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분당차병원, 강남성모병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병원홍보 및 마케팅 실제 사례

박덕영,Park, Deok-Yeong 한국가톨릭의료협회 1999 한국가톨릭병원협회지 Vol.29 No.-

6세아동에서 2년후우식경험영구치면수증가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박덕영,문혁수,김종배 ( Deok Young Park,Hyock Soo Moon,Johng Bai Kim )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1993 大韓口腔保健學會誌 Vol.17 No.2

가이아나(Guyana)-수리남(Suriname)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중재판정의 주요 법적쟁점 고찰

朴德泳(Deok-Young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본 논문은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및 해당 분쟁지역에서 벌어진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충돌문제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상의 중재재판부가 판결한 내용 중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중재재판부는 2007년 9월 본 사건에 대한 판정을 통해 재판 관할권에 대한 분쟁,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그리고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였고, 분쟁지역 내에서 발생했던 수리남 해군의 위협행위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렸다. 우선 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분쟁당사자간의 해양경계획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리남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상 분쟁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수리남 자신도 재판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재판부는 본안심사에 들어가서 10°선이 영해기선의 기준점이 된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조정이 필요 없는 중간선을 채택한다고 하여, 〈부록 2〉와 〈부록 3〉과 같이 판정을 내렸다. 중재재판부는 또한 가이아나와 수리남이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즉, 협약상 잠정적 합의에 다다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과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행위 자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였다. 게다가 수리남은 분쟁 지역에서 가이아나에 의해 허가를 받은 시추선을 추방할 때,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다룬 주요 쟁점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을 해야 하는 점은 바로 관할권 문제이다. 가이아나와 수리남 간의 재판관할권 논쟁 및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토문제가 국제재판으로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an overview of the Arbitral Award between Guyana and Suriname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ir maritime boundaries, and concerning alleged breaches of international law by Suriname in disputed maritime territory. The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e Annex Ⅶ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t made its Award public on 9 September, 2007. A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the Tribunal finds that it has jurisdiction to delimit the maritime boundary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regarding the delimitation line, the Tribunal holds that the 10° Line is established between the Parties from the starting point to the three nautical mile limit. The line adopted by the Tribunal to delimit the Parties'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follows unadjusted equidistance zone. The Arbitral Tribunal further holds that both Guyana and Suriname violated their obligation under the 1982 Convention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not to hamper or jeopardize the reaching of a final agreement. Moreover, Suriname was found to have acted unlawfully when it expelled a drilling rig licensed by Guyana from the disputed sea. Considering the recognition of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it may have some lesson to Korea on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arbitral tribunal surrounding the Dokdo issue.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박덕영(Deok Young PARK)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7

Decision on the Application and Review of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adopted at Marrakesh declared that Minister invite the Ministerial Conference to complete a full review of dispute settlement rules and procedure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ithin four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o take a decision on the occasion of its first meeting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view, whether to continue, modify or terminate such dispute settlement rules and procedures. WTO Members held lots of special meetings for the improveme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ut they could not reach an agreement except so called sequencing issues. Despite the time limit for the discussion was within four year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he debate is still going on as one of the topics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The major issues currently under discussion are, inter alia, composition of standing panels, right of remand by the Appellate Body, making public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equencing issues, and adoption of monetary damages. At the moment sequencing issues are agreed by the Members, and it is a matter of time to be revised. It would be desirable to mak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pen to the public for transparency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law.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s the non-implementation matter, especially by the United Sates. Even though monetary damages are talked about among the scholars, we should be very prudent about it considering oppositions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academics.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개요

박덕영(Deok -Young Park),김병일(Byung-ll Kim) 한국저작권위원회 2006 계간 저작권 Vol.19 No.3

1995년 WTO의 출범과 WTO TRIPs 협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시작된 이래 많은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이 WTO 분쟁해결제도에 부탁되었다. 그 중에는 여러 개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으며, 미국 저작권법 사건만이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유일한 사건이다. 다른 두 개의 사건들, 즉 일본-음반관련 조치에 관한 사건과 그리스-영화와 TV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사건은 저작권 관련 실체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사건은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이 저작권 제한에 관한 3단계 테스트를 규정한 WTO TRIPs협정 제13조에 합치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고, 패널 보고서는 동 조항의 일부 규정이 WTO 규범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은 이에 따라 자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하여야만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동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른 2개의 사건들은 협의단계에서 회원국들 간의 합의로 해결되었으며, 제소국들은일본과 그리스의 저작권 침해를 중단시킴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WTO TRIPs 협정은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국내법의 일부를 형성하며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규는 WTO TRIPs 협정에 합치하여야만 한다. WTO 저작권 분쟁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교훈을 통하여,한국의 저작권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적인 기준이나 관련된국제조약 규범에 합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the launch of the WTO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the WTO TRIPs Agreement in 1995, many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disputes were referr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re has been several copyright related cases so far amongst them, and the US Copyright Act Case is the only one resulted in the panel report. Other two cases, Japan - Measures concerning Sound Recordings and EC(Greece) -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Motion Pictures and Television Programs, are also dealing with substantially copyright related matters. The US Copyright Act Case examined whether the Section 110(5) of the Act conforms to Article 13 of the WTO TRIPs Agreement which is generally called the three step test for limitation o f copyrights. The panel report found that some part of that Section does not conform to the TRIPs Agreement, and therefore the US government now has the burden to change their Copyright Act. The other two cases above mentioned are solved during the consultation procedure, and the complaining parties achieved their intent to cor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s in Japan and Greece. The WTO TRIPs Agreement is a part of Korean domestic law according to Article 6(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Korean laws on intellectual properties must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Through the Analysis o f the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and lessons from them, it is advis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heck the conformity of Korean copyright law provision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when we revise or interpret the provisions of Korean copyright laws.

무선중계기에서 출력레벨 분석을 통한 안테나간 피드백발진의 실시간 감지 및 제어 방법

박덕영(Duckyoung Park),이재용(Jaiyong Lee) 한국통신학회 2019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44 No.8

지정토론문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과 한계: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박덕영(Park, Deok-Young)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2

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

박덕영 ( Deok-young Park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 지식재산연구 Vol.1 No.1

Copyright confers exclusive rights which are vested in the copyright owner and give him the right to forbid others to exploit the work without authorization. Ideally these rights are exercised on an individual basis by agreement between the copyright owner and the individual user of the work an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rights continue to be exercised individually. There are, however, certain rights which ar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exercise individually and in respect of which rights owners have for many years banded together to exercise rights on a collective basis. Control over the operations of collecting societies is exercised in a variety of ways. Regulatory bodies, organizations, companies which have a monopoly in the market come under scrutiny at some point. Each country has its own collecting society system and Korea is not an exception. By looking at various kinds of collecting society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those examples of British systems would be helpful to develop Korean collecting society systems in modern Korean Copyright Act.

EU의 환경 관련 입법과정과 법체계 고찰

박덕영(Park, Deok Yo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2 국제경제법연구 Vol.10 No.1

유럽연합(이하 ‘EU’)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입법적 행위를 통하여 그 정책을 수행하며, 법의 지배에 따라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EU는 그 설립협정, 규정 또는 지침, 국제환경조약, 환경법상의 원칙 그리고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EEC조약에는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환경에 대한 우려는 1972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정부간 회의를 시작으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또한 EU의 주요목적 및 원칙 중 하나로 환경보호를 설정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조약 또한 환경과 관련하여 발전되어 왔다. EU는 지난 40년 동안 200개 이상의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관련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는 자신의 환경법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이러한 법률행위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침은 각기 다른 회원국들의 국내 환경조치를 조화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환경지침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회원국들의 국내법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TFEU 제258조, 제279조 또는 제260조에 따라 사법재판소에 당해 회원국은 회부될 수 있다.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EU의 환경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 조약은 EU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수준 높은 보호 및 환경수준의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을 설정하고 있다. TFEU 제191조는 구체적인 환경목표와 환경법상의 원칙(수준 높은 보호의 원칙, 예방원칙, 세이프가드조항, 오염자부담 원칙, 원천 원칙,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192조는 환경 관련 입법의 절차(보통입법절차 및 특별입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은 공동결정절차를 다소 변경하여 이를 보통입법절차라 명명하였다. 한편으로 이러한 조치는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럽의회의 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이 절차를 통하여 더 많은 환경적 법률행위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EU의 환경법은 그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환경법의 발전 및 미래의 방향성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The European Un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U") is based upon law, carries out its policies through legislative action and is maintained by the rule of law. The EU regul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establishing Treaties, regulations or directiv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ies,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and jurisprudence of the Court of Justice. Although there was no mention of "environment" under the EEC Treaty, environmental concerns began from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held in Paris in October 1972 and they were governed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Single European Act. The Treaty of Maastricht also establishe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one of the main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EU, and subsequent Treaties have been developed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matters. The EU has promoted over the past 40 years its environmental law which deals with problems arising from all environmental areas, by adopting more than 200 regulations, directives and decisions. In particular, directives which make up about 90% of those legal acts are usually made in order to harmonize different domestic environmental measures. These environmental directives must be transformed into national law of the Member States within a given time limit, however if not implemented, they may be brought before the Court of Justice under Articles 258,279 or 260 of the TFEU.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December, 2009 did not show any major changes in regard of environmental policies of the EU. It sets out that the EU shall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im at a high level of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Article 191 of the TFEU lays down concrete environmental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high level of protection principle, prevention principle, safeguard clause, polluter pays principle, source principle and precautionary principle), and Article 192 provides environmental legislative procedures (ordinary and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s). The Treaty of Lisbon slightly amended the co-decision procedure and renamed it as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On the one it seemed somewhat disappointing, but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to adopt many environmental legal acts by reason of an increasing func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Now, the EU environmental law is almost reaching the final stage. Accordingly, the study concerning this law will have an important effect upon improving Korean environmental law as well as deciding the future directions.

주어진 롤 센터 변위를 만족하는 맥퍼슨 스트럿 현가기구의 치수 합성

박덕영(Duckyuong Park),심재경(Jaekyung Shim),권진욱(Jinwook Kwon),임득재(Deukjae 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