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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미중 간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김재관 ( Jaekwa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이 글은 바이든 정부의 신외교정책의 핵심과 주요 특징을 미중 전략경쟁에 초점에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세부적으로 바이든 집권과 더불어 외교정책에서 어떤 변화와 특징이 있는지 살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대 중국정책인 “전략경쟁”의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논구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전략적 협력 역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정책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 연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이 글은 양국 간에 어떤 전략과 정책들이 각축전을 벌일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정책은 국내적으로 Covid-19 이후 미국 내 경제회복, 분열된 미국 사회 내 민주주의 갱신, 그리고 중산층 형성을 위한 외교정책의 성격이 짙다. 대외적으로 볼 때, 외교정책 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중 간 전략경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략 경쟁의 특징은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즉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중국이 따라오게 압박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전략경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중 간 전략경쟁은 곧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하에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 및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의 주도권 경쟁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집권기에 실추되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동맹복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강화, 다자주의 협력의 견지 등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ore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Biden government’s new foreign policy, focusing 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irst, I will examine in detail what changes and characteristics exist in foreign policy along with Biden’s power. Next, I will discuss in depth wha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which is the policy toward Chin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US foreign policy,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nd additionally, strategic cooperation will also be addressed. In addition, I will examine how China’s percep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and its countermeasure strategy is emerging based on the recent Chinese policy. This study predicts that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governmen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article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predicting which strategies and policies will be conte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foreign policy of Biden’s new administration aims to focus primarily on solving domestic problems. In short, domestically, this policy has a strong character of foreign policy for the recovery of the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fter Covid-19, renewal of democracy in the divided American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the middle class. Extern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foreign policy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claiming and pursu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order to maintain global hegemony. The characteristic of this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moting the New Cold War with China. Rather, at the global level, the US-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pushing China to follow, and will promote strategic competi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evaluated as having a strong character of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for the leadership of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with the aim of keeping China in check. Three requirements are essential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tore U.S. global leadership, which had been undermined by Trump. In other words, by restoring the alliance, reinforc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maintain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secures an edg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 KCI등재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영향

        신종호 통일연구원 2016 統一 政策 硏究 Vol.25 No.2

        China has set ‘peaceful development’ and ‘safeguarding core interests’ as the tenets of foreign strategy in the Xi Jinping era. Beijing has pursued an active and engaged foreign policy to boost its influence in East Asia and secure its spot as the regional power. Based on this principle, China suggested ‘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 with the U.S. and has responded aggressively to the territorial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The problem is that change in China‘s foreign strategy tenet, the strengthening of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East Asia affect China’s policy on Korean Peninsula. From the Chinese point of view, which focuses on having greater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it strategically ‘maintains’ the relations with both Koreas as a preparatory measure for the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U.S. Regarding the facts that China perceives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as a subse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structural factor that upholds the DPRK-China relations remains intact indicates that it is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excessively rely on ‘China’s role’ in solving the North Korean issue and the nuclear issue. Rather, South Korea should present a long-term vision on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to China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resolution to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Seoul should establish a priority list for national interests, consistently implement it in foreign affairs, coordinate the goal of North Korea sanctions by bolstering ROK-U.S.-China trilateral cooperation, and simultaneously consider pressure and diplomatic solution. Finally, multilayered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es to cooperation and ‘policy public diplomacy’ ought to be reinforced to substantiate ROK-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시진핑 시기 중국은 ‘평화적 발전’과 ‘핵심이익 수호’를 대외전략 기조로 설정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증대 및 지역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해 이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했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의 변화와 주변외교 강화 및 동아시아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 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모두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미중 전략경쟁의 하위구 조로 인식하고 있고, 북중관계를 지탱하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북핵·북한문제 해결과정 에서 ‘중국역할론’을 과도하게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중국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대외관계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한·미·중 3자 협력을 강화하여 대북제재의 목표를 조율하고 압박과 외교적 해결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다층적·다차원적 협력 및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의 대응 전략

        김정기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22 중소연구 Vol.46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on Ukraine, strategic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And this article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Ukraine war. On February 24, 2022, the Russia-Ukraine War broke out amidst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impact of the US-China conflict was linked to a strategic actor called Russia and led to the invasion of Ukraine. And the US-China conflict is fixing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between the US and Russia.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Ukraine became the first strategic victim of the US-China conflict and confrontation. Russia is trying to gain recognition for its sphere of influence, such as “restoring hegemony in Eurasia,” using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tructure. In the process, Russia is using Ukraine as a means of achieving its goals and is threatening Ukraine's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For this reason, Ukraine is concerned and wary of the possibility that great powers may decide Ukraine's own fate regardless of its will. In this regar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an be expected to have similar negative effects on the Korean Peninsula as in Ukraine. Therefore, we need to use the Ukraine crisis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and respond to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territory, and security. 이글은 미중 전략경쟁이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 전략적 함의, 대응 전략 등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이는 미․중 갈등의 영향이 러시아라는 전략적 행위자를 움직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미․러 간 대립적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는 미중 갈등․대립에 의한 최초의 전략적 희생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미중 전략경쟁 구도를 이용하여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유라시아 지역의 패권 복원’ 등 자신의 세력권을 인정받고자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들이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미중 전략경쟁은 우리에게도 유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의 보존, 안보에 대한 성찰과 대응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KCI등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 쟁점과 접점

        김예경 ( Yeikyoung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정치 Vol.38 No.2

        이 글은 미중 전략경쟁이 갈등 지향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미중은 갈등의 이면에는 항상 협력의 여지가 존재해왔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 과정의 ‘수사와 실제(rhetoric and reality)’의 간극을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현안을 ‘쟁점’과 ‘접점’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규범’과 ‘이익’을 중심으로 미중 양국의 갈등과 양국의 입장을 제시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에서 타협의 여지가 가능한 접점을 제시한다. 미중은 경제분야, 기후변화 및 한반도 비핵화 분야 등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를 둘러싸고 갈등의 관리와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가능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presupposes that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just conflict-oriented. There has always been room for cooperation behind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see the gap between ‘rhetoric and reality’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rocess. Under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presents Korea’s response direction by dividing the main issues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o “issues” and “points of contact.” First, it presents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focusing on “international norms” and “interests,” which are becoming “issues”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econd, It presents “points of contact” that are not willing to compete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ut can be compromised. The U.S. and China share profits in the economic sector, climate chang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and cooperation over these areas. Finally, the direction of Korea’s response was suggested.

      • KCI등재후보

        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 군사관계: 평가와 제언

        김흥규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19 한국국가전략 Vol.4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ROK-China’s military relations in the era of Moon Jaein-Xi Jinping. The current ROK-China relations can be summarized the state of lacking mutual understanding and deficit of trust. The fundamentals of ROK-China military relations are feeble as well. The potential of crashes between the ROK-China also increase as much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get worsen. However, the military relations have gradually improved from the level of basic communication to that of searching for military cooperation. The most critical variables to the military relations will b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DPRK’s nuclear armament. The ROK-China havn’t yet shared common understanding of challenges and interests in those issues. The ministry of Defense of the ROK needs to strengthen strategic communication with its counterpart in the era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t must find and enlarge the space for mutual interests and cooperation instead of conflicts and clashes. To do so, it requires close monitoring system on China and strengthening China specialist program. A 1.5 track of strategic dialogue between the militaries must be immediately established. Talks for building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this region must start sooner or later. The efforts for meeting strategic interests between the two militaries must be no longer delayed.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 군사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한중 관계는 외안내빈(外安內貧)의 상황이다. 한중 군사관계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강화될수록 한중 군사관계는 긴장되고 충돌될 개연성도 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 군사관계는 초기의 서먹함과 단순교류 형태를 넘어 점차 군사협조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한중 군사관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일 것이다. 한중 양국은 아직 이러한 상호 도전적 사안들과 전략 목표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 국방부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 중국 군부와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호 전략적 이해의 공간을 넓히고, 상호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국방부는 중국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사체계, 중국군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춰야 한다. 한중 1.5트랙 차원의 국방 전략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 안보체제의 구축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중 군사당국간 전략적 이해를 맞추는 노력은 지체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

      • Behavioral Choices of Middle Powers i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 Neoclassical Realism Perspective

        Chaoying Zhang,Tong Sun 한국국방연구원 2024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36 No.1

        In the face of competition from great powers, the strategic choices that middle powers should make ar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 that demands careful deliberation and in-depth research. In the post-Cold War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middle powers have adopted diverse strategies such as picking sides, hedging, and staying neutral. The behavioral choices of middle powers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re constrained not only by the intensity of U.S.– China competition and the type of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at the systemic level, but also by the strategic preferences of domestic policymakers and strategic elites. The intensity of U.S.–China competition and the dependency structures on great powers, as systemic factors, shape the range of behavioral choices for middle powers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Meanwhile, domestic factors, acting as mediating variables, convey the directives issued by external structural variables, ultimately influencing and determining middle powers’ specific policies and behavioral patterns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anada, South Korea, and Argentina have chosen to pick a side, stay neutral, or hedge at different stages due to a combination of systemic and domestic factors, validating the core argument of this paper.

      • KCI등재후보

        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안보 딜레마의 동학

        장영희 ( Chang¸ Young Hee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2 중국사회과학논총 Vol.4 No.1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대만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한편 시진핑 체제는 민족주의 정서에 기반하여 중국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만도 민주진보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이 본토주의와 탈중국화 정서에 기반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치적 구조, 그리고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 각각의 국내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양안의 정권을 잡고 있는 중국공산당과 민주진보당 사이에는 대화와 협상의 플랫폼이 작동하지 않고, 대만해협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심각한 안보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지정학적으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미중 경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평가 속에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대만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대만이 민주화와 인구통계학적 변화 속에 대만 본토주의가 강화되고 탈중국적 정서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시진핑 시기부터 통일담론이 중국공산당의 집권 정당성 유지와 연계되면서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은 중국 입장에서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고위험의 선택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억지 실패는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능력과 의도를 오인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해협의 유사사태에 개입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대만이 중국에 쉽게 항복할 것이라고 오인할 때 중국의 침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a strategy to gain the upper hand in negotiations with China by pressuring China by using the ‘Taiwan card’ and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aiwan. China’s Xi Jinping regime seek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uling based on nationalist sentiment. Taiwan’s President Tsai Ing-wen, a member of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also gained political power based on Taiwanese nationalism and anti-Chinese sentiment. The security crisis of the Taiwan Strait is escalating and falling into a serious security dilemma as the platform for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betwe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isappears due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s of China, Taiwan and the U.S., which are in a triangular relationship over the Taiwan Strait. As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en structured and prolonged, Taiwan’s strategic importance has increased, and in particular, as competition in the technology sector is a decisive factor in the U.S.-China competition, the importance of Taiwan’s semiconductor industry has grown, making it difficult for the U.S. to abandon Taiwan. On the other hand, as Taiwan’s localism was strengthened amid democratization and demographic changes in Taiwan, it became difficult for the CCP to expect unification through peaceful means. In addition, after Xi Jinping came to power, the possibility of using non-peaceful means is often mentioned in China’s discourses on unification. Nevertheless, China’s invasion of Taiwan is a high-risk option because it has to take a large risk for China, so it is a matter of political decision. The failure to deter war in the Taiwan Strait is likely to arise from Chinese leaders’ misperception of the US capabilities and intentions. The possibility of a Chinese invasion to Taiwan is likely to increase when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ed politically unwilling to intervene and lacks the ability to intervene in the Taiwan Strait militarily, as well as when Taiwan is evaluated that it will surrender to China in a short period of time.

      • KCI등재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의 중국·아프가니스탄 외교 관계 분석

        백승훈,이창주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중동연구소 2023 중동연구 Vol.41 No.3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from Afghanistan on August 15, 2021, has created a “power vacuum” which bring another dynamics to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hina has been enhanced its aids and investments to the countries that are bound 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s the US's containment against China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intensified. In this manner, the return of Taliban regime in Afghanistan has many implications not only on the regional politics level but as the foreign relations of international community. China is gradually including Afghanistan withi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and the China-Central Asia-West Asia Economic Corridor(CCAWEC) involve Afghanistan, linking Afghanistan to the China-led value chain. As the threat perception of China on East Turkistan Islamic Movement (ETIM) of using Afghanistan as a haven rises, the necessity of both party also risend. Vice versa, Taliban regime of Afghanistan needs Chinese FDI and its value chain such as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to stabilize their economic constraints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businesses. That i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hina and Afghanistan are expanding its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strategic needs.

      • KCI등재

        미·중 전략경쟁 분석: 구조와 경쟁 그리고 대결

        전가림 신아시아연구소 2023 신아세아 Vol.30 No.4

        국제사회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으로 인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1990년대 전후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나타난 세계화의 영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안보는 새로운 개념으로의 재정의가 필요하게 되었고, 금융 및 재정위기는 기존의 처방으로는 대응하고 수습하기도 힘들었다. 서방 선진국에 의해 야기된 혼란은 국제체제에 예상치 못한 진공상태를 만들었고 그 공백을 빠르게 메워나간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자유주의의 최대 수혜자이며 미국이 제공한 공공재로 일어선 국가다. 중국의 부상이 진행형에서 완료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국제질서의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의 단극체제에 대한 부정이었고 현존 국제질서에 대한 재조정이었다. 이로서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의 역학구도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다극체제 하에서 새로운 전략적 경쟁 양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본문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분석, 경쟁 분야와 요인 및 지역적 현상으로 나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을 고찰하며 한국의 안보 환경에 대한 대응과 선택을 분석하고자 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facing new challenges and threats due to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unlike any experienced in the past. The prevailing international order stems from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that emerged alongside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1990s. However, as we enter the new century,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has encountered significant challenges. There has been a necessity to redefine traditional security into a new concept, while financial and fiscal crises have proven difficult to address using existing prescriptions. Disruptions caused by developed Western nations led to an unexpected vacuum in the international system, swiftly filled by China. China, a significant beneficiary of liberal principles and a nation that rose from the public good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began to demand a re-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order as it progressed from its ascent to prominence. This demand negated the existing unipolar system, necessitating a re-adjustment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Consequently, a new dynamic emerged between the existing hegemonic power, the United States, and the challenging force, China, under a multipolar system, result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eriencing a new form of strategic competition. This paper aims to comprehend and analyze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y categorizing it into structural analysis, competition fields, factors, and regional phenomena. It seeks to scrutinize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le analyzing South Korea's security environment, responses, and choices in this context.

      • KCI등재

        미・중 신흥안보 전략적 경쟁: 환경・보건안보 체제 경쟁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영 세종연구소 2022 국가전략 Vol.28 No.4

        This paper analyzes wh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ssentially occurred if the strategic competition area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post-corona era was expanded to environmental security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security of corona virus and vaccines. This paper argues that US-China regime competition and diplomatic competition in the emerging security field begin to take place. In this paper, after theoretically examining this, we will analyze environmental security and health security cases to explain the strategic competition in emerging security issu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gime competition in these two areas is the root cause of the initi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for emerging security between the US and China. 이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적 경쟁영역이 기후변화의 환경안보, 그리고 코로나와 백신의 보건안보로 확대되었다면 그러한 경쟁은 본질적으로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한다. 주장은 신흥안보 영역에서의 체제 경쟁과 외교 경쟁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미・중 신흥안보 전략적 경쟁을 설명하기 위해 환경안보와 보건안보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주장은 미・중 신흥안보 전략적 경쟁이 촉발되고 격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체제 경쟁이 근본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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