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및 이행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

이창훈,전호철,신동원,박주영,류소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안 ㅇ 2021년 3월 말 현재 탄소중립을 법제화했거나 논의 중인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국내총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의 70%를 상회(IEA, 2021) ㅇ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2021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분야별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을 계획 ㅇ 혁신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는 바, 각종 국제기구와 독립적 공공기관, 민간 영리·비영리 연구기관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고 국내 연구(이창훈 외, 2019)에서도 일부 제안됨 □ 연구 목적 및 범위 ㅇ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국제기구, 영리·비영리 연구기관이 제안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교·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핵심지표 선별과 데이터 및 시사점 제시 ㅇ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체계를 검토하여 정책이행 현황, 핵심기술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추진에 적합한 이행점검체계 제시 Ⅱ.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국외 사례 및 시사점 1. 세계재생에너지기구(IRENA, 2020) □ 개요 ㅇ IRENA(2019)는 2050년 1인당 1.1톤 탄소 배출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화를 검토하고 IRENA(2020)는 2060년까지 탄소제로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보다 더 강력한 탈탄소화를 전제로 하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기화를 핵심지표로 다룸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로 ① 최종에너지의 전기화, ② 전력계통의 유연성 강화, ③ 수력, 양수 등 전통적인 재생에너지의 활용, ④ 그린 수소의 확대, ⑤ 선박, 항공 및 중공업 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혁신 촉진을 꼽음 □ 비용 및 편익 ㅇ 기술별 구체적인 비용 및 편익 분석은 제시하지 않고 시나리오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만 제시 - 시나리오별 투자금액과 지출에 따른 편익,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 추정,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시 2.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 □ 개요 ㅇ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에너지사용 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현재 가능한 기술을 2030년까지 빠르게 수용할 것을 주장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배터리, 수소 전기분해, 대기 중 탄소 직접 포집 및 저장과 같이 현재는 개발되지 않았거나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기술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고 에너지 소비행동 변화도 핵심요소로 주목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기술 및 수단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소비행동 변화, 전기화, 재생에너지,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을 꼽음 ㅇ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2040년에 동일한 수준에 이르려면 선진국의 1인당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야 함 ㅇ 2030년까지의 주요 감축수단은 태양광, 풍력, 전기화, 에너지효율 향상이며 그 이후에는 CCUS 및 전기화임 3. 매킨지(McKinsey & Company, 2020) □ 개요 ㅇ 유럽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 수송, 산업, 건물, 농업 부문 내 75개 세부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기술을 토대로 최소-비용경로를 제시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2050년까지 100%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시 ㅇ 발전, 수송, 건물, 산업 부문은 각각 2040년대 중반, 2045년, 2040년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부문은 탄소중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2020) □ 개요 ㅇ EU에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연구된 8개 시나리오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16개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주요 시나리오들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수요의 감소로 주요 지표가 표현됨 5. 영국 기후변화위원회(UK CCC, 2019) □ 개요 ㅇ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목표 검토 및 설정에 관한 보고서와 이에 따른 기술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제시 ㅇ 기존 계획과 비교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를 언급 - 산업공정 부문에서의 탄소 추가 감축 필요: 에너지효율 향상, 최종에너지 전기화, CCS 및 저탄소 수소를 통한 열 생산 - 추가적인 저탄소 발전, 수소 및 CCS - 2050년까지 모든 화물수송 및 건물 열소비의 저탄소화 - 항공, 농업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의 변화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전환, 수송, 산업, 건물, 농업, 토지이용, 토지변화 및 산림 부문의 핵심수단과 보다 야심찬 시나리오에서의 추가적 수단을 제시 □ 비용 및 편익 ㅇ 미래의 기술 비용 및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완전한 형태의 비용편익분석은 이르지 못했지만 전반적 시나리오를 제시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연간 총 GDP의 1~2%가 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탄소중립 기술 도입 및 정책으로 인한 편익을 기후피해의 회피, 경제적 기회, 건강 및 환경적 영향으로 제시 Ⅲ. 탄소중립 이행점검체계 구축 1.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에 대한 국내외 사례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이행점검 ㅇ 2019년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구체적 이행점검절차를 제안 - 중앙정부는 부문별 목표와 지표, 실적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지원하에 평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로 평가결과 확정 - 2030년 감축목표 및 감축로드맵상 정책수단의 이행에 초점이 있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이행점검은 직접 대상이 아님 - 이행점검보고서는 정부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작성한 관계로 정부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및 정책제언은 상대적으로 부족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이행점검 ㅇ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기관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매년 이행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상황을 진단하여 정부에 정책 권고 - 온실가스 배출실적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지표를 통해 평가 - 2050년 탄소중립, 영국 탄소예산, 2030 NDC 달성을 위한 정책권고안 제시 □ 유엔환경계획(UNEP)의 이행점검 ㅇ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격차보고서를 발간 - 각국이 감축목표를 이행했을 경우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과 파리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비용최소화 경로상의 배출량 간의 격차 제시 - 경기부양정책, 국제항공 및 해운, 라이프스타일 부문에 대한 정책 제안 2. 2050 탄소중립 이행점검 체계(안) ㅇ 이행점검의 내용으로 배출실적, 정책이행 수준, 탄소중립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부에 대한 정책안을 권고 ㅇ 이행점검의 절차를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중심으로 재조정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하는 형태로 진행 - 탄소중립 기술수준 및 비용 평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현행 과학기술수준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 - 전년도 정책권고안 이행평가와 당해연도 정책권고안 제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시행 Ⅳ. 요약 및 추후 연구방향 □ 시나리오 작성 시 주요사항과 시나리오 핵심지표들에 대한 시사점 ㅇ 시나리오와 목표(target)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구체화 필요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핵심은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이며 이는 에너지효율 향상으로부터 시작됨 ㅇ 에너지공급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루어짐 ㅇ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되므로 최종에너지 수요는 불가피하게 전기화가 필요 ㅇ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가 어려운 기술은 수소를 활용 ㅇ 온실가스 순배출 0을 위해 CCUS, BECCS 등의 혁신 필요 ㅇ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 강조 필요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 및 거시경제정책 시행과 같은 국제사회 및 각국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 필요 ㅇ 부문별 관련 전문가 및 비정부조직에서 자체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데이터의 개발 및 공개 필요 □ 추후 연구방향 ㅇ 국내외 시나리오들의 핵심지표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ㅇ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필요 ㅇ 이행점검체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 Ⅰ. Introduction □ Many countries announced the Net Zero goals and released Net Zero Scenarios to maintain th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below 1.5 ℃. ㅇ Countries that have legislated or been discussing net-zero goals account for more than 70% of global GDP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EA, 2021). ㅇ In 2020, South Korea announced its goal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In 2021, it will release its net-zero scenario and strategies by sector. ㅇ Due to the uncertainty of innovative technologies, various net-zero scenarios can be developed and different entitie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ependent public institutes, and private profit and non-profit institutes are each suggesting their own scenarios. □ Objectives and scope of the study ㅇ Comparing several net-zero scenarios to select core indices and implications for providing South Korea’s scenario ㅇ Examining several evaluating and monitoring system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o provide the appropriate system for South Korea’s net-zero targets Ⅱ. Examples and Implications of Net-zero Scenarios 1.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2020) □ Outline ㅇ IRENA (2019) discusses renewable energy issues and decarbonization by 2050 and IRENA (2020) examines way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60. ㅇ IRENA suggests global scenarios and they focus on stronger decarbonization and electrification measures than regional scenarios.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RENA suggests five core factors for net-zero emissions: 1) electrification of final energy, 2) increasing the flexibility of power system, 3) utilizing traditional renewable energy sources, 4) expanding the use of green hydrogen, and 5) promoting innovation in sectors for which greenhouse gas reduction is challenging. □ Costs and benefits ㅇ IRENA provides comprehensive costs and benefits of each scenario but does not provide a detailed cost-benefit analysis by technology. - It presents investment scales by scenario, the estimation of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socio-economic effects. 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2021) □ Outline ㅇ IEA presents scenario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targets by 2050 in the energy sector on a global scale and suggests that the world accommodate available technologies by 2030. - It emphasizes the innovation of technologies that are not developed yet or have high uncertainty such as battery, hydrogen electrolysis, and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echnologies. - Also, energy consumption habits are another important core factor.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RENA suggests critical technologies and measures for reaching net-zero emissions: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changing consumer behavior, electrification,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hydrogen-based fuel, bio energy, and CCUS. ㅇ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should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reach the level of per capita emissions equal to that in developing countries. ㅇ Key measures for reduction are solar power, wind power, electrification, and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until 2030; afterward, CCUS and electrification will be important. 3. Net-zero Europe (McKinsey & Company, 2020) □ Outline ㅇ McKinsey & Company suggests the minimum cost path focusing on the technologies in the sectors of generation, mobility, industry, building, and agriculture for Europe to reach net-zero emissions by 2050.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t suggests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and 100% by 2050. ㅇ It is expected that the sectors of power generation, mobility, building, and industry will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mid-2040, 2045, 2040, 2050 respectively; and it forecasts that it would be challenging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4. European Commission (2020) □ Outline ㅇ It is a meta-analysis study that compares eight scenarios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0%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and 16 scenarios for reach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n most scenarios, the reduction in energy demand due to an increased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hanced energy efficiency was the major indicator. 5. UK Climate Change Committee (2019) □ Outline ㅇ UK CCC suggests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achieving net-zeo emissions by 2050 in a report which examined the UK’s climate policy targets. ㅇ It provides core factor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 Reducing more greenhouse gases in industrial processes through increased efficiency, electrification, CCS, and heat generation with low carbon hydrogen - Decarbonization of all freight transportation and buildings - Changes in the sectors of aviation, agriculture, and land use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t presents core factors for the sectors of transition, mobility, industry, building, agriculture, land use, and forestry and stronger measures. □ Costs and benefits ㅇ It has not conducted a complete cost-benefit analysis due to the uncertainties of future technology but provides analysis for general scenarios. - It is expected that about 1-2% of yearly GDP will be required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 It also provides the benefits of Net Zero technologies; avoiding the damage from climate change, climate opportunities, and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Ⅲ. Establishing the Net Zero Monitoring System 1. Case examples □ South Korea’s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 map monitoring ㅇ In 2019, the Second Climate Change Basic Plan suggested a specific monitoring system. - The central government collects and submit the targets, indices, and performances by sector to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GIR) which writes evaluation reports. - It focuses on implementing 2030 reduction targets but not on 2050 Net Zero policies. - Evaluation reports lack in-depth evaluation on governmental policies because GIR itself is a governmental agency. □ UK Climate Change Committee’s monitoring ㅇ UK CCC, which is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writes yearly monitoring reports, submits them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 Its policy suggestions include reach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carbon budgets, and 2030 NDC. □ UNEP ㅇ UNEP publishes an yearly Emissions Gap Report - It presents a gap between the situation when each country accomplishes its reduction targets and the situation when the Paris Agreement target is achieved with a minimum cost path. - UNEP also provides policy suggestions on reflationary measures, international aviation and marine transport, and lifestyle. 2. Monitoring system for achiev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ㅇ The monitoring system should include reduction performance, the implementation status, evaluation of technologies, and suggestion on policies. ㅇ The Net Zero Committee should take a central role within the monitoring system. - It is proposed that GIR should write assessment reports on the emissions status and the Committee should deliberate on it. - GIR and KISTEP should collaborate on evaluating technologies and costs and the Committee should deliberate on the reports. - The Committee shoul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last year’s suggestions and make new policy suggestions. Ⅳ. Summary □ Key factors for scenarios and indices ㅇ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diverse scenarios and update them regularly to prevent confusion between scenarios and targets. ㅇ Energy transition is the core theme of Net Zero scenarios and it starts from energy efficiency. ㅇ Energy supply should be mainly based on renewable energy. ㅇ Energy demand should be electrified because it is relying on solar and wind power mainly. ㅇ Technologies that are difficult to be electrified can utilize hydrogen. ㅇ To reach net-zero emissions,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CCUS and BECCS are required. ㅇ The necessity of achieving net-zero emissions is emphasized by proper cost-benefit analysis. ㅇ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ach country should implement policies with a strong determination. ㅇ Scenario data should be provided as an open-source for researchers. □ Further studies ㅇ Core indices of different scenarios should be stored in the database and updated regularly. ㅇ Raw data for scenario should be established. ㅇ A specific guideline for monito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이창훈,김명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16

1995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광역도 및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환경지출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환경보호재원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높다(이창훈외. 2004). 따라서 현재의 국세 및 지방세 구조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재정이전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2005년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새로운 환경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김홍균ㆍ임종수(1994) 이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을 환경정책 영역별로 추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의 차이를 비교·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의 주요재원인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주요한 변화인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국가균현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환경부의 감독권이 강화되었지만 예산결정권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는 “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주세전입분을 기존의 수질오염방지사업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환경부의 감독권은 수질오염방지양여금의 국고보전금으로 전환이후 강화되었다. 양여금의 성격상 사후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까지 다음해 예산에 이월되는 액수가 많았으나 국고보조금의 형식을 띄게 되는 2005년부터는 사후잔액과 집행잔액반환이 의무화 되어 국고보조금의 이월액이 감소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이 강화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에 따라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리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자금액변화를 보면 기존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이후 보조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균특회계로 전환된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상수관련사업으로 순수한 환경보전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민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균특사업에서 환경분야 사업의 비중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우선주의적 사업선정양태와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재정여건상의 변화를 살펴 본 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환경지출 및 수입 현황을 환경영역별, 지방자치단체 위계별,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환경보호지출은 2002년 13.6조원에서 2004년 16.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중은 이 기간동안 46.8%에서 48.0%로 상승하였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대기 및 폐수영역, 그리고 폐기물영역에 있어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비 In most countries the local governments are more directly engaged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han the central/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tatistic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s and Revenues (EPER)" by the Bank of Korea,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amount to 6.5 trillion won, about 82 % of 7.7 trillion won, tot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in the public se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table financial basis for loc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and stimulate a efficient allocation of scarce local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enhance the country"s overall environmental performance. Because the financial situation of most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very tight, many local environmental projects (sewerage, incinerator, land-fill, etc.) are in a significant part financed by federal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This research report has two objectives. Firstly, it will provide a systematic summary of the loc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which is aims to, Secondly, it will review the existing federal environmental grants and suggest policy option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grants. This report has collected, classified, and summarized the expenditure and revenue data in key environmental sectors (air quality, water quality, waste, nature conservation, etc.) from 2002 to 2004 for 7 metropolitan cities and 9 provinces. The data are also classified and analyzed for the sub-localities; cities and counties of the province and autonomous districts of the metropolitan city. The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expend the most part of environmental budget on waste and wastewater treatment, while the expenditure for nature conserva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of autonomous districts is concentrated on the waste treatment, because most activit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in the metropolitan area carried out by the city government, while the district government is almost only responsible for waste collection. This is in striking contrast to the situation in the province. Here the cities and counties are major player in public environmental activities, while the province government is more coordinator than playing actor.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of the province government are not only relatively small, but also more than 50% of them occur in nature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were partly financed from dependent resources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34.8% for cities, 61.4% for counties in 2004. In order to examine how different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is induced by financing sources (general revenue/unconditional grants,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conditional non-environmental grants), we have applied a panel data method and found that the induced expenditures in environmental area by general revenue/unconditional grants or conditional non-environmental grants are very limited. This result makes clear that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are required as a stable financial basis. But it was also observed a "deflective effect" of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that is larger for financially weak loca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the report has suggested following policy options to improve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system: Firstly, it is proposed to move to a block grant system, which shall classify and group the existing too specific environmental grants and give local governments more flexibility in using grants. Secondly,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allowance criteria of environmental grants in oder to consider both efficiency (spill-over effect) and equity (financial weakness). Third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 coherent system of evaluation and feedback in order to

은행권 및 비은행권 가계대출 결정요인 분석과 장단기 예측

이창훈,강규호,목정환 한국계량경제학회 2018 계량경제학보 Vol.29 No.3

The in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s likely to occur when particular types of loans surge rather than all types of loans surge at the same time. A preemptive policy response requires a monitoring system based on forecasts by different loan typ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household loans by categorizing into four types:bank mortgage loan, bank credit loan, non-bank mortgage loan, and non-bank credit loan.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numerous determinants and forecasting models for household loans, and that the determinants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household loans, this study sets out the density forecasting algorithm based on Bayesian Machine Learning. which consists of a variable learning process, a model learning process, and a forecasting combination process. We find bank mortgage loans are largely predicted by the loan rates, the volume of apartments to be moved in, and the number of apartment units to be sold. while the key determinants of bank credit loans are the employmentrateandJeon-sepriceindex.Ontheotherhand,thenon-bankmortgage loans are largely determined by the loan rates and the ratio of apartment sales prices relative to Jeon-se prices. The non-bank credit loans are also influenced by not only the employment rate and the Jeon-se price index but also stock returns. 거시건전성 불안은 모든 형태의 대출이 동시에 급증하기 보다는 일부 형태의 대출이 급증할 경우에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선제적인 정책적 대 응을 위해 대출 형태별 예측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전체 가계대출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보),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대출(마통), 비은행권 주담보, 비은행권 마통 등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잠재적인 가계대출 결정요인과 모형이 다수이고 가계대출 의 형태에 따라 결정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베이지안 머신 러닝 기반 가계대출 유형 별 분포예측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베이지안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변수 학습과정, 모형 학습과정, 예측 조합과 정으로 이루어진다. 예측 결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대출금리, 아파트 입주물량, 분양물량 등에 의해 예측가능하며, 은행권 마통은 취업률과 전세가 격지수가 주요 예측변수로 작용하였다. 반면, 비은행권 주담보는 대출금리와 아파트 매매전세가비율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비은행권 마통도 취업률, 주가 수익률과 더불어 전세가격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 형태별 가계대출은 높은 지속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예측치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C형간염의 검사 및 진단

이창훈,왕준호 건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2003 건국의과학학술지 Vol.13 No.-

Hepatitis C virus (HCV) has been known as a major causative agent of viral hepatitis in post-transfusional and post-hemodialysis patients from the 1970s. But the current serologic tests for the detection of antibody to hepatitis C virus (anti-HCV) by enzyme immunoassay(EIA) produce occasional false positive reactions and do not provide useful data about the presence of viremia. Therefore, supplementary tests are necessary. Recently, the application of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for the detection of HCV RNA has been reported for this confirmatory purpose. And that, PCR test for the differentiation of HCV RNA genotying has been known as a useful tool for its therapeutic guidelines. In conclusion, because hepatitis C viral infection is a worldwide, high prevalence(O.5-0.7% in Korea) and its chronicity, early diagnosis and confirmatory test (AST, AL T, PCR, PCR-based genotyping test, etc) are very impotant for the effective managements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과 기술적 문제해결과의 관계

이창훈,김기수 대한공업교육학회 2005 대한공업교육학회지 Vol.3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gnitive styles(field-independence/dependence, FI/D)and a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TPS) among the 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When it comes to perception, remembrance and consideration, we all have our own individual and steady patterns. We call them cognitive styles. FI/D is one kind of cognitive styles and it is about how dependently we perceive the field which each object has. Custer(1995) presented the technological problem among problem solving existed in various types as organizing it with four conceptional frames, which are invention, design, trouble shooting and procedures.We tested 56students belong to B industrial high school in A city, Korea. We used Group Embedded Figures Test(GEFT) to experiment the FI/D cognitive styles. We also did the TPS test by using an appliance which a researcher has developed. The appliance was made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problem and its validity was justified by an expert.We came up with a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FI/D cognitive styles and TPS to figure out what kind of relationship those two variable factors have and how much they are correlated each othe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turned out ".59" which means they have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To find out the TPS difference between FI group and FD group, we compared each group's TPS sco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 group's TPS scor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FD group's one.

IEEE 802.11a OFDM System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조인 R4SDC와 R2²SDF IFFT/FFT 모듈의 설계 비교

이창훈,곽성민,강봉순 동아대학교 정보기술연구소 2003 情報技術硏究所論文誌 Vol.11 No.1

The IFFT/FFT module takes charge of modulation and demodulation part and is critical to performance of the OFDM system, that is, error from the IFFT/FFT module is very critical to the whole system. Therefore, when implementing the hardware, minimizing error of the IFFTEFT module is essential. In this paper, we design this IFFT/FFT. The designed IFFT/FFT is the 64-point FFT to be compatible the IEEE 802.11a standard and the pipeline architecture which needs no serial-to-parallel and parallel-to-serial converter. The design methods are the R22SDF (Radix-22 Single-path Delay Feedback) and R4SDC (Radix-4 Single-path Delay Commutator) architecture. We are focusing on the hardware structure considering the OFDM and errors that occur in the IFFT/FFT design step, such as Scaling, Coefficient and Round-off error.

수소핵자기공명을 이용한 저밀도폴리에틸렌의 열 열화 효과 연구

이창훈 조선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2007 生産技術硏究 Vol.29 No.2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대한 열 열화 효과를 수소핵자기공명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수소핵의 스핀-격자 완화시간의 길어짐뿐만 아니라 핵자기공명 선모양의 변화가 열화된 저밀도 폴리에틸렌에서 관측되었는데, 고분자의 반결정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저밀도폴리에틸렌의 전체 스핀-격자완화 시간을 결정하는 비정질 영역의 부피 감소나 특정 분자 운동 성분의 느려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각 고분자로부터 얻은 공명 선모양 분석으로부터 특정 분자 운동 성분의 느려짐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Thermal degradation effect of a 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was investigated by using ^(1)H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Lengthening of ^(1)H spin-lattice relaxation times (T_(1)) as well as some changes of NMR lineshapes can be observed in the thermally aged-LDPE. When considehng semicrystalline nature of the fresh-LDPE and aged-LDPE, the T^(1) increasement is envisaged to be due to either a decrease of the amorphous regions goveming overall spin-lattice relaxation mechanism in LDPEs or a dynamically resthcted motion of specific molecular motions, and can be finally concluded to be atthbuted to the latter case, which is successfully evidenced from the crystallinity and ^(1)H NMR relaxation rate of the aged-LDPE.

Structure and Energetics of (C60)2 2+ Conformers: Quantum Chemical Studies

이창훈,Sung Soo Park,Wang Ro Lee,이기학 대한화학회 2010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31 No.2

The geometrical structures and energetics of positively doubly charged fullerene dimer (C60)2 2+ conformers were studied using semiempirical PM3 and MNDO, Hartree-Fock (HF), and Hybrid B3LYP density functional methods. The shape of the HOMO-LUMO for the three conformers was also analyzed. The gauche conformer was the most stable of the three conformers. The anti conformer was more stable than the syn conformer.

망막앞막의 원인질환 분석 및 질환군에 따른 망막앞막제거술 후 예후 비교

이창훈,권의용,조남천,김우진 대한안과학회 2015 대한안과학회지 Vol.56 No.10

Purpose: In the present study we analyzed the leading diseases causing epiretinal membrane and compared the prognosis after epiretinal membrane peeling. Methods: We enrolled 158 (160 eyes) patients diagnosed with epiretinal membrane who underwent epiretinal membrane peeling from January 2005 to January 2014. The medical records including age, underlying ocular disease, and pre-operative symptoms of patients fro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Additionally, we evaluated the changes in central macular thickness and visual acuity after the epiretinal membrane peeling. Results: Idiopathic epiretinal membrane was the most common type of disease (44.4%, 71/160). The causes of secondary epiretinal membrane were diabetic retinopathy (20.6%, 33/160), retinal tear, and retinal hole (18.1%, 29/160). Other causes were post retinal detachment surgery, traumatic epiretinal membrane, retinal vein occlusion and uveitis; 6.9% (11/160), 4.4% (7/160), 3.8% (6/160), and 1.9% (3/160), respectively. The changes in central macular thickness after surgery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he idiopathic epiretinal membrane and secondary epiretinal membrane patients after adjusting for age (p = 0.958, based on analysis of variance (ANOVA). Additionally, the visual acuity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after the surgery even after adjusting for age (p = 0.118,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Conclusions: Various ocular diseases can be the leading causes of epiretinal membrane, but the leading disease does not affect the degree of central macular thickness changes after surgery or change the prognosis of post-surgical visual acuity. 목적: 망막앞막의 원인질환 분석 및 질환군에 따른 망막앞막제거술 후 예후를 알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5년 1월에서 2014년 1월까지 본원에 방문 후 망막앞막 진단 후 망막앞막제거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 158명(160안)을대상으로 나이, 기저 질환, 술 전 증상 및 원인질환을 조사하였다. 또한 망막앞막제거술 후 중심 망막 두께의 변화 및 시력의 변화를조사하였다. 결과: 일차성 망막앞막 발생이 44.4% (71/160)로 가장 흔했고, 이차성 망막앞막의 원인은 당뇨 망막병증, 망막 열공 및 원공의 존재순으로 각각 20.6% (33/160), 18.1% (29/160)로 나타났다. 이 외의 원인으로는 망막박리, 외상성 망막앞막, 망막혈관폐쇄, 포도막염으로 각각 6.9% (11/160), 4.4% (7/160), 3.8% (6/160), 1.9% (3/160)였다. 술 전후의 중심 망막 두께의 차이는 일차성 및 이차성 각 질환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958, by analysis of variance [ANOVA]), 연령을 보정한 술 후 시력의비교에서도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118, by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결론: 망막앞막의 발생 원인에는 여러 안내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발생 원인에 따른 중심 망막 두께 변화 및 시력 예후와의 관련성은 낮다.

수준별 영어강좌 운영에 대한 사례연구

이창훈 한국공학교육학회 2013 공학교육연구 Vol.16 No.4

The result of the English test for freshmen showed wide difference in the ability of students, which means the graded class is strongly required. This paper describes the case study about the graded English class that was carried out for the freshman. Every freshman must take an English placement test from problems bank and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test. In order to resolve the dissatisfaction of the high level students, the statutes of my university for credit were modifie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graded class, evaluation test using similar problems was carried out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 effect of the graded class was analyzed by using the paired samples t-test method and there was a meaningful performance improvement at the average score. Additional improvements in the method of classification and credit granted were made b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test and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