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연구

신용인 ( Shin Yong-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국제법무 Vol.13 No.1

정부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는 제주특별법 제정이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었다. 그 다음 전국의 주민자치 상황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최근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중심으로 돌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풀뿌리 차원으로 제시된 2개의 제주형 주민자치 고도화 방안인 「제주형읍·면·동 자치안」(2018년)과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2020년)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 7.경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 중 주민자치회 도입 등을 위해 마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2020. 11. 25. 마련한 주민총회 및 위임·위탁사무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조례 개정안을 각각 들여다보았다.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5조의 경우 ⅰ)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 ⅱ) 주민자치회의 구성, ⅲ) 주민자치회의 회원, ⅳ) 주민자치회의 기관, ⅴ) 주민자치회의 사무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읍·면·동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자치조례 개정안의 경우 자치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이 없이 자치조례만으로 ⅰ) 주민총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ⅱ)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자치입법권의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긍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도지사의 사무를 위임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enacted the Jeju Special Act to establis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aims to guarantee a high degree of autonomy. However, residents autonomy is evaluated as having regressed rather than before the enactment of the Jeju Special Act. So, the reinforcement of resident autonomy is required. This study first looked at residents autonom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residents autonomy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it looked at two Jeju-type residents autonomy advancement models made at the level of grass-root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two models are the “Jeju-type Eup, Myeon, and Dong Autonomy Plan” of the Provincial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uncil(2018) and “Jeju-type Eup, Myeon, and Dong Autonomy Model” of the Jeju Civil Assembly(2020). Third, it looked at Article 45 of the Jeju Special Act amendment to introduce residents autonomy council among the seventh stage system improvement plans of the Jeju Special Act. Unfortunately, it is quite insufficient to realize residents autonomy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Jeju Special Act to guarantee a high degree of autonomy. Therefore, the Jeju Special Act must be amended as follows. ⅰ) Basic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forming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ⅱ) All residents should be able to become member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ⅲ) Legal personality must be granted to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ⅳ) Regulations on the institution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such as the residents' assembly, should be established. ⅴ) Autonomy to handle autonomous affairs should be granted to the residents autonomy council. In this regar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way of granting juridical qualifications to eups, myeons and dongs themselves. Fourth, the revision bill of the Autonomy Ordinance prepared by the Provincial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Council on November 25, 2020 was examined. A residents' assembly may be held by the autonomy ordinance without the basis of the law. In this case,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can establish an autonomy plan and hold a residents’ assembly. In addition, on the premise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becomes the operating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at the residents autonomy center is entrusted with the affai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제주,제주민 의식 -「이어도」와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이성준 ( Sung Jun Yi ) 우리어문학회 2015 우리어문연구 Vol.53 No.-

Yi Chung-jun is a special interest and affection for Jeju has had two novels and creative. Relatively early work can be called ‘이어도(Yieodo)’ and his later work in “신화를 삼킨 섬(Island swallowed Myths)” has a Jeju·Jeju residents are reflected in consciousness. ‘이어도(Yieodo)’ through the duality associated with the legendary island of Jeju Yieodo draw residents found the life and consciousness. In addition, “신화를 삼킨 섬(Island swallowed Myths)” through the wounds of the tragic recent history of Jeju 4·3 movement, the history of Jeju, Jeju residents found to draw consciousness. Two text that appear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residents of Jeju, the first is a longing for the land. Trapped on the island, far from the land, must bear all the suffering and the pain came back to get away from the fate of parties expressed the desire of the residents of Jeju. Next, the reluctance of outsiders due to exclusivity. Historically, since the Goryeo Dynasty, occupied most of the outsiders have come to Jeju people, or the people who ruled Jeju residents, or those who suppressed the people of Jeju or Jeju residents was the exploitation of people. Thus, the resistance of the outsiders characteristics of Jeju residents can be called. Third, refusal·resistance against what is unjust. In particular, for the unfair denial of fate and destiny, and exposed to the resistance through out the text. As fate or destiny, but humans can not possibly avoid rejection and resistance because it is bound to have a limit. After all the frustration and resignation to fate, which is in compliance with this last drawn. This consciousness is the natural environment of Jeju residents,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situation and came to get it to be in inseparable, Jeju residents in the study of consciousness and there searchers pointed out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of Jeju. Thus, both the text, Jeju and Jeju residents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consciousness and reason, which is relatively more drawn and, as the author``s love and concern for Jeju, Jeju residents through a variety of materials are the result of consciousness called to be identified be.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제주⋅제주민 의식 -「이어도」와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이성준 우리어문학회 2015 우리어문연구 Vol.53 No.-

Yi Chung-jun is a special interest and affection for Jeju has had two novels and creative. Relatively early work can be called ‘이어도(Yieodo)’ and his later work in “신화를 삼킨 섬(Island swallowed Myths)” has a Jeju⋅Jeju residents are reflected in consciousness. ‘이어도(Yieodo)’ through the duality associated with the legendary island of Jeju Yieodo draw residents found the life and consciousness. In addition, “신화를 삼킨 섬(Island swallowed Myths)” through the wounds of the tragic recent history of Jeju 4⋅3 movement, the history of Jeju, Jeju residents found to draw consciousness. Two text that appear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residents of Jeju, the first is a longing for the land. Trapped on the island, far from the land, must bear all the suffering and the pain came back to get away from the fate of parties expressed the desire of the residents of Jeju. Next, the reluctance of outsiders due to exclusivity. Historically, since the Goryeo Dynasty, occupied most of the outsiders have come to Jeju people, or the people who ruled Jeju residents, or those who suppressed the people of Jeju or Jeju residents was the exploitation of people. Thus, the resistance of the outsiders characteristics of Jeju residents can be called. Third, refusal⋅resistance against what is unjust. In particular, for the unfair denial of fate and destiny, and exposed to the resistance through out the text. As fate or destiny, but humans can not possibly avoid rejection and resistance because it is bound to have a limit. After all the frustration and resignation to fate, which is in compliance with this last drawn. This consciousness is the natural environment of Jeju residents,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situation and came to get it to be in inseparable, Jeju residents in the study of consciousness and there searchers pointed out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of Jeju. Thus, both the text, Jeju and Jeju residents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consciousness and reason, which is relatively more drawn and, as the author's love and concern for Jeju, Jeju residents through a variety of materials are the result of consciousness called to be identified be. 이청준은 제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두 편의 소설을 창작했다. 비교적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이어도」와 말년작인 『신화를 삼킨 섬』에는 제주⋅제주민의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어도」에서는 양면성을 가진 전설의 섬 이어도와 관련된 제주민의 삶과 의식을, 『신화를 삼킨 섬』을 통해서는 제주 현대사의 비극인 4⋅3과 제주의 역사, 제주민의 의식을 그렸다. 두 텍스트에 드러나는 제주민 의식으로는 먼저, 뭍에 대한 동경이다. 절해고도에 갇혀 온갖 고난과 환란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숙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다. 다음으로 배타성으로, 외지(부)인에 대한 거부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조에 예속된 이후 외지(부)인은 점령자⋅지배자⋅탄압자⋅수탈자였다. 이런 외지(부)인에 대한 거부감은 제주민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부당한 것에 대한 거부⋅저항이다. 특히 부당한 운명이나 숙명에 대한 거부⋅저항은 곳곳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운명이나 숙명은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기에 거부와 저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좌절⋅체념하여 운명에 순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그려진다. 이런 제주민 의식은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사회문화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주학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제주민 특성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한 텍스트의 제주민 의식은 작가-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동경과 좌절/체념은 이청준이 작품 전반에 걸쳐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텍스트에는 제주⋅제주민 의식뿐만 아니라 그 배경과 이유가 비교적 소상히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제주⋅제주민에 대한 작가의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자 작가-이념소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현월(玄月) 문학 속의 재일 제주인

황봉모(Hwang, Bongmo)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 외국문학연구 Vol.- No.42

현월은 1965년 오사카 大阪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 2세로, 2000년「그늘의 집」이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문단에 등단한 작가이다. 현월의 주요한 작품으로서는「무대배우의 고독」「나쁜 소문」「그늘의 집」「말 많은 개」「이물」「권족」등이 있는데, 그는 현재 일본문단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작가 중 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월은 재일한국인이지만 재일한국인의 특수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보다 인간의 보편적인 면을 그리고 있는 작가라고 말하여진다. 그렇기에 이소가이 磯貝는 현월문학의 위상을 ‘탈구축과 구축의 더블 스탠딩’이라고 정의한다. 본고에서는 현월의 주요한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문학에 있는 재일 제주인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재일 제주인은 일본에서 자신들만의 사회를 구축한다. 그들은 제주도의 문화, 풍속 등을 그대로 일본에 들여와 생활한다. 제주도의 시장, 제사, 한국 절, 그리고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잇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 재일사회는 제주도의 축소판이었다. 즉 현월문학에 있는 한국은 제주도이고, 한국인은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현월문학에 있는 제주도는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과 연결된다. 이러한 제주도의 모습은 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현월은 재일한국인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이물」에 나오는 ‘새로운 1세’들이 그들이다. 이 작품에서는 ‘새로운 1세’가 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재일 2, 3세와 ‘새로운 1세’는 동세대여도 접점은 거의 없다. 그들에게 같은 피가흐르고 있다고 해도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현월은 이러한 ‘새로운 1세’들에게 희망을 발견한다. ‘새로운 1세’들에게 의해 마을에는 신진대사가 돌고 활성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현월이 보고 있듯이 이제부터 마을의 원래 주민들과 ‘새로운 1세’는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살아갈 것이다. Hyonyeol is a second generation Korean-Japanese who was born in Osaka in 1965, and was first recognized as a writer when his book of 2000 [The Shade House] received the akutagawa prize. He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Korean writers who live in Japan, and his main novels include [Solitude of a Stage actor], [A Bad Rumor], [A Garrulous Dog], [A Foreign Body], [Kenzoku] and so on. He is known as a writer that portrays the universal aspects of humans rather than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Koreans living in Japan, though he himself is one. Thus, Isogai defines the phase of Hyonyeol’s literature as a double standing of de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This article considers the Jeju residents in Japan that are shown in his literature, centering around his main work. The Jeju residents in Japan build their own society. They bring the culture and customs of Jeju-do into Japan and live by them. They also bring in the market system, a priest and a Buddhist temple from Jeju-do, and even a daughter-in-law from their main land in order to preserve the pure bloodline. Their society is a tabloid edition of Jeju-do. In other words, Korea in Hyonyeol’s literature is Jeju-do, and the people in there are Jeju residents. Also, Jeju-do in Hyonyeol’s literature is connected with the beloved mother. This sort of feature of Jeju-do was like a mother to the writer. Hyonyeol has hope for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new first-generation” that appears in [A Foreign Body] is those Koreans. In this novel, the “new first-generation” comes to Japan and lives among the villagers. Although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and the “new first-generation” are of the same generation, they have no point of contac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ir cultures and languages are different though the same blood flows within them. However, they get along just well. Hyunyeol finds hope in this kind of “new first-generation.” He thinks that the village metabolizes and revitalizes through this “new first-generation.” As Hyonyeol’ sees it, the original villagers and the “new first-generation” will help each other out and get along very well.

제주 지역주민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과 외식 행태 변화

조문수 ( Moon So Cho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탐라문화 Vol.0 No.48

이 연구는 제주 지역주민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과 외식 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2001년과 2013년 제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지로 실시한 2차례의 설문조사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주 지역주민들은 ‘흑돼지요리’와 ‘생선회’를 선호하며, 자주 먹는 음식은 ‘조림’과 ‘구이 종류’이다. 그리고 ‘흑돼지’와 ‘말고기 요리’를 발전가능한 음식으로 추천하였다. 2001년 조사와 비교할 때 2013년 조사에서는 ‘외식 횟수’와 ‘외식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제주전통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갈치국’이나 ‘전복죽’의 경우 한국에서 일반화된 음식으로 변화하면서 제주전통음식으로서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제주전통음식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호응받기 위해서는 전통음식에 대한 가치를 함양하고, 식재료의 보전을 위한 자료의 목록화와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통성이 부각되는 음식은 보전하고, 변화하는 입맛과 트랜드에 맞는 제주전통음식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토종 식생의 분포와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The study aims to comprehend the changes in Jeju local residents` awareness for traditional food and dine-out patterns. Two surveys in 2001 and 2013 with Jeju local residents have been analysed for the comparisons. Jeju local residents favor black pork and raw fish, and hard-boiled or roasted types are usual ways of having them. Jeju local residents recommend black pork and horse meat for the possible development. The number and budget for dine-out in 2013 has increased against the year 2001, and their perception has changed to ``If needed, developing Jeju traditional food should be considered``. The hairtail fish soup and abalone soup of Jeju now are being recognized as general Korean cuisine and are less valued as Jeju traditional food. The value of traditional food should be fostered, and ingredient data base and its road map are essential for successful appealing for both locals and visitors. The food with emerging traditionality should be conserved while a reinterpretation of Jeju traditional food with changing tastes and trends is needed. An immediate establishment of monitoring system for Jeju vegetation distributions according to climate change is needed.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태도 연구

이상훈(Sang Hun Lee),남재성(Jae Sung Nam)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운영성과와 한계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최상의 자치경찰제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태도를 조사하여 그동안 시행된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평가하고 도민의 안전과 치안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구현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지도는 타 지역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치경찰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며,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과의 교통경찰사무 연계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통분야 활동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자치경찰의 중점 추진 사무분야와 중요도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발생요인의 예방활동 증대를 가장 중요한 사무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가시적 성과를 보인 교통 분야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의 높은 인식태도와 참여의지에 비해 정책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경로에 대한 인지여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고 있어서 제주도민의 인식도 제고와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와 제도적 장치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제주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속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요구와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모델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alyzing th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leading autonomous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and drawing up measures to implement a practical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very important proces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est autonomous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a survey of Jeju residents' awareness of the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so far and to find ways to implement the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improve the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of Jeju-ty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Jeju residents' awarenes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regional studies, so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relatively stable in local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Jeju Municipal Police Agency's project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hildren's commuting routes contributed to children's traffic safety. As it is analyzed that the Jeju Autonomous Police's focus and importance are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office area. On the other hand, the institutional device and path to express policy opinions are the lowest compared to the high awareness and willingness of the residents of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so it is urgently necessary to promote public relations and expand institutional devices to raise awareness and participate. In addition,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is the highest basic princip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recognized by Jeju residents, so in the futur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establish an independent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model to meet the needs and security need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고도의 자치권 실현 방안

신용인 ( Shin Yong-i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7 법과 사회 Vol.0 No.55

종래 제주지역의 행정체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주도, 기초지방자체단체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었으나,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폐지되고, 제주시, 서귀포시 2개 행정시가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자치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주민자치가 크게 후퇴하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7.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해 6월까지 용역과 여론 수렴 등 활동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행정시가 제주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와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문제되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스위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 지방자치는 효율 성보다 민주성이 더 중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자치단위가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시 단위 보다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읍ㆍ면ㆍ동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경우 단체장인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또한 지방의회인 읍ㆍ면ㆍ동의회는 현행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ㆍ전환하는 형태로 두면 된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선발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주민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읍ㆍ면ㆍ동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 자치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읍ㆍ면ㆍ동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심의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하는 지역대표형 상원인 제주특별자치도 민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On july 1, 2006,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and all the basic local governments such as Cheju city, Seogwipo city, North jeju-gun and South jeju-gun were abolished. Instead, Jeju administrative city and Seogwipo administrative city were established. This caused the problem that all the authority of self-government affairs was concentrated on the governor and residents` autonomy was greatly retreated. But this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guaranteed high autonomy. In February of 2017,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Committee was formed to solve these problems. As a result of the activities for 5 months,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direct election system is an optimal alternative to elect the administrative mayor and recommended it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Won Hee-ryong. However, in the case of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mayo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administrative city is bound to the status as a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realize high autonomy, it is more desirable to establish basic local governments than hav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The problem is how to determine the siz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Democracy is more important than efficiency in local autonomy, and in order to secure democracy,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more interactions with the resident. Also, Plato`s and Aristotle`s views, as well as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Switzerland, France, Germany, Spa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show that it is reasonable for the basic local governments to set up the scale of the eupㆍmyeonㆍdong 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city. When eupㆍmyeonㆍdong are transformed into local governments, heads of eupㆍ myeonㆍdong are elected directly by the residents of each areas. The councils of eupㆍmyeonㆍdong, which are local councils, can be made in the form of strengthening and transforming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s of eup, myeon, and dong have been able to secure residents` representation by introducing sortition systems to select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s, giving everyon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freely and equally. In order for eupㆍmyeonㆍdong to be assured of the high autonomy, it is necessary for the delegates of eupㆍmyeonㆍdong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the autonomy affairs of eupㆍmyeonㆍdong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nit.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sembl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eupㆍmyeonㆍ dong, participating in major decision making processes such as the enactments, revisions, abolition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dinance, and the budget reviews.

제주도내 시ㆍ군 폐지(추진)의 문제점

尹良洙(Yoon Yang-Soo)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公法學硏究 Vol.6 No.3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전역에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제주도당국과 중앙정부가 제주도내 4개 시ㆍ군의 폐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7.27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지만 그 실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제주도내 4개 시ㆍ군을 폐지하는 법률은 제주도내 유권자들에게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권ㆍ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일부를 불평등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도내 4개 시ㆍ군의 폐지는 제주지역의 지방자치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지방자치제도보장과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권행사의 한계 문제를 고찰한 후, 제주도내 시ㆍ군 폐지의 문제점 및 7.27 주민투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On the 27th of July 2005, Jeju Province had a residents' vote for reforming its self-governing system. As a result of the vote,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are planning to draft a law which would abolish four primary local autonomous entities(Si and Guns). The Jeju residents' vote had been conducted based on Article 8, Law of Residents' Vote. But, I believe that there were problems on conducting the vote. The law which intends to abolish four primary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Jeju Province will deprive the right to vote and electorial eligibility for mayor and local assembly men from residents. It would result in an unfair exclusion of suffrage of Jeju residents. Also, the abolition of primary local autonomous entities will retrograde local self- government and democracy in Jeju Province. In this paper, I inquired into the guarantee of autonomous system in our constitution and problems of legislative boundary. In addition, I examined the problems of abolition of the primary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Jeju Province and residents' vote on the 27th of July, 2005.

일제강점기 제주도민의 초등교육기관 설립 활동 연구

양정필(Jeong-Pil Yang) 제주학회 2022 濟州島硏究 Vol.58 No.-

일제강점기 제주도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수의 개량서당을 설립하였다. 그 수는 1920년대 후반에 50여 개, 1939년에 69개에 이르렀다. 개량서당은 대개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세워지고 운영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개량서당을 보통학교로 승급시켰고, 나아가 6년제 공립학교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학교 설립 활동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북제주의 해안 마을에서 활발하였고 북제주의 중산간 마을과 남제주 마을들을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이러한 편차는 대개 마을 간의 경제력 격차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제주도에는 해녀의 물질 수입과 재일 제주인의 송금이라는 큰 수입원이 있었다. 해안 마을은 이 두 부문의 수입이 많아서 경제력이 우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 교육기관 설립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다. 제주도 마을이 지닌 강고한 공동체 문화도 학교 설립에 도움이 되었다. 제주도 마을의 주민들 사이에는 경제적 격차도 적었고, 신분제적인 제약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서로 혼인 관계로 맺어지면서 서로 가족, 친족과 같은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강고한 공동체 문화는 마을 단위 학교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In Japanese colonial era, Jeju residents established a number of Kaeryang seodangs on their own. These Kaeryang seodangs are equipped with facilities equivalent to ordinary schools. Jeju residents promoted the school to ordinary School. School establishment activities were most actively carried out in coastal villages in Bukjeju. On the other hand, the villages in Bukjeju and Namjeju were relatively inactive.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is that the difference in economic power between villages should be considered first. At that time, Jeju Island had two large sources of economic income. One was the material of the haenyeo and the other was the remittance of Jeju residents in Japan. Coastal villages were more active in these two factors than in other regions, so their economic power was relatively dominant, and based on this, they led the establishment of elementary education institutions. The strong community of Jeju Island's village also helped establish a school. Modified Seodang was built on a village-by-town basis and was impossible to operate without the cooperation of villagers. The fact that many improved seodangs were built shows that the bond between the residents of Jeju Island was strong. As such, the establishment of an elementary education institution developed in Jeju Island, Japanese colonial era, is significant in that it itself shows the educational enthusiasm and educational activities of Jeju residents. And furthermore, such activities were possible in the economic, socio-cultural background of Jeju Island.

제주도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도민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문순덕(Moon, Soon-Deok),김석윤(Kim, Seok-Yoon) 제주학회 2021 濟州島硏究 Vol.55 No.-

제주도는 섬지역으로서 해양문화자원이 풍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편이므로, 제주 도민들이 지역의 해양자원을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제주 도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해 보고, 해양문화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주도의 해양자원은 크게 자연자원, 인문자원, 산업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글에서는 인문자원만을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해양인문자원은 역사자원, 생활자원, 문화콘텐츠로 분류하여 현황과 제주 도민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제주도의 해양문화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원들이지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미래 자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인식한 결과이다. 이에 제주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주도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문화자원의 가치를 귀중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양문화자원은 ‘이용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제주도 해양문화는 ‘제주 도민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연령별 인식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면 해양문화자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제주도 해양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Jeju-do is an island and has high expectations to have rich marine culture resources. It is thu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lan for the residents of Jeju to view the region’s marine resources as public property and enhance its valu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Jeju residents on marine culture resources and proposes a novel method to newly recognize and utilize the value of marine culture resources. The marine resources of Jeju-do can be categorized broadly into the categories of natural resources, cultural resources, and industrial resources, but this study only discusses cultural resources. Marine culture resources were divided into historical resources, lifestyle resources, and cultural content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erception of Jeju residents. The marine cultures of Jeju-do are resources formed based on its histor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but its gravity is heightening according to the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This is the result from the perception that there is high potential value as a future-oriented value, rather than resources of the past. Accordingly, conditions should be provided considering changes in the Jeju society for placing value on the marine culture resources in order to maintain the uniqueness of Jeju-do. Therefore, an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recognize marine culture resources as a subject of ‘coexistence rather than use’ and it should be possible for Jeju’s marine culture to become the ‘pride of Jeju residents.’ Furthermo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per region and age group, while providing suitabl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la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all marine culture resources. In result,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spects of marine culture resources should be considered and reflected in the policy directions of Jeju-do.