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가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는 가능한가 : 참여연대 청년활동가 분석

최종숙(Choi, Jongsook)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8

이글의 목적은 참여연대 청년활동가 분석을 통해 청년활동가들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란 무엇인지 살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것을 위해 청년활동가들이 겪는 대표적인 두 문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2010년대 참여연대가 어떠한 개선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청년활동가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참여연대는 재정상황의 제약 속에서도 설득과 양해의 과정을 통해 하후상박식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논의구조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들을 도입했다. 그러한 노력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진정성 있는 소통은 불만을 줄이고 조직에 대한 신뢰와 협조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점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결국은 소통하고자 하는 조직문화 형성속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때의 소통방식은 청년활동가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려는 쌍방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청년활동가들은 ‘저임금’보다 ‘과잉노동’에 더 불만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가 청년활동가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고민 역시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youth activists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to see if civic movement organizations can become a “good workplace” for youth activists. To that end, we analyzed what efforts PSPD had made in the 2010s on two problems faced by youth activists, low wages and long hours of labor, and how youth activists evaluated them. The analysis confirmed that PSPD failed to solve the problems fundamentally. However, it is also confirmed that sincere communication efforts by PSPD to solve problems cound give trust to youth activists. This shows that the problem of low wages and long hours of labor can eventually be solved in the formation of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seeks to communicate. Of course, the way of communication at this time should be two-way to understand the plight of youth activists and to embrace it. In addition,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youth activists were more dissatisfied with “excessive labor” than with “low wages”. Therefore, concerns about reducing the workload need to be in full swing. Only when the amount of work decreases can you look back on your surrounding colleagues as well as yourself.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광화문 촛불 참여 전ㆍ후를 중심으로-

하상근 참여연대 2020 시민과세계 Vol.- No.36

This study is a time-series study through Trend-Data to see how Korean society's civic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have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candlelight vigils in Gwanghwamun. In particular, the impact factors before and after the candlelight vigils in Gwanghwamun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suming that social capital would affect civic particip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tudy found that the level of civic engagement (political participation) after the candlelight vigils in Gwanghwamun increased almost twice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 common variable with significant power of determin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was identified as a social bond variable in the investigation before and after the candlelight vigils in Gwanghwamun. This shows that regardless of the participation of the candlelight vigils in Gwanghwamun, the community's ties continue to affect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이 연구는 광화문 촛불 참여 전ㆍ후를 중심으로 시민참여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비교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특히 광화문 촛불 참여를 전ㆍ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추세 자료(Trend-Data)를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광화문 촛불 참여 이후의 시민참여(비제도적 정치참여)는 그 이전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민참여(종속변수)에 대한 사회적 자본(독립변수)의 전기조사와 후기조사에서 판별력 있는 공통변수로는 사회(지역)유대 변수(단체 활동의 적극성, 지역 행사 참여, 지역사회 기관방문 및 의견제시 등)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유대관계가 광화문 촛불 참여와 관계없이 시민참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특기 사항으로는 광화문 촛불 참여 이후 시민들이 제도적 규범(선거참여, 조세순응)에 대해 더 적극적인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정치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제도규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민참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태적 전환을 위한 ‘참여소득’의 가능성: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서비스, 일자리보장제와의 비교

이승윤(Lee, Seungyoon),백승호(Baek, Seungh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9

본 연구는 일의 형태 변화와 생태적 전환이라는 과제에 있어, 생태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으로서 참여소득이 가지는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참여소득과 현재 다양한 대안으로 제시된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서비스 그리고 일자리보장제를 비교하였다. 일의 형태변화와 관련하여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은 생산적 노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까지 사회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에 일자리보장제는 생산적 노동에 대한 노동권의 보장과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생태활동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은 생태활동을 포함한 다중활동의 자율적 선택이 기본소득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생태적 사회서비스의 직접 설계를 통해, 일자리보장제는 ‘그린 뉴딜’ 등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적 전환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들과 비교할 때 참여소득의 긍정적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다중활동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향한다는 점은 기본소득과 동일하나 호혜성의 원칙을 내재하고 있어 생태적 전환의 과정에서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다. 둘째, 참여소득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공급 측면에서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태적 활동에 인적자원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장려하여 생태적 전환의 시급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소극적 소득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과도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새로운 형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come in terms of promoting socially useful activities. For this purpose, basic income, universal basic services, job guarantee policy, and participation income ar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mechanism to facilitate socially and ecologically useful activities. It is participation income that conceptually proposes the production of socially useful activities, but the other three alternatives also had the mechanism of the production of socially useful activities. Sufficient level of basic income can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socially useful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human autonomy and useful activities, however, with a premise that people voluntarily participate in such activities. Job guarantee policy contribute to social useful activities by promoting people to work in pre-designed work that can be ecological. However, compared with these alternatives, participation income has a high political realization potential because it contains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Second, it aims for the future of work by emphasizing socially useful activities beyond productive labor. Third, it is evaluated that it has potential and implications as a policy proposal that can actively produce eco-friendly activities which promotes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logical society as well as create essential social services that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행동하는복지연합

강상준,김정동,김정은,문태성,박민성,배정남,신진영,양병준,진경아,홍선,황성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5 월간 복지동향 Vol.- No.206

한국사회 시민단체 신뢰위기의 진단과 대안 모색

정한울(JEONG ,Han Wool)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6 시민과세계 Vol.- No.29

한국 시민단체는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가? 본 연구는 제도로서의 시민단체 일반과 행위자 차원에서 한국 시민단체운동을 이끌었던 ‘참여연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뢰도 위기의 특징과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 타 기관과 시민단체 신뢰도 변화 (2) 행위자 차원에서 시민단체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변화 (3) 개별 조직별 신뢰도 변화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하위 집단별로 시민단체 일반과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신뢰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도로서의 시민단체, 시민단체 지도자, 참여연대 등 개별기관에서 공히 신뢰도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정 이념적 성향을 기반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참여연대, 뉴라이트 등-들일수록 정치적, 이념적 지지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대기업과 시민단체를 부(-)의 상관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오히려 정(+)의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Are civic groups in Korea undergoing a crisis of tru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crisis and its causes by analyzing a couple of public opinion survey datasets on NGO as a general institution and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which has led the civic movement for democracy in Korea as an individual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nalyzes longitudinal changes in public trust on NGO in the institutional level, (2) civic leaders in actor level, and (3) individual civic organizations. Next, we analyze public trust of NGO in general and the PSPD by cross-sectional comparison. The main results are three folds. First, public trust has been falling for NGO in institutional level, civic group leaders, and individual NGOs.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support for political NGOs such as the PSPD and the New Right Group, which develop activities based on specific ideological tendencies has been weakened. Finally, the results citizens perceptions towards the government, civic organizations, and large companies(Chaebol) were correlated positively, not negatively.

참여연대 20년, 도전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모색

박순성(사회자),김동춘(토론자),남부원(토론자),박영선(토론자),박정은(토론자),조대엽(토론자),김형종(편집자),홍상만(편집자)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4 시민과세계 Vol.- No.25

시민참여제와 민주주의

조희정(Cho, Hee Jung)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8 시민과세계 Vol.- No.32

시민의회, 시민패널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어떤 형태로든 시민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시도 이전에도 지역이나 시민사회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시민참여제도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의제의 위기와 고대민주주의에 나타난 시민참여 가능성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시민참여제도에 대해 정당성․대표성․책임성․지속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 논란은 정통민주주의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간 구현가능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유연한 관점에서 양자 간의 접함을 모색하고 현실 정치의 한계를 전환할 수 있는 실천적 관점은 폄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전적인 타운홀미팅(아날로그)부터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디지털)까지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시민참여제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중심 민주주의라는 원론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역사적․실천적 사례를 정리하고, 이들 사례에 나타난 ‘가능성’에 주목하여 전환적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지금은 직접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의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니라 시민체감도가 높은 생활정치영역부터 시민정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목해야 하는 민주주의 전환의 시대이며, 단기간의 급속한 제로섬 민주주의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 확대와 융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여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e legitimacy, representativeness, accoun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Citizens Assembly, Citizen Panel, Consensus Conference, Citizens Jury System etc.). At the level of orthodox democracy, the present democracy controversy involves issues about the possibility of direct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from a flexible point of view, the practical point of view for exploring bilateral contacts and switching the limits of realistic politics is being disparaged. This article summarizes the process of forming Consensus Conference and the Public Opinion Committee, focusing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citizen-centered democracy, and focuses on the “possibility” in these cases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the Public Opinion Committee(Assembly) and the Local Public Opinion Committee. The advantage of the civic participation program that has been implemented in the meantime is to emphasize the value of civic participation, sophisticated deliberation, and conduct a scientific citizen participation survey. However,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in the areas of neutrality and representation, agenda selection criteria, appropriateness of deliberation(citizen participation survey), duration of operation, organizational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stably institutionalize ways to overcome the limi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parliament. In the short term, we should try various public opinion committees in the local parliament.

참여연대의 사회복지운동 평가

조흥식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4 월간 복지동향 Vol.- No.194

정치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잠식하는가?: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승우(Ha, Seungwo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8

이 연구는 최근 능력주의가 문제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려 한다.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현재까지 한국의 경향은 능력주의를 강화시키고 시민참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는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바로잡으려면 발언하고 제안할 시민의 권리(이세고리아)를 보장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능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tries to check the statu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identify problems in Korean society, where meritocracy is recently problematic. Through the check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ory committee, we will examine the abilities required by participating democracy and how to offset the influence of meritocracy. So far, Korea’s tendency has strengthened meritocracy and made civic participation formal. This study believes that to correct the influence of meritocracy that brings about the crisis of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citizens’ rights to speak and propose (isēgoria) and redefine the abilities of experts and citizens

참여소득, 캐퍼빌러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상준(Lee, Sangjun)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21 시민과세계 Vol.- No.38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의 기회를 얻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 무관한 지속가능한 삶의 질과 공동체적이고 사회적 활동 가치에 참여를 이상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안은 개인의 낙관적 의지 외에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센(Sen)은 개인의 실제적 자유 확대를 위해 캐퍼빌러티(capability)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캐퍼빌러티의 확장을 위해서는 교육, 참여, 민주주의, 공공시설 확충, 소통 같은 공공성 부문에서의 참여와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참여소득이 개인의 실제적(실질적) 자유 확장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참여소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단계별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사회정책을 고용(employment) 기반에서 일(work)기반으로 전환하고 특히 공공의 일(public work)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캐퍼빌러티와 실질적 자유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참여소득의 역할로 수정하여 정의하였다. Basic income is a means of obtaining opportunities for real freedom. Thus, its purpose is to secure sustainable quality of life that is free from financial burden, and to participate in the values of communal and social activities. However, basic income cannot be realized other than with an individual’s optimistic will. On the other hand, Sen insists on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capabilities to expand their practical freedom. He believes that individuals’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in the public sector, such as in education, participation, democracy,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and communication, are important for expanding their capabilities. This paper refines the existing definition of participation income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the practical (real) freedom of individuals, and proposes a method of gradually realizing participation income. In addition, the role of participation income is defined as contributing to converting the current social policy from employment-based to work-based, and, in particular, as contributing to expanding the capabilities and true freedom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rough the activation of public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