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기 과거사 청산법: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박선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가천법학 Vol.12 No.1

Post-communist European countries entered a radical stage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transition following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1989 after Gorbachev's reform formula of glasnost and perestroika. The general belief at the time was that in order to transform into liberal democracies, these countries must immediately adopt and develop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ransitional justice is concerned with how a state dedicated to the rule of law comes to terms with the lawlessness of a prior government, without in the process infringing on its own commitment to legality and impartiality. However, a number of tensions exist between them, primarily with regards to their respective functions of empowering and limiting government. At the time of democratic reforms, an important debate surfaced questions of culpability for crimes committed by former Communist regimes. Options ranged from providing amnesty or pardon, prosecuting individuals, or outlawing the Communist Party. Indeed, many of the newly constituted governments reacted swiftly by outlawing the Party, prosecuting anyone deemed to have had connections to the Party or the Secret Police, or restricting those individuals from certai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posts. Lustration laws, though controversial, remain the most commonly used device for screening and prosecuting former Communist leaders, candidates for office, and selected public employees. These laws, which generally rely on information contained in Secret Police files, are used to determine whether suspected individuals collaborated with the former state security service. But in emerging democracies, the rule of law is essential to establishing the foundations for democracy. This article, therefore, draws on historical, comparative, and structural analyses of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in Poland and Hungary, including the problem of transitional justice, in order to evaluate the lustration law that has better fulfilled its expectations. The Poland and Hungary are chosen because both countries deal with the similar legacy of the communist regimes and are influenced by quite political circumstances in their transition to democracy. As a result, since they have developed distinctive models of lustration laws, processes of democratization in Poland and Hungary will likely be played out in Korea.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의 붕괴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변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동유럽 공산체제는 공통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 정책으로 서구와의 협력을 모색하였던 고르바초프(Gorbachev)의 등장 등으로 붕괴하였다. 이외에도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그들 자체의 공산주의 특색을 보이며 상이한 체제전환을 경험하였고 폴란드와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체제전환에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와 중대한 법적 과제를 수반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에 따라 기존의 공산주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도기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통합 및 상생은 달성될 수 없으므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변혁기에 있어 전환기 정의는 국가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과거 억압하던 체제의 악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체제로의 전환은 그 과정에 있어 민주적이어야 하고 법의 지배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동유럽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산정권으로부터 탄압당하고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정치적·법적 신분 회복, 가해자 명단 공개 및 심판, 공산정권 요원과 협력한 자의 활동 제한, 공산정권 당시 작성된 문서의 당사자 열람,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사 청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공산정권 당시 권력자 및 이에 협력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진정한 주권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폴란드 및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체제전환기 두 국가의 과거사 청산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어느 방안이 옳고 그른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당시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제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폴란드 및 헝가리의 과거사 청산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일 한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 있어서도 진정한 과거와의 대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써 국민 통합 및 상생의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독도 촛대바위

박선욱 푸른사상사 2022 푸른사상 Vol.40 No.-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자인과 여성에 관한 연구

박선욱 디자인 여성학회 2006 디자인여성학연구 Vol.2 No.1

물리 공간과 전자 공간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여 이전과는 다른 환경을 제공하게 될 유비쿼터스 혁명은 이미 각 분야로부터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디자인에 있어서도 다양한 물리적 변화를 예고함은 물론 개념의 전환으로 이전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자인에 대한 다각적인 입장에서의 검토와 연구 또한 시급히 요청된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자인을 여성의 입장에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미 여성은 소비재 뿐 아니라 산업재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구매에서 유일하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자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적 차이에 기인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디자인과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대안적 측면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특성과 여성 디자인의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여성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여성의 관계지향적 성향을 활용하고, 실천적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디자인과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뿐 아니라, 유비쿼터스 디자인의 개념 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담론의 제안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모색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The ubiquitous revolution is drawing attentions as a new paradigm for the future in very field, which can provide new environments and overcome the limit of physical space and cyber space. This predicts various formal changes in design as well as new conceptual change which overcome the limit of old ages, and provides new opportunity, therefore consideration and research from diverse perspectivesin the design of ubiquitous era are strongly required. This paper tries to outlook the design in ubiquitous era from women's standpoint. Women are already regarded as dominant decision makers in even' decision making for the purchase of consumer goods as well as industry goods. However, many issues are put forward regarding the design and women due to old view regarding the gender difference, I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r ubiquitous era and possibility of female design as a alternatives of current methodologies. Women in ubiquitous age will overcome the complex to the technologies, make use of female relation-oriented attitude, and serve as providers of practical ideas, In this way, we can provid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 of women and design, an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ubiquitous design concept. We also need to pursue concrete action items in the following research, since proposal of new issue is primer concern in this paper.

국제법질서에서의 EU의 지위 - Kadi 사례에 반영된 국제법질서를 중심으로 -

박선욱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가천법학 Vol.15 No.4

What is the European Union(EU)? The quest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EU is important for making legal judgments in EU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such as when the EU seeks to play a more prominent role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or when EU member states withdraw from the EU legal order. The debate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EU is also evident in the academic response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s Kadi deci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ponse of European courts--and in particular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to the dramatic challenges to the UN Security Council’s anti-terrorist sanctions regime brought before the courts. The CJEU in Kadi case annulled the European Community’s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y Council’s asset-freezing resolutions on the ground that they violated EU norms of fair procedure and of property protec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obustly pluralist approach of the CJEU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U law and international law in Kadi case represents a sharp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embrace of international law by the EU. Paralleling in certain striking ways the language of the US Supreme Court in Medellin v. Texas, the approach of the CJEU in Kadi case carries risks for the EU and for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the message it sends to the courts of other states and organizations contemplating the enforcement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ore importantly, the CJEU’s approach risks undermining the image the EU has sought to create for itself as a virtuous international actor maintaining a distinctiv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is preceded by an in-depth analysis of the theoretical and concrete practical shortcomings stemming from the lack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EU in the Kadi case. Enhanced 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institutions of the two systems will work to their mutual advantage as well as, most importantly, maintain the rights and liberties of individuals like Kadi. 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미국의 최근 판례 분석

박선욱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1

Climate change is recently regarded as an important policy issue internationallyand regionally. Due to climate change, atmospheric and sea temperatures are rising,sea levels are rising, and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meteorological phenomenaare rapidly increasing. The global crisis of climate change has led to a variety oflawsuits on climate change in the US. Climate change is particularly damaging to more people than tort, so relatedlawsuits continue. Since climate change is caused by not considering the humanimpact on the environment in the pa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future plans thatreflect the current climate change situation to minimi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this process, courts must reasonably judge lawsuits that challenge governmentalregulation or decision in order to provide beneficial social value. Most US climate change lawsuits have been filed under federal law, and many ofthe judicial review claims for climate change-related actions or decisions have takenplace, but currently under federal and state laws, call for stronger regulatoryenforcement of governmental agencies or object to administrative agency’s decisions. In addition, lawsuits for damages caused by torts such as trespass, nuisance andnegligence have continued. In such litigation, the plaintiff must meet standing requirements, but the nature ofclimate change litigation should recognize the broader standing of the plaintiff. Plaintiff’s damage should be specific and imminent, but sharing the risk as broadlyas the US Supreme Court judges should not reduce the plaintiff’s interest in theoutcome of the lawsuit to be unimportant. Recently, a public trust lawsuit has also been filed highlighting human rights issues infringed by climate change. There are no explicit environmental protectionprovisions in the US Constitution, but US courts hold substantive due process rightsto life, liberty, and property, and right to certain natural resources in trust for thepeople and for future generations. Humans have the right to a climate system thatenables them to maintain human life, which is fundamental to a free and orderlysociety. The recent cases of climate change in the US may not be applicable to ourlegislative system, but US courts are also pursuing fundamental rights and rule oflaw in judging cases, and aiming for a balance between social development and civilrights. By looking at these trends in the US courts, we will find useful legalapproaches in the future from our legal analysis and policy perspective on climatechange. 기후변화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대기 및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상현상이 급변하는 빈도와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범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미국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소송들이 이어지고있다. 기후변화는 기존의 불법행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피해를입히기에 관련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과거 인간이 환경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후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장래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원은 정부의 규제 또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합리적으로판단하여 유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종래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소송은 대부분 연방법률에 따라 제기되며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규제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청구가 다수를 이뤘으나현재에는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마련을 요구하거나 혹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불법침입, 생활방해, 과실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기후변화 소송의특성상 좀 더 폭넓은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 원고의 피해는 사실상특정되고 임박해야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처럼 해당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유한다고 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원고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축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침해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공공 신탁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연방헌법상 명시적인 환경보호 규정이 없으나 생명,자유 및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적법절차 권리 그리고 일반시민 및 미래세대를위한 특정 천연자원에 대한 신탁관리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인간은 인간생명 유지를 가능케 하는 기후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이는 자유롭고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의 최근 기후변화 관련 판례들을 우리 법제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미국 법원도 사례를 판단함에 있어 기본권보장 및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사회발전과 시민권리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있기에 이러한 미국 법원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차 우리의 기후변화 관련 법해석 및 정책적 관점에서 유용한 법적 접근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Synthesis of OTFT passivation material using fluonated-organosiloxane

박선욱,남수지,박미정,안태규,김지예,박찬언 한국고분자학회 201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1 No.1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자인과 여성에 관한 연구

박선욱 디자인 여성학회 2005 디자인여성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1 No.2

도시의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및 사례연구 : 프랑스의 정책 및 사례를 중심으로

박선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3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지침에 대 하여 살펴보고, 특히 프랑스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정책, 지침 그리고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수단에 관한 구 체적인 검토와 함께 정책을 바탕으로 실현된 사례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진행방법은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통한 연구가 기본이 되었으며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정책 및 지침에 관한 검토를 통해 관련 사업의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 책적 차원의 지침과 공적지원수단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프랑스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포괄적 정책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구체적 사례로서 에코-까르티에(Eco-Quartier)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4장 에서는 정책을 통해 실현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책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맥락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차원의 지침 및 구체적인 지원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이성 골암에 의한 해면골의 미세구조와 골화 분포 변화

박선욱,전옥희,고창용,김지현,김한성,전경진,임도형,Park, Sun-Wook,Jeon, Ok-Hee,Ko, Chang-Yong,Kim, Chi-Hyun,Kim, Han-Sung,Chun, Keyoung-Jin,Lim, Do-Hyung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09 의공학회지 Vol.30 No.5

Purpose: The aim of present study is to detect longitudinal alterations of mechanical characteristic determined by bone quality (microarchitecture and degree of mineralization) on femur trabecular bone due to metastatic bone tumor Materials and Methods: Each 6 female SD rats (12 weeks old, approximate 250g) were allocated in SHAM and TUMOR Group. W256 (Walker carcinosarcoma 256 malignant breast cancer cell) was injected into the right femur (intraosseous injection) in TUMOR Group, whereas 0.9% NaCl (saline solution) was injected in SHAM Group. The right hind limbs of all rats were scanned by in-vivo micro-CT to acquire structural parameters, bone mineral density, X-ray attenuation and bone mineralization distribution at 0 week and 4 weeks after surgery. Results: BMD, BV/TV and Tb.N of trabecular bone in TUMOR group were markedly decreased (26%, 11% and 23%) while those in SHAM group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34%, 48% and 11%) (p<0.05). BS/BV, Tb.Sp and SMI in TUMOR group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16%, 38% and 2%) compared with those in SHAM group (-33%, 12% and -16%) (p<0.05). Additionally, bone mineralization in TUMOR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while those in SHAM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Conclusion: It is identified that how much bone microarchitecture and mineralization are diminished due to the metastatic bone tumor. The results may be helpful to prediction of fracture risk by metastatic bone tumor.

Synthesis of Inorganic-Organic Hybrid Material containing Fluonated-Oligosiloxane for Organic Devices Encapsulation

박선욱,남수지,박미정,안태규,김지예,박찬언 한국고분자학회 201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