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전승훈 ( Seung Hoon Jeon ),임병인 ( Byung In Lim ),강성호 ( Sung Ho Kang ) 보험연구원 2006 보험금융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가계의 저축목적, 구체적인 저축수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노동패널」 4-7차년도 개인 및 가구 자료에 이항로짓(binomial logit)분석을 적용하여, 가구의 개인연금 가입결정요인 및 2001~2003년 기간 중 가입상태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가입자일수록, 저 축성보험 납입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상태로 지속될수록, 저축목적이 노후대비일수록, 개인연금의 신규가입 또는 유지가능성이 높아지나,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중도탈퇴 또는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통해‘자발적인 노후대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사적 저축에 대한 유인정책, 중장년층의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유인강화와 중 장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This study analyzes both determinants of purchasing a private pension and the after-subscription status of households during 2001-2003 by applying the binomial logit method to 4-7 waves of KLIPS. The following findings emerge from the empirical results. First, the national pension subscriber or the more the premium paid for the savings, the employed with a longer period, the more they save for the old-age,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buying the private pension newly or reserving it. Second, the older, the more the cancellation of the private pension or the higher the probability which does not subscribe it newly. These imply following measures: strengthening a public relation to provoke the people to prepare for the old-age voluntarily, supplying the incentive mechanism for buying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more, and a new private pension for those who are 40-50 years old.

생애 연금급여가 은퇴시기결정 및 은퇴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전승훈 ( Seung Hoon Jeon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0 財政政策論集 Vol.12 No.1

『한국노동패널』 2~10차년도 자료와 2단계 전환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은퇴결정 및 은퇴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애 조기노령연금 급여가 많을수록 조기은퇴 확률이 높아지고, 생애 정규노령연금 급여가 많을수록 조기은퇴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애연금급여는 정규 은퇴자에 대해서는 은퇴 후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반면, 조기은퇴자에 대해서는 조기은퇴 결정을 통해 은퇴 후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은퇴 결정이 조기은퇴자의 은퇴 후 노동공급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조기은퇴 결정 후 상대적으로 길어진 은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은퇴 후 경제활동이 이루어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I employ the two-stage switching regression for the econometric metho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lifetime pension wealth on the retirement decision and the labor after retirement, Estimation results of the first stage early retirement equation show that the lifetime pension wealth of the early retiree has the significant positive sign and the lifetime pension wealth of the regular retirees has the significant negative sign. Empirical results of the second stage labor supply equation show that there is positive selection bias in early retirees` labor supply after retirement, i.e. the post-retirement labor supply conditioned on the early retirement decision is higher than the post-retirement labor supply unconditioned on the early retirement decision. This result implies that relatively longer retirement period due to the early retirement affect the post-retirement labor supply.

일반논문 : 공적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수준의 변화

전승훈 ( Seung Hoon Jeon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8 No.-

본 연구에서는 생애연금 급여 추정을 통해 공적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은퇴 후 공적연금 자산 충분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적인 국민연금자산충족률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49.4%,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에는 34.5%로 측정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은 45.8%, 기초연금 도입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자산충족률은 38.1%로 측정되었다. 이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폐지 및 기초연금 도입이 공적연금의 노후보장효과를 약화시켰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자산 충족률은 85.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자산충족률은 72.4%로 측정되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가 변화하면서 평균적으로 공적연금으로는 최저생계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d if total sums of the national public pension system paid after laborers` retiring can afford to their after-retirement income estimates calculated based on the consumption expended during their working periods. And we als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anging the Basic Old Age Pension system(BOP) into the Basic Pension system(BP). The asset adequacy ratio, which is defined as the ratio of national pension paid after the laborers` retiring to the necessary income after-retirement, is calculated at 34.5 percent on average. The asset adequacy ratio of total sum of national pension and BOP is calculated at 45.8 percent on average. The asset adequacy ratio of total sum of national pension and BP is calculated at 38.1 percent on average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전승훈(Seung-Hoon Jeon)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3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3 No.1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증가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초과노동수요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외국인노동자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39조 9,464억원 국가 전체 총산출액 대비 약 1.28% 수준이며,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총 11조 6,577억원 국가전체 총산출액 대비 1.15%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의 대체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1인당 8,190만원의 생산과 3,500만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지만,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은 1인당 5,750만원의 생산과 1,850만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노동자 1인당 생산효과는 약 1억 2,97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5,080억원으로 측정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납부세금 이상의 공공재와 복지급여를 누려 재정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산성이 높은 전문인력 중심의 유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impacts of Foreign Labor Inflow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the 2010 Input-Output data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otal production induced by foreign labor inflows is about 39.9 trillion won in 2010, which amounts to 1.28% of the total output in Korea. The total value-added inducement generated by foreign labor inflows is about 11.7trillion won, which amounts to 1.15% for the total value-added as a whole. These imply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foreign laborers to the Korean economy cannot be ignored. Compared to the domestic laborers’, the foreign laborers’ productivity is still quite low, particularly for the unskilled foreign laborer. Per capita contributions to the production as well as value added are 81.9million won and 35.0million won for the skilled, and 57.5million won and 18.5million won for the unskilled, respectively. Per capita contributions of domestic laborer to the production and value added are 129.7million won and 50.8million won,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policy for foreign labor with respect economic growth has a room for further improvement, especially by accepting more the skilled laborers.

국민연금자산이 개인연금자산 보유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승훈 ( Seung Hoon Jeon ),임병인 ( Byung In Lim ) 보험연구원 2008 보험금융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2005년 기준으로 연령이 45~59세이고, 임금근로자인 가구주의 국민연금자산을 추정한 후, 국민연금 자산이 개인연금 자산 보유여부, 개인연금 자산규모, 개인연금 월 불입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연금 자산이 개인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공적연금 자산 규모의 증가가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행위를 위축시키거나, 반대로 공적연금 자산 규모의 감소가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행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개인의 공적연금 자산규모를 줄이는 방식의 공적연금 개혁이 개인의 노후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적 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자산이 줄어들 때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대비 소득 확보노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에는 개인의 사적인 노후준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We calculated the lifetime national pension wealth and examined if the national pension wealth has an impact on the household behaviors to hold the private pension wealth, the size of the private pension wealth, and the private pension wealth paid in the monthly premium, with the sample of household heads aged between 45 and 59 selected from the 1st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Our estimation results say that the national pension wealth has no effect on three variables of the private pension wealth with the 10-percent significance level, meaning that the private pension wealth does not shrink from the national pension wealth, and the decrease in the size of the national pension wealth does not stimulate the saving propensity by the private pension wealth. These tell us that a private pension is not a substitute for the national pension, say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act revision by cutting down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individual income security after retirement. Consequently, the national pension reform might lead to the income inadequacy problems after retirement without an individual effort to increase the private pension saving and thus it implies that the private pension scheme needs to be under consideration as revising the national pension act.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

전승훈 ( Seung-hoon Jeon ),김대철 ( Dae Chul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2020 財政政策論集 Vol.22 No.2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2010∼2016년 자료와 경상북도 시ㆍ군의 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시ㆍ군ㆍ구와 본청의 총지출, 성질별 지출, 그리고 분야별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와 경북 모두에서 시ㆍ군ㆍ구 총지출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본청 총지출의 증가는 경북만 지역경제 성장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질별 지출의 지역경제 성장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건비와 이전지출은 대구경북의 본청과 시ㆍ군ㆍ구의 총지출 통제에 상관없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지출은 총지출 통제여부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기타 항목과 대구 본청의 교육, 기타 지출이 총지출 통제에 상관없이 대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상북도 시ㆍ군의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기타 지출, 그리고 경북 본청의 일반 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과학기술, 기타 지출 등이 경북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북의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은 본청과 시ㆍ군 총지출의 통제여부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특정 지출 항목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지출 항목간의 보완관계 혹은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본청과 시ㆍ군ㆍ구의 재원배분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d effect of the total expenditure of cities, counties, districts and main offices, expenditure by nature, and expenditure by func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by using 2010-2016 data from the Daegu Metropolitan City District and the Gyeongsangbuk-do City Government from 2008 to 2016.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increase in total expenditure by cities, counties, districts in both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and main offices only in Gyeongbuk Province has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result of the growth effects of expenditure by nature showed that labor costs and relocation spending, regardless of controlling total expenditur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while capital expenditures have different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depending on whether total expenditure is controlled or no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n expenditure by function, other items of Daegu Local government as well as education and other items in the main offices of Daegu government, regardless of the total expenditure control,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Daegu economy, and on the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other expenditures of Gyeongbuk Local government, and on the economy of Gyeongbuk Province. Meanwhile, the expenditure on national territor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Gyeongbuk Province was found to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control of the total expenditure in the main office and the city and county. From these results, we get the policy implication that, in order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allocation of funds to the main office and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mplementary or alternative relationship between expenditure items rather than increasing specific expenditure items.

부가가치세 개편과 노인가구의 세 부담 변화

전승훈(Jeon, Seung-Hoon),조덕호(Deokho Ch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부가가치세율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시나리오 1), 세율인상과 현재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도서·신문·방송·통신, 정부 및 정부대행업체, 그리고 교육용역 중 사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 정상과세를 하는 면세범위 조정 방안을 결합하는 경우(시나리오 2) 등 두가지 정책시나리오에 따른 부가가치세제 개편이 노인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시 부가가치세 부담비율은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상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면세 항목을 정상과세로 변경하는 면세 조정은 비노인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노인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calculating VAT effective tax rate which is developed by Gottfried and Wiegard(1991), this paper analyse the effect of the VAT reform on tax burden of the old household. When VAT tax rate increase from 10% to 15%, VAT effective tax rate increase in almost same proportion in the old household and non-old household. But the tax burden as a percentage of household current income increase a lot in the old household. Changes in VAT exemption such as exemption for book, newspaper, broadcasting, communication, government product, private education expense rarely affect the tax burden in the old household, while it increase tax burden of the non-old household.

재량적 재정정책의 적절성과 유효성

전승훈 ( Seung Hoon Jeon ),홍인기 ( In Kee Ho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4

본 논문은 재량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경기대응 측면에서 적절하게 실행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OECD방식의 구조적 재정수지와 GDP갭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량적 재정정책의 기조 및 적절성이 민간소비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은 불황기에는 대체로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나, 호황기에는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량적 재정정책의 기조 및 적절성이 민간소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 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VAR모형과 같은 상이한 분석틀을 이용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인 동시에, 재정긴축의 경기진작 효과를 주장하는 비케인즈적 효과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relatively been successful in maintaining sound fiscal conditions because of fast economic growth as well as careful government expenditure control for the last 40 years. In this paper, we test if the discretionary fiscal policies in Korea have also been successful in stabilizing economy. Using the OECD methodology, we calculate the structural primary fiscal balances using the 1970-2006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data. Then, we use various criteria to define economic conditions and appropriateness of the corresponding fiscal policies. Our results show that the discretionary fiscal policies in Korea have mostly been countercyclical in bad times but somewhat procyclical in good times. However, they seem to have been ineffective in stabilizing private consumption, of which results were obtained from a modified version of the Error Correction Consumption Model.

재정 조세정책의 분배효과- 분위별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 -

전승훈 ( Seung Hoon Jeon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4 財政政策論集 Vol.16 No.3

재정조세정책 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계량모형을 구축한 후, 분위별 회귀분석을 통해 재정조세정책의 재분배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는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소득세 모두 소득분배상태를 개선하는 재분배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재정조세정책 수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현물급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현금급여와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지표를 이용할 경우 현금급여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측정되는 것은 현금급여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distributional effect of Korean fiscal polices, such as cash transfer, noncash transfer, and income taxation. To consider the interdependence of the several policies, this paper constructed econometric model which derived from Lorensz curves and adopted quantile regression methodology which allows the evaluation of whether the investigated policies have either homogeneous or heterogeneous effects on different income quantile. The results show that cash transfer, noncash transfer, and income taxation have heterogeneous effects on different income quantile. And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non)cash transfer and income taxation are quite small.

고등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이미지 및 태도에 관한 연구 :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비교

전승훈(Jeon, Seung-Ho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12

본 연구는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치매노인들의 조호와 치매 복지 정책 수립 과정의 핵심 구성원이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계열 및 비보건계열 전공에 따라 치매에 대한 지식, 이미지 및 태도를 조사하여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보건특성화고등학교와 공업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계열 고등학생은 비보건계열 고등학생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는 높았고 치매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두 그룹 모두 치매에 대한 지식으로 확인 되었으며 보건계열은 47.4%의 설명력과 비보건계열은 56.2%의 설명력을 보였다. 전공에 따라 치매에 대한 지식의 다른 하위영역이 치매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고려하여 전공별로 차별화 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difference of knowledge, image, attitude toward dementia between nursing-specialized and non-health-specialized in students of vacational highschool and identify the factors affect attitude toward dementia.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desig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 to September 27, 2019 among 119 students of nursing-specialized and 115 students of non-health specialized. Measures were the knowledge of dementia, the image toward dementia, the attitude toward dementia.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Students of nursing-specialized showed higher scores i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lower scores in image toward dementia.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m about other predictors that was found to have influence on attitude toward dementia. The prediction model in students of nursing-specialized was explained 47.7%, in non-health-specialized was explained 56.2%.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howed that the knowledge of dementia is important factors to improve the attitude toward dementi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rriculum and educational programs considering highschool students major, Programs and educations enhancing knowledg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dementia is needed, there needs to be developing in a proactive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