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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당국가체제’의 역사적 맥락과 함의

        양갑용 ( Gabyong Yang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9 중국사회과학논총 Vol.1 No.2

        중국에서 ‘당국가체제’라는 개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중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현대중국의 ‘당국가체제’는 중국국민당이 통치하던 민국시기에 배태된 역사적 경험의 소산이다. ‘당국가체제’는 소련에서 기원했다. 1917년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후 소련공산당이 ‘당국가체제’를 착근시켰다. 청말민초(淸末民初) 중국은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국가건설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경험은 당시 중국에게 당의 국가건설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중국에서 ‘당국가체제’의 출현은 손중산(孫中山)과 관련 있다. 손중산은 소련공산당 모델을 차용하여 중국국민당을 개조했다. 국민정부(國民政府)건설, ‘민주집권제 (民主集權制)’ 실행, ‘당이 정부를 대신하는(以黨代政)’ 정치체제, ‘건국대강(建國大綱)’에 기초한 군정시기(軍政時期), 훈정시기(訓政時期), 헌정시기(憲政時期) 등 세 단계 국가건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이 국가건설을 주도한다는 손중산의 생각이 민국 초기 ‘당국가체제’를 형성하는데 사상적,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손중산은 중화혁명당을 설립했다. 정당의 성격에 수직관리, 신분(아이덴터티) 강조, 개인복종 등이 강화되었다. ‘총체적 성격을 갖는 혁명당’으로서 당치(黨治)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초기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후 국민당으로 개명하고 혁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당조직 개편, 총리 영도권의 강화를 실행했다. 당시 손중산은 혁명당은 혁명 방식을 통해서 민국(民國)을 건립하고, 이후에는 집권당의 방식으로 민국을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 손중산은 초기 국가건설 경험을 통해서 혁명당이 집권당으로 변화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당국가체제’의 핵심이 바로 집권당의 혁명적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중산의 국민당 개조는 ‘당국가체제’로 당을 탈바꿈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기존 삼부제(총무, 당무, 재정) 외에 선전부와 교제부(交際部)를 증설했다. 아울러 법제, 정치, 군사, 농공, 부녀 등 문제를 다룰 5개 위원회를 설치하고별도로 중앙간부회의를 설립했다. 그리고 총리에게 사실상 당 인사에 대한 최고 임면권과 결정권을 부여했다. 개인 권위 강화는 1922년 하반기 국민당 개조, 국공합작, 러시아와 연대(連帶)로 구체화되었다. 결국 ‘당국가체제’ 초기 당에 의한 국가건설(以黨建國), 당에 의한 통치(以黨治國), 일당독재(一黨專制) 등의 내용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청말민초 시기 중국 국민당의 ‘당국가체제’ 경험은 사회주의 중국으로 이어져 최고 지도자 개인 권위 강화, 당의 속성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개인 권위 강화와 중앙 권위 강화로 이어졌다. 이 역시 당국가체제의 역사적 유산이다. 국가건설 과정 에서 당의 역할 강화는 당과 당원, 당과 인민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과제도 함께 전승 되었다. 또한 당조직이 최고지도자의 개인 권위를 강화하는데 복무했던 ‘당국가체제’의 역사적 유산과도 단절해야 하는 과제로 이어졌다. 국가건설 초기 당은 자산계급 부활을 저지하고 제압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동했다. 그러나 당의 성격이 변하면서 당국가체제의 역사적 유산은 당과 지도자의 권위 강화로만 남아있다. 이를 중국은 대중정당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계급은 신분화 되어가고 있다. 국가권력은 관료화 되어가고 있다. 당의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In contemporary China, the concept of the party-state system is used in multiple meanings in various areas. The current party-state system is the product of historical experience adopted by the Kuomintang, a nationalist party, during the period of the Republic of China. The official party-state system originated in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Lenin succeeded in the Bolshevik Revolution in 1917,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formed the party-state system. China was seeking a new way to build a country in terms of the Republican political system during the end of the Qing and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of China. Russia’s experience at the time provided China with 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role of the party in the course of state formation. The emergence of the party-state system in China is deeply associated with Sun Yatsen. He reorganized the Kuomintang of the Republic of China by borrowing the Soviet Communist Party model. These include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government, the implementation of a ‘democratic centralized system,’ a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party replaces the government, and the construction of a nation by three stages such as military rule, political tutelage, constitutional government, which are based on the ‘Fundamentals of National Reconstruction’ by Sun Yatsen. His idea that the party plays a leading role in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 has become the ideolog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 for formulating the early party-state system. Sun Yatsen founded the Chinese Revolutionary Party. Hierarchical administration, emphasis on social status identity and personal obedience were strengthened in the nature of political party. As a ‘revolutionary party with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a series of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the party’s leadership created the prototype of the early party-state system in China. Since then, the party has renamed itself as the Kuomintang and implemented a reorganization of the party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prime minister’s leadership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its revolutionary spirit. At that time, Sun Yatsen stressed that the Revolutionary Party should build a nation through the revolutionary method, and later a nation should be built in the way of the ruling party. He provided the logic of the revolutionary party’s transformation into a ruling party through his early experience of national construction. He stressed that the core of the party-state system is the revolutionary role of the ruling party. Sun Yatsen’s reform of the Kuomintang means transforming the party into the party-state system. He pushed ahead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part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tripartite system (general affairs, party affairs, and finance), it has expanded the Ministry of Propagand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well, it set up five committees to deal with issues such as legislation, politics, military, agriculture and industry and women, and established a separate central executive meeting. And it gave the prime minister virtually the highest right to appoint and decide party members. The strengthening of personal authority was embodied in the second half of 1922 through the renovation of the Kuomintang, the United Front with theCCP and solidarity with Russia. In the early days, after all, the construction of the state by the party, the ruling by the party, and the one-party dictatorship are the core characteristics of China’s party-state system. The experience of the Kuomintang-centered party-state system during the late Qing and the early Republic of China was succeeded to socialist China, strengthening the personal authority of the supreme leader and changing the party's character. Since Xi Jinping took power, in particular, strengthening his personal authority and central authority were important. This is also a historical legacy of the party-state system.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leading party in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has also resulted in the task of narrowing the distance between the party and its members as well as the people. It also faces the task of severing itself from the historical legacy of the party-state system, which served to strengthen the personal authority of its supreme leader. In the beginning period of state formation, the party worked as a useful tool to deter and subdue the revival of the ruling class. As the party’s character changes, however, the historical legacy of the party-state system remains only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the party and its leader. China was trying to overcome this through making the CCP the party for the mass. But the deepening social division is being more identified, state power more bureaucratic and the power of the party rather strengthened.

      • KCI등재후보

        만주국과 중국관

        성근제 ( Seong Geunje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0 중국사회과학논총 Vol.2 No.1

        이 글은 20세기 전반기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대륙 침략 과정과 그 논리를 일본의 ‘중국관(中國觀)’이라는 틀을 통해 재조명해보고, 일본의 중국관이 한국의 중국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초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와 아시아대륙에 대한 제국주의적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제출한 바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입구론’으로부터 제국 말기 대동아공영론에 이르는 일련의 이데올로기들은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지위를 특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이 전통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지위와 위상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되었다. 때문에 20세기 초반 일본의 아시아론의 이면에는 고유의 ‘중국관’이 숨겨져 있다. 만주국의 수립 과정은 이 일본의 ‘중국관’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될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중국관’은 그 고유한 논리와 모순, 한계들을 모두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그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15년에 걸친 만주국 경험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전후 냉전 시기에까지 의외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관’의 문제는 그 중요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 글은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오늘날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중국관에 대한 역사적 재검토가 탈식민적 과제로서의 의의를 지닐 수 있음을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re-examine the process and logic of Japanese imperialism’s invasion of the Asian continent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rough the framework of Japan’s ‘View of China’ and to give a rudimentary look at how Japan’s view of China influenced the formation of Korea’s view of China. Japan has submitted various ideologies to justify its imperialistic advance in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sian continent. From Yukichi Fukuzawa’s “The Departure from Asia for Europe” to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eory’ at the end of the empire, Japanese Ideologies were aimed at prerogating Japan’s status within Asia. However, this inevitably required readjustment of the status traditionally occupied by China in Asia. Thus, behind Japan’s Asian theory in the early 20th century, a unique View of China is hidden. The Manchukuo proces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is Japanese ‘View of China’ to be expressed in various forms. And in the process, Japanese “View of China” reveals all its own logic,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Despite the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however, the 15-year experience of Manchuria has had an unexpected impact until the Post-War era in many Asian countries, and the issue of the View of China is one of the key examples. Through a review of this series of processes, This article attempted to reveal that historical reexamination of View of China in various Asian countries with Japanese colonial experience today could have significance as a decolonial task.

      • KCI등재후보

        디아스포라에 대한 반대: 문화 생산 장소로서의 사이노폰

        스수메이 ( Shih¸ Shu-mei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1 중국사회과학논총 Vol.3 No.2

        이 글은‘중국과 중국성의 주변’(the margins of China and Chineseness)에 있는 중국어파 언어(Sinitic language)의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연구다. 이 장은 포스트식민 연구, 초국적 연구, 글로벌 연구, 중국 연구 그리고 에스닉(ethnic) 연구의 교차점에 위 치한 사이노폰 연구(華語語系硏究)를 위한 공간을 분석하려는 광범하고도 계획적인 시도이다. 여기서‘중국과 중국성의 주변’은 구체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수세기에 걸친 이주와 정주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지정학적 한족 땅(geopolitical China proper) 바깥과 세계의 많은 지역에 있는 사이노폰 문화들을 위치 지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이노폰 문화는 지배적인 한족 문화의 도입으로 인해 동화에서부터 지배적 언어인 한어에 대한 반(反)식민지적 저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초래했던 중국 내 비(非)한족 문화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이노폰 연구는 모두 본질적으로 비교적이고 초국적이지만, 때와 장소 또는 연구대상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 기초하여 이 장은 문학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잘못된 범주라고 생각하는‘중국인 디아스포라’(the Chinese diaspora)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사이노폰 연구의 광범한 윤곽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chapter is a broad, programmatic piece to parse out a space for Sinophone studies (huayu yuxi yanjiu), situated at the intersection of postcolonial studies, transnational studies, global studies, Chinese studies, and ethnic studies, as the study of Sinitic language cultures and communities on the margins of China and Chineseness. Here, “the margins of China and Chineseness” is understood not only specifically but also generally to locate those Sinophone cultures situated outside the geopolitical China proper and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rough historical processes of (im)migration and settlement spanning several centuries; it is also understood as those non-Han cultures within China where the imposition of the dominant Han culture has elicited numerous responses, from assimilation to anticolonial resistance in the dominant language, Hanyu. Sinophone studies as a whole is therefore inherently comparative and transnational, but it is everywhere attentive to the specificity of time and place of its different objects of study. In this spirit, this chapter does not focus explicitly on literature, but lays out the broad contours of Sinophone studies through an analysis and critique of what I consider to be the misconceived category of “the Chinese diaspora.”

      • 엄복의 노장 해석에 나타난 중국 전통의 정반합

        김현주 ( Kim Hyunju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0 중국사회과학논총 Vol.2 No.2

        중국 근대 초기 자유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 엄복(嚴復, 1854-1921)은 몽테스키외나 밀과 같은 서구 사상가들의 저서를 번역하여 서구 사상을 중국에 소개한 인물이다. 후에 그는 서구 자유주의사상을 중국의 전통, 특히 노장사상과 연관시켜 이해하여 서구와 중국, 전통과 현대를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중국의 전통적 주류 사상에 대해 “쓸모도 없고(無用)”, “내용도 없다(無實)”고 비판하였지만, 노장 사상 속에 서구의 자유와 민주사상적 요소들을 발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중국의 전통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부정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의 대상이었다. 즉 그것은 극복의 대상이면서도 재건의 대상이기도 했다. 엄복에 의해 전통은 더 이상 낡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쓸모 있는 현실의 철학이 되었다. 전통의 부정, 긍정, 종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는 그동안 비주류로서 간과되어 오던 노장사상에 대해 긍정하는 한편, 자유, 민주, 개인, 사회 등과 같은 개념들을 중국 사회가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장사상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엄복은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이고, 철학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자신의 입장을 투영했는데,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천리(天理)’라는 자연법에 따르는‘무위(無爲)’를 통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이를 통해 엄복의 사상 전반의 기본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 사회에서 상이한 가치들의 공존이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엄복의 노장 사상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당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의 재해석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정당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달리, 엄복의 목적이 자유와 민주를 선전하고 내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Yanfu(嚴復, 1854-1921) who has been known as an early liberals in the Modern China, translated many books of Western thinkers such as Montesquieu and J. S. Mill. He tried to combine Western thoughts with Chinese traditional thoughts, especially Laozi’s and Zhuangzi’s. Even if he criticized Chinese traditional main thought as “useless” and “insubstantial”, he found elements of freedom and democracy in Laozi’s and Zhuangzi’s thoughts. He recognized them to prepare the ground to accept and disseminate Western concepts like freedom, democracy, individual, society, etc. in China. Chinese tradition had ambivalence to Yanfu. It was what to deny on the one hand, and it was also what to affirm on the other. So to speak, It is what to overcome on the one hand, and it was also what to rebuild on the other. Now tradition is no longer old and useless, but has become a new and useful philosophy of reality. Through modern reinterpretation, Yanfu projected his position which is economic liberalist, political democrat, and philosophical individualist. And he thought that the political ideologies that seems to contradict each other, could be reconcilable by ‘Wuwei無爲’ following ‘Tianli天理’, the nature law. Understanding these can make us understood Yanfu’s whole idea and futhermore it can show us some possibility to see that different values can coexist in Chinese society. Actually the reinterpretation and modernization of Chinese tradition is on going in contemporary China. But it is so much different from Yanfu, who wanted to promote freedom and democracy in moder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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