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 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 라클라우-무페 이론의 전략적 빈곤

지주형 참여연대 2020 시민과세계 Vol.- No.36

This article critically assesses Laclau and Mouffe’s proposal for populism as a political strategy in civil society. For this purpose, it first reviews Laclaus’s theory of “populist reason” and Mouffe’s left populism project, and then examines their significance, limits and implication for civil society. Laclau and Mouffe shows how countless socio-political subjects, forces and identities emerge, develop and fade out through their discourse-analytical approach. Their theory explains how social movements emerge through the chain of equivalence that articulates particular demands around an ‘empty signifier’, which, in turn, creates internal political frontiers between the power and underdog. However, it does not clarify how they create a new collective will (or political subject) and a rupture from the old order. Laclau and Mouffe have no analytical tool for strategic calculation, capacity and subject,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populism. Since social analyses are reduced to discourse analyses, there are no material and institutional analyses, and hence no plausible ground for strategic analyses and visions. In particular, the logic of equivalence and the instability allegedly inherent in populism does not allow for the theorizing of the subject that rationally calculates and implements strategies. As a result, Laclau’s populism is overwhelmed by contingency that more or less prohibits strategic intervention, and Mouffe’s left populism project fails to consolidate since it cannot firmly secure the left’s leadership over populist forces. In addition, their populist strategy is not able to bring about the collective will on a wider spatio-temporal horizon, i.e., a national-popular will in the Gramscian sense. This is because their populist strategy is short of necessary hegemonic elements other than discursive logic and contingency, In conclusion, Laclau and Mouffe’s theory of populism is not strongly recommended in strategizing social movements. For, despite its usefulness for understanding and utilizing the discursive logic, such a partial logic cannot fully deliver success in social movements. 이 글은 시민사회를 무대로 한 핵심적 정치전략으로서 포퓰리즘을 제시하는 라클라우와 무페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먼저 라클라우의 “포퓰리즘적 이성”에 관한 이론과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 기획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사회론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한계를 차례로 살펴본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수많은 사회-정치적 주체들, 세력들, 정체성들이 어떻게 생성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지를 담론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그들의 이론은 어떻게 상이한 요구들이 하나의 특수한 요구나 ‘비어있는 기표’를 중심으로 하나의 등가사슬로 접합되고 사회 내부적인 정치적 경계를 만들어 내어 사회운동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사회운동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집합의지와 기존 질서와의 단절적 계기를 만들어내는지까지 잘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이론에는 전략으로서 포퓰리즘의 성공에 필수적인 전략적 계산, 전략적 역량, 전략적 주체에 대한 분석도구가 없다. 사회적인 것에 대한 분석이 담론분석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별도의 물질적, 제도적 분석이란 있을 수 없고, 전략적 분석과 계산, 그리고 비전을 위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특히 포퓰리즘에 본래적인 것으로 상정되는 등가성의 논리와 불안정성은 합리적으로 전략을 계산하고 실행하는 주체의 이론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 결과 라클라우의 포률리즘은 전략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우연성에 압도당하고, 무페의 좌파 포퓰리즘 기획은 좌파의 포퓰리즘 세력에 대한 지도력이 안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좌초한다. 결국 그들의 포퓰리즘 전략은 더 넓은 시공간 지평에서 국민적·인민적 집합의지의 구축에 미달한다. 담론의 논리와 우연성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그들의 포퓰리즘 전략에는 헤게모니에 필수적인 다른 요소들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라클라우와 무페의 포퓰리즘 이론은 사회운동 전략으로 추천하기 어렵다. 사회운동에서 담론적 논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유용한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부분적인 논리에만 의지해 운동을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주의적 경합적 민주주의는 샹탈 무페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김도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3 시대와 철학 Vol.34 No.4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Nietzschean agonistic democracy theory can be a plausible alternative to Chantal Mouffe’s model. Agonistic democracy theory has Carl Schmitt or Nietzsche as its philosophical source. In the case of Mouffe, she constructed her model based on Schmitt. However, her Schmitt-based model is vulnerable to four criticisms. First, the distinction between ‘worthy opponents’ and ‘enemy’ is ambiguous. Second, it is inconsistent to simultaneously claim ‘the ontological fundamentality of antagonism’ and ‘agonism without antagonism.’ Third, her agonism can not capture the pluralistic world, since it is trapped in the telos of self-preservation. Fourth, there are no theoretical factors to maintain her agonism, and there is no explanation for the degree of conflict that can sustain her model. Unlike Mouffe, Nietzschean like Connolly and Owen provides agonistic democracy theories based on Nietzsche. After analyzing and reconstructing Nietzsche’s text and Nietzschean’s discussions, I will argue that the Nietzschean model can overcome some thresholds of Mouffe’s model. 본 논문은 니체에 기반한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이 샹탈 무페 모델의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은 칼 슈미트 또는 니체를 사상적 원천으로 지닌다. 한국에서 자주 논의되는 무페가 슈미트의 철학에 기반하여 자신 고유의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을 구성한다. 그러나 슈미트에 근거를 두는 그녀 모델은 다음 네 비판에 취약하다. 첫째, 정당한 상대방과 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둘째, 적대의 존재론적 근본성과 적대 아닌 경합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이다. 셋째, 그녀가 말하는 경합은 자기 보존이라는 텔로스에 갇혀 있어 실질적으로 다원적 세계를 포착하지 못한다. 넷째, 경합 유지 수단에 관한 이론적 요소가 없고, 경합을 유지할 수 있는 갈등의 정도에 대한 설명도 없다. 무페와 달리 코널리와 오웬을 비롯한 니체주의자들은 니체에 기반하여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한다. 필자는 니체의 텍스트와 니체주의자들의 논의를 분석 및 재구성한 후, 니체주의적 모델이 앞서 언급한 무페 모델의 한계들을 다소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적대주의에서 경합주의로: 민주적 교육을 위한 ‘정치적인 것’의 가능성 탐색

손준종 안암교육학회 2019 한국교육학연구 Vol.25 No.4

한국사회는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다양한 적대가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과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게 규정하고, 그들을 무찔러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특징이 있다. 자유주의는 이성과 합리성에 따른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적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급진적 민주주의는 적대가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신에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적대주의(antagonism)를 가치 있는 친구로 여기는 경합주의 (agonism)로의 변화를 주장한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해소 불가능한 적대에 주목하는 것을 ‘정치적인 것 (the political)’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는 Chantal Mouffe의 급진적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민주적 교육을 위한 ‘정치적인 것’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통해 민주적 교육은 적대주의에서 벗어나 경합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것과 무관하게 합리적 합의를 위한 대화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적 합의를 위한 불화와 불일치의 교육적 의미를 중시하고, 정치적 으로 주변화된 학생들의 정치적 주체 형성 가능성을 모색하며,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적대적 감정을 길들 이고 순화하여 자유와 평등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민주적 열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and further develop the possibility of agonistic politics for democratic education in Korea. There are full of various hostilities that attacks and regards each other as enemies. In order to understand and overcome this antagonistic situation, I explore the possibility of agonistic politics that stem from Chantal Mouffe’s radical democracy theory. The political dimension in education is bound up with the lines and frontiers between ‘us’ and ‘them.’ The distinction between us and them is inevitable in society and can therefore never be totally eradicated by a rational consensus. Mouff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ransforming antagonistic confrontations into adversarial relations that are compatible with agonistic democracy. One of the main tasks of democracy is to enable an agonistic confrontation between political adversaries. I argue that democratic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agonism away from antagonism. And, I suggest three tasks for democratic education: the importance of political dissent(disagreement) as central components of democratic education, the formation of political subject of student, and taming antagonistic emotion and mobilization of political passion.

행동주의 미술의 철학적 담론에 관한 고찰 : 르페브르, 무페, 바디우

김기수(KIM Kisoo) 현대미술학회 2020 현대미술학 논문집 Vol.24 No.2

이 글의 목적은 - 미술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동시대 삶과 사회의 문제를 다루며 등장한, 따라서 이 문제를 깊이 성찰한 동시대 철학적 담론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된 컨템퍼러리 아트의 실천과 담론의 맥락에서 - 오늘날 (특히 1990년대 이래) 행동주의 미술의 철학적 담론을 앙리 르페브르, 샹탈 무페, 알랭 바디우의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첫째 르페브르의 ‘일상생활비판,’ ‘도시에 대한 권리, ‘공간의 생산’의 개념이 어떻게 행동주의 미술의 실천적 전개 방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둘째 샹탈 무페의 ‘불화의 민주주의,’ ‘공적 개입,’ ‘논쟁적 공간’의 논의가 어떻게 행동주의 미술의 주요 이론적 쟁점들을 부각시키며 다루고 있는지, 셋째 알랭 바디우의 ‘예술의 진리,’ ‘구체적 보편성,’ ‘새로운 가능성’의 원리가 어떻게 행동주의 미술의 철학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각각 규명한다. The goal of this paper lies in examining philosophical discourses on which today’s activist art has developed ever since WWII, focusing on the relevant theories of Henri Lefebvre, Chantal Mouffe, and Alain Badiou, in the art-historical context in which contemporary art has gradually emerged by dealing with its coeval social issues, and accordingly by referring to its coeval philosophical discourses. Specifically it elucidates, first, how Lefebvre’s ideas such as ‘critique of everyday life,’ ‘the right to the city,’ and ‘production of space’ would provide theoretical frameworks for the practical direction of activist art, second, how Mouffe’s discussions of ‘democracy of dissensus,’ ‘public intervention,’ and ‘agnostic space’ have dealt with key theoretical issues of activist art, and, third, how Badiou’s principles of ‘the truth of art,’ ‘particular universality,’ and ‘new possibility’ would indeed work as the philosophical principle of activist art in general.

무페의 공동체론과 시민권에 대한 고찰

이진현 대동철학회 2023 大同哲學 Vol.104 No.-

이 논문은 무페의 공동체와 시민권 이론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주체관과 공동 선을 두고 정치적 논쟁을 시작했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자들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시작 할 것이다, 그들은 개인주의적 주체관과 단일한 공동선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전통 위 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계몽주의의 특징인 개인주의와 보편성, 합리성 속에서 논의를 제한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 아보자는 것이 무페의 시민권과 공동체 논의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그녀는 정치철학을 자기 정초이라는 인식론 토대가 아니라 자기주장이라는 정 치적 토대 위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근대의 정치적 기획으로서 ‘민주주의 혁명’을 강조한다, 민주주의혁명은 ‘확실성 표지의 해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정 치적 논의는 다원적이고 정치적인 것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원주의와 정치적인 것에 근거할 때, ‘단일한 주체’, ‘단일한 공동선’의 강조는 다원 주의적 정치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개인주의 단일 주체를 대신하여 다양하고 일시적인 결절점에 형성되는 비본질주의적 시민권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시민은 그들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공동선을 공유하는 시민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단일 한 공동선이 유지되는 정치적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일한 공동성이 규제하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하고 규정되지 않는 공동선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러한 정치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칙 따르기로서 공동선을 제시한다. 무페의 정치공동체와 시민권과 관련된 논의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공동체에 서 만인을 위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공동선을 공유하는 시민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선으로 자유와 평등은 규정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 의 가능성을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집단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실천의 다양한 활동으로다원주의적이고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is article inquires the theory of Chantal Mouffe’s Community and Citizenship. she argues that a radical democratic citizenship is non-essentialist conception of the subject, and this citizenship concerns the notions of respublica, societas and political community. she emphasizes that as the articulation of an ensemble of subject position, constructed within specific discourse and precariously and temporarily sutured at intersection of those subject positions. Mouffe’s Citizenship consists in identifying with the ethico-political principles of modern democracy and that there can many forms of citizenship as there are interpretation of those principles. she considers political community as the follow of rules. she argues that the political community is societas. this community does not postulate the existence of a substantive common good, nevertheless implies ethico-political bond that a linkage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association. the political community of the societas recognizes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ubstantive idea of the common good and makes room for individual liberty.

갈등적 합의의 정치: 샹탈 무페의 애고니즘적 민주주의

장원석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4

This paper reviews Chanatal Mouffe's political theory which maintains that liberal democracy should be more progressive as long as it keeps its basic principles. The theory of agonistic democracy, which w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left party's strategy against neo-liberal democracy, criticizes the traditional socialism and Giddens' ‘third way’ politics on the one hand, versus the consensus-oriented liberal model of democracy on the other hand, resting on its unique thesis of deepening liberal democracy. The core of agonistic democracy lies on the fact that all the political forces should fiercely compete, stressing the difference between my policy and the opposite's, on the premise of conflict about consensus. I think Mouffe's theory of agonistic democracy legitimately raises questions in demanding the internal reform of liberal democracy even though she aims to realize her own version of left politics. Its realistic and non-violent world view might be regarded as a permissible ideological system from the conservative standpoint. It is worth attentively listening to the logic of Mouffe's agonistic democracy as a developmental model of liberal democracy that Korean politics pursue at a time of rearranging progressive parties. It is my opinion that her theory provides a viable way that the rational left force should pursue.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some problems should be solved for the plan to be successful, as the theory still has idealistic aspects in spite of its utterly realistic point of view. 본 논문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샹탈 무페의 이론을 검토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한 좌파의 전략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개진된 애고니즘적 민주주의론은 자유민주주의 심화라는 무페 특유의 사회주의론에 입각하여 한편으로 기존체제를 부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주의나 기든스식의 ‘제3의 길’ 노선을 비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합의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대표적 모델들을 비판한다. 애고니즘적 민주주의의 요체는 갈등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정치세력이 차이를 강조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있다. 무페의 애고니즘적 민주주의 이론은 비록 문제의식에 있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좌파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내부적 개혁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이며 그것이 강조하고 있는 현실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세계관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수용가능한 수준의 이념체계라고 보여진다. 필자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는 진보 신당 창당 논의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모형으로서 무페의 애고니즘적 민주주의론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합리적 좌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무페의 이론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주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이 성공을 거두려면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지적하려 한다.

≪동인동인(東仁同人)-linked≫: 어바니즘, 미술행동, 민주주의

김기수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人文硏究 Vol.- No.90

The goal of this paper lies in examining the significance of the nearly two-year long project ≪동인동인(東仁同人)-linked / DonginDongin-linked≫ (2019.11.18~11.30) in which a bevy of local art collectives have practiced diverse art projects related to urban community art and activist art since 2018. These groups of art collectives, including artists, residents/citizens, reportage writers and humanists, have carried out such diverse projects as archives, sprechchor, ecological puppet show, media facade, guest-house, reportage writing school, collaborative gardening, etc. ≪DonginDongin- linked≫ came to empower local residents and citizens by dealing with such issues as urban community, public space, and democracy on which the historical orbit of the half-century old but soon-vanishing Dongin Apartment Complex(1969-2020) urged all of us to reflect. In the context of ‘global turn’ of art from formal and aesthetic Modern art to conceptual and critical Contemporary art, this paper sets out to elucidate the Korean and local art-historical meanings of ≪DonginDongin-linked≫especially in terms of Henri Lefebvre's notions of ‘public space’ and ‘the right to city,’ Jacques Ranciere's concepts of ‘politics of aesthetics’ and ‘democracy of dissensus,’ and Chantal Mouffe’s notions of ‘agonistic space’ and ‘artistic intervention.’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의 도시공동체 및 행동주의 미술 그룹들이 대구광역시 중구의 재개발지역 ‘동인아파트’에서 2018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추진해온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로 구성한 기획전 ≪동인동인(東仁同人)-linked≫(2019.11.18~11.30)의 현대미술사적 의의를 논의하는 데 있다. 지역의 아티스트 콜렉티브들은 실로 다양한 참여 작가들, 즉 미술가, 서예가, 연극인, 주민/시민, 르포작가, 인문학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로 다양한 장르, 즉 아카이브, 거리연극 슈프레히콜, 생태인형극, 미디어파사드, 게스트하우스, 르포글방, 정원 가꾸기 등의 프로젝트를 펼쳐왔다. ≪동인동 인≫은 반세기의 일기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동인아파트(1969- 2020)의 역사적 궤적이 우리 모두(즉 주민, 시민, 예술가 등)에게 던져놓은 도시공동체, 어바니즘(urbanism), 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예술적, 생태학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다루며, 주민과 시민들에게 용기, 희망, 힘을 불어넣었다. 이 논문은 미술사의 패러다임의 전환, 즉 형식적, 심미적 ‘모던 아트’로부터 개념적, 비판적 ‘컨템퍼러리 아트’로의 전환의 맥락에서 ≪동인동인≫의 한국 및 지역의 미술사적 의의를, 특히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의 공적 공간’과 ‘도시에 대한 권리,’ 자크 랑시에르의 ‘미학의 정치’와 ‘불화의 민주주의,’ 샹탈 무페의 ‘논쟁적 공간’과 ‘예술적 개입’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샹탈 무페(토론자),곽준혁(토론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9 亞細亞硏究 Vol.52 No.3

This interview lays out the critical reasoning underlying a diversity of arguments for radical democracy using agonism as an alternative to irreconcilable antagonism as well as abstract neutrality. This critical reasoning of agonistic democracy appeals to the constructive effects of democratic conflict which has been unduly neglected in liberal democracy or precariously oppressed in deliberative democracy.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 common reasoning of agonistic democracy tends to emphasize the positive aspect of democratic contestation as a self-regulative practice, while it tends to neglect the negative aspect of democratic contestation as a destructive practice that escalates by degrees of antagonism as well as ambition. Not every democratic contestation is likely to create a salutary reciprocity: civic trust within which democratic contestation is restricted are not enough to guard sociopolitical conflict against self-destructive passions. Nor is the condemnation of the possible connection between power-lust and corruption sufficient to reduce the destructive aspect of democratic contestation. Being concerned with these criticisms on agonistic democracy, this interview with Chantal Mouffe aims at investigating her project of radical democracy in three aspects: the plausibility of radical democracy with respect to its differences from deliberative democracy as well as power politics, the realization of agonistic politics without harming the plurality of human values or without resorting to liberal constitutionalism, and the applicability of agonistic contestation especially in South Korea which is experiencing both political indifference and ideological antagonism.

급진민주주의적 사회정의와 입법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심우민 한국법철학회 2011 법철학연구 Vol.14 No.2

Concerns about justice in Korea has increased recently. This has special meaning in the respect that these concerns are resulted from realistic politics. Generally speaking, the demand for the social justice asks for the management of law on the ground of justice. In the same line, there must be the law-making which fits for this conception of justice. As a matter of fact, many discussions about social justice are related to the legislative issues. The concerns about social justice in Korean societ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orders of capitalism or neo-liberalism. In this respect, we need to concentrate on the theories of Marxism, which provide the critical alternatives for these orders.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Post-marxist theories among many different readings of marxist theories. Most of theorists of Post-Marxism claim for radical democracy. This article is focusing on these theme; (ⅰ) What does Marx think about the conceptions of justice? The main point of this part is whether there are ideal type of justice in the theories of Marx or not. The writer suggests that Marx criticized the ideological character of justice. And in this respect, (ⅱ) how can we explain Marx’s conceptions of justice in the perspectives on Post-Marxist? In this part, Chantal Mouffe and Ernesto Laclau are mainly explained. However, because these scholars concentrate on the political issues, their theories need to be supplied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refore, the writer introduces the theories of legal scholar, Roberto Unger. Those Scholars in these both disciplines suggest the same alternative, “radical democracy”. Finally, (ⅲ) how can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be constructed on the basis on the conceptions of justice within Post-Marxist alternatives, radical democracy? For this explanations, the writer introduces the analyses of Luc Wintgens, who researches in the field of Legisprudence. In his analyses, there are four principles of legislation; The Principle of Alternativity, The Principle of Normative Density, The Principle of Coherence, and The Principle of Temporality. This part mainly explains how these principles can be read in the perspectives of radical democracy. Concerns about justice in Korea has increased recently. This has special meaning in the respect that these concerns are resulted from realistic politics. Generally speaking, the demand for the social justice asks for the management of law on the ground of justice. In the same line, there must be the law-making which fits for this conception of justice. As a matter of fact, many discussions about social justice are related to the legislative issues. The concerns about social justice in Korean society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orders of capitalism or neo-liberalism. In this respect, we need to concentrate on the theories of Marxism, which provide the critical alternatives for these orders.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Post-marxist theories among many different readings of marxist theories. Most of theorists of Post-Marxism claim for radical democracy. This article is focusing on these theme; (ⅰ) What does Marx think about the conceptions of justice? The main point of this part is whether there are ideal type of justice in the theories of Marx or not. The writer suggests that Marx criticized the ideological character of justice. And in this respect, (ⅱ) how can we explain Marx’s conceptions of justice in the perspectives on Post-Marxist? In this part, Chantal Mouffe and Ernesto Laclau are mainly explained. However, because these scholars concentrate on the political issues, their theories need to be supplied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refore, the writer introduces the theories of legal scholar, Roberto Unger. Those Scholars in these both disciplines suggest the same alternative, “radical democracy”. Finally, (ⅲ) how can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be constructed on the basis on the conceptions of justice within Post-Marxist alternatives, radical democracy? For this explanations, the writer introduces the analyses of Luc Wintgens, who researches in the field of Legisprudence. In his analyses, there are four principles of legislation; The Principle of Alternativity, The Principle of Normative Density, The Principle of Coherence, and The Principle of Temporality. This part mainly explains how these principles can be read in the perspectives of radic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민주’의 관계

이동수(Dong-Soo Lee)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2

오늘날 제기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소위 말하는 ‘대의의 실패’나 ‘심의의 실패’에 있다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두 가치인 ‘자유’와 민주‘의 갈등에서 기인한다. 먼저 칼 슈미트는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경험을 토대로 근대 의회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이 위기는 사회적 다원성과 이질성을 토대로 하는 자유와 사회적 동질성을 추구하는 민주 사이의 근본적 모순 때문이다. 또한 슈미트는 국가를 사회적 집단들간의 투쟁을 통제하고 질서를 세우는 정치를 담당하는 주권적 통일체로 간주하는데, 자유주의-다원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사회적 영역에서 정치적인 것의 회복을 통해 동질성을 갖는 ‘순수 민주주의’ 즉 국가사회주의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이런 슈미트의 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의 갈등을 모순으로 보아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샹탈 무페에 따르면, 자유와 민주는 서로 모순적이 아니라 역설적 관계로서 이 둘 사이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만 오히려 두 덕목이 함께 유지되어 ‘민주적사회’가 가능해진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되는 비결은 바로 이런 역설에 주목한 결과이다. The weakness of current representative democracy does not lie simply in the failure of representation nor in the failure of deliberation, bur rather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basic values, liberty and democracy. Above all, Carl Schmitt views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in crisis in the Weimar Republic, and that the crisis has derived from the essential contradiction between liberty that is based on social plurality and heterogeneity, and democracy that needs social equality and homogeneity. Schmitt regards state as the unity of sovereignty which should control the combats among social groups and make society in order, but deplores that state has lose its own function and power in the liberal-democratic society. Eventually he maintains that a pure democracy, i.e. a homogeneous national socialism should be built through the recovery of the political. However, as Chantal Mouffe sees, a democratic society could be sustainable when both liberty and democracy is not in contradiction but in agonal parad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