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로교통법의 입법적 체계 검토

김원중(Kim Won-J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40 No.-

  Road Traffic law of North Korea regulates general materials in the aspect of contents. Especially, in the constitutional aspect, it regulates totally 5 chart 86 article leading to broad-ranging substanes which are not specific. This shows us that although the law of Road Traffic is very significant in modem society, that of the North is not enough developed. As evidences of that case, speed of cars has preference to pedestrians, and there are regulations of carts, strollers and bicycles which are main transport in North Korea.<BR>  An odd thing is founded in legislating the Road Traffic law that regulative articles are abnormally general and abstractive. There isn"t legislated commitment law in the North. So, orders to be taken to low-ranking officers to can"t be understood just with acts. Traffic Safety Rule of subordinate rule was built in 1996, and Road Traffic Law of superior law was in 2004 in which total 86 articles are compulsory. Such forces leave administration office no room for manoeuvre. Additionally, because articles are written excessively in pure Korean, it is too difficult to understand.<BR>  From above facts, Road Traffic Law of the North is opposed to the purpose of modem legislation that should exist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lso, the constitution and organization of Road Traffic Law don"t conform to a law-governed country. It is a kind of formal law, not practical one. Moreover, it is not sure if there is really Road Traffic Law and if the law exists in North Korea, it is also not sure that the law is in effects, because Traffic Safety Regulations are already established.<BR>  In order to increase the trad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prepare for unifying the two, it is necessary to repair and revise the legislation of the North systematically through consistent inter-exchanging between the two and consulting legislative policy. In addition to that, continuous analysis and study on laws related with Road Traffic of the North are needed.

「도로교통법」상의 법률용어 개념의 불명확성에 관한 검토

김원중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9

The purpose law pursues is to protect the people so law should be understood easily by the people. Also, law should be regulated according to realty by reflecting social phenomena to it. By doing that, the law can operate as living one. In our modern lives, Road Traffic Law is one of the most used traffic institutions which are accessed by a majority of people. However, traffic road causes lots of loss as serious as its value of being used is high. For example, the number of death from car accidents per year accounts to 40,000, which ranks high among OECD nations. For this reason, Road Traffic Law stipulates various traffic offenses to prevent car accidents in advance. For instance, it arranges a variety of regulations as well as specific traffic offenses. The regulations and traffic offenses specified by Road Traffic Law should be simply figured out by the public. In order to come true it, law should be stated in common words that people use in their daily lives. Thus, the legal terms of Road Traffic Law should be stated simply and clearly to achieve the purpose law pursues. When all social members can know what law stipulates, the law is worthy to exist, leading to attaining rule of law.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legal terms of Road Traffic Law and suggested alternatives to come true rule of law. 법이 추구하는 목적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은 사회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로 규정되어야 법이 살아있는 제도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현대생활에서 도로교통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도로교통은 그 이용가치 만큼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교통사고 사망하는 수가 4천여명 전후로 여전히 OECD국가 중에서도 높은 피해 수를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다양한 법규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법규위반행위와 함께 각종 규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이 가지고 있는 규제적 내용과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 등은 사회구성원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이 도로교통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이 쉽고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규정되는 것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이 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법률용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야 한다. 법이 명확히 규정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규정될 경우 그 법은 존재가치를 가지며, 법의 명확성 확보로 인하여 법치주의를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 달성을 도로교통법의 법률용어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국 도로교통법(령)의 법체계에 관한 검토

김원중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1 No.-

도로교통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과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 수단 없이 살 수 없으므로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도로교통이용자와 국가의 권리 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들 은 법령을 정비하여 도로교통문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 의 국가중 하나인 영국의 도로교통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교통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이며,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 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교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의 교통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제도는 법령의 정비에서 시작되어 법 령을 체계화 시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아직 정비체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교통 등의 발달로 도로교통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의 도로교통법령체계에 대한 구체적 인 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도로교통법령체계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국의 도로교통법령의 법적 구성형태와 그 규정된 내용의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검토하여 향후 도로교 통법령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구성형태 와 내용적 특성을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 석은 기존에 외국에 관한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외국의 도로교통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의 체계를 선진화 시키고 교통안전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Road traffic brings us a lot of convenience and advantages. On the other hand, it threats our lives, body, and properties. However, we cannot live without it, so making it more appropriate and convenient is the right and obligation that the nation and all of the people who use road traffic have. For this, each country attempts to build such a road traffic culture by setting laws related with road traffic. For example, England has very developed traffic culture due to industry revolution and still makes many efforts to make sure traffic safety. By understanding the traffic culture of England, we can take a direction into which Korean traffic culture should head. To do that, it is our priority to know the features of road traffic-related laws, because most of institutions begin from the establishment of law and are systematized, leading to shaping safe traffic environment. In this view, we cannot think that Korean road traffic law is systematic. Road traffics in Korea have showed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ty traffics. In order to deal with those problems, we should set up well organized road traffic law suitable for our country by analyzing specifically road traffic law of England.

영국과 한국의 도로교통법령 특성 비교 연구

김원중(KIM Won Jung)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5 No.-

영국과 한국은 상호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인 도로교통법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으로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과 「간선도로법령(The Highway Code)」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을 두고 있다. 영국과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상호 각자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우리와 달리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 도로교통법령은 불문법으로서 법령을 개정할 경우 별도의 법령으로 수정·증보를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법령은 개정되는 경우 기존 법령안에 개정 또는 삭제라는 표시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용적인 특성에서도 영국의 경우는 법령 규정이 주로 강행규정으로 “MUST/MUST NOT”, “should/should not”, “do/do no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 도로교통법령은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속행위에 관한 강행규정과 재량규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과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은 상호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 영국 도로교통법령을 한국과 상호비교하면서 향후 우리 도로교통법령의 개선방안에 지침이 될 수 있다.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have its own different law system. The difference is seen in Road Traffic Ordinance and Road Traffic Law of the both countries. For example, The U.K has Road Traffic Act and The Highway Code which represents Ordinance of Road Traffic. On the other hand, Ordinance of Road Traffic in Korea has Road Traffic Act and its Road Traffic Ordinance. Also, each Road Traffic Ordinance of Korea and the U.K has its unique type individually. Road Traffic Ordinance of the United Kingdom, especially, characterizes its specification unlike that of Korea. In addition, when Road Traffic Ordinance of the U.K, as common law, is amended, it should be supplemented after being amended as a separate Ordinance. However, in Korea, existing Ordinance should indicate that it is amended or it is removed . Thus, it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each Road Traffic Ordinance of the two countries. Moreover, there is also dissimilarity in contents of individual Ordinance of Korea and the U.K. For instance, Regulations of Ordinance of the U.K stipulate in a forceful way by using the following verbs: must/must not, should/should not, or do/do not. Conversely, they state with the following verbs: must/must not, can/can not, or may/may not. It reveals that Regulations of Ordinance in Korea are simultaneously compelling and allows some discretion. In conclusion, each Road Traffic Ordinance of Korea and the U.K.has dissimilar features respectively. Therefore, comparing Road Traffic Ordinance of Korea with that Of The U.K can be a guideline in improving Road Traffic Ordinance of Korea in the future.

한국과 미국(뉴욕주)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위반행위 제재에 관한 비교 연구

김원중(Kim Won Jung) 미국헌법학회 2011 美國憲法硏究 Vol.22 No.1

교통수단의 발달은 교통사고와 함께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 불편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즉 교통의 편리성과 함께 부정적인 요소인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그만큼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반면 교통에 의한 침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자 각 국가에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고 및 법규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도로와 차량이 가장 발달된 나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내에서는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도로교통법령에서 위반행위를 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제재수단을 더 강화시키려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법체계가 상이한 국가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상호 비교는 도로교통법의 발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수단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체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반행위 억제수단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므로 향후 우리의 교통위반억제를 위한 입법방향과 입법구성을 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도로교통법상의 입법상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중 속도준수를 주로 분석하였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도로교통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차량과 교통법(Vechicle and Traffic law)’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도로교통법이라고 하여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차량과 도로이용자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각 주별로 교통법이 상호 다르므로 이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뉴욕주(New York State)의 차량과 교통법(VAT)을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비교하였다. The development of traffic means brings about traffic accidents and jams, leading to an inconvenient traffic situation. In other words, traffic improvement not only gives us some benefits but also produces various types of side effects, such as traffic accidents and violations. Further more, infringements by the traffic take place. so, each country is working on a variety of methods to regulate the infringements done by car drivers in order to control traffic accidents and violations. The United States is the best in roads and vehicles and has specific regulations in the road and traffic law so that car drivers could observe traffic regulations. In Korea, road and traffic ordinance designates drivers’ violations. But those violations are continually going up, thus measures to strengthen the regulation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Korea and the The United States are different in law system, so it is not easy to compare driver’s violations in Korea with those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comparing could be an indication of predicting how road and traffic law is going to be improved.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penalty and detention, which are tools to reduce violations by drivers, between the two nations seem to be very useful in reviewing legislations to come in future. This study analysed the types of violations of drivers in each countr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at are stipulated in the road and traffic law and it also analysed characteristics of those violations presented in both nations. There is Road and Traffic law in Korea that is a mean to regulate the vehicles on the roads and road users, but in the United States Road and Traffic law are named as Vehicle and Traffic law. traffic law in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from states, so it is not possible to compare all those laws with each state. Thus this study compared vehicles and traffic law of New York State with road and traffic law of Korea.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하자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Focus on the Judicial Precedent

홍성필,김만배,장순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2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도로이용자는 물론 도로관리자 양측 모두 소극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책임 관련 소송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탐색적 방법으로 조사·분석하여 하자(瑕疵)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로이용자나 도로관리청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도로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개별적인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 유형별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는 대신 모든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하자판단 요소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하자의 유형을 교통안전시설물, 노면관리, 도로의 결손, 공사구간, 갓길의 관리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소한의 하자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In our country, both road user and road manager are passive with respect to a duty for a certain defect in a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a road traffic facility, differently from other foreign countri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an administration duty related suit will be sharply increased based on an enhancement of a right awareness of people. Therefore, it is an object of this research to search and analyze a local and foreign judicial precedent concerning any defects in a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a road traffic facility based on a search method and to increase a prediction possibility for both road user and road managing organ by suggesting a judgment reference with respect to any defects and to clarify a duty limit, for thereby preventing a certain traffic accident due to a defect in road. In this research, a judicial precedent is intensively analyzed with respect to a common defect judgment element of a defect of a road traffic facility, instead of extracting a type based judgment reference of a separate road traffic facility due to various limits. In detail, the judicial precedents are searched in such a manner that the types of the defects are divided into a traffic safety facility, a road surface management, a defect in a road, a construction period, and a management of side road, and a minimum defect judgment reference is suggested by integrating the above matters.

자동차 불법경주 규율 개선에 관한 연구 - 독일 형법 제315조d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명수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2

Occasionally, casualty accidents occur due to illegal car racing on highways and even in urban areas. This is regulated by Article 46(prohibition of joint risky behavior in road traffic), Article 46-3(prohibition of aggressive driving) and Article 17 (3)(prohibition of speeding behavior) of 「Road Traffic Act」. However, Article 46 of 「Road Traffic Act」 was not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illegal car racing.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illegal car racing are not taken into account in Article 46-3 and Article 17 (3) of 「Road Traffic Act」, and their statutory punishments are low.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current 「Road Traffic Act」 - especially Article 46 - could properly regulate illegal car racing. And this examines several relevant regulations and analyzes the meaning of ‘risk in road traffic’ based on judgements in Korea and Article 315c of German Criminal Law. In particular, this examines whether there are unpunished behaviors related to illegal car racing. The risk of illegal car racing would be even higher than that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ring the illegal car racing, due to its characteristics, other road traffic participants or pedestrians would generally be at considerable risk. For this reason, the German legislator enacted Article 315d of German Criminal Law on September 30, 2017, in order to punish the organization of illegal car racing and participation in it. Meaningful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several relevant regulations. Based on this, the amendment to Article 46 of 「Road Traffic Act」 is presented. 고속도로, 심지어 도심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불법경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인명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를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금지, 제46조의3 난폭운전금지, 제17조 제3항 과속금지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다. 그런데공동 위험행위금지 규정은 자동차 불법경주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아니다. 난폭운전・과속금지 규정도 불법경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그로 인해불법경주의 불법성에 비해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특히 제46조)이 불법경주 행위를 제대로 규율할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교통상의 위험발생의 의미를 관련 판례및 독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처벌의 공백이 예상되는 지점을포착한다. 자동차 불법경주는 음주운전과 비교해보아도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제아무리 고성능의 제동기능을 갖춘 차량일지라도 자신의 운전 실력과 차량 성능을 과대평가한 채,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고속으로 질주하는 행위는 다른 도로교통참여자, 보행자 그리고 교통상의 안전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예정한다. 그리고 경주의 심리적 효과, 무리지어 행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경쟁에서 얻게 되는 유・무형의 보상과 과도한 흥분으로 인한 주의력 분산, 타인의위험에 대한 무시 또는 감수경향에서 비롯된 위험성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할만하다. 독일 입법자는 경주행위의 불법성이 음주운전의 불법성과 비교할 때 훨씬 크다고보고 2017년 9월 30일 불법경주 개최・참여행위를 추상적 위험범 형태로 2년 이하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독일 형법 제315조d)을 신설하였다. 해당 규정의내용,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논의, 그리고 독일 형법 제315조c 교통상의 위험발생금지규정, 제315조f 몰수규정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벌성의 공백이 있는 행위유형을 포섭하고 불법경주 관련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도로교통법」의 ‘도로’등 개념에 대한 소고 : 판례를 중심으로

양승미 한국치안행정학회 202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8 No.3

이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핵심개념으로 생각되는 동법의 ‘도로’, ‘운전’, ‘차마’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를 고찰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자 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도로교통 법제 개정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도로교통법」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황과 종래 법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법령들과의 관계나, 「도로교통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법 내의 여러 규정상의 해석에서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다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또는 통 행로, 영업장소 근처 공터, 학교 내 통행로 등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으며, 어느 장소나 도 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공개성과 공공성에 입각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대한 판례에서는 고의의 운전행위라는 주관적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엔진의 시동 및 발진조작의 완료까지를 ‘운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관적인 요소로서의 고의와 객관적 요소서의 시동 및 발진조작완료는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현재 법개념에 자동제어기능 기술을 단계적으로 입법과정을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차마’에 대해 판례는, 법에서 예시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차마’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늘날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출현을 고려할 때, 시 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폐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 제도는 정보단계의 데이터 생성, 저장의 시스템 상 물리적 기반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용·융합·가공의 지식화단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제 및 그 법률용어의 의미 및 그 해석에 있어서 분산 되어 있는 통합데이터가 구조화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유형화, 지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study is aim to review on the legal terms of “road”, “driving”, “motor vehicles and horses” of the Road Traffic Law focased on cases, so to derive the legal improvement direction. In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 No.1 the terms “road”, according to the ‘toll of the Road Act’ rural road, according to the ‘Rural Road Maintenance Act’ and ‘othe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nly realistically allow vehicle passage or public places as a place where the need to ensure a safe and smooth traffic’ is defined and separated. In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 No.1, the term driving means using a motor vehicle or horse or tram on a road,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and use. The term of motor vehicles and horses means any of the following motor vehicles and horses: Motor vehicles, Construction machinery, Motorcycles, Bicycles, Other vehicles moving along the road by the power of humans or cattle, or other motor power. The term of “personal mobility device” In the ‘Road Traffic Act’ means thos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motors among motorized bicycl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9 (b), that do not operate and the vehicle body weight is less than 30 kg when operating at a speed of 25 km/h or more.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i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 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 Interpretation issue of the extent of the road being discussed in an apartment complex parking lot and walkways, is that it should be done with a focus on openness and publicness. The traffic law revisions made to prepare for an age of autonomous cars are divided into basic matters, people, and autonomous cars, and regulations can be made of each respective matt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physical infrastructure in the system of data generation and storage in the information stage. It should be strengthened from the information stage to the knowledge stage. In relation to road traffic-related laws and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legal terms, it is necessary to make data typed and knowledgeable so that dispersed integrated data can be systematically constructed and utilized.

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 도로교통범죄를 중심으로

주현경 한국형사법학회 2015 刑事法硏究 Vol.2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riticize the trends of criminalization of the road traffic offenses. The Tendency of criminalization is pronounced in the field of road traffic. Especially Article 5.3 and 5.11.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present problems of overpenalization. Retaliatory aggressive driving, which was previously prosecuted in accordance with Road Traffic Law, is punished by Criminal Code or Special Criminal Law in recent years. The penalty for DUI conviction is applied to more types of vehicles. In addition, minor offenses, for which a fine for negligence in Road-Traffic Act can be paid, is on principle sentenced to short term imprisonment or to a monetary penalt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shows also enlarged exception of punishment. The punishment should fit the crime.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vere penalties,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should be used.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several studies show that the de-criminalization of minor offences can helpful in achieving preventive effects. As a consequence, excessive expanded sanctions and ungrounded criminalization should be avoided. Lastly, the noticed disposition procedure and the exceptions of punishment in traffic accident can be so criticized that it is a complicated, distorted process, while these show the tendency of limiting punishment. The aspect of this study is that the rule of law must be upheld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It i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provide a measure of appropriate penalties.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형사법의 확장 또는 변형이 도로교통범죄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성이 정당한 지를 분석·비판하는 것이다. 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경향은 도로교통범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3 및 위험운전치사상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11은 대표적인 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도교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다루어지던 보복운전은 최근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상해·손괴 등의 행위로 처벌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 및 대상이 확대되었고,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 외 도교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야 할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 현상 및 교특법상 처벌예외사유의 축소 경향도 짚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사법의 확장 경향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하였듯 형벌의 정당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가중처벌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을 수단으로 끊임없는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가법 제5조의3이 과실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살인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점 및 특가법 제5조의11이 도교법상 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이라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형벌 가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과도한 형사법 확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방식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 기준을 낮추어 현행 비범죄화 영역을 더 제한하려는 견해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현행 비범죄화 영역을 범죄화해야만 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행위의 구체적 위험이 외부에 표현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칙금과 교특법은 형사법의 축소 경향을 보여주지만 단순한 비범죄화와 달리 복잡한 과정을 거친 비형벌화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형사법의 자제 그리고 과실범 처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범죄 전반에서는 형벌의 확장 경향 및 형사법원칙의 왜곡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형사법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투입된 형벌의 적절한 양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검토의 잣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형법의 비례성 원칙이다.

한국과 영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비교 고찰

김원중(KIM, Won Jung),이영우(LEE, Young Woo)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2 No.-

도로교통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과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 수단 없이 살 수 없으므로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도로교통이용자와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법령을 정비하여 도로교통문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도로교통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교통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이며,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교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의 교통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제도는 법령의 정비에서 시작되어 법령을 체계화 시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에서 시작되고 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면허에 대한 취득과 교육 그리고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를 다양한 형태로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운전면허 제도를 계속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경시켜 나가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교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직접적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나 벌점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벌점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법령에서 기속화 하고 있기 때문에 벌점을 전혀 법규성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벌점에 대한 기준안도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법령상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상호 비교 고찰하였다. 도로교통법령상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기관,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양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Road traffic brings us a lot of convenience and advantages. On the other hand, it threats our lives, body, and properties. However, we cannot live without it, so making it more appropriate and convenient is the right and obligation that the nation and all of the people who use road traffic have. For this, each country attempts to build such a road traffic culture by setting laws related with road traffic. For example, England has very developed traffic culture due to industry revolution and still makes many efforts to make sure traffic safety. To achieve a safe traffic culture,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restrictions are taken for obtaining a driving license, training persons who try to get it, and its holders. In case of Korea, its driving license institutes are transformed continually by keeping up with changing period. The United Kingdom operates its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driving license, and understanding those makes it possible to figure out the traffic culture of that nation. The driving license have a directive binding power for the people, but giving black marks in themselves dose not. However, it is difficult that they do not have any legal force, because they are subjected to the law in order tha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taken in accordance with black marks. Thus, it needs to specify the standards for penalty points in law. Therefore, the following insighted into administrative measures against a driving license in the road traffic law by comparing those of Korea with The United Kingdom. In addition, it studied legal grounds of a driving license in the road traffic law, the agency for managing the driving license, and type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violation of the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