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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호,Byun,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4 No.1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 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 방송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변재호,권수천,조성빈 한국품질경영학회 2004 품질경영학회지 Vol.32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stomer satisfaction based on the various levels of many factors such as age, sex, period, motive, preference between wired and mobile service, frequency, and time. Customer satisfaction is measured by 13 dimensions. MANOVA reveals that preference between wired and mobile commerce service, mobile service frequency, mobile e-mail service frequency, wired Internet usage frequency, and mobile Internet usage tim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verall satisfaction. Transmission speed, fare, and ease of operation of mobile Internet service turn out to be improved for better customer satisfaction, the IMT-2000 service in particular.
변재호,Byun,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7 전자통신동향분석 Vol.32 No.4
영국은 2017년 3월 5G N/W 조기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방향 보고서(A 5G Strategy for UK)를 발표하였다. 영국은 5G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며, 5G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2030년경에 1,980억 파운드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영국 정부는 5G 테스트베드 구축, Small Cell 및 백홀 구축 지원, 주파수 정책방향 제시 등 5G N/W 조기구축 환경을 조성하여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학계,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5G 활용 방안을 도출하며, 5G 상용화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비함으로써 영국이 5G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제시하는 5G N/W 투자 촉진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변재호,Byun,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5 No.6
본 고에서는 이동전화요금부과방식으로서 발신자부담방식(CPP)과 수신자부담방식(RPP)의 개념과 장.단점, CPP와 RPP 도입국가의 운영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아울러 RPP를 CPP로 전환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한편 그 시사점을 분석 제시하였다.
변재호,Byun,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6 No.4
이동망 착신독점력 규제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를 원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가기준으로는 과거 FDC 방식이 채택되어 왔으나 2002년 영국이 "LRIC+" 방식으로 MTR을 결정한 이래 "LRIC+" 방식이 EU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MTR 산정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EU에서 순수증분비용(Pure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으로 착신접속료 규제방식 변경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EU 가맹국은 Pure LRIC 방식으로 MTR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Pure LRIC 방식 채택을 권하는 EU 권고안 채택 배경, Pure LRIC 산정 방법론, EU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을 살펴보며, Pure LRIC 채택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동망과 고정망간 접속경로설정 해외사례 및 국내현황 분석
변재호,Byun, J.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5 No.2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 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정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 통화의 접속경로설정 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 통화 접속경로설정 사례와 국내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변재호,조은진,Byun, J.H.,Cho, E.J.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6 No.2
FCC는 2010년 12월 21일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를 위한 고시(Order)를 발표하였다. 2005년에 FCC가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한 이래 5년에 걸친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FCC는 인터넷의 개방성 확보가 소비자 선택권, 표현의 자유 및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에 필수적이며, 경쟁 촉진 및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 판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인터넷 개방성 유지를 위한 고시 제정 배경, 고시에 포함된 주요 규칙(Rules)의 세부 내용과 의의, 고시 제정에 따른 영향 및 향후 전망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