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비판적 이해

황종성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정보화정책 Vol.11 No.2

이 글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갖는 두 권의 저서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접근방법들을 비교·분석하고 정보사회의 작동 메카니즘을 규명한다. 우선 조지 길더의「텔레코즘」을 통해 기술결정론적 접근의 논리구조와 그 한계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보화 이전에 활동했던 사회비평가들의 글을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비추어 재해석한 크리스토퍼 메이의 Key Thinke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이 글의 주장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기술결정론적 접근을 피하고 정보기술과 사회관계의 역동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사회구조 차원에서 정보사회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문제해결의 실천적 방법은 찾아내기 어렵다. 셋째 정보기술의 양면성을 인정하면 제도적 차원에서 정보사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의 미래는 정보기술의 사유화와 사회화라는 상충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보 접근성의 사회적 구성 :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조주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3 정보화정책 Vol.10 No.3

정보통신기술은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정보사회의 전망에 대해서만 의견이 분분할 뿐 실제 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화구 있으며,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벌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 구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제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진국과 유사한 정보 접근성 보장 제도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보 접근성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지침과 관련된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 속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장애인·노인, 기업 등 지침과 관련 집단들은 정보 접근성 보장에 대하여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침의 강제성 부여에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장애인계는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식한 반면 기업은 접근성 보장을 비용부담으로 인식하였다. 정부는 양자의 입장을 이해하였지만 복지보다 경제에 비중을 두었다. 결국 정보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장애인계의 주장을 무시되어 제도적 형식만 갖춘 지침이 고시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계는 지침의 고시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지침의 고시는 정보 접근성 보장에 대한 논란을 안정와시키는 종결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종결 메커니즘은 정부 주도 개혁이라는 체제특성, 정치적 동원기제가 취약하고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계의 사회구조적 제약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행위 역시 기존의 정보화정책 및 복지정책,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다. 즉,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가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While information technology has changed Korean society rapidly and widely, there are rarely studied but very important questions to be addressed concern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what direction should information technology be developed? How ca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e intervened i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social factors hav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case of "Recommendation guidelines to improve accessibility by the handicapped and the elderly to the IT services/ IT products."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why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in Korea does not improve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even though the institutions in Korea look as valid as those in advanced countries.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ocial groups related the guodlines were government, people with disabolities, the edlerly, IT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in information accessibility, they took a negative or positive attitude towards legal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In spite of disagreement of pepople with disabilities, the guidelines that lack legal effectiveness was promulated in January, 2002. But people with disabilities did not take an action against that and the promulgation iof guidelines played the role of closure mechanism.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action of the relevant social groups are limited by relations of interests and social structure, such as the government- oriented institutionalization, IT and welfare policy, the dependence of people with disabilties on government, general awareness on people with disavilites.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NEIS 갈등 사례 연구

조화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정보화정책 Vol.11 No.1

본 연구는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전면실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이론에 기초하여 NEIS 갈등과 관련된 원인이 두 가지의 상호 연관된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NEIS 갈등을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가의 이해갈등이라는 인식논리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 NEIS 갈등을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라는 맥락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 부적응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NEIS를 둘러싼 논란의 저변에 시민사회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집적과 정보의 유출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본 연구는 NEIS 사례를 분석하는 틀로서 국과와 시장, 시민 사회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조정의 메커니즘인 거버넌스적인 관리양식(mode of governing)의 부재가 NEIS 갈등의 주요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민주사회와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한반도 정보화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진상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정보화정책 Vol.27 No.2

This paper is designed to deal with the gap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Korean W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particular, is to assess the digital and AI gap between the two parts of the peninsula in the emerg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at is rapidly innovating the industrial structures, and to present a coopera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a peace economy and economic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In this study, policy alternatives for assessing and bridging the digital gap between South and North were drawn using the comprehensive policy (model)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which was one of Korea's past informatization policies. The derived alternativ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spark discussions for building the AI-driven society that realizes the integrated economy of the two Koreas complying with the future industrial structure. 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의 연속을 보이고 있는 남북지역간의 격차와 차이 문제를 다루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함에 한반도 남북지역간의 정보격차, 지능정보 기반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한반도내 평화경제 구현과 미래산업시대의 경제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거 정보화정책 중 하나였던 정보격차해소 종합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한반도 내 남북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도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산업구조에 부합하는 한반도 통합 경제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면 한다.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

박정훈,김행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정보화정책 Vol.15 No.3

국제사회의 전자여권 도입추진과 더불어 생체정보가 게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생체정보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개인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프라이버시침해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가 건전한 정보사회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전자여권 도입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체정보 및 생체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관련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임을 감안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생체정보와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와의 관계,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국내의 생체인식 전자여권 도입 사례를 통해서 생체정보보호 및 성공적인 전자여권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결론으로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확대, 정보수집의 원칙 강화, 그리고 정부신뢰 제고라는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Along with e-Passport adoption worldwide, biometric technologies are emerging as the key foundation of individual identification. Biometric information is beyond a simple collec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It involves the intrinsic bio-information of a person, which fact alone greatly raises social privacy concerns. This paper reviews biometrics and privacy issues which are becoming major controversial points in the adoption of e-Passport. A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n the biometric privacy issues, the study discusses biometric and information privacy issues,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guidelines for protecting biometric privacy. A case study is also carried out on the e-Passport adoption policy in Korea and the related controversial debates among stakeholder. Based on our stud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protecting biometric privacy and the successful e-Passport adoption in Korea.

사회발전과정에서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서문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정보화정책 Vol.15 No.4

이 글은 기존의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관한 연구들에 내재된 쟁점을 연구 설계의 분석적 확장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일련의 경험적 진단결과를 기초로 거시적인 정보사회정책에 대한 좀 더 기초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지형에서 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정보화과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추출한다. 분석결과는 각 모델에 걸쳐서 경제성장과 정보화효과가 국제지형에서 국가경쟁력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어진 사회의 삶의 질 요소는 사회구성원의 달라진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수렴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사회발전의 주요 변수들은 집락별 특성에 기초해서 사회발전의 공통분모에 대해 접근하는 집락분석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국가경쟁력과 정보화효과의 관계는 사회발전과정을 통해 다양한 심층 분석이 가능하며 경제성장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포함한 사회발전 및 정보화 정책의 제도적인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central hypothesis of this paper is that the effect of information revolution contributes to the changing natur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policy choice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The paper looks in detail at information effects as well as developmental strategy among the conventional wisdom, including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formation effect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great as much as the gravity of other developmental factors, which leads to the limits of the previous mechanism in the new environment. Admitting both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positions, the comparative rod reveals policy initiatives in the advent of network society, and suggests policy elaborations in that the framework for information be coordinated with the common denominator of development, increa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 : ‘총선연대’와‘노사모’의 사이버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장우영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정보화정책 Vol.13 No.3

한국의 시민사회는 2000년대의 주요 선거들에서 사이버액티비즘(cyberactivism)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사회운동의 성공을 경험하였다. 한국에서 2000년대 선거들은 민주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정치적 기회구조’(structureof political opportunities)의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대폭발을 촉발할 수 있었다. 즉 거시적 측면에서 민주화와 정보화는 한국사회운동의 새로운 양식과 전략들을 배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되는 사회운동 양식이 사이버액티비즘이다. 사이버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사회의 전략은 사회운동의 조직과 구성, 목표와 효과 등에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사이버액티비즘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온라인 조직화와 정치동원을 요체로 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의 다양한 함의와 전망을 낳는다. 이 연구에서는 총선연대와 노사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액티비즘의 특성을 비교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원동원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기반한 사이버액티비즘의 비교적 특성, 효과, 함의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부분 정보화 평가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

김준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정보화정책 Vol.11 No.4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책무성 확보를 위한 평가는 필수적이었다. 이에 1990년대에 들어서며 간헐적으로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97년 국가 정보화 평가가 제도화된 이후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 연구가 급격히 팽창되었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 정보화 평가 연구를 평가 체제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개별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모두 양적으로는 모자람이 없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공공부문 정보화의 역사가 짧고 많은 정보화 사업들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처방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장기적인 이론적 연구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평가자나 사업시행기관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연구보다는 공공부문 정보화평가의 모형과 방법에 대한 일반 이론들을 탐구하고 축적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정보화에 대한 최적 평가 체제 및 제도의 연역적 도출, 정보화평가 결과에 대한 실증 연구 및 평가종합 연구, 평가항목 및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에 바탕을 둔 개선 연구, 정보화 대상 및 부문별 다양한 평가방법론의 개발 연구, 정보화 사업 모형 및 효과 측정 모형에 대한 심층 연구 등이 시급한 연구 과제라고 판단된다.

한국의 전자정부 : 성과와 과제

송희준,조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정보화정책 Vol.14 No.4

경쟁력 등 국가간 역량의 우열을 평가하는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한국의 전자정부만큼은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1987년도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1/5 내지 1/8 수준에 지나지 않던 한국의 정보화수준이 2007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환경, 투입(정치적 리더십, 비전과 목표 및 사업 우선순위), 전환(추진조직, 재정자원 및 기술자원 배분), 피드백 및 학습 과정이 적절히 작동하였다. 3단계로 진화하는 한국의 전자정부사업이 정보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요인이 상호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역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일관성 있게 작용하고, 비전과 목표가 효율성과 효과성으로부터 대민 서비스 및 행정투명성을 거쳐 참여 민주주의로 확대되면서 이에 맞는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전자정부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었다. 동시에 사업 추진체계에서 추진조직이 적절히 설계되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재정자원 배분방식의 유연성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의 기술지원 네트워크의 작동이 성공의 지름길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자정부는 수요자관점, 범정부적 설계모형, 정부업무 혁신 및 정보산업 육성정책, 추진조직과 재정자원 등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At present, e-government of Korea is cited as one of success cases in the global community. This reputation is the result of enabling interactions among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environments, input(political leadership, vision and policy goals, proper prioritization of projects), process(lead organizations, financial resources, technical resources), feedback and learning mechanism. During the past 20 years broken down into three periods of development, presidents from Chun Doo-whan to Rho Moo-hyun have consistently exerted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nd envisioned their policy goals and set proper prioritization. In addi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ve been developed in ways of allocating organizational, legal,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optimally. Especiall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is regarded as a successful institutional building case for the success of e-government. Irrespective of this success, Korea is coping with the difficult tasks in order to continue the success of nextgeneration e-government: demand-side considerations, building government wide architecture, redesigning of inter-agency business processes and the fostering of information industry, and rearranging institutions and financial resources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책분석

이영로,김병초,나성욱,허정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정보화정책 Vol.14 No.4

우리나라는 2002년 초고속인터넷 보급 1천만 가구 달성 이후, 현재까지 ITU,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Broadband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인프라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세계 최고를 기록한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통신 인프라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추진한 정보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며, 특히, 1994년 정보통신부 설립이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결과이다.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추진, 우리나라 고유의 사업모델, ADSL 방식의 기술선택, 학교와 농어촌 등 정보화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투자, 정부의 선도적 투자로 인한 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 문화적∙환경적 특성 등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현재의 초고속인프라는 완성단계이나, IPTV 등 통신∙방송 융합(Convergence), Giga 인터넷 서비스 등을 수용하기 위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인프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어 계속적으로 세계적인 리더쉽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을 필요로 한다. With subscription to broadband Internet services reaching 10 million households in 2002, Korea has been dubbed the top broadband nation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TU and OECD. National infrastructur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a nation. In particular, IT infrastructure has made Korea the world’s No. 1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is is attributed to the informatization policy that has been constantly pursued for the last 20 years. In keeping with such informatization policy, the project on building the infra for high-speed communication network had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from 1995 to 2005 since the newly established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 in 1994. The government’s aggressive and relentless efforts to implement such policy, Korea's unique business model, selection of ADSL techniques for initial Infra deployment, high priority investment to isolated and vulnerable areas from IT distribution such as schools and rural districts, establishment of a pro-cyclical investment structure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ountry’s cultur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re cited as the key success factors. Today, the construction of the high-speed infrastructure over the whole nation is nearly complete. The next step is upgrading the infrastructure by one notch to provide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services such as IPTV, giga internet services. A new strategy that will enable Korea to sustain its global leadership in the IT field is also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