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관리에 관한 EU 및 영국의 법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0 EU연구 Vol.- No.55

This paper introduced the ship safety management laws of EU and the UK. There has been a lot of maritime transportation in the EU, which has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solutions and measures in response to the many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throughout. The UK is using international laws, EU laws, and national laws as the sources on this issue. Furthermore, various by-laws regulate technical and elaborate parts in order to manage ship safety regulations. Although the UK laws on ship safety issues are adhering to the global standard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laws are still related to the UK traditions which show the uniqueness. In reality, as much as the ship safety management laws are diverse, they are also complicated due to the continuous changes they undergo. This point has the positive in that it maintains national laws, but it is uncertain whether the shipping organisations can adjust in a timely manner to these changing regulations. It is especially difficult to benchmark such a complex legal system within Korea. Korea's ship safety management is based on several regulations, such as the Ship Safety Act, Maritime Safety Act, Seafarers' Act,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s well as the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Despite the fact that such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sed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there have been numerous criticisms regarding its suitability and appropriateness for several reasons. The law area needs to be improved, and there are needs to analyse the international pact and a developed country's diverse legislation case in order for it to happen. Particularly, it would be helpful to examine regulations of the EU and the UK. However, considering the situations in the country, we have to provide a law for a simple and effective ship safety regulation to be made. 한국은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평형수관리법, 그리고 선박입출항법 등의 법규들을 근거로 선반의 안전을 관리한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법규들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법은 앞으로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국제조약과 선진국의 다양한 입법례를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EU와 영국은 오랫동안 해상운송을 통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사고와 대책이 반복되며 관련 법규들이 보완되었다. 특히 선박에 관한 일련의 대형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선박안전 관련 EU와 영국법의 체계는 국제조약과 국내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하위규범들이 기술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규율하는 것이 특징이다. EU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야의 기술적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EU탈퇴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영국법과 EU법 사이의 일정한 관련성은 쉽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EU와 영국의 선박안전에 관한 법규는 오랜 전통과 연결되어 특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실제로는 영국의 선박안전에 관한 법들이 다양한 만큼 많은 법규들이 수시로 개정되므로 복잡하다. 이점은 국내법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운업계의 실무에서 항상 신속히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복잡한 법구조를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와 영국의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국제기준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U 회원국간 양자투자조약과 EU법의 양립가능성

김민서(KIM, Min-Seo) 대한국제법학회 2012 國際法學會論叢 Vol.57 No.4

EU 회원국이 EU에 가입하기 전에 기존의 EU 회원국과 체결한 양자투자조약(역내협정)은 EU법의 적용범위와 중첩될 수 있다. 양자투자조약은 자국에 투자하는 상대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전,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와 보장, 수용,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차별의 금지(또는 평등권), 설립의 자유, 국내법원에 회원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을 규정하는 EU법과 중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충될 수 있다. 특히 양자투자조약에서 보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EU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개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중재재판을 통해 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양자투자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EU법의 차별의 금지 또는 평등권 위반의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EU법은 EU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분쟁을 EU 내에서 해결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EU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양자투자조약의 중재재판을 통해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와 충돌의 소지가 있다. 양자의 상충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결론은 간단하다. EU의 사법재판소와 양자투자조약의 중재재판소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판소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사법재판소는 EU법의 실효성과 자기완비적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EU법과 사실상 중첩되는 측면이 있는) 양자투자조약을 EU법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조약으로 판단하여 EU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양자투자조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반대로 중재재판소는 양자투자조약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반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충하는 판결을 초래하는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양자의 양립가능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mpatibility of intra-EU BITs and EU law surrounding arbitral awards in BITs. Intra-EU BITs are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that EU member states had concluded with other EU member states before the former acceded to EU. Intra-EU BITs and EU law may be overlapped in terms of their scope, which can bring about their incompatibility. In particular the incompatibility can arise with regard to provisions of Intra-EU BITs that confer rights to individuals which do not exist as such under EU law, which conflict with the EU law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all EU nationals.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intra-EU BITs that confer the right on individuals to initiate investor-state arbitration ca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EU legal order. Understanding the reasons why intra-EU BITs have given rise to these concerns, this article highlights firstly the legal concerns that arise from the relation and interaction between EU law and intra-EU BITs. Thereafter the general rules on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between EU member states under EU law and international law are discussed respectively, focusing in particular on their application in the case of intra-EU BITs. Reaching the conclusion that under international law and EU law the applicability of intra-EU BITs, insofar as relations between EU member states are concerned, depends on their compatibility with EU law, a detailed scrutiny of the comparability of the provisions of intra-EU BITs with EU law is undertaken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관한 고찰

金民瑞(KIM Min-Seo)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1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은 EU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가가 아닌 EU의 경우 유럽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향유하는지 또는 그 한계는 무엇인지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EU의 경우 유럽인권협약 또는 유럽인권재판소 사물관할권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같은 실체법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EU의 자기완비적 체제와의 양립가능성이라는 절차적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가입협정 초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EU의 자기완비적 체제와 유럽인권협약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협정 초안은 공동피소국 제도를 도입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EU사법재판소의 사법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자가 가입협정 초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후자는 동 초안에 언급이 없으며 EU사법재판소의 사전 심사 가능성만 보장된다면 또한 반드시 협정에 명시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전 심사의 보장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에 관계없이 이 문제가 반드시 가입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EU사법재판소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다. 비록 아무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EU기능조약 제218조 제11항에 따라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요청되면 동 재판소가 가입협정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EU법의 역사에서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EU법의 자기완비적 체제와 유럽인권협약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와 해법은 기본적으로 EEA협정 초안에 대한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입협정 초안의 주요 쟁점 및 해법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 EEA협정 초안에 대한 EU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법자제 경향을 함께 다루었다. 국제법의 파편화 경향은 각 부문 간의 긴장과 충돌가능성을 증대시킨다.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논의와 해법은 국제법의 파편화 경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 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국제법 또는 조약법에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This article deals with a legal assessment of the draft accession agreement of 14th October 2011. Accession by the EU to the ECHR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of constitutional significance. The most prominent obstacle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is the autonomy of the EU’s legal order, which some past draft agreements have failed to overcome. Two problems arise. The first is whethe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ould have to interpret EU law in a binding manner. The second is whether a pronouncemen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at EU legislation was in violation of the Convention would be compatible with the autonomy of EU law. The most intricate questions dealt with by the draft accession agreement are of a procedural nature. Two issues in particular proved contentious and technically challenging: the co-respondent mechanism and the procedure for a prior involve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The co-respondent mechanism has been promoted to avoid an uneasy determination of the division of competences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EU law. Due to this difficulty in locating where exactly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ECHR happened, the negotiators of the EU’s accession suggest introducing a co-respondent mechanism. This mechanism would allow the EU and a member state to be joined as co-respondents so that both could be held responsible for an alleged violation. Where the EU is held responsible as a sole respondent, the only domestic remedy available to an individual at EU level is the procedure found in Article 263(4) TFEU. Be that as it may, if a preliminary reference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was requested, but the national court did not follow the request, it would seem unfair to use the non-exhaustion of local remedies to the detriment of the applicant, as his responsibility was not involved. In this cas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ld be asked to decide on the merits whil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has not previously had the opportunity to examine the issue. For such case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re would have to be a mechanism to involv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 after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ve been investigated. Such points are covered in this article.

비직교 다중접속 시스템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적응적 간섭 제거 검출 기술

조상원(Sangwon Jo),유재욱(Jae Wook Yoo),김준범(Junbeom Kim),박석환(Seok-Hwan Park)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6

EU의 환경 관련 입법과정과 법체계 고찰

박덕영(Park, Deok Yo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2 국제경제법연구 Vol.10 No.1

유럽연합(이하 ‘EU’)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입법적 행위를 통하여 그 정책을 수행하며, 법의 지배에 따라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EU는 그 설립협정, 규정 또는 지침, 국제환경조약, 환경법상의 원칙 그리고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EEC조약에는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환경에 대한 우려는 1972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정부간 회의를 시작으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또한 EU의 주요목적 및 원칙 중 하나로 환경보호를 설정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조약 또한 환경과 관련하여 발전되어 왔다. EU는 지난 40년 동안 200개 이상의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관련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는 자신의 환경법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이러한 법률행위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침은 각기 다른 회원국들의 국내 환경조치를 조화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환경지침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회원국들의 국내법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TFEU 제258조, 제279조 또는 제260조에 따라 사법재판소에 당해 회원국은 회부될 수 있다.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EU의 환경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 조약은 EU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수준 높은 보호 및 환경수준의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을 설정하고 있다. TFEU 제191조는 구체적인 환경목표와 환경법상의 원칙(수준 높은 보호의 원칙, 예방원칙, 세이프가드조항, 오염자부담 원칙, 원천 원칙,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192조는 환경 관련 입법의 절차(보통입법절차 및 특별입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은 공동결정절차를 다소 변경하여 이를 보통입법절차라 명명하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조치는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럽의회의 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이 절차를 통하여 더 많은 환경적 법률행위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EU의 환경법은 그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환경법의 발전 및 미래의 방향성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U") is based upon law, carries out its policies through legislative action and is maintained by the rule of law. The EU regul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establishing Treaties, regulations or directiv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and jurisprudence of the Court of Justice. Although there was no mention of "environment" under the EEC Treaty, environmental concerns began from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held in Paris in October 1972 and they were governed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Single European Act. The Treaty of Maastricht also establishe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one of the main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EU, and subsequent Treaties have been developed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matters. The EU has promoted over the past 40 years its environmental law which deals with problems arising from all environmental areas, by adopting more than 200 regulations, directives and decisions. In particular, directives which make up about 90% of those legal acts are usually made in order to harmonize different domestic environmental measures. These environmental directives must be transformed into national law of the Member States within a given time limit, however if not implemented, they may be brought before the Court of Justice under Articles 258,279 or 260 of the TFEU.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December, 2009 did not show any major changes in regard of environmental policies of the EU. It sets out that the EU shall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im at a high level of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Article 191 of the TFEU lays down concrete environmental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high level of protection principle, prevention principle, safeguard clause, polluter pays principle, source principle and precautionary principle), and Article 192 provides environmental legislative procedures (ordinary and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s). The Treaty of Lisbon slightly amended the co-decision procedure and renamed it as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On the one it seemed somewhat disappointing, but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to adopt many environmental legal acts by reason of an increasing func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Now, the EU environmental law is almost reaching the final stage. Accordingly, the study concerning this law will have an important effect upon improving Korean environmental law as well as deciding the future directions.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고찰 -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한 변화를 중심으로 -

원용수 한국경제법학회 2008 경제법연구 Vol.7 No.2

It is necessary to study legal systems about French and EU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in order to adapt Korean Law to new leg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aims at researching into new legislative suggestion by analyzing the Regul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n French and EU Competition Laws. Because some mistakes can be found in the Article 7 of Korean Fair Trade Law. The Article 7 of Korean Fair Trade Law considers acquiring or owning shares of another corporation, holding a position as an officer of a corporation while being an officer or employee of another corporation, merging with another corporation, taking over or lease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business, undertaking the management of another corporation, or taking over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fixed operating assets of another corporation, or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rporation as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The legal term that can include this five patterns of the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s the concentration of corporations. In short, this attitude of legislation is not apposite. For 15 years, it had been asserted by French Competition Commission that French legal system in this spher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adapt itself to new legal surroundings. As a result of this, French legislator enacted New Economic Regulation Law May 5, 2001 by investigating EU Competition Law. New Economic Regulation Law, which is said to be an excellent law, includes various business laws. Among them, there is the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n competition law that belongs to French Commercial Code.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현재의 상황 하에서 오랫동안 발전해 온 프랑스와 EU경쟁법상 관련 제도를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프랑스와 EU경쟁법상의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한 변화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독점규제법 제7조 제1항은 기업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를 기업결합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적절하고 주도면밀한 입법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위 다섯 개의 유형을 적절히 포함시킬 수 있는 용어는 기업결합이 아니고 차라리 회사결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결합의 의의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위 다섯 개의 유형을 상당한 괴리 없이 해결하는 입법이 조만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와 EU경쟁법상의 기업결합을 고찰하고, 최근의 관련 입법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론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5월 15일의 신경제규제법의 시행 후 프랑스 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은 기업의 합병, 지배권의 취득 및 공동기업의 설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랑스 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의 변화는 오랫동안 발전해 온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의 영향을 상당히 받으면서 기존의 자체 개념의 해석론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경쟁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이 프랑스 경쟁법 보다 EU경쟁법이 우위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하여 2004년 1월 20일의 규칙 제3조는 기업의 합병과 한 기업을 다른 기업의 지배하에 두는 모든 작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은 프랑스 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은 EU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섬세하고 복잡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보아 EU경쟁법과 미국 독점금지법의 흐름이 비슷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한 프랑스 경쟁법과 관련 판례의 변화 및 EU경쟁법과 관련 판례의 변화는 글로벌 경쟁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기본권보장 체계 변화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잊힐 권리 I·II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정문식(JEONG, Mun Sik) 유럽헌법학회 2021 유럽헌법연구 Vol.- No.36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19년 11월 잊힐 권리 I, II 결정을 통해서 EU법 집행 시 기본권보장에 관한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먼저 기존에 독일 기본권과 EU 기본권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EU 기보권 보장에 소극적이던 자세를 전환하여, EU법 집행 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가 EU법 집행 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EU 체제에서 법원과 연합재판소를 통한 기본권보장의 구조적 흠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 제23조의 통합책임에 따라 EU 통합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EU 기본권보장에 협력하는 것이 연방헌법재판소가 통합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EU법 집행 시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된 경우, 절차적으로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본권보장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본권에는 독일 기본권뿐만 아니라 EU 기본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보장을 수행할 때, EU법의 성격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첫째, EU법이 회원국에게 형성재량을 인정한 규범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한다. EU법이 회원국에게 형성재량을 인정한 것은 기본권 측면에서 보면 회원국의 다양한 기본권보장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기본권을 적용하는 것은 EU 기본권을 공동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독일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EU 기본권보장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EU 기본권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둘째, EU법이 완전히 통일된 영역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EU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EU 기본권은 연합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확인된 명확한 내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만일 EU법의 통일성 여부나, EU 기본권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연합재판소에 사전판단을 제청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EU법으로 완전히 통일된 영역에서는 EU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회원국에게 어느 정도 형성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독일 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연방헌재는 앞으로 EU법 적용과 집행 시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연합재판소에게 판단을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본권보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변화는, EU법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연방헌법재판소가 EU법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통해서는 EU 내에서 기본권보장의 보루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현실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변화는 연합재판소와 기본권보장에 협력을 증진할 가능성도 담고 있다.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FCC) tried to make structural changes to the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enforcement of EU law through the decis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 and II in November 2019. FCC argued that it was possible to control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at occurred during the enforcement of EU law. The basis for the FCC to control to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is the lack of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domestic courts 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On the other hand, the FCC must actively cooperate in EU integ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integration under Article 23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GG). The FCC can proactively guarantee basic rights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djudication system procedurally when there is a problem of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enforcement of EU law. This is because the basic rights that can be remedi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include not only German basic rights but also EU fundamental rights. The FCC applies Germany s basic rights as a standard for examination to norms that EU law grants to member states margin of appreciation. The reason that EU law allowed member states to have discretion is because it recognized the guarantee of various basic rights of member states. The application of German basic rights is premised on the common guarantee of EU fundamental rights. Second, in the area where EU law is completely unified, the FCC applies EU fundamental rights as a criterion to judge whether fundamental rights are infringed. In this case, EU fundamental rights are limited to cases where sufficiently clear content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precedents of the CJEU o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 If the uniformity of EU law or the content of EU fundamental rights is unclear, the FCC proposes a preliminary ruling to the CJEU to resolve the issue. This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FCC reflects the situation in which, due to the development of EU law, the FCC cannot play the vital role of a bastion or protector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EU through a passive response to EU law. On the other hand, such a change in the position of the FCC also includes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cooperation with CJEU in the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EU.

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국제법과 EU법의 관계

이주윤(LEE Jooyun) 대한국제법학회 2010 國際法學會論叢 Vol.55 No.4

국제법과 EU법의 관계에 관한 Kadi 사건의 CFI와 ECJ의 판결은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CFI는 UN헌장상 회원국의 의무는 EC조약상 회원국의 의무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일원론적 관점을, ECJ는 EU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국제조약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는 모든 공동체 행위가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는 EC조약의 헌법적 원칙들을 훼손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이원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ECJ는 공동체법질서 내에서는 기본권 보호와 같은 EU의 헌법적 원칙이 UN헌장과 안보리결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ECJ의 판결과 관련하여 원용된 것으로 보이는 Solange 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출발한 Solange 이론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하여 두 개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예컨대, 국제법과 EU법의 관계에서의 Solange 이론은 국제법질서가 개인들에게 효과적인 사법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한, ECJ는 이들에게 자신의 헌법적 기준을 기반으로 사법심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UN이 완전하게 인권을 보호하기 전까지는 지역 또는 국내재판소가 그 역할을 대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UN차원에서 기본권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사법통제시스템이 확립되면, ECJ는 UN행위의 이행조치를 더 이상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Solange 원칙은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와 함께, 각 사법관할권의 자치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CFI와 ECJ의 서로 다른 결론은 국제법의 통일과 분화와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되는데, 국제법우위의 원칙을 천명한 CFI의 판결은 국제법의 통일에 기여하고, EU의 독자적 법질서를 강조한 ECJ의 판결은 국제법의 분화를 가속화시 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ECJ의 접근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권법적 관점에서 볼 때, ECJ가 기본권 준수를 헌법적 원칙으로 해석한 것은 EU의 존재와 같은 국제법의 분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UN과 EU에 공통되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국제법의 통일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보편적 인권 규범 대신, EU 차원의 인권 보호만을 언급하였다는 점은 한 가지 아쉬운 사항으로 남는다. The judgments of the CFI and ECJ in Kadi cas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EU law have caused a lot of attention and debate since the CFI adopted monism by deciding the obligations of Member States under the UN Charter prevail over those under the EC Treaty, the ECJ however adopted dualism by holding although the EU should respect international law, the obligations imposed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cannot have the effect of prejudic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EC Treaty, which include the principle that all Community acts must respect fundamental rights. In particular, the ECJ pointed out that constitutional principles lik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within the Community legal order take precedence over the UN Charter an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aving regard to the judgment of the ECJ, it also needs to take notice of Solense doctrine. It is concerned with respect for fundamental rights in the cases of competing jurisdictions, staring from the judgments of the Bundesverfassungsgericht. For example, Solange princip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and EU law refers as long as international legal order does not provide individuals with effective legal remedies, the ECJ would exercise its jurisdic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EU. Until the UN protects human rights well enough, national or regional courts should do this work. In other words, so long as the UN establishes effective judicial control mechanisms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he ECJ will not review measures to implement the acts of the UN organs any more. It is because Solange doctrine is aimed at seeking a minimum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respecting judicial autonomy. With respect to the fragmentation and unity of international law, it seems that the CFI could contribute to unity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imacy of international law, but the ECJ could promote fragmentation in view of the autonomous legal status of EU law. Nonetheless, the judgment of the ECJ is worth observing since it regarded fundamental rights as the most important valu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the interpretation of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would play a major role in the unity of international law in pursuit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common to the UN and EU, as well as recognize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a pity that Kadi judgment tried to apply just European human rights standards. not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국제법질서에서의 EU의 지위 - Kadi 사례에 반영된 국제법질서를 중심으로 -

박선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가천법학 Vol.15 No.4

What is the European Union(EU)? The quest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EU is important for making legal judgments in EU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such as when the EU seeks to play a more prominent rol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or when EU member states withdraw from the EU legal order. The debate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EU is also evident in the academic response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s Kadi deci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ponse of European courts--and in particular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to the dramatic challenges to the UN Security Council’s anti-terrorist sanctions regime brought before the courts. The CJEU in Kadi case annulled the European Community’s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y Council’s asset-freezing resolutions on the ground that they violated EU norms of fair procedure and of property protec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obustly pluralist approach of the CJEU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U law and international law in Kadi case represents a sharp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embrace of international law by the EU. Paralleling in certain striking ways the language of the US Supreme Court in Medellin v. Texas, the approach of the CJEU in Kadi case carries risks for the EU and for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the message it sends to the courts of other states and organizations contemplating the enforcement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ore importantly, the CJEU’s approach risks undermining the image the EU has sought to create for itself as a virtuous international actor maintaining a distinctiv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is preceded by an in-depth analysis of the theoretical and concrete practical shortcomings stemming from the lack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EU in the Kadi case. Enhanced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institutions of the two systems will work to their mutual advantage as well as, most importantly, maintain the rights and liberties of individuals like Kadi. 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U 행정법상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소고

이희정(Lee Hee J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EU 행정법' 이라는 영역이 점차 형성되고 있고, 특히 EU를 구성하는 회원국들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와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가 공존하고, EU 행정법 형성에도 이들이 공동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EU 행정법 차원에서 형성된 행정처분절차모델은 상이한 법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원칙에 바탕하고, EU 집행부가 직면하는 현실적 제약에 부합하는 제3의 모델에 해당한다. EU 행정절차법은 성문법원 외에도 유럽법원의 판례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형성되어 왔는데, 유럽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권을 인정하지만, 개별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청문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전고지를 받을 권리와 파일에 대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문을 준비할 권리 등은 확고하게 보호되고 있으나, 교호신문을 받을 권리나 소추기능과 판단기능의 분리 등으로 대심적 구조 속에서 처분권한이 행사되도록 할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들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 방법이나 대안적, 보완적 수단들을 통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법 집행과 같은 개별분야의 절차에서는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심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컨대, EU 집행부인 위원회가 직접 규제집행권한을 가지는 일반경쟁규제의 경우 경쟁총국과 독립적인 청문주재관을 두지만, 청문주재관이 구두청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역할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국한되고, 당해 사안의 실체적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권주의적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행정절차법을 토대로 향후 행정절차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볼 때 EU의 경쟁법 절차처럼 직권주의에 대심주의적 요소를 실용적인 견지에서 부분적으로 접목한 모델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There exists several areas of regulation where the EU or independent agencies at the EU level directly investigate and make administrative adjudications. From these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EU has developed and recently the protection of procedural rights becomes one of the main theme of it, The distinct features of adjudication procedure of the European Commission are first, the heterogeneity of process, second, inquisitorial rather than adversarial structure, and third, trends in favor of providing procedural rights. Among the members of the EU are Germany and France with continental laws tradition and the U.K. with common law traditions. The model of the EU adjudication is the mixture of influence from both of legal systems. In this context the EU model of adjudication can be a model for the new model of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If the orientation of enforcement procedure reform is the introduction of adversarial elements under the inquisitorial adjudication model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Korea. The hearing officer whose role is restricted to ensuring protection of procedural rights of parties, not solving substantive issue is a good example of introducing adversarial elements preserving inquisitorial 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