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구성요인별 영향에 관한 연구-경기지역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김창현,김갑열 대한부동산학회 2017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5 No.1

The apartment housing is a type of housing in which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resides. And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expenses in the apartment ho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expenses and to clarify the extent to which each factor constituting the management fee is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house. The scope of the study was analyzed based on the 2015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expenses data released to K-apt for compulsory managed the apartment housing in Gyeonggi-do, and the determinants were identified through a multiple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of analysis, the management fee per ㎡ of apartment is applied to economies of scale. As the size of apartment increases, the cost of management per ㎡ of apartment is lowered, and the ratio of labor cost is very high. And there are many factors that affect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expenses , and the influence and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each individual factor on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expenses are different. 공동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로서 관리비 부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비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단지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공동주택 이해관계자들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관리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경기도 관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K-apt에 공개한 2015년도 관리비 자료를 토대로 특성을 분석하였고, 다중회귀모형을 통하여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주택의 ㎡당 관리비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분야로써 공동주택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주택의 ㎡당 관리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공동주택 공용관리비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의 주거전용면적 기준 ㎡당 단가와 총액에 대한 각각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액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이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개별 요인들이 공동주택 관리비에 주는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짐을 밝혀내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반려동물 사육규정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김판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1

Recently, disputes in connection with animals are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with pet owners in Apartment Buildings. There are currently not equipped a clear criteria or laws that could arrange the disputes relating to breeding animals in the apartment house. In this article, we tried to interpret the unfinished existing law in relating to breeding animals in the Apartment house. In particular, we would discuss the animal breeding regulations in the apartment house under Apartment Management Rules. We did a categorization the animal breeding regulations in the apartment house under Apartment Management Rules as ① that the residents of a apartment house could breed a companion animal but should have the agreement of the management authority, ② that the residents of a apartment house could’t breed a companion animal, ③ that there are revised a Apartment Management Rule. We attempted to propose a reasonable basis about the legal issues that can be generated in each type on the basis of the current law. However, there is a limit to interpretate a Apartment Management Rules in a situation not equipped with related laws. Therefore, we need to set clear criteria about the animal breeding in the apartment house over the next follow-up study and the legislation. At the same time, each apartment house should continue an effort to prevent a conflict in relation the animal breeding regulations in the apartment house under Apartment Management Rules by clarification their Apartment Management Rules.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해 이러한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법령이 완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된 미완의 상태인 현행 법률, 특히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물 사육 규정에 대해 그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물에 관한 규정을 ① ‘동물 사육 가능’이지만 동물 사육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 ② ‘동물 사육 불가’라고 정한 경우, ③ 동물 사육에 관한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유형화 하고, 해당 유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현행법을 토대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완비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론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입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공동주택 자체적으로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명확히 하여 관리규약의 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가치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주거선호 연 -주택 구입 예정자를 중심으로-

구혜경 ( Hye Gyoung Koo ),조희경 ( Hee Kyoung Cho ) 한국소비자학회 2015 소비자학연구 Vol.26 No.2

소비자의 관점에서 아파트는 자산 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제공하는 가장 비싼 내구재이자 상품과 서비스의 총체이다. 최근 수도권의 구매수요 감소, 미분양의 증가 등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주택시장은 현행 획일적인 공급의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의 주거가치에 기반을 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니즈를 반영한 상품개발을 통해 공급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침체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 외에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모색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보다 구체적인 주거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5년 이내 아파트 구매의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상황을 가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주거선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선호와 요구가 소비자의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파트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터전이므로 아파트 특성뿐 아니라 가족의 여가활동, 인테리어, 웰니스에 대한 태도, 주거가치 등 라이프스타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요구에 부합하는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가치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 척도를 개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통하여 척도를 검증하였으며, 5년 이내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 1,700명을 대상으로 주거가치 기반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실속ㆍ합리형, 보편적 중산층, 품질ㆍ안전 지향형, 고급ㆍ쾌적 지향형의 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주거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미래의 아파트 구매상황을 가정할 때 선호하는 아파트 형태와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할 주거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미래 주거선호를 보면, 채소재배가 가능한 전원형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으며 스포츠/레저시설 있는 아파트, 수도권 외곽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구매 시 가장 선호하는 주거특성은 입지특성이고 다음이 브랜드특성, 내부특성, 단지특성의 순이었다. 연구결과, 주거가치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아파트의 형태와 주거특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속ㆍ합리형은 미래 아파트 유형별 선호도가 낮았고, 보편적 중산층은 세컨드아파트, 스포츠/레져, 보안시설 적용 아파트를 선호했으나 전반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품질ㆍ안전형은 레저/스포츠시설, 세컨드하우스를 선호했고, 고급ㆍ쾌적 지향형의 경우는 채소재배가 가능한 전원형 아파트, 세컨드하우스, 스포츠ㆍ레저시설 아파트, 단 독형 아파트 등에 대한 선호가 높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자 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아파트는 다양한 삶의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되고 공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택업체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주거가치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 지표를 개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생활자로서의 소비자를 연구하는데 다양한 개념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Apartment house is the totality of the most expensive durable product and service that provides both asset values and usage values. Recently, the apartment house market is depressed because of decrease in purchase demand and increasing in unsold apartment houses. Accordingly, it is time for future housing market to diversify its supply by developing products reflected consumers’ needs for various lifestyle types based upon their housing values beyond the current uniform frame of supply. This is a realm for housing companies in the market, they have to be concerned consumers’ need to apartment house and their lifestyle related with housing to get over housing market depress. To find out more specific housing preferences, it is necessary to check specific housing preferences by assuming purchase situations targeting consumers wanting to purchase an apartment house within coming 5 years, and it is important to know how these preferences and requests differ by consumer types. Especially, since an apartment house is the base for an individual and family life, lifestyles such as family pastime activities, interior, attitude towards wellness, housing values and etc along with its features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to classify consumer types and supply them with apartment houses meeting the needs for each type. In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developed housing value-based lifestyle criteria, verified them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ategorized housing value-based lifestyles targeting 1,700 apartment house residents in Seoul who intend to purchase an apartment house within 5 years. As a result, four types of economicalㆍreasonable, general mid-class, ‘quality and safetyoriented’ and luxuryㆍcomfort were drawn out. Preferred apartment house types and housing features to consider at time to purchase on the condition of future apartment purchase were analyzed to find out housing preferences by lifestyle type. With regard to an overall future housing preference, farming house type where growing vegetables is possible were the most preferred, followed by those with sportsㆍleisure facilities, and second houses at the outskirts of the capital area. Housing features the most preferred at time of purchase are locations followed by brands, interior, and apartment complex. Result of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ferred apartment house types and housing features according to housing value-based lifestyle types. ‘Economical and reasonable type’ had low preference in future apartment types, ‘General mid-class type’ preferred second apartments or those with sports, leisure and safety facilities but not with conspicious features. ‘Quality and safety-oriented type’ preferred those with leisure/sports facilities or second houses, and ‘Luxury and comfort type’ preferred farming type apartment houses where they can grow vegetables, second houses, those with sports/leisure facilities, independent apartments, clearly showing their trend to enjoy leisurely life. Apartments should be designed, and supplied with various life factors reflected in them. In this light, the this study can provide housing companies with important implications and has its meaning in that it can enhance understanding of consumers as livers by developing and empirically verifying housing value-based lifestyle indices from consumer``s perspective.

공동주택 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요소 연구

고산화,한연오,박태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6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공급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1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대량으로 공급해 왔다. 이 시기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주택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의 필요성 증대와 주택의 질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 변화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신규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업비부담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후불량 주택은 매년 30만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기존의 신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노후화 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계획기준을 선정하여 향후 진행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종합하여 예비변수를 선정하였다. 이후 도출된 예비변수를 중심으로 부동산, 건축, 단지계획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변수의 위계 및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The supply of apartment houses began in 1970`s, and the 1st stage new town was constructed until mid-1980`s to be supplied in mass-scale. The apartment houses constructed in this period is now over 20 years since they were constructed, and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deteriorated apartment houses,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is brought up for improving the housing environment due to the increase in the necessity of maintenance and repair of houses and changes in various requirements of the society on the quality of housing. Along with these conditions, the demand for new housing is rapidly decreasing in the low-birth & aging period, and the business feasibility of the reconstruction is worsening du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housing price and burden of reconstruction cost. Each year, approximately 300,000 deteriorated and defective houses are increasing, and remodeling of apartment houses is now not an option, but an essential project. In addition, as new towns are continuously being newly constructed, the existing new towns are relatively being falling behind, therefore, the expectation on remodeling is increasing. Therefore, in this study, as the 1st stage new towns are being deteriorated to increase in need for remodeling and as the activation of remodeling business is expected, the remodeling planning standard of apartment houses is to be selected to be provided as the basic foundation for future apartment house remodeling projects. To sel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of planning standard for the apartment house remodeling project, domestic and foreign apartment house remodeling cases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The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on the apartment house remodeling project that were discussed in advanced studies were gathered to select the preparative variables. Then, with the preparative variables that were derived,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o experts in the fields of real estate, architecture and complex planning to review the hierarchy and conformance of the variables. Through this, the elements of the apartment house remodeling project plan were derived.

신축공동주택에서 벽식구조와 라멘구조의 바닥충격음 특성

김재철,조성우,장승재,김용태,이경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8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0 No.2

Conflicts from the nois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households are increasing in apartment houses. As recent ultra high tower-type apartment houses are constructed with 40 or more floors, the floor impact sound through a structure needs to be examined for the ultra high tower-type apartment houses. Accordingly, this study measured and analyzed the floor impact sound for the wall column structure and rahmen structure in the ultra high tower-type apartment hous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oor impact sound. From the measurement of light weight impact sound level in the apartment houses studied, a B apartment house satisfied the standard light weight impact sound level 58dB, but an A apartment house exceeded it. As for the heavy weight floor impact sound, both A and B satisfied the standard heavy weight impact sound level 50dB.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loor impact sound level by the thickness of floor slab, the B apartment house (slab thickness: 180mm) was 5~7dB lower in the light weight impact sound level and 0~3dB lower in the heavy weight impact sound level, than the A apartment house (slab thickness: 150m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floor impact sound level in the wall column structure of the B apartment house and the rahmen structure of the C apartment house, both with the same slab thickness of 180mm, the C apartment house with the rahmen structure was better than the B apartment house with the wall column structure, in blocking the floor impact sound

아파트시장에서 건설법의 역할과 향후 입법과제

김종보(Kim, Jong-B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3

한국의 아파트시장이 지난 기간 급격하게 형성되어 주거의 60%를 감당하게 된 주된 동인은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결정적 요소와 결합한 주택공급제도라 할 수 있다. 민간건설사에게 아파트의 건설과 분양을 일임하고 국가는 건설사의 역할을 조력하는 형태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회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대부분이 아파트건설에 투입되었다. 아파트 공급의 기본원칙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이었고 이는 실제 거주수요자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주택을 공급받은 후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었으므로 전매나 전세제도 등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었다. 과거 40년간 아파트는 공급해야 하는 재화였지만,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 주택의 60%를 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시장에서 아파트를 모두 소화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더 이상 채택되기 어렵다. 이미 상당한 정도의 주택이 시장에 존재하는 만큼 멀리 떨어진 아파트보다는 도심에 가까운 아파트를 개조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아파트건설 위주였던 상황을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새롭게 제정된 주택법이 구법의 골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구도로 되어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변화된 한국의 아파트시장에 있어 건설법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40년간 지켜온 공급 중심의 법제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낡은 아파트를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이는 현행 주택법의 골격을 근본부터 다시 개편하는 것을 포함하며, 재건축과 리모델링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묶어 섬세하게 정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건축법, 주택법 등을 개편해서 아파트에 유사한 각종 건축물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로, 이미 시작된 뉴타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분담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Since 1970s, there has been an abrupt growth of apartment market in Korea. That kind of flow is also reflected in Statistics, which shows that 60% of housing is apartment in Korea. The Primary factor is a house-supply policy combined with apartment price rising. Almost all of the available resources are committed to construction of apartment, which is based on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lets civil construction company do their work as construction and selling, and makes Government assist a certain role of those companies. The basic principle of apartment supply is to provide houses for houseless which is an end user. However, since there is no regulation to make them truly live in, apartments are provided by resale or lease. Last forty years, apartment is widely used as a breakthrough for houseless problems. But things have changed. Diffusion ratio of house is over 100% today and apartment takes over 60% of entire housing in Korea. So, it is not recommendable to deal with apartment supply solely by market. Since apartment makes up considerable part of housing, we would better focus on remodeling apartments, especially those located near the downtown area. Considering these facts, it is regrettable that the newly legislated Housing Act in 2003 is not far different from previous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which was aimed to promote house construction. There are some major projects of Construction law for newly-reformed Korean apartment market: First, we should concentrate more on remodeling old buildings, forsaking supply-oriented policy which lasted almost 40 years. It should be accompanied by fundamental restructuring of current Housing Act. Also, it would be better for us to reorganize policy of reconstruction and that of remodeling as a united legislation. Second, we should prepare legal grounds by reforming construction law and housing law to regulate various kinds of quasi-apartment buildings. Third, we should prepare broad and systematic policies to allot cost of neighborhood facilities to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r New-Towns.

A Study on Neighbor Relationship of Apartment Houses

Kim, Min-Ju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0 DONGGUK LAW REVIEW Vol.14 No.-

The current neighbor relationship regulations in our civil law focus on water-related, and many articles were enacted 60 years ago and have been invalidated as a whole. Therefore, there is a point that is not suitable for the vertical and three-dimensional use control requir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oday. In addition, despite the emergence of a new Neighbor Relationship of Apartment Houses, the civil law of Korea did not provide a solution, so it was intensively reviewed in relation to the Neighbor Relationship of Apartment Houses. In Korea, many problems can occur between neighbors as the type of apartment housing accounts for 75% of the total. In recent years, the desire to escape from neighbor relationship has become a social problem, e.g. interfloor noise, png, companion animal, right to sunshine and view etc. Due to Corona 19, interfloor noise increased by more than 50%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but the reality is that dispute resolution is not easy. Conflicts related to parking are appearing in apartment houses. Although the number of vehicles owned per household is increasing, there are few places to park, and neighboring conflicts are occurring due to the dinged-my-door accident arising from “parking difficult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out of all households in Korea, one household out of four has companion animals. There are many disputes related to raising companion animals in apartment houses, but the procedure for resolving such disputes has not been legalized yet and is simply classified as one of the noise disputes between floors. In the case of right to view sunshine, it has been a problem for more than 30 years as a case of dispute in earnest, and now it is an era in which victims are looking for a remedy after examining the law about the blocking of sunlight and the blocking of good prospects. In light of this increasing number of disputes, Korean civil law is not playing its role, so we will review it so that it can play a role in civil law. But, there are few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papers on the Neighbor Relationship of Apartment Houses,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research of the issue in depth. However, by studying the Neighbor Relationship of Apartment Houses in civil law, I intend to lay the foundation for solving various problems that arise among neighbors.

부산광역시 주택유형별 에너지원단위 작성에 관한 연구

김승희,이정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4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에너지원단위를 작성하여 연도별, 월별 변화추이를 검토하였다. 전력원단위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미세한 증감이 나타나긴 하지만 원단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세한 증감이 나타나긴 하지만 원단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원단위는 단독주택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증감의 변화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단위는 단독주택의 경우, 2008년 263.29, 2009년 262.06, 2010년 285.20, 2011년 277.08Mcla/m2·yr, 다세대주택의 경우, 2008년 199.48, 2009년 190.92, 2010년 198.78, 2011년 192.13Mcla/m2·yr, 아파트의 경우 2008년 112.75, 2009년 110.00, 2010년 114.52, 2011년 110.80Mcla/m2·yr 로 나타났으며, 아파트의 에너지원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각각 2008년 2.3, 1.8배, 2009년 2.4, 1.7배, 2010년과 2011년에는 2.5, 1.7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This paper review the trend by monthly and yearly that calculated the energy consumption units targeting the detached house, multiplex house and apartment in Busan metropolitan city. In the detached house and multiplex house, the electricity consumption units appear consistently increasing aspect from 2003 to 2006. After 2006, the alteration of consumption units are small. The electricity consumption units of apartment are equal to detached house and multiplex house. The city gas consumption units of the detached house shows increasing aspect from 2008 to 2011. In 2010, the city gas consumption units increased by 11.8% in comparison with 2009. The detached house and apartment indicated similar aspect without particular alteration of increase and decrease. The energy consumption units of the detached house appeared as follows 263.29 Mcal/m2·yr in 2008, 262.06 Mcal/m2·yr in 2009, 285.20 Mcal/m2·yr in 2010, 277.08 Mcal/m2·yr in 2011. The multiplex house shows 199.48 Mcal/m2·yr in 2008, 190.92 Mcal/m2·yr in 2009, 198.78 Mcal/m2·yr in 2010, 192.13 Mcla/m2·yr in 2011. The apartment are 112.75 Mcal/m2·yr in 2008, 110.00 Mcal/m2·yr in 2009, 114.52 Mcal/m2·yr in 2010, 110.80Mcla/m2· yr in 2011. Also, in case of on the basis of the energy consumption units of apartment, the detached house are 2.3 times in 2008, 2.4 times in 2009, 2.5 times in 2010, 1.7 times increase in 2011. The multiplex house are 1.8 times in 2008, 1.7 times in 2009, 2.5 times in 2010, 1.7 times increase in 201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민사책임

김성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9 집합건물법학 Vol.30 No.-

The title of this thesis is “Civil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Defect of the Common Sector in Apartment Houses”.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the divided ownership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s adhesion contrac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Over the majority of dwelling pattern in Korea today are apartment houses, namely a shape of apartment, and its percentage of the capital area is approaching 70%. Beyond its simple meaning as residental space, this apartment house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and since many families live as divided in one building, Defects Liability-interrogation on repair of defec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has come to the fore as a socially significant problem in case of occurrence of defects of an apartment hous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Defect of the Common Sector in Apartment Houses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Defect of the Common Sector and Security in Apartment Houses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Defect of the Common Sector and Security in Apartment Houses. 이 논문의 제목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민사책임이라고 정하였다.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법제도가 만들진 이후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장래에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법리적 또는 관련규정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구분소유제도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유형은 대부분 아파트의 형태이고 수도권 등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공간 내지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거래가 빈번한 중요한 재산권의 객체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1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필연적으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 및 안정성 흠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리모델링을 대비한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대표 유형에 관한 연구

최재필,최준호,박찬영 대한건축학회 2016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2 No.4

Housing shortage in 1990 henceforth caused a massive supply of apartment houses on a national scale as a part of Five-Year Two Million Housing Unit Construction Plan. Many of the apartment houses constructed during this period have aged rapidly during the last few decades. In this study, representative types of houses in 1st-Phase New Town are derived based on main planning elements drawn to examine the remodeling types appropriate for currently aged apartments. A complete inspection of apartment complex, apartment building and apartment unit according to construction planning element, period and region of aged apartment houses in 1st-Phase New Town is conducted. The representative types of 1st-Phase New Town drawn were classified into categories of planning element, period and region after a cumulative counting of all types through analytic framework of preceding researches and case studies. As many of the aged apartments in the 1st-Phase New Town were distributed in the form of private sales and many medium and large sized apartments with 2-bay structure were supplied, it can be speculated that segregation or downsizing of housing units will be needed. Moreover, since many flat staircase type apartments were supplied and underground parking lots were already constructed, construction is expected to be scaled down on contrary to remodeling. Remodeling is regarded to have high business value as many of the apartment buildings are over fifteen stori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lie in that spectrum of the study is confined to apartment houses only in the 1st-Phase New Town and also that the only top 50% types were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types, leaving the units pertaining to the lower 50% out of the study. This limitation leads to future researches and reviews through follow-up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