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김성희(JIN SHENG JI)(金聖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2

        중국은 20세기 중반 환경영역, 민주주의 정치영역 그리고 환경법학 영역에서 일련의 큰 변화들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공중참여가 환경보호의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날로 고조되어 가는 환경보호 운동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는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되었고 공중참여는 점차 행정영역으로 들어왔으며 새로운 공중참여운동을 일으켰다. 즉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참여는 더 이상 “엘리트”들만의 참여가 아닌 일반시민의 참여를 뜻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환경규제의 주된 흐름은 ‘명령-규제(命令-控制)’방식이었고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을 규제함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인류의 환경보호 의식이 나날이 향상되고 정부의 직능(职能)이 변화됨에 따라 환경문제는 다시 두드러졌고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명령-규제방식의 환경통치수단은 더 이상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많은 나라들에서 환경법에 환경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환경권의 실체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90년대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환경입법은 공중의 환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1988년 UN의 유럽경제위원회가 덴마크의 오르후스에서 통과한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에 대하여 가장 완벽하게 규정한 국제 환경입법이다. 그러나 중국 《환경보호법》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의 규정을 살펴보면 매우 부족하고 대부분의 환경입법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중참여의 정의, 주요내용, 이론적 기초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며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에 관련된 입법규정과 구체적인 실천과정을 살펴보고 공중의 환경 정보권, 환경 참여권, 환경 구제권에 대하여 고찰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현재 환경보호 집행부재의 현황에 비추어 중국의 환경보호 공중참여권의 법적보장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n mid-20th century, a series of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area of environment, democracy and environmental law. Such changes have promoted public participation, which is deemed an inevitable choi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rom the late 1960s’, because of the growing environmental protection movements,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of human society as a whole. Public participation has exerted much influence on the administrative field, and accordingly, new public participation movement was launched. Much emphasis is put on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tages of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uch participation in a modern sense differs from that in the previous era, as it refers to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not of the small group of “elites.” In the early 1970’s, many countries employed the “command-control” system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is method functioned well in limiting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with the heightened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ciousness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function, the environmental issues again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1980’s, the means of environmental control which followed “command and control” model was found not so effective in achieving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lthough environmental laws of many countries did have provisions on environmental right, the environmental rights was not fully protected until 1990’s. Therefore, since 1990’s, the international trend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was to focus on the public’s right to have proper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nvironment issue, the right to environmental relief and so on. The Aarhus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in Aarhus in 1988, is deemed the most comprehens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issues.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in China’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re far from perfect, and most of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China do not seem to play its due role.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and further evaluate the definition, main contents, and the basic theories of public participation; then I will introduce relevant statutes and specific process regarding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and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right, environmental participation right, environmental relief right. Later I will analyze present situ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I will discuss what China can and should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the Aarhus Convention,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guaranteeing the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 KCI등재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실태 분석 : 참여마당신문고를 중심으로

        추병주,정상기,정윤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정보화정책 Vol.14 No.3

        정부는 그동안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6년 8월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참여마당신문고는 행정기관 별로 운영되던 참여채널을 통합하여 국민참여를 위한 단일접점을 제공하는 세계최초의 국민참여포털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참여마당신문고는 대규모 확대∙연계 사업 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마당신문고의 국민참여, 포털,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참여마당신문고는 시스템적으로 참여채널의 통합을 통해 국민참여포털의 구축에는 성공하였지만,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민원∙제안 처리의 효율성 제고, 대국민서비스 향상, 온라인상에서의 국민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마당신문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아울러 향후 추진되는 참여마당신문고의 3단계 사업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참여채널의 통합만이 아닌 국민참여 활성화와 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various activities to increase public participation. In particular,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is a government single face of integrating various public participation channels. Since Sinmoongo is a first public participation portal in the world, it has received many attentions from public agencies, the public and even foreign countries. Currently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is ready for large scale exten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and suggest several operating directions for increasing public participation. The analysis has been done from three aspects of public participation, portal and system operation. The result shows that‘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is successful in constructing a government’s single face of public participation but has some problems in operating the system.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 needs to be more efficient in treating public suggestions and appeals, and puts more effort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and activating online communications with the public. Before extending the number of public agencies to be integrated to ‘Participation Networks Sinmoongo’,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examine operational problems and fix them.

      • KCI등재

        중국 공공미술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요소에 관한 연구

        유아문 ( Liu Yawen ),이현성 ( Lee Hyunsung ),김주연 ( Kim Jooyu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2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7 No.7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의 문화성, 예술성, 핵심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도시재생 등 도시건설 분야에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미술의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부족해 공공미술 창작은 지역성과 인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은 공공미술 조성과정 내 주민 참여를 점차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공공미술의 조성과정에서 단계별 주민참여 요소의 중요도를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첫째, 이론적인 고찰로 공공미술의 정의와 주민참여의 유형을 도출한다. 둘째, AHP 분석법을 바탕으로 중국 공공미술 조성과정을 분석해 주민참여 요소를 도출한다. 셋째, 중국 공공미술 조성과정의 단계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민참여 유형과 요소를 계층구조로 나누어 작성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한 평가 도출과 AHP 분석을 완료하여 공공미술의 조성과정 각 단계에서의 주민참여요소의 중요도를 도출한다. 넷째,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결과) AHP가 분석의 계층구조는 상위 항목 4개와 하위 항목 18개로 구성된다. 계획 설립단계, 방안 설계 단계, 시공 단계에서 상위 항목, 즉 참여 유형의 중요도가 유도형, 교육형, 협력형, 고지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지 관리 단계에서 참여 유형의 중요도는 협력형, 유도형, 교육형, 고지형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항목, 즉 주민참여의 요소도 중국 공공미술의 조성 단계에 따라 중요도 순위를 매겼다. (결론) 참여 유형과 참여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해보면 유도형 참여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3단계의 유도형 참여에서는 '서드 파티가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한다.'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형 참여에서는 '서드 파티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바꾼다.', '서드 파티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의 중요도가 높았다. 협력형 참여는'발기인이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승인한다.' 의 중요도가 높다. 고지형 참여는 '발기인이 정보를 공개한다.', '서드 파티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가 가장 중요하다. 사용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 협력적 참여의 순위가 높았으며, 유도형 참여에서는 '작품은 대화성을 가진다.' 가 높은 순위에 올랐다. (Background and Purpose) For improving cultural, artistic and core competitiveness of cities, public art project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in the field of urban construction such as urban regeneration. In the process of creating public art, local and humanistic nature of public art creation has declined due to insufficien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is context, China has gradually begun to pay attention to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process of creating public ar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tudy importance of elements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reating public art in China by stage, draw insights,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Method) The research methodology of this paper is, first, to derive definition of public art and types of resident participation through theoretical examination. Second, based on AHP analysis, it analyzed process of public art completion in China and derived elements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irdly, based on stages of completion process of public art in China, a hierarchical model was created using the types and element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n evaluation was made through an expert questionnaire to complete AHP analysis to derive the importance of elements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each stage of the composition process of public art. Fourth, the results were analyzed objectively and improvement directions were proposed. (Results) Hierarchical model of AHP analysis consisted of 4 upper items and 18 lower items. In plan development phase, scheme design phase, and construction phase, the importance of the upper project, that was, the type of participation, was in the order of guidance, education, cooperation, and information. In management and maintenance stage, the importance of the types of participation was ranked as cooperative, guiding, educating, and informing, in that order. Lower-level items, i.e., elements of resident participation, were ranked in importance according to the constituent stages of public art in China. (Conclusions) It was clear from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types and participation factors that the importance of guided participation was higher. Moreover,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guidance from a third party was highest in the first three stages of guided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engagement, third parties translate expertise and technology into information that residents could easily understand and third parties provide expertise and technology were of high importance. The importance of sponsor recognition of residents' decision-making power in cooperative participation was high.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informed participation wer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the initiator and polling by a third party. During usage and maintenance phase, collaborative participation was ranked high, and work is dialogic was ranked high in guided participation.

      • Networked Publics, Multi-tentacled Participation, and Cooperative Expertise in Risk Politics

        Jongyoung Kim(김종영) 한국과학기술학회 2013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5

        This paper examines how the Korean government’s decision regarding the import of US beef caused massive candlelight protests for several months in 2008 and beyond. I characterize unpredictable and emergent formation of public online and offline as networked publics and their diverse and unpredictable ways of participation as multi-tentacled participation. Because scientific claim on BSE is one of the central issues in their participation. I particularly pay attention to how they construct cooperative expertise to counter the government logic. Conceptually, I analyze the recent development of public participation in STS and then highlight its indeterminacy of participation and mutual process of making scientific claims between protesters and experts. Empirically, this study mainly depends on various data elicited from participation observation, interviews, and various types of literatures. First, in introduction, I explain some key concepts and arguments in this paper, situating the case study in the participatory turn of science studies. Second, this paper describes how media framed American beef as a possible cause of BSE and how it made citizen concerned and ignited a massive protest. Third, the paper examines how the massive candlelight protest were organized, how these actions challenged the author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how the Korean government oppressed this social movement. I highlight heterogeneous and spontaneous formation of networked publics. Fourth, I describe networked publics’ diverse participations such as street demonstration, attacking conservative media, online impeachment, spreading information on BSE, joining official politics. I characterize it as multi-tentacled participation or participation by all means. Fifth, because people including ordinary citizens and experts interpreted the BSE risk differently and the scientific evidence is inconclusive, I examine how oppositional experts as movement participants cooperated to construct knowledge claims to legitimize candlelight protest. Sixth, I describe how legal experts and protesters help each other to nullify the import of American beef and to defend the government legal charge. In discussion, I raise questions on how we should understand public participation differently in STS and how the Internet age brings us new ways of doing politics and participation. Simultaneously, I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expertise to gain cognitive authority to gain movement’s legitimacy. In conclusion, I argue that the network society opens up a possibility to create networked publics and new ways of participation, but public meaning, political milieu, and people’s harness of technology are also central to understand the candlelight protest.

      •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이상윤 ( Sangyun Lee ),주용준 ( Yongjun Ju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6 No.-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원칙이다. 하물며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 평가가 도입된 후 주민참여의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참여를 통해 의사 결정의 질이 향상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조사방법론을 소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논의해 보았다. 설문조사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쟁점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회조사방법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합의회의의 경우는 기 선정된 시민 패널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숙지하고 패널 간 토론을 통해 정부가 취해야 하는 권고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업에서 합의회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기술적인 내용의 이해를 통해 대안을 제안하는 데 효과적이다. 공중 오픈하우스는 미국에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회조사방법론으로, 비공식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관심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이다. 포커스그룹 면담은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제한된 주제에 대해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론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역적으로 상이한 마을이 하나의 쟁점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상호작용으로 인식이 변할 수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의 경우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주민협의체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여 민원의 처리, 사후환경조사의 정확성 제고, 그리고 사업자로 하여금 협의의견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조사방법론을 적용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 방안은 주민참여의 중요한 원칙인 참여기회의 제공과 의미 있는 참여의 유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되었다. 주민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항목과 동일하게 현황분석을 하고 현황분석에 기반하여 주민참여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황분석은 지리정보서비스와 같은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주민가치평가 등의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다. 현황분석의 범위는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반경 5km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현황분석과 사업유형에 따른 갈등양상을 고려하여 주민참여를 기획하고 이것을 평가협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협의회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설계를 수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주민참여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이 가능한 내용은 개진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공지하는 방법의 다변화와 환경영향 평가 준비서에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성향 조사와 이해당사자 분석 결과 반영, 그리고 공청회를 대신하는 다양한 사회조사방법론의 시범적용이다. 사회조사방법론을 적용할 사업은 우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한정하고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한 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the critical principle that decisions in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reached on the basis of voices from various types of stakeholder. When it comes to people are affected by decisions, their voices must be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less of this crucial principle, it has been doubtful with respect to effectiveness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 Considering that public participation could enhance the quality of decisions,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the EIA process. In this aspect, this study surveyed social research methods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whether they can be applied in the EIA process as methods of public participation. Survey methods could be a useful method to identify what are issues for residents living near the plan or project site. Thus, this method can be used in the initial stage in the EIA process. Since consensus conference is a method that the public going through series of educational workshops and internal discussions develops recommendations pertaining to steps that governments should take, this method could be useful for plans or projects where technical understanding is critical in order for the public to make comments. Public open house is a widely used social research method in the US urban planning process, and this method helps the public to make informed decision through information gathering in informal and comfortable atmosphere. Focus group interview tends to design to gather comments for limited issues with limited participants. This method could be useful to identify differences in opinion among different communities with respect to the proposed plan or project. Resident oversight committee is currently used in the EIA process, but the scope of the committee should be expanded to addressing complaints, enhancing accuracy of post-EIA monitoring, ensuring project proponents` implementation of promised mitigation measures. This application of various social research methods are suggested to fulfill the two significant principles of public participation: provision of participatory opportunities and inducing meaningful involvement of the public. In order to accomplish the principles, public participation should go through systematic processes staring from designed based on current socioeconomic assessments of impacted area, designed, reviewed, adjusted, and to implemented. Current socioeconomic assessments should focus on provision of background information to design public participation such as Citizen Value Assessment. Immediate remedy of public participation includes application various social survey methods replacing public hearing and conducting stakeholder assessment. Various social research methods should be applied to large-scale public projects first, and then types of projects should be expanded.

      • KCI등재

        기독교의 공적 참여 모형과 신학적 ‘공동의 기반’의 모색

        이창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5 기독교사회윤리 Vol.31 No.-

        The church is ‘public’ by nature. Its public nature can and should be realized through it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realm. If the church’s public participation is an ethical mandate, what is it like and on what grounds should it be justified? Given that there have been various types of the participation in history, can we find certain theological ‘common ground’ which is conducive to enriching the public participation of the Christian churches? The aim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 will propose four ideal types of public participation, highlighting classic and contemporary theologians representing each type and justifying the types theologically. They include ‘socio-cultural public transformation’ type(Augustine and Reinhold Niebuhr), ‘ethical universalization’ type(Aquinas and Albrecht Ritschl), ‘embodiment of the body of Christ’ type(the Anabaptists and John H. Yoder), and ‘holistic orientation towards the common-good’ type(Calvin and Max Stackhouse). Second, I attempt to offer theological ‘common ground’ on which the types of public participation can learn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hoping that such attempt will produce a kind of ecumenical theology of public participation and strengthen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of Christianity’s public participation. 교회는 그 본성상 ‘공인’ 교회이다. 공 실체로서의 기독교회의 공공성은 공 역에의 참여를 통해서 실화될 수 있고 그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 로 교회의 공 참여는 윤리으로 당인 명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다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공 참여에 한 정당화의 논거는 무 엇이며 참여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 신학과 교회 통에 따라 공 참 여에 한 다양한 근들이 있다는 실을 감안한다면, 다양성을 존하면서 보 편 교회의 공 참여를 더욱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기반’을 찾을 수 있겠 는가? 이 논문에서 필자는 먼 고 신학자들과 신학자들 가운데 각 모 형을 표하는 인물들을 선별하고 기독교의 공 참여에 해 그들이 제시하는 신학 논거를 탐색하고자 하는데, 어거스틴과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문화 공 변’ 모형, 아퀴나스와 알히트 리츨의 ‘윤리 보편화’ 모형, 재세례와 존 하워드 요더의 ‘교회됨 구의 사회윤리’ 모형, 그리고 칼뱅과 맥스 스택하우 스의 ‘총체 공공선·지향’ 모형 등이다. 기독교의 참여 모형에는 다양성이 존재 한다는 과 각각의 모형이 갖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는 등이 본 연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서로 다름’이 부각되어 서로 비가 되고 그러한 비교와 비의 과정에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 면서,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다양성과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학인 공동의 기반(혹은 공통분모)을 탐색하고자 한다. 일종의 ‘에 큐메니칼 공 참여’ 신학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공 참여를 더욱 증진하고 강화하는 이론 실천 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한다.

      • KCI등재

        環境人權으로서의 環境行政節次 參與權 - 오르후스協約 제2기둥의 內容과 示唆點

        金鉉峻(Kim Hyun-J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8 No.-

          This paper addresses the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as environmental human rights, devoting most the discussion to the Aarhus Convention, which was concluded in 1998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is the second pillar of the Convention, which is found in articles 6, 7 and 8 of the Convention.<BR>  Article 6 concerns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by public authorites on whether to permit or license specific activities.<BR>  Article 7 covers public participation with respect to plans, programmes and policies.<BR>  Articel 8 sets out the public participation during the preparation of executive regulations and/or generally applicable legally binding normative instruments.<B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public participation are especially in this paper pointed out;<BR>  - The public must be informed, early in the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procedure<BR>  - The procedural time-frames must allow for genuine public participation.<BR>  - The final decision to authorise the activity must take due account of the outcome of the public participation.<BR>  - The public must take part in the procedures concerning plans, programmes and polici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BR>  - Public participation must be ensured also in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as well as standards and legislation that ma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vironment.<BR>  Finally, the paper compare current Korean Administratve Procedure Act with emerging international trends such as the Arhus Convention.

      • KCI등재

        국민참여개헌의 당위성과 방법론

        장영수 ( Young-soo Chang ) 안암법학회 2017 안암 법학 Vol.0 No.54

        30년만의 개헌이 목전에 있다. 국회에서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안 마련을 시작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는 공약대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개헌의 절차 내지 방식과 관련하여 이번 개헌은 과거의 개헌과는 달리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국민참여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국민참여개헌이 가능 한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단편적 아이디어들이 제각기 제시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국민`참여`개헌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개헌안의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개헌절차를 요구한다. 국민참여개헌은 정치권에서 마련한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가부만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며, 개헌안의 세부 내용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 `참여`의 방법이다. 개헌안의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인 국회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기존의 헌법개정절차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국회와는 별도로 시민의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의회의 대표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헌법개정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 시민의회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상황을 전제하고, 과연 현 시점에서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먼저 국민참여개헌의 당위성을 확고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국민이 헌법개정의 주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바탕 위에서 역대 헌법개정에서 국민의 역할이 어떠했으며, 국민의사가 과연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국민참여개헌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국민참여개헌의 구체적 방법론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민주주의의 방식, 여론조사를 통한 민의의 수렴, 시민의회의 구성 등을 개관한 이후에 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개별국민의 역할 분담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대안들은 향후 많은 논의를 거쳐서 다듬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국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한 성공조건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last constitutional revision and a new revision is now before our eyes. The National Assembly organized a special committee and has started to prepare the bil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and president Moon Jae-In as he had previously expressed in his campaign pledge, took a firm stand regarding the revision. The possibility that a referendum regarding the bill of constitutional revision will be held in next year`s regional election has risen. Regarding the procedure and methods of the upcoming constitutional revision, there is a national consensus that the new revision should reflect the public`s intention as much as possible, unlike previous revision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currently no definite methodology to enable a public participation in constitutional revision and only fragmentary ideas are being suggested. A public `participation` in constitutional revision is literally a revision in which the people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process. Such type of revision was introduced from the criticism that previous revisions in which the politicians made the bills and the citizens only made the final decision by showing their approval or disapproval by holding a referendum was insufficient in reflecting the public`s intentions. The key issue is the method of public `participation`. Listing numerous alternatives for every single provision and holding a referendum for each one is unrealistic and undesirable. Yet, having the National Assembly, the elected officials that the citizens have chosen to represent themselves to handle everything will make the new constitutional revision no different from previous ones. Due to this issue, there has been a suggestion to create a separate citizen assembly. However, since the citizen assembly fails to guarantee representativeness or democratic legitimacy, as well as the professionalism to handle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t is unlikely for the citizen assembly to succeed. This article takes such problematic situations as a premise and has seriously searched for the most feasible alternative that best suits the current situation.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justifiability of public participation in constitutional revision, this article confirmed that the people are the principal subjects of constitutional revision. On this premise, the article reviewed the public`s role in past revisions and confirmed the imperativeness of public participation in constitutional revision by overviewing whether the people`s opinions were reflected sufficiently. Regarding the detailed methodology of public participation in constitutional revision, the article overviews the usage of electronic democracy, gathering public opinions through polls, and creating a citizen assembly. After creating a citizen assembly, there lies the issue of dividing to role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citizen assembly, and the people. Such alternatives need to undergo numerous discussions and revisions. In addition, the article presents some standards that can lead to successful public participation in constitutional revision.

      •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사공희 ( Hee Sagong Et Al. ),주용준,이후승,이상윤,조공장,강유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It has been 40 years sinc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as implemented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s from proposed projects. In the early era of EIA,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currently known as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was implemented to avoid unpredicted shortcomings from applying the EIA. This study conducted a performance analysis of SEIA over 10 years. In addition, we surveyed stakeholders with respect to their perspectives on the SEIA system and recommended plans for improvement.We conducted analyses of the current situation with respect to implementation of the SEIA system in four different areas such as adjustment of assessment period,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EIA committee, and public participation.In terms of adjustment of assessment period, we conducted analyses of the current situation with respect to changes in the assessment period, review opinions, and types of assessment related tasks in order of effectiveness for the SEIA which was designed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s earlier (planning phase) rather than later (project phase). Based on project information register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from 1993 to 2017, we carried out quantitative performance analyses of the assessment period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for projects which can be traced back to the SEIA. In terms of the performance analysis of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EIA committee, and public participation, we relied on content analysis and the Delphi method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We found that the assessment period of the SEIA era tended to be lengthened compared to the assessment period of the PERS ear. However, there are two positive results. Not only did the assessment period become stable, but also the fluctuation of the assessment period for the EIA has shrunk.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EIA system has become stable and that assessment periods for both the SEIA and EIA have become more predictable. Since the SEIA deals with appropriateness of plan sites and the EIA deals with the minimiza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from projects, the functions for the two systems have been clearly differentiated. This is the main reason why the assessment period for the EIA has been shortened.In terms of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we found that the diversity of alternatives, distinction among alternatives, feasibility of alternatives, and appropriateness of alternative assessment have been improved quantitatively. However, in-depth analysis of the contents revealed that it is difficult to claim that distinction among alternatives, feasibility of alternatives, and appropriateness of alternative assessment have been successful.Although the proportion of governmental officials and experts in the EIA committee tended to be greatest, this committee became diverse through more members appointed from the civic society and affected community in recent years. When we analyzed review opinions of EIA committee members, aside from members of official consulting and review agencies, other members were provided with inappropriate opinions which neither complied with objects for the EIA committee or assessment item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it is import to appoint members who have technical knowledge pertaining to the EIA and understand the system well.An environmental index based on implementation of the SEIA is a direct indicator that shows if SEIA is accomplishing precautionary conservation of national land. We developed a list of variables that represent the environmental index and compared variables for an initial plan with variables for a final plan.In order to express implementation of the SEIA quantitatively, we computed the relative performance index, taking into account the assessment period. We also expressed contributions of the performance index based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EIA committee, and public particip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rformance index for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ed the most and least, respectively, to the total performance index. The main reason why contribution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was the least was because the EIA system in Korea has remained stable over time. In other word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EIA system, many guidelines related to sites and plans have been developed, and differences between intial and final plans in term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gree tend to be smaller in recent years.Although the public tends to express opinions related to compensation more than those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s in the SEIA process, this pattern was reversed during the EIA process. In addition, the number of public opin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s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which implies that public awareness and interest in the environment has strengthened.Experts reported that the SEIA has contributed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Experts also said that procedural requirements of the SEIA system are the main reason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We found discrepancies between results from analysis of the performance index in four different areas and the perception of experts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index. While this can be explained, experts tend to think that the overall effects from introduction of the SEIA system and analysis of the performance index is based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individual projects. Although experts agreed that the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in the SEIA era are more advanced than in the PERS era, such advancement failed to lead to the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Experts reported that the EIA committee can be strengthened by improving the provision of feasible alternatives and distinct assessment items. Finally, exper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public opinions on behalf of project proponents and approval agencies, and noted this positively with respect to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during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Based on results from surveys on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and expert forums, we found several problems. In terms of problems associated with management of the SEIA system, we found a prolonged assessment period, lack of distinction between the SEIA and EIA guidelines, demand for information which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tage of plan, and ambiguous official consultations between the SEIA and EIA as problems. In terms of setting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s, we found lack of systematic reviews of alternatives, the time that alternatives are set, and the lack of site alternatives as problems. In terms of the EIA committee, we found written evaluations, lack of variations in EIA preparation documents, lack of information around affected areas, and a lack of distinctive functions between the SEIA and EIA committees as problems. In terms of public participation, we found a low effect from public participation, a lack of diverse public participation methods applied, and a lack of roles for approval agencies during the process as problems.We suggeste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SEIA system. First, we suggested that SEIA and EIA should b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through taking advantage of the simplified EIA system. Secondly, we recommended that the effectiveness and diversity of alternative assessments should be ensured via adjustment of the time when alternatives are set and provision of the third alternative. Thirdly, we suggested that the SEIA and EIA committees should be combined, scoping func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an agency which specializes in scoping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we recommended that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feedback route rather than a unidirectional route, and social research methods should be developed to be applied in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지 40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초기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전환경성검토 제도(현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구 사전환경성검토 포함)를 10여 년간 운영한 결과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성과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하여 1) 평가시기의 조정, 2) 대안설정 및 평가,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4) 주민참여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가시기조정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 포함)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보다 앞선 계획 단계에서 환경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알기 위해 평가기간의 변화, 검토의견의 변화, 평가 관련 업무의 변화에 대한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량적 성과분석을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로 이어지는 연계사업에 대해 평가기간 및 사업별 환경보전 성과를 분석하였다. 평가기간에 대한 분석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199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 정보를 이용하였다. 대안설정 및 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참여에 대한 분석은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서 내용 분석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실시하였다.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으로 인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시기보다 평가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평가기간이 비교적 일정하며, 환경영향평가 평가기간의 변화폭도 작아지고 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제도가 안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계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평가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저감방안 위주로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두 제도가 점차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대안설정 및 평가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 시기에 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에서 대안의 다양성, 대안간 차별성, 실행가능성, 대안평가의 타당성이 모두 증가하였다. 하지만 내용적 측면의 달성도는 대안간 차별성(50% 미만), 실행가능성(60% 미만), 대안평가의 타당성(30% 미만)이 모두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구성은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과 전문가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주민대표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심의의견에 대한 분석결과 환경청 및 KEI를 제외한 참여그룹에서 항목 및 협의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심의의견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으며, 평가결과는 50점 내외로 낮은 편이다. 이로부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의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환경성 성과는 국토의 사전예방적 보전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관한 직접적인 지표이다. 사업유형에 따라 환경성을 나타내는 환경 지표를 선정하고 당초 및 최종 계획 사이의 변화량을 이용한 환경성과지수를 개발하여 상대 비교를 수행하였다.전략환경영향평가의 운영 성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평가기간과 연동한 상대적인 값으로 성과지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환경보전, 대안설정 및 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참여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성과기여도로 나타내었다. 부문별 성과기여도에서 대안설정 및 평가 부문의 성과기여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보전의 성과기여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환경보전 성과의 기여도가 낮은 것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입지 및 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어 환경평가 과정에서 반영되어 왔기때문에 제도가 성숙된 현 단계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하여 개별사업 단위에서는 사업계획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주민참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보상과 관련된 의견의 제시가 많으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의견제시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환경 관련 의견 제시가 많아지고 있어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의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성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제도화로 인한 절차의 강제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결과가 부분별 성과기여도와 상이한 것은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성과기여도는 개별 사업에서의 환경보전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의 설정 및 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시기에 비하여 발전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환경성 강화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 제시 기능 및 차별적 평가항목 제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자 및 승인기관에서 주민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이해당사자 인식조사 및 포럼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주체별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문제점은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내용의 차별성이 부족한 점, 계획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협의 기능이 모호하다는 점 등이다. 대안설정의 문제점은 체계적 대안검토가 미흡하고, 대안설정의 시기가 늦으며, 제3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문제점은 서면평가, 천편일률적 평가준비서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정보 제공 및 대안설정 기능이 미흡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협의회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주민참여에서의 문제점은 주민의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주민참여 방법론이 부재하며, 승인기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개선방향은 약식 환경영향평가의 활용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분리하여 차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안설정 및 평가 측면에서는 대안평가의 시기 조정과 제3의 대안 마련을 통하여 대안의 다양성과 대안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부문의 개선방향으로 전략과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협의회를 통합하고 스코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협의회 운영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절차적 조건이 아니라 환경평가 각 단계별로 참여하고 결과를 제공받는 순환형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How PUBLIC MANAGEMENT SHAPES PUBLIC PARTICIPATION - A CONCEPTUAL FRAMEWORK

        나태준(Lah T.J.)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3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a framework of how public management shape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By looking conceptually at the managerial practices in decision-making process, the paper analyzes how bureaucracy determines the degree of public participation. Various components that influence managerial practices are grouped into five categories: individual variable, organizational structure, structure of participation program, nature of policy, and political dynamics. This study views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negoti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bureaucratic module and democratic norm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