디네이터 역할이다. 일본 재개발사업에서 코디네이터는 전문분야의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계획 입안을 주도하기 위해 주민, 조합, 지자체, 사업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섯째,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UR 참가조합원이다. 2003년부터 약 20년간 운영되면서 참가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의 촉매제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